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연구, 노력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장전략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관광과장 김미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입니다. 향상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신성장전략국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본연의 업무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 개발, 도시활력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민생경제 안정화 등 구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항상 촉구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팔거산성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함지산 먹골촌이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3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2018년 시작한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의 노력 끝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소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사업 중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조언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미예 관광과장입니다. 김기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구윤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 외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재점검의 기회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주 재생관리팀장입니다. 신동기 뉴딜사업 1팀장입니다. 빈정은 뉴딜사업 2팀장입니다. 신창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이영희 산격3동 현장지원센터장입니다. 김은윤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장입니다. 김신영 관음동 현장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사업비 68억원으로 2020년도 물리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목공소와 카페 등 조성시설물 6개소에 대하여 2021년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여 주민 주도로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사업비 64억원으로 칠성테마거리, 칠성유래공원 미디어글라스월 조성 등 물리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조성 완료된 별별상상 디자인센터는 조성 목적에 맞게 주민조직인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2022년부터 관리위탁하여 목공반 및 교육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선정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비 259억원으로 올해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에코 상징거리 조성 사업으로 상징조형물 3개소를 설치하였고,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여 도시재생 주민조직인 침산오봉협동조합 및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경로당이 입주하여 주민거점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준공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나눔주택 조성사업을 끝으로 물리적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선정된 산격3동 일원의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26억원으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대학 예술문화 공간인 청문당과 코워킹 공간인 청년놀이터, 창업놀이터가 준공되었으며,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어울림 러닝센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복북구 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청년과 주민이 참여하여 4년간 진행된 대학문화예술키움 프로젝트가 올해 마무리되며,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역량 강화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동체사업, 스마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선정된 복현1동 일원의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총사업비 738억원으로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 신설된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2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복합건설 중인 복잡소와 복현 어울림센터는 2024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여 조합 운영, 실무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선정된 관음동 일원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6억원으로 2026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관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를 예정으로 “관음 더하모니센터” 조성 등 8개의 물리적 사업과 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음 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관음 더하모니 센터”와 공영주차장,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월 8일 설계공모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선정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993년 칠곡1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이후 개발에서 소외된 관음동 일원에 반려동물 특화사업을 연계하여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스타트 별별상상 여·행 후속지원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라 스타트 현장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구청에 와서 여러 도시재생사업들을 보니까 사업취지는 좋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세금으로 투자하고 그런데 이것이 적절한가, 제가 시세도 많이 알아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원도 없고 하니까 도시재생은 사업을 조금 축소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칠성목공소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목공소는 수입이나 지출은 따로 있지 않고, 거기서 우리 지원금 외에도 칠성시장 주민협의체에서 공모사업으로 2억원을 받아서 일부가 그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칠성동에 투입되는 비용은 2023년에 마지막으로 일부 집기 사주는 것 외에는 없고, 자체에서 비용도 충당될 만큼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들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가보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람 모여서 개인적인 이익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먼지만 나고, 돈을 많이 쓰면 누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추진 실적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이런 사업을 계속 구청에서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됩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구비도 일부 투입이 되지만 거의 국비나 시비입니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관음동이 아마 마지막 사업이 될 것 같고, 국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하고 싶어도 관음동 이후에 더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음동까지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투자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호응이 없어요. 유지하려고 하면 재원이 안 들어가면 구청에서 투자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사업에서는 지속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사업할 때 제일 의미를 두는 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침산1동에는 Eco주차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 카페, 헬스장을 설치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산동에 주차장은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어느 방식이라는 것이...

임대를 줬습니까? 누가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체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 판단은 아마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스템은 잘 나오는데 왜 위탁을 주고, 사람을 두고 저는 경영방식도 안 맞다고 봅니다. 주차장 시스템 맡겨놓으면 주차장 회사에서 다 관리하고 해주는데 개인한테 관리 위탁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그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주적인,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요즘 시스템으로 주차장이 잘 나와서 회사에서 잘 관리해 준다는 말이죠. 왜 복잡하게 임대를 주고, 관리하라고 주고,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구청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누구를 위한 창출 사업입니까?

