김상혁 의원 발언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연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해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고난도 사례 53가구에 대해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복지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탄력적 지원을 위해 96,006건의 복지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링과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공유로 업무 활성화 및 직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입니다. 실직, 질병,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정 3,202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27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15,402가구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자산형성사업 및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속한 대상자 선정조사로 청년에게 필요한 복지급여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매월 2,941명에게 총 88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수당을 매월 5,035명에게 총 27억원을 지급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232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구 및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생활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138명을 선발하여 구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여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인건비로 18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세 미만 지적, 자폐,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 아동 902명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9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4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10명에게 직업훈련, 문화활동, 자조모임 등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대구안식원 외 19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로 146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에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 5,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쾌적한 시설 환경제공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희망복지과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등 주민행복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 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이라는 거를 발표했다는 내용을 신문기사에서 봤는데요. 2024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시달된 거는 없고 언론에 나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첫째로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기준중위소득을 제시해주고 기초급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대상자만 선정되는데 그 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조정하고 주거급여의 경우 47% 이하만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그 선정기준을 48%로 상향조정한다는 의견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점점 중증장애인부터 해서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도 완화해가겠다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재산기준입니다. 재산기준을 선택할 때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1,600CC 미만 자동차는 재산기준을 4.1% 정도 적용해줬기 때문에 기준을 2,500CC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원래는 2,500CC 이하의 그랜저라고 생각하면 가액이 500만원이었으면 500만원이 그대로 재산기준에 포함되는데 500만원의 4.17%만 재산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내용은 제가 간단히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이 상향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산기준도 완화되고 부양자의무도 완화시키고 복지 신청이 많아지겠다, 그렇죠?

예, 복지수요자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아직 공문이 시달된 거는 없는데 저도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저도 봤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완화되고 상향되면 아무래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즐겁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217페이지 지도점검 및 시설평가에 대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평가가 의무화 되어 있죠?

예.

2023년에는 어디 하셨습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년도에 평가를 다 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이 전년도에 D등급 나왔고 다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그 이상의 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최초 설립 3년 이상 운영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고 혹시 평가항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평가항목까지는……,

6개 영역에 40개 내외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개 영역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아시는가요?

그 안에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

말씀하십시오.

그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점검자료를 미리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제출된 그동안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에 점검을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전반에 대한 거를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영역이 시설환경, B에 재정 및 조직운영, C에 프로그램 및 서비스, D에 이용자의 권리‧이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F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면 평가결과 등급이 A에서 F까지 나옵니다. 북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다섯 군데 보호작업장, 맞죠?

예, 결과를 보면 반석보호작업장이 A등급 받았고 2022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 평가한 거를 2023년도에 결과를 발표하죠.

제가 2023년도라고 착각을 했는데 2022년도에 해서 반석보호작업장은 A등급, 한우리보호작업장도 A등급, 선린보호작업장은 B등급, 행복한일터작업장이 F등급을 받았습니다. F등급을 받게 되면 나중에 기능보강이나 이런 걸 신청할 때 약간 제약이 따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군데가 6개 영역에서 전부 F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정원이 30명에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왜 전부 F 점수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갖추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타 시설과 비등 별 차이가 없는데 수감 태도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F가 나와서 뒷장에 보면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갑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복한일터에 지금 F등급이기 때문에 최대 관심을 두고 수시로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수감태도 불량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는데도 제시하라고 하면 빨리 제시 안 하고 그랬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가영역이 6개 항목입니다. 6개 항목을 보시면 재정, 조직운영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시설운영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행복한일터작업장이 올해 시설을 금호 쪽으로 옮겨서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전동에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이 있는데 금호로 옮겨서 시설이나 이런 걸 많이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옮긴다는 말씀인가요?

예, 하반기부터 계속 저희들도 이야기해서 보호작업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옮겼고 올해 하반기 11월 중으로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이 금호 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쾌적한 환경 이런 부분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

11월 말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중,

올해 안에 옮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8월부터 계속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고 12월 중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다 옮기게 되면 따로 여기 관련해서 작업장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평가점수가 낮으면 지원금이 줄어듭니까?