그 지역 주민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이익을 논하기는 그런데, 앞으로는 주차장에 대해서와 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경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은 자동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사람이 배치되거나 하지는 않고 한 번씩 둘러보는 정도이지, 인건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전체적인 조합의 운영비를 감당하는데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 줘야 마을에 인건비도 나가고,

위원님 말처럼 앞으로 저희가 올해 침산1동이 거의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산격3동, 복현동, 관음동이 많이 진행될 것인데 수익성이 창출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칠성동 “별별상상”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빗나갔는데, 목공소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앞으로 관심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실용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시재생과가 공무원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에서는 국비로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이 왜 저렇게 많이 쓰이냐,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센터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운영 방안도 봤을 때는 주민들 생각에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구상하는지, 우리 구에서 돈이 많아서 하는지, 이렇게 주민들은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원 여러분과 센터 근무하시는 센터장님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도심에 미관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사업이 현시대에 맞지 않다는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축소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하는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히 센터장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찬 내용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엮어 낸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일단 하다 보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사업들이 너무 단순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49페이지, 연암 서당골 여·행 후속지원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물리적 사업이 종료가 되고, 추가적으로 위탁경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역구에 있는데 제가 산격동에 살고 있어서 제가 관찰을 많이 하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는 주민들과 협동조합에서도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사업이 끝나도 우리 구에서 일부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라고 해서 올해부터 해서 3년간, 이게 구비 맞죠?

맞습니다.

2천만원 소요되는데 앞으로 자체 내에서 협동조합이 원활히 안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침산1동은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알차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경북대도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살아나서 청년들이 오는 과정에서 조금 활성화되는 분위기고, 복현1동도 진행 중인데 산격1동 연암 서당골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자리에 갔는데 카페하고 목공소 관련 부분을 연계해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라든지 활동에서는 많이 미비해요. 카페도 주민들의 활용 폭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청년 인재 유입 창작지원 사업으로 해서 “대굴대굴 대굴온나” 대구시에서도 공모사업으로 1억원을 받아서 청년인턴 사업하고 같이 했는데, 이런 사업이 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청년 사업하시는 분들의 좋은 아이템과 같이 연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데 아무리 좋은 개발을 해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청년 관계되는 창업자들이 와서 연계성을 갖고 해서 사업의 변화폭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때 팀장님, 저랑 같이 갔는데 1층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활용도가 낮아서 변경을 하자고 했는데 밑에 내린다고 해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그 사업이 팀장님이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일정은 대굴대굴 사업으로 해서 1기, 2기가 있었는데 2기에 한 분이 거기서 베이커리 관련해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정착하시는 분도 계시고, 1층 카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 옆에 수도관 얼었던 곳은 시설 수선으로 했고, 1층에 일단 2층과 연계해서 베이커리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에서도 처음 추진한 것보다 부족한 것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용성이 떨어져서 방치한다고 하면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센터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할 때는 연계성도 지금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관음동 도시재생은 향후에 완료된 것이 있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향후에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을 연계해서, 특히 공동체 사업에서는 지역에 어르신들이 대다수 연세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맡겨서는 도저히 자생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청년창업이라든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센터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센터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나름대로는 합당한 사유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해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목적에 대한 것만 연계한다면 실용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연암 서당골 관련 부분에도 제가 봐서는 주변하고 외적인 부분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저도 다양성을 가진 것이 주민들 생각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젊은 층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구청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난재의 사업으로 남으면 연계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의 외적인 부분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격동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기초센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굴대굴 이것도 대구시 공모사업인데 기초센터에서 공고해서 실시하고 있고, 2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1달 정도 살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명 정도가 대구에 거주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격1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적습니다. 또 사시는 분들도 나이가 있고 해서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기초센터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0월에 창업공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시설 관련 부분에 창업자들이 와서 폭 넓은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코-워킹 공간도 연말에 만료되죠?

예.

제가 그때 5분 발언에서 한 부분이 창업공간에 창업주들이 너무 딱 붙어서 하다 보면 창의력도 떨어질 수 있고 해서 공간확보와 시설에 대한 부분도 보충을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은 다 지었고요. 준공검사도 끝났고, 뜻을 가진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룸을 만들어서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물리적 사업이라도, 한 분이라도 정착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전부 많은 인원이 와서 정착시킨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오시는 젊은 청년들이 뿌리를 내리고 뭔가 와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부대적인 것도 준비를 잘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년놀이터에서 준비를 해서 사업자등록을 낼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창업놀이터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연계된 것이 있으면 도시재생과에서 구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오늘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에 앞서 대굴대굴 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질의와 과장님 답변 이상으로 가치 있는 사업결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을 대구, 특히 북구에 못 데려와서 난리인데 대굴대굴 사업을 통해서 다른 곳도 아니고 산격동에 계속 살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동료 위원님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격3동, 페이지로 보시면 259페이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년놀이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볼 때마다 느껴요. 작년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보이거든요. 지나가면서 봐도 평일 저녁에 1층 홀에 불이 켜져 있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산격3동 특히 청년놀이터뿐만 아니라 향후 지어질 코-워킹 스페이스 활용도는 과에서 체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는데 청문당이 작년 감사 때는 1일 평균 방문자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리해 주신 것을 보니까 1일 평균 9명으로 10%나 늘었습니다. 10% 증가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분명 늘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전임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온라인 홍보라든지 오프라인 홍보라든지 조금 더 힘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가 완공되면 뒤쪽으로 길이 뚫립니다. 과에서 고생하셔서 청문당이 사실상 대로와 한참 떨어진 맹지였는데, 청년놀이터 코-워킹 스페이스 뒷문을 통해서 청문당과 이어질 수가 있어요. 문 뚫는다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야간에는 어렵더라도 주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문당 홍보에 대한 퀀텀 점프,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안 쓰던 길이 새로 생기는 것인데 길목에 청문당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면 좋겠고, 물론 주변 주민들과 협의를 하셨지만, 배너라든지 현수막은 한계가 있고 영구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쁜 현판이라도 하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작년에 비해 10% 늘었지만, 저는 50% 이상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청문당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주체는 재단에서 하지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사실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최고입니다. 문을 뚫었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홍보비가 꽤 있는데 SNS를 하고는 있는데 접근되기가 어렵습니다. 가더라도 스팸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문 하나 뚫은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는 첫 1년이었으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 관계 없이 북구민 전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현판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달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도 갈수록 SNS를 덜 하게 되면서 오히려 카카오톡으로 받는 것만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산격3동에 스마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청년창업 사업화 성장지원 프로그램, 이게 이름이 뭐죠? 스타트업 드림업 스쿨, 이것 같은 경우에도 총사업비 5천만원인데 제가 11차시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2~3차례 방문을 했었어요. 제가 감사 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 때도 강조했던 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장점, 우리가 계속 사업비를 쏟았던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들여온 막대한 비용은 사실 인프라나 장소, 공간에 대한 비용 지불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보다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드림업 스쿨은 제가 직접 보고 참가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진행되는 거죠?