지원금이 줄어드는 건 없는데 기능보강이나 추가로 신청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신청 자체도 안 될뿐더러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평가영역에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시설운영전반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작업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누구나 서로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노력해주시고 영역별 평가미흡부분이 있으면 우수시설에 가서 방문기회를 제공하여서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힘써주신다고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희망복지과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과고 한데 장애인분들이나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희망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소득향상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에 장애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앞에 있는 공통자료를 보면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2만 2,000명 정도 되죠? 사실 아까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일자리 해서 하시는 분들, 물론 구청에 있든 어디든 일자리 하시는 분이 약 140명 정도 돼요. 그러면 2만 2,000명 중에서 사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할 수 없는 분들이 다수가 있을 거고 그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일거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일자리 확충을 해달라 북구는 왜 없느냐 없어서 중구로 간다 다른 구에 가서 일을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나름 여러 가지 해서 140명 정도 일자리를 하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230페이지 보면 장애인 맞춤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200만원이고 예상은 3명이라고 했는데 아직 추진실적이 없더라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맞춤형 리모델링은 선정을 했습니다. 받을 대상 선정을 해서 3개 동에서 3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침산3동에 정신지체 2급 장애인 1가구, 산격4동에 뇌병변언어장애가 심한 가구 1가구, 검단동도 역시 뇌변병이 심한 장애를 가진 가구에 일상생활 주거공간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나 문턱이나 화장실 등을 개조해주려고 사업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2가구?

3가구입니다. 작년에는 2가구가 선정되어서 해드렸고 올해는 3가구가 선정되어서 지금 발주해놓아서 12월에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액은 대충 가구별로 얼마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가구별로 보면 예산액이 1,200만원이니까 아무래도 골고루 가야 하니까 40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론 너무 한집에 많이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1,200 잡았으면 사실 한 가구에 400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 다른 데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 절감 부분을 빼면 1,000만원 이상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을 선정할 때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23개 동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공문을 다 보내서 전년도에 2개 동에서 신청이 와서 해드렸고 올해도 3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3개 동 다 해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존 자료 봤을 때 희망하시는 분들 금액이 혹시 적지는 않은지?