내년까지는 진행됩니다. 물리적인 사업이 종료되면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했었지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창업 관련해서는 북구에서 계속 잡고 갈 필요가 있다, 이미 차별화된 지점들을 만들어 놨는데 단순히 도시재생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면 될 일인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대학예술키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몇 달 전에 산격3동 북문에서 주상복합 축제했었죠? 그것도 작년에 비슷한 축제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행방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은 끝나지만 우리 일이 일자리정책과와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던 일이 일부분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승계해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앞서서 논의했던 것처럼 국비 지원 줄어들고, 없어지고, 시비 같은 경우에도 향후 계획 보면 지방비 7대3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일자리정책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일자리정책과로 가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승계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이 도시재생사업인데 일자리정책과도 관계가 돼 있고 말씀하신 그쪽은 문화예술과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물리적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일부 진행은 해당 과로 이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도시재생이 끝나더라도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로 가던, 문화정책과로 가던, 일이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로 인원이 충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데 해당 사업은 지속되고,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신 사업들의 성과가 도시재생과가 확실한 관제탑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로 가버리면 우린 사업의 지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구청 전체에서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물리적 사업을 준공하고, 다 해놓고 하기는 쉬운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생각은 관련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재생과가 해산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관부서에서 이어받아서 기획이라든지, 그러면 연관부서는 예를 들면 창업 관련은 일자리정책과에 관련된 사업이 있거든요.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모든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연관이 있으면 이관해서 그 부서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도시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그랜드 플랜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 예상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면 일자리정책과가 명확하지만 애매한 분야가 있습니다. 부서에 이관하기도 그렇고, 중복되어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재검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부서에 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생과에서 하든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완료되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불문법적으로 아직 성문화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자료가 남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논지에서 주욱 이어져가면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리적 사업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인프라 구성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격동 뿐만 아니라 복현1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24년 추진계획 안에 있는 5개 사업만 하더라고 ’24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나와요. 복현1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 인프라 같은 것이 주변에 알려질 만큼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산격동은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사업만 하면 되는데, 복현1동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세입이 줄어드는데 복현1동은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지속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현1동도 내년도에 물리적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속성이거든요. 자기 자체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여기도 보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입점이 많습니다. 마을식당, 마을카페, 마을상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주민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는, 충당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해 놓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굴대굴’은 대구시 공모사업인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로는 우리가 중앙에서 항상 이슈가 됐었던 드라마틱만 엑시트, 그것이 도시재생과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시점까지는 공모사업들을 많이 따와야 될 텐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타 구·군에서는 구청에서 공모사업도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북구도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모사업을 청장님도 그렇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모사업 하면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시에서 보니까 시비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도 시비가 포함되면 시에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공모사업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비 부담이 적다면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구·군에서 대놓고 하지 말라는 것을 대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풍조가 있는 이유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과 주제가 비슷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암 서당골, 칠성동, 산격동, 복현동, 그리고 마지막 관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수년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자생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목공소도 만들고 카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산격동 같은 경우에 청년놀이터, 코-워킹 공간, 청문당, 이렇게 이어지면서 공간의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도 문화예술 지원 사업할 때 골목 현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모습, 지난해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된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대학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산격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표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도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이 끝났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현장 가서 보고, 연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와 협력을 하고, 민생경제과도 그렇고, 관음동 같은 경우는 주제가 반려동물을 주제로 삼았으니까, 민생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1회성으로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 안에서 연구단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의회 안에서도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지역 사업들도 방문을 해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특히 협업을 하고 연계될 과가 신성장전략국에 다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도 그렇고, 현장에 계시는 센터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대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년에 장윤영 위원이 짚었던 것처럼 수치로만 나오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민들이 와 닿게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황당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볼게요. 위탁사업 세부 수행 내용 및 추진실적, 279쪽 보면 내용 중에 대부분 사업했다는 제목하고 내용밖에 없어요. 적어도 의회에 보고되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안 되죠. 몇 회 했으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몇 명이 참가하고, 이 정도는 나와야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파악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으로 성공이 되려면 기초부터 착실하게 다져서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노하우가 되어서 마지막으로는 각 과에서 분업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도시재생과 없애는 것이 맞다. 그래서 테마별, 주제별로 해서 맡은 부서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사업 중에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Eco주차장 문제입니다. Eco주차장이 약48억원 정도 들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너무 좁아서 차가 돌지 못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레이저빔을 쏘아서 유도선을 따라서 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법령상 요구되는 차폭만큼 설계가 되었고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요즘 차가 대형화되어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였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레이저빔을 따라서 유도선을 따라가 보면 사실상 진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여쭤보니까 레이저빔은 무용지물이다, 차라리 반사경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살펴봤는데 최초에 업자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설계했던 면이 46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 면수를 최대한 뽑은 것이 46면인데 우리 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다, 차량 진출입이 어려우니까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설치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줄여야 되지만, 더 못 줄였어요. 그래서 설치한 것이 41면이고, 그중에 또 1면은 진·출입 때문에 주차를 못해서 40면인데 제가 보기도 불편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들어가고 나갈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방법 말고는 개선책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경도 설치하고 레이저빔도 설치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하시면 계속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밖에 돌아오지 않고요. 두 번째 문제가 Eco주차장에 계속 문제가 있는데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에서도 알고 계실 건데, 올해 8월까지도 수도세가 38만4,720원 정도 부과되었는데, 누수가 없을 때는 3만5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많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를 했다고 보고 받았고, 그 책임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누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모든 건설공사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 기간 안에 잘못된 부분을 다 고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2025년 9월 13일까지라고 자료를 받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안에 누수가 다 잡힌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구조 자체가 위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럼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Eco주차장하고 오봉경로당 리모델링을 했는데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지반꺼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이 사전에 팀장님하고 과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조율이 잘 안되어서, 사실 공원도 옥상에 생기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긴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 탓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그때도 주차진입로가 힘들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깎아 놨어요. 그래서 제가 마감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BF 인증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BF 인증 때문에 부동산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가 끝나면 마감하고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언제쯤입니까?

(방청석에서) 부동산하고 협의가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까지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BF인증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층에 평편하게 엘리베이터 앞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분들이 오시기 편하게끔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비가 왔을 때 층으로 물이 떨어져서 엘리베이터 안쪽에 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BF인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어떻게 보면 단차가 없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구배는 잡아놨지만 뒤쪽으로 물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것은 단차를 조금 줘서 마감을 높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인증받는 것도 알고 했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사업 마지막, 그러니까 상징 조형물 공사 관련해서도 조형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주민들이 조형물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조형물 같은 경우도 그냥 만들지 마시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디자이너 이름을 적어주시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상징 조형물이지, 주민들이 왜 만들어놨는지 모른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오히려 물어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니까 잘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침산1동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에서 기초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동조합도 일반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영리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침산1동에서는 기초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못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영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차별화가 될 수 있지만 처음 운영권을 넘길 때부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초지원센터에서 조금은 미비하다, 이런 추가적인 지원이 미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성질 자체가 협동조합입니다. 이것은 영리 조합입니다.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서 적립돼 있으면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구조고, 다른 곳은 배당이 안 되고 그냥 조합 운영만 되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지원이 과다하면 특별인에게 개인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해줬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에서 있을 때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 설명하시되,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끝나면 사실상 본인들이 자립을 100% 하셔야 된다는 설명이나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센터로 넘어가 버리면 그래도 똑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인데 왜 이 부분을 기초센터에서 산격동은 더해 주고 왜 도움을 주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영리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이잖아요. 영리 목적의 협동조합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충분히 설명 다 했을 겁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협의체나 조합원들에게 설명했고 교육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곳이 산격1동, 칠성동, 침산1동 정도 아닙니까? 그나마 그 중에 수입이 많이 나는 곳이 침산1동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수익은 생각 안 하죠. 필요한 것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침산1동은 충분히 자립하고도 남습니다. 수익이 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익 범위 내에서 하시고, Eco주차장 보수기간 끝나면 어떻게 보면 수익금 일부를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적립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에서 지원안하고 자체적으로 해야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 침산1동 주민들 연령 자체가 높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끊겨버리면 사실상 도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기초센터로 넘어가면 사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처음부터 연령대를 고려해서 잘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는데, 복현동, 산격동, 복현동, 관음동은 물리적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것인데, 침산1동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 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빵도 안 받고 커피도 안 받았습니다. 왜 내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가? 충분히 자생력이 있고 한데 왜 계속 지원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영세민도 아니고, 이미 살게 해놨어요. 계속 재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나랏돈이 눈먼 돈입니다. 자기 본인들이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회의가 너무 질문도 그렇고, 질문이 장황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간단하게 1문 1답 식으로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회의 자체가 너무 처져서 오래 가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할 때도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현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재원을 더 투자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1년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센터에 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위탁서를 보면 굳이 왜 협약서로 작성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계약서가 아닌 왜 협약서로 작성됐는지 여쭤봤습니다. 법률상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약서가 아니라 계약서로 작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은 전체 도시재생센터,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가 협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행정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 수탁 기관과 위탁기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어떤 근거로 협약서로 계속 작성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협약이나 계약이나 법률적으로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말씀으로는 계약이나 협약이나 같다고 하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도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저는 지금 상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위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위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을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그 관련된 조례 잠깐 읽어주세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협약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을 우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앞으로는 작성할 때 계약서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례는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200만원, 550만원, 500만원, 350만원, 이렇게 구청장 명의가 아닌 대표센터장 명의로 계약을 진행해 왔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을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과에서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제가 다시 또 계약 내용을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알려드릴께요. 북구 관음동 도시재생 거점공간 활성화 주민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재생 콜로세움, 거버넌스 성과공유회 행사대행, 홈페이지 개편 및 컨텐츠 제작용역,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하지 않고, 민간위탁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무는 센터에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은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민간위탁을 맡기면 업체에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청의 의무는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관리할 책임은 있는데 사무집행은 법률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하는 법률에 맞게 했겠죠.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례를 저희보고 먼저 바꾸라고 하셨는데, 조례가 있기 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우선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계약서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도시재생센터 ‘21년부터 ’22년도 협약서에 보면 공유재산을 미수탁 할 경우 물품관리, 유지·보수 그런 구입을 누가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품을 구입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센터 물품 구입입니까?