실내를 쾌적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금액이 무한정일 것 같고 이분들이 실내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예산 1,200에서 1,400으로 200만원 더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그나마 편리한 것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231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제가 연초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복지관 같은 데서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서로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좀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도 장애인일자리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장애인일자리를 추진해봐라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124명 2022년도 133명 그리고 2023년도에 138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증가해주기는 했는데 구청 재정자립도가 17.7%고 재정자주도도 30% 근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더 예산을 들여서 일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관에 한번씩 가면 몇몇 분들이 상당히 좋다 더 늘렸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 다 집행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꼈을 때 방금 장영철 위원께서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197쪽에 보조금 국‧시비 집행 및 반환내용에 보면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 등 안마사파견사업도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물론 사용도 대부분 하셨지만 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원을 정해서 국‧시비가 보조되고 하는데 반환액이 왜 생기는지 살펴보니까 일반인들도 1년을 근무하다 보면 병가를 내고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1년 기간 동안 근무일수를 한 달 다 채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거고 중도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도포기했다가 다시 채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보조금을 보면 대부분 희망복지과는 거의 국비나 시비로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많은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을 못 받고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해서, 제가 작년에도 안식원 관련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적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아요. 작년 정원이나 올해 현원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조금 더 투입이 되거든요.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호봉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중에 보면 올해 안 그래도 간호사를 채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채용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현원이 보니까 종사자에 작년에 34명에서 4명이 더 들어서 38명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종사자라 그러면 장애인들 24시간 돌보는 생활지도원 말고 운전원, 영양사, 침구류를 세탁해주시는 분들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나 낸 분들이 복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입소자 현황은 그대로인데 종사자가 왜 늘었는지 담당자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육아나 휴직낸 분들이 복직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안 그래도 현원은 늘지 않았는데 종사자는 네 분이나 늘어서, 하여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신요양시설 여기도 보면 성부정신수양원, 여기도 종사자 중에 정원이 작년에 34명인데 올해 58명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늘 수 있어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거주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을 비교해보니까 거주시설에 있는 입소자 현원이 58명일 때 종사자가 38명밖에 안 되는데 왜 똑같냐고 보니까 담당자가 착오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이 잘못되었고 올해가 맞는 사항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정원이 24명이나 늘어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는 희망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보담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정원과 현원이 작년과 비교해서 1명씩 늘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정원과 현원이 15명 이상이고 15명 이상 10개월 이상 유지되고 실이용자 그리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에 일괄적으로 1명씩 증원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3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있죠. 작업장에서 재활하시는 분들, 그런데 보면 이용인원 이렇게 해서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어쨌든 정원이야 맞겠지만 현원이 2022년도나 2023도나 1명도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정원이 다 차서 안 바뀌는 거야 더 이상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정원이 많이 비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동률하게 인원이 지정되어 있다는 거는 서류를 그냥 편하게 꾸민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원과 현원은 정말 바뀐 게 없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보면 종사자 정원과 현원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추가지원 통보로 성보보호작업장과 선린보호작업장에 종사자들이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주간보호시설과 달리 장애인들이 와서 소득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창출하는 곳인데 희망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왔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고 그 지역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5개 정도 사업장이 되는데 이것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다 와서 하는지 어떻게 인원 변동 없이 장애인분들이 작년과 똑같이 현원에 맞출 수 있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많이 비중 둬서 이분들이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북구에서 이것만은 다른 구보다 잘한다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희망복지과는 다른 것보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힘들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쯤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예산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186쪽을 보면 2023년 계획 및 실적 나오잖아요. 물론 계획도 늘고 실적도 늘어나는데 복지대상자 신규발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고 하는데 잘된 것도 있지만 문제점이 보니까 전담공무원 인력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족하다고 하면 몇 명이 부족하고 어떻게 이렇게 채용해서 우리 복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좀 더 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도 자료를 내다보니까 복지대상자 신규발굴 실적이 2021년도 2022년 2023년도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는데 기존인력은 그대로여서 지금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인원을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마음대로 늘리는 게 아니고 어려움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통합조사팀에 1명 늘었습니다. 통합조사1팀 2팀에 각각 7명으로 있다가 통합조사2팀이 8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데 인력을 좀 더 확충하더라도 이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팀장님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2023년도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건수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주차위반을 신고하려면 구청에 전화하고 사진을 찍어보내야 하고 이런 일련의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주차위반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수가 대단합니다. 저희가 업체와 협약해서 안전신문고에서 신고된 게 바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사용료를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요새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 실선을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를 매깁니까?

실선이 장애인주차 방해로 되어서 2면을 장애인주차구역을 점했을 때 위반이 되는데,

금액은?

주차방해는 50만원입니다.

실선만 물어도 50만원,

실선을 2개 이상 물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바퀴가 실선을 넘어왔을 때,

그리고 장애인 주차를 방해할 때, 장애인이 주차시설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싶은데 이 주차를 못하게 방해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것도 올 한 해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죠?

이게 책자에 장애인주차에 따로 보고된 게 있는데, 잠시만요.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올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주차위반건수는 3,000건이 넘습니다. 주차방해건수도 작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올해 건수가 많이 늘었고 부당사용에 대한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우리 북구 관내 북구소식지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건축주택과를 통해서 아파트관리단지 주소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 주차위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파트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거기에 대한 위반건수보다 아파트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댔는데 그런 경우 신고건수가 많아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주차방해건 같은 경우 올해 11건, 작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11건, 장애인표지 부당사용도 작년에 10건이었는데 올해 36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내년에는 아파트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봤을 때 장애인이 아닌데 집에서 복사를 해서 장애주차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그 건수가 36건입니다.

그거는 금액이 얼마죠?

200만원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댈 수도 있으니까 북구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더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8쪽에 보니까 반석보호작업장에 기능보강사업 지원 장비 보관 여부 해서 개인공장에 보관 중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상반기에 반석보호작업장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한 군데 말고 더 큰 규모가 있었는데 소방시설이 미비해서 이게 폐쇄되어 있는 상태인데 폐쇄된 상태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 신고가 와서 장애인들이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실제 점검을 하니까 장애인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인공장에 보관하는 것도 주의를 준다든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상당히 크고 반석보호작업장에 있던 기계를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반석보호작업장 신축을 하려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 이름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장갑 하는 거 있고, 마대 포대 하는 거,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반석보호작업장에서 기계가 고가니까 이걸 혹시 다른 데 팔지 않았나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민원이 들어와서 갔는데 잘 보관해있고 신축되면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220쪽에 보면 보담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2021년도에 소방훈련 미실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보면 복지시설점검팀이 있습니다. 시설점검팀에서 점검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수액이 올해 상당하네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가 부과될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때 동안 이의가 없으면 부과를 하는데 사전통지해서 이의신청하는 데 한 달 정도 드리고 부과를 해서 납부 기간을 드리고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때도 안 되면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가산금을 부과하고도 납부기한이 안 되면 압류를 합니다. 올해 압류 건수가 514건입니다.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징수과에 이관하면 징수과에서 체납금액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압류 건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아시지만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자동차 완납증명을 떼야 하니까 그 부분은 걸릴 것 같고 저희들이 압류를 못 하는 거는 중간에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렌트카니까 소유자와 실제 사용한 분과 안 맞아서 압류를 못 한 경우도 간혹 있고 사망에 의해서 못 하는 건이 있는데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징수과로 이관하는 거니까 올해 세외수입이 없어도 그분이 언젠가는 자동차 폐차 말소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덜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까? 이 금액이 2023년도 거만 이만큼 된다는 건데, 2022년도는 얼마나?

2022년도는 압류까지 하면 징수과로 이관해서 징수과에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수납된 거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수입되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것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징수는 2023년도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또한 미수액도 상당히 현재 많다고 봅니다. 자료상으로 올라온 거는 2023년도에 이렇게 많다는 걸, 2022년도는 미수액이 4,300만원 정도였는데 금액이 압류를 통해서 얼마나 미수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점검 내역 중에 반석 부분도 있는데 그쪽 위에 218페이지입니다. 행복한일터 거기에 장애인 학대 의심신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에 경계를 둔 신고자가 있습니다. 두 분이 행복한일터하고 감정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당초에 CCTV가 본인 집 땅 쪽으로 비추고 있다는 게 발단이 되었고 그리고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땅 소유가 구분이 약간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비가 오고 가고 있는 경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이 12월까지는 금호 쪽으로 이전해서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운영할 거니까 그런 민원 부분은 다소 해결될 것 같고 장애인 학대 의심 부분도 저희들도 나가보고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서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미비한데 감정싸움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근로자끼리의 학대입니까?

근로자끼리의 학대가 아니고, 뭐 동원한다 주말에도 나와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학대라고 되어 있지만 완전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 동원을 했다 이런 말이지 구타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9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장애인연금 이렇게 해서 인원수하고 이렇게 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 지급하는 것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 받는 사람은 다른 것을 아예 못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중복지원이 아니고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은 중복지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수당(기초) 받는 사람이나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장애인연금 받는 사람들은 이 기준에서 중복 받고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장애인수당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 장애인연금 자체를 못 받는 겁니까?

이게 잠시만요. 장애수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주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한테 주니까 중복은 될 리가 없고요. 장애수당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로 월 3만원씩 생계의료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수당을 2,682명이 기초로 받는데 시비특별지원은 1,331명으로 해서 절반 정도 받거든요. 이건 기준이 뭐죠?

시비특별지원은 잠시만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장애수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고 장애수당 중에서 시비특별지원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장애인에게 주니까 중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애수당이 아까 1번에 기초는 장애가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생계의료인 경우 6만원을 주고 이분들 중에도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은 6만원이 아니고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주는 게 없나요?

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은 장애인연금을 주고,

그러면 이 장애인연금 자체가 중증장애인입니까?

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놓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또 받는 분들이 다 같이 중복되어서 받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어서,

이게 장애인연금은 그것도 있지만 소득 기준도 따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장애수당(기초)가 중증장애인 말고 일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게 급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생계의료인 같은 경우 6만원이고 장애수당(차상위) 이게 금액은 6만원 똑같은데 장애아동수당이 여기 들어갑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지 경증장애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나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첫 번째 것은 2022년도에 구입한 차고 밑에 2건은 2023년도에 구입했는데,