예.

그건 센터에서 하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위탁이 되었고, 예산이 지원되면 집행은 센터에서 합니다. 우리는 차후에 지출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물 재산법」에 “물품관리관”이란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 “물품관리관”은 무슨 업무를 하느냐 하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민간위탁 업체에 파견이 돼서 물품관리를 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하게끔 「공유물 재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도시재생센터는 그냥 센터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센터 물품 구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운영비였잖아요?

물품 유지·보수 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입도 포함되겠죠.

집기 구입은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맡기는 거잖아요?

「공유물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위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 할 수 있다고 「공유물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관리법 전반적인 내용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탁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무위탁하면 수탁받은 수탁인이 공무원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법 조항입니까? 규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증·개축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수탁자가 증·개축,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파악했을 때는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협약서에 근거해서 북구청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용을 구청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원상회복 조항이 2021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동일한 업체가 동일하게 계약을 했는데 원상회복 조항이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지금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런 것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원 변동이 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서 전반적으로 인원 변동이 가능하게끔 기재해 놓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원 변동이 된 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추가되거나 감소되거나 할 텐데,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동의할 때 최초 사업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변동이 되면 어떻게 예산이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이 변동되더라도 짜여진 예산은 똑같고, 그것이 지원센터에 지원이 되고,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사무원 3명하고 4명이잖아요? 관음동만 별개이고, 예산 짜여진 만큼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인원이 변동돼도 예산은 그대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준인원에 대해서만 집행되고,

의회에서 예산 짠 대로만 집행하지, 그 외에 어떤 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들, 직원분들, 방금 이상봉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조항 지금 찾으세요.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지금 제가 답변을 전혀 못 들은 상태라서... 그냥 위탁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근거 없이 주장만 하시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사실은 상임위에서 위탁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 행감을 앞두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상위법에 어긋납니다. 정확하게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위탁업체가 물건 사고 증·개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하고 소모품하고 차이는 있죠.

아니요. 물품관리관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품관리관이 상위법에 없어야 되죠. 구청에서 물품관리관을 파견해서 물건을 사고 증·개축까지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감 앞두고 저희가 짚어서 표면화되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수정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행감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아야 되고, 그러면 인건비 부담도 되고, 작은 물품 사는 것까지 구청에서 공무원이 관여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직원분들이 상위법에 관련된 조항을 찾아오라고 하면 못 찾아옵니다. 없어요. 위탁업체에서 물건 사고 하는데, 사도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지 말라는 조항도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볼 때는 업무위탁을 하면 위탁과 수탁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지,

아니요. 구청장이 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하잖아요? 「지방자치법」 제117조. 거기에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가 내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서 물품관리관이 있고 재산관리관을 파견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위탁 줬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시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잠깐만요. 뒤에 빈정은 팀장님, 말씀하세요.