예,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금액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실지출액은 올해 지출한 두 군데를 확인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 지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 보조금을 받아서 4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분들이 신축하려고 일을 추진했었는데 건축허가가 나는 상황에서 많이 지연되어서 올해 9월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이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철거비용도 들고 작년에 건축자재비와 올해 건축자재비가 많이 드니까 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을 파고 지상으로 올리는 거였는데 지하 시설을 안 하고 지상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변경을 한다고 개인이 정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대상자들 장애인 등록할 때 혹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등록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는 진단비 같은 경우 최대 4만원 검사비 1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미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홍수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동훈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세이프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홈 3종세트를 지원하여 안전한 행복북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변가압장을 리모델링하여 대구 제1호 공공형실내놀이터인 서변부키랜드를 개관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놀이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동천동에는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가 준공되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와 구립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육아 인프라 확충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천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초등학생 정규교육 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아동학대조사 및 적극적인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활성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초기상담, 일시보호,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즉시 개입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또는 보호시설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0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지원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급여 신설 등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보육환경의 조성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시대에 남성의 육아 참여가 중요시 되어 양육 교육 및 육아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라떼파파!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교실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 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의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3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 센터가 45개 있죠? 여기 보면 토요운영센터는 5개 저녁돌봄운영센터는 8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토요운영센터가 줄어들었습니까?

작년에 신청을 받을 때는 토요운영이 더 많았고 저녁돌봄이 적었는데 올해 토요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언제까지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연말에 신청 원하는 데 조사를 받아서 대구시에 전체 개수 정해지면 우리 구청에서 1월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해서 선정합니다.

이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토요나 저녁에,

토요일은 토요일날 4시간 이상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녁돌봄은 9시까지, 우리가 운영시간이 지침상에는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정에 따라 그때 시간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10시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 하는 게 운영시간이고 저녁돌봄은 8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것을 저녁돌봄이라고 합니다. 보통 9시 정도까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역아동운영센터 시간이 학기 중일 때는 2시부터 8시, 방학은 12시부터 5시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지자체와 어떻게 이야기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여기 토요운영 아동 수를 보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여기 책자에는 정원이 A 같은 경우 위에 29명 현원도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운영하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1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표기도 똑같이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걸 적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원은 표기를 해도 운영하고 있는 현원을 그대로 적은 겁니까?

돌봄이 토요운영과 저녁돌봄은 그 시간 출결사항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아동센터에 오면 아동센터에 왔다고 부모님한테 문자가 갑니다. 놀다가 공부를 하다가 갈 때는 여기서 나갔다고 문자가 갑니다. 그런 사항이고 30몇% 정도 저녁돌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토요나 저녁에 센터별 출결현황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런 출결사항을 수기로 다 작성하고 있는가요?

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찍으면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본인이 들고와서 출석 찍고 나중에 나갈 때 찍으면 부모님한테 다 문자로 들어갑니다.

요즘 이슈가 한번씩 나오는 게 종사자들의 급여, 연차, 퇴직금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 과에서 민원접수 부분이 없는지요?

저희 부서에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육교직원고충상담실에 5월 9일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글을 올렸는데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 후에 내용은 인지 못하시는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불편사항이 상담할 수 있는 그게 없다 그래서 올해 초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종합민원에 온라인민원상담에 보육교직원고충상담실이라고 방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5월에 교직원 한 분이 신청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에도 보육교직원고충상담실을 만드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2월 초에 그렇게 홍보를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300페이지 보면 아동센터의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내용이 식재료 관리소홀로 해서 지적사항이 다수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0,

289~300페이지 사이에 군데군데 식재료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298~300페이지 사이 보시면 됩니다.

아~ 298입니까? 드림스타트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도 아니고 인건비와 자체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점검을 하는데 정기재물조사를 자주 하느냐 매년 하느냐 종사자 채용공고 기간을 정확히 지키느냐.

여기 식재료 관련만 말씀해주십시오. 299페이지 보시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지역아동센터의 급식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부 주는 데도 있고 자체 조리사 고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해서 급식 제공하고, 자기들이 직접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해서 1식에 8,000원씩 예산을 줍니다. 그걸로 위탁하는 데는 위탁하고 자체 조리하는 데는 자체 조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에 의해서 급식관리에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해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경우 지자체보건소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한다. 이 내용과 다른가요?

그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급식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종 거기 들어가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구에 지역아동센터 다 나와있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타 지역에 식자재 위생불량으로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강화해 영양과 위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환경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시나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따뜻하게 환경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식재료 관리 부분에 유념해서 점검 나갈 때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실적 내용에서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총 119건이 단속이 됐고 주의, 시정,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주의, 시정, 자격정지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뭐가 주의고 시정이다 자격정지다 기준이 있습니까?