(방청석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물품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산으로 치부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405목으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센터에서 사는 것이 없어요. 저희는 운영비만 잡혀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초에 건물을 짓고 비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을 자산등록을 합니다. 물품관리에 등록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시설 전체를 위탁주는 경우도 있고, 사무만 위탁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협약서를 쓰면서 사무에 대한 내용도 적고, 사실 비품을 그분들이 사용을 하니까 비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주고 관리하게 맡기는 거지, 실질적으로 매년 재무조사를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보수도 사실 내용적으로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센터별로 협약서가 다 다른데 저희 안에는 그 부분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은 북구청장님 명의로 건물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무가 구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수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축이나 공사는 당연히 구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6조에 수탁자가 수탁기간 중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해 취득한 시설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 센터가 아니라 저희는 산격3동이라서 좀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역을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청에서 수의계약 한 것도 아니고 센터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법령을 당장은 찾기가 어렵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부로 아웃소싱하는 근본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공유재산법」하고 보시면 나오겠지만 대부라는 방법도 있고,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법령에 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나 위탁 과정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통상적으로 협약조례에 따라서 협약서를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근거가 없는 업무를 민간위탁을 줄 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협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센터 그 부분까지 해당이 되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다 협약서로 적혀 있고요, 북구 도시재생센터는 수의계약으로 많은 건들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고, 제가 「공유재산법」을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센터장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공무를 수탁받으면 공무원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제가 판단하기에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방청석에서)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문용어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이란 것 자체가 저희가 주게 되면 계약을 해서 그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권한,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게 민간위탁의 기본 개념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행복북구 문화재단도 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공공위탁인데 재단에서 재단 명의로 다 계약을 하고, 대신에 준공무원에 가까우니까 저희 지계법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전국 어디나 같은데, 정확하게 그 조항을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시니까 사실 찾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공유물 재산법」에서도 그렇고, 그런 계약부분은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범위, 특히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북구청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고,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미한 사항들로 인해서 계속 민간위탁 업체에 과도한 권한과 행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고 권한을, 내부에서는 구청장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일단 협약서부터 계약서로 바꾸고, 협약서 내용 중에 개보수에 관한 사항들도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사항들도 있고, 수탁자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위법과 비교해 봤을 때 상위법과 맞는지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제가 검토한 사항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청렴도 1등도 한 북구인 만큼 조금 더 청렴하게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 전반적인 업무를 다 위탁하지, 어느 것은 위탁하고, 어느 것은 위탁 안 하고, 그런 위탁은 어려울 것입니다. 위탁했기 때문에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책임도 있지만 같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하기 쉬우니까, 아까 빈정은 팀장님 「지방계약법」까지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 조례가 상위법에 기초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청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결론밖에 저희는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상봉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상위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일하기 쉽게끔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 어떻게 다 관여를 하냐, 위탁을 줬으니까 알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짚을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하나씩 바꾸자는 것이 이상봉 위원님 발언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지금 저의 생각과 집행부 생각이 이견이 많아서 대화 자체가 잘 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해서 소통해 가면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자료요청 있으면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 자체가 사법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 체계에서는 상위법, 하위법 부딪히면 상위법 우선이 맞는데, 우리 이상봉 위원님의 취지는 그런 사법 체계까지 갈 수도 있다. 그것을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의회는 대표를 해서 발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43만 구민 중에요. 그 전에 우리가 감사 선에서 커트를 하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자리는 법정이 아니니까 충분히 집행부에서 적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피고, 원고 나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분위기로 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 중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대륙법계에 속하니까 대부분의 자치법이 상위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봐도 국장님 말씀은 조금 이상하고, 아닌 관점에서 봐도, 왜냐하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말씀처럼 조례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말씀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무의 위임이 있고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위임이나 위탁이 똑같습니다. 단지 행정기관에 한 것은 위임입니다. 민간은 위탁입니다. 권한이나 책임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9월 7일에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렸고, 민생경제과에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제출기한이 9월 15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민생경제과에서는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아서 제가 행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 말입니까?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문확인 하셨어요? 위탁 관련된 자료요청을 기획실을 통해서 다 보냈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어차피 자료가 없으면 행감이 안 되니까 일단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장관리팀장 강미선입니다.

보낸 공문자료 받은 것 있어요?