의미 그대로 주의는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벼운 주의로 처분을 내리고 시정은 지출이나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라고 하는 부분이 시정이고 자격정지는 그에 대한 처벌로 나가는 처벌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대해서 자격정지가 되고 시정해주는지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처벌 정도의 기준.

쉽게 말해서 주의 같은 경우 안전관리점검표 일부 주간 기록표가 누락된 이런 거는 언제라도 보완하고 작성해야 하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시정은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을 안 한 거는 시정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정지가 2건 있고 한데 예를 들어 주의를 받았고 점검을 매년 할 거 아닙니까? 주의를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주의를 받았다 그러면 특별하게 가중처벌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만 주의를 하고 마는 겁니까?

업무사항에 따라 이 건은 이 건에 걸렸고 똑같은 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게 주의를 받은 다음에는 시정을 받든가 조치를 취하겠지만 별 건 같으면 그냥 주의만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같은 건수로 계속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강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시설 중에 OOO어린이집 여기에 보니까 아동학대사건으로 현재 자격정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격정지라는 거는 문을 닫았다는 거죠?

아닙니다. 보육교사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치료라든지 조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 보육교사가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런 거를 확인해서 원장이 우리 구에 신고를 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서 보육교사만 자격정지 내린 상황입니다. 원장이나 어린이집은 해당사항이 없고,

보육교사만 자격정지를 받았고?

네.

이게 사회적으로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반대의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 어린이집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사가 억울한 부분이 생겨서 결국 원을 매각하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계속 워낙 아동학대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더 이상 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 어린이집 설치 운영 해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가 설치되어 있죠?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곳은 도남동 쪽이고 한 곳이 침산동 쪽으로 알고 있어요. 침산동 쪽에는 나름 원아도 구성이 많이 되었고 도남행복어린이집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린이가 없는 상황에서 유보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500세대 이상 하라고 되어 있고 주민이 와서 왜 안 하냐고 해서 결국 오픈했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호텔급 이상이에요.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은 규모로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원생이 너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도남 행복어린이집도 2차가 예정이지 않습니까?

11월에 개원했습니다.

개원했습니까?

올 11월에 개원했습니다.

아~ 역시 아쉬운 부분이 또 생기는데 물론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위기관에 올려서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322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2개가 오픈했는데 322페이지에 관리동어린이집 기존 관리동 국공립 전환, 지금 2개 오픈한 거는 다 신규지 않습니까? 해오름더블유와 도남행복. 여기 기존 관리동 국공립 전환 1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기존 관리동으로 있다가 국공립으로 전환된 아파트 1개소가 우리한테 있다.

카운트는 다른 건가요? 신규와 전환은 다르게 본다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도 결국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동어린이집입니다. 그게 국공립이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전에 있던 1개 일반관리동 어린이집을 그때는 민간어린이집 비슷하게 있던 거를 국공립으로 전환한 게 하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공립을 대부분 많이 원하세요. 신규는 법적인 규정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거고 기존에 관리동에서 전환하는 거를 많이 추진했으면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구는 이때까지 택지개발도 많이 하고 재건축도 많이 하고 해서 주택법 관련되어서 짓는 게 많다 보니까 출생률은 줄어드는데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그런 국공립이 5년 사이에 국공립 전체가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 부분도 기존 아파트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바꾸려고 내년에 1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1개 정도?

아니요, 내년에.

내년에?

우리 구 자체에서,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힘든 상황에서 1년에 1개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매년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몇 개소 그게 있는데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몇 개소 할 때 우리 구에서 3개소 정도 신청했는데 다 기준시설 미달인지 몰라도 다 탈락했습니다.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대구 전체로 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다 떨어졌고, 올해는 신청하라고 하니까 작년에 떨어져서 그런지 올해는 신청한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원장님들 안 그래도 국공립 전환, 신규는 당연히 법적으로 들어가지만 기존에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장난감도서관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서 받았다가 궁금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빌려가서 고장나고 이런 건 없죠?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새제품이니까 그런데 혹시 가져가서 고장나거나 이렇게 되지 싶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변상을 해줘야 합니까?

고장난 거까지는 아니고 파손됐을 경우 변상규정이 있는데 고장난 거까지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수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보통 다른 데서 하는 거는 변상하도록 나와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 우리 구에서는 미리 아셔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이용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데 속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를 잡아놓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 조례에도 장난감 및 도서 관련해서 1년 미만 된 거는 만약 파손이나 멸시되었을 경우 구입가격의 80%를 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 해서 %가 살짝 내려갑니다. 구입 4년 이상된 거는 10% 그렇게 조례에 명시해놓았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에도 원장님들이 원아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

들어온 데가 있나요?

한 군데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왜 신청 안 할까 싶어서 봤더니 빌려가면 원아들이 많다 보니까 파손될 우려가 많다 보니까 원장들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군데인데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는 연회비 2만원 내고 일반 주민들은 만원 내고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파손되면 물어야 된다는 그거 때문에 그런 사항 같습니다.

파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빌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가족센터 안에 실내놀이터가 되어 있는 거고 장난감도서관은 일단 거기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봄센터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신청하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실내놀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장난감도서관에 연결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층에 전체적으로 북카페 같은 데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건 대여시설이지 거기서 가지고 놀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대여하는 곳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파손이나 변상 부분 미리 체계적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항상 공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장난감을 애써서 구매해서 한 건데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가 너무 작아서 타 구 확인해봐도 타 구도 같은 상황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아동과 직원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성아동과가 잘 되어야 북구가 활기가 넘치고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아동과에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영철 위원도 말했지만 우리 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 어쨌든 두 군데 개원했는데 도남행복은 지금 원생 수가 5명 정도,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어서,

5명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해놓고 아이들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이걸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그대로 현실이 드러났죠?

맞습니다.

방금 2차를 또 11월 이번 달에 개원했다고 하는데 그 어린이집 상황은 어떻습니까?

11월에 개원해서 원아가 2명 있습니다.

원아 2명입니까?

예, 2명 있고 도남 1단지는 1명 더 늘어나서 6명입니다.

그럼 여기 6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거죠?

1년 동안은 종사자 인건비와 그런 관계는 다 지급되고 1년 후에는……, 현원이 18인 이상이거나 현원 17인 이하 시설은 5개 반 이상 운영했을 때는 (원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저도 파악한 바로는 정원 몇 명 이하 같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

그러니까 현원, 그렇죠? 현원이 만약에 내년에 되었을 때 못 맞췄을 때 1년 지나서 거기에 대한 투자비라든지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세금이 낭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연경지구에도 이런 건이 하나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원장선생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충족되었고 여기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이 우리가 파악해본 바로는 조금 있습니다. 도남1단지에 미취학아동이 28명이고 도남2단지에는 29명입니다.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입주해서 다른 데 다닌 경우도 있고 거기가 홍보가 잘 되고 하면 아파트 내로 이동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린이집이 개원했기 때문에 최소한 정족수를 맞춰서 현원도 많이 늘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도 시설지원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원장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0쪽.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는 게 서변가압장 실내놀이터 관련과 동천동에 통합가족센터 그거 때문에 많이 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전에 언제 오픈하고 언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다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조건에 부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은 입찰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거는 그때 당시 코로나 시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국가 자체 자원 그런 게 폭등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유들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뒤에 보면 조달입찰계약도 있고 한데 조달입찰계약으로 해야, 지금 언론기사 나는 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고 있잖아요. 모 의원은 집에 자동차 정비까지 가서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너무 많이 는 것 같아서 이런 수의계약을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일반수의계약건은 계약조건에 맞고 중간에 보면 서변가압장 해서 소방 관련 조성공사 9,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거는 보통 2,000만원 이하인데 이건 단독 수의계약 사항이고 4억원 이하 공사도 이거는 적어놓기는 수의계약에 적어놓았지만 실제로는 입찰입니다. 나라장터에 입찰 파트에 넣어서 둘 이상 올라와야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1개밖에 안 오면 다시 재공고해서 재입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자료로 봐서는 건수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런 것들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집행 관련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해서 1억 7,2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이 1억 1,300이고 집행이 덜 되었고 구비가 전혀 투입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구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이게 집행한 금액이 다 사용될 수 있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국‧시비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하는 거는 추가지원 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렵다 하니까 그렇게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액에 1억 7,000 중 1억 1,000이 되었는데 100% 시비 국비인데 이런 것들은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6,000만원이나 사용 안 된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통 보건복지부에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 잡을 때 우리가 몇 명 정도 되고 예상해서 올리지만 예산 잡힌 대로 내려오면 대구시에서도 다 나누는 형태로 일단 내려옵니다. 보통 연말 되어서 결산추경 때 조정하고 반납하고 하지 우리가 딱 맞게 받지는 못하고 결산추경 때 조정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되어 있죠? 국‧시비 그리고 구비까지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이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액 잔액이 남는 거는 무슨 이유죠?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나눠줄 때 시에 과하게 내려줬고 시에서도 우리 구‧군에 내려줄 때 과다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과다 계상했습니다. 매년 상황은 똑같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대구에서 북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더라고요. 45군데로 가장 많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센터 하시는 센터장님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운영비 사용이나 규제가 너무 많아서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다 못해 시설이 망가져서 에어컨 이런 것도 다 후원을 받아야지, 아동센터 이런 데는 본인들이 사무용품 자체도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남아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가 있는데 19인 이하 시설, 29인 이하 시설, 29인 이상 시설 3가지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운영비가 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팀장님 계시는데 운영비에서 가장 들어가는 것들이 안에 물품구입비거든요. 그런 거를 대부분 후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전폭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려고 하면 이게 전국적인 동일사항입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시비에서 내려와서 19인 이하 시설 얼마 월 운영비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시나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한번 의견수렴해서 상급기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05쪽에 보면 북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여기 사회복지법인 효성복지재단 해서 위탁기간 3년이 되었는데 위탁된 경위를 말씀해주시렵니까?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공고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공고했으면 몇 개 업체가,

효성에서 1차로 들어가서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재공고했는데 또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한 군데 이렇게 되면 다른 타 구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법인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도 다른 가정종합에서 신청할 마음이 있었는데 효성에서 할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기존에도 효성에서 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도의적 책임하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예산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국방부 예산은 별도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50사단의 자녀를 위해서 선정을 해놓았는데 이 예산 자체는 어차피 특화되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는 가족센터에서 파견 나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50사단 그쪽에 그러면 어린이집 몇 명 정도가 여기 다니고 있는지?

……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에 말씀해주시고 322쪽에 아까 장영철 위원님도 지적했고 채장식 위원님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보면 9개 구‧군 중에도 북구가 지금 2개소잖아요. 여기는 1개 되어 있는데 2개죠?

1개는 기존 관리동에서 기존 민영어린이집에서 우리가 그거를 국공립으로 전환한 게 1개란 말이고 2개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 짓는 데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들어간 게 2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 국공립어린이집 34개소 중에 관리동은 27개고 바깥에 있는 게 7개 정도 되네요.

예.

7개 그러면 동이 어디어디동입니까?

동이 어디어디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제가 판단할 때 칠곡지역 택지개발하고 나서 그때는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이라서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국공립 하라 그런 건 아니고 어린이집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옛날에 잘 된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례회 3차 때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북구 관내 200개소 중에서 지금 지난 5년간 40개가 폐원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매년 20개씩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각 동에 1개라도 국공립으로 전환해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맞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기존 관리동에서 하는 것으로 선정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고 예산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건이 자기 건물 소유가 되어야 되고 부채비율이라든지 정원충족률이라든지 독립적 운영, 원장 연령 이런 제한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쉽게 말해서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국공립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공고해서 신청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민간어린이집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하셨죠? 아동생활시설. 평가결과가 2022년도에 한 게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보면 아동생활시설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군데가 점수가 많이 낮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새볕원 말씀하십니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천광원.

천광원입니까?

예. 평균등급은 D를 받았는데 상세내용에는 F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왜 그렇게 점수가 낮죠? 309페이지 보면 지원예산도 세 군데 중에 천광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천광원은 양육시설 같은 경우 원아 수 기준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종사자 수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왜 이렇게 점수가 낮나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 아마 민원이 몇 건이 제기되어서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내용 파악해주시고 7월에 아동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 만큼 복지시설 내 아동들도 누구 한 명 소홀하지 않도록 점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