(방청석에서) 위탁업체 현황 관련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은 민간위탁이란 개념보다 관리위탁이라고 해석을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경우에는 사무위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사무위탁도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관리위탁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리위탁으로 해서 고객쉼터나 총 6개소 관리위탁을 주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광위로 봐서 지금 보완자료로 급히 드렸는데, 저희 해석은 「공유재산법」하고 「지방자치법」 사무관리 위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관리 위탁으로 좁게 해석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관리 위탁이라서 안 주셨다,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사항들을 기재한 법률이 「지방자치법」은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에 제목에 보면, 방금 주신 자료입니다. 소관부서 민생경제과, 제목 민간위탁 업체 현황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과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용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바보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무의 위탁, 이런 것,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법」 제127조, 이렇게 포함된 내용들을 북구에서 조례에서는 통합해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내용에 민생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여기 업체들은 포함 안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포함이 안 돼서 안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무를 위탁하든, 관리를 위탁하든 조례에 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당연히 이 자료는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국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탁에 관한 부분에서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행감에서 이상봉 위원이 위탁에 관련된 부분을 짚어서 상위법까지, 대통령령, 시행령까지 전부 섭렵해서 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탁에 관한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때까지 관행처럼 내려왔다면, 관행을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라 바꿀 것은 바꾸고, 또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는 것도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관리위탁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이 사항에서 우리가 조례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위탁이란 것은 따로 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나와야 이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행감 앞두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된 상황에서 무슨 행감을 합니까? 잘못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의원들 너무 쉽게 본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선 시장관리팀장입니다. 박규석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장효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정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서로서 2023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 공설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침체 위기에 빠진 칠곡 공설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 칠곡시장 버스킹 공연 지원으로 여러 연령층의 고객을 유치하여 매출 증대를 도모하였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구입 및 가동, 노후된 시설관리용 CCTV를 교체·설치하고 시장 내 가설건축물 리모델링 등 안전하고 편한 장보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칠곡시장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시설 현대화와 노후전선 정비 2개 분야에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은 33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완료된 사업은 사업비 2,100만원의 전기조명관 고객 쉼터 정비, 사업비 6,900만원의 동대구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9천만원의 태전중앙시장 옥상 방수사업이 있으며, 나머지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민지원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 4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총 12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483농가, 121ha의 농지에 공익직불금을, 19개 농가에는 농기계 구입비를, 유기질비료 674톤, 토양개량제 15톤, 무기질비료 126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덕지 등 6개소의 노후화된 농업용 저수지를 6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4억6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의 농로와 구거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지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농지의 취득 및 소유 실태 등을 조사하여 「농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1,288필지, 129ha의 농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격증명원을 발급 심사하고,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농지전용을 단속하여 조치하는 등 더욱 엄격히 농지를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축산 사육 농가에는 총사업비 1억800만원을 투입하여 2만176톤의 톱밥과 271파레트의 건초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양봉농가에는 사업비 3,300만원으로 화분 342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등 11개 가축질병 예방지원 사업에 1억4천만원을 투입하고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차단 방역대책,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 AI 방역취약지역 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관리, 구제역 일제 접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1,750건을 등록 완료 및 변경·등록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해 유실·유기 동물 방지 및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업무 추진입니다. 로드킬, 개물림 사고 등 유기·유실 동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및 휴일 포함하여 399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 및 보호하고 구조된 유기동물의 질병 진단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상점가 화재공제 사업 추진입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283개 점포에 3,101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재공제 가입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전통시장 사회재난 안전망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칠성종합시장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칠성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0년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모·선정되어 당초 칠성동2가 409-24 일원 칠성전자·주방시장과 신천둔치 사이 도로 하단부에 주차면 100면 정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종설계안에 대한 일부 상인회의 강경한 반대와 교통혼잡 및 도로기능 상실을 우려하여 시 관련 부서에서 당초 설계안을 재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 원 설계안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신청자인 칠성종합시장 연합회 측과 의견을 조율하여 현재 시유지인 칠성전자·주방시장 인근 칠성동2가 403-76 외 2개 필지, 토지 면적으로는 1,024㎡를 대안 주차부지로 활용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계획안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계식 40면, 자주식 10면, 관리동 1동으로 조성될 주차타워 건립계획안은 현재 주차환경개선 사업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의 사업변경 승인 이후, 시 관련 부서에 시유지 무상임대 사용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내에 행정절차 이행, 사업부지 내 불법주차 및 점유물 처리 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칠성종합시장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하고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6,400만원의 사업비로 공영도시 농업농장 2개소, 111구좌 및 상자 텃밭 22개소, 230개를 분양하였으며, 8개소의 학교에 텃밭 조성을 지원하고 반려식물 나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존 도남농장의 확장·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넷째, 찾아가는 반려견 교육입니다.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회 중 상반기에 4회를 시행하였으며, 11월 중 6회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PET 동행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 5월 지역 최초로 개최된 펫 동행 페스티벌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며, 비반려인의 인식 전환과 생명 존중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제1회 펫 동행 페스티벌의 참여프로그램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제2회 축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업체 현황을 받아봤는데 먼저 대구능금시장 상인회하고 고객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재원을 줍니까? 문이 닫혀 있던데요.

현재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운영은 시장에 관리위탁을 준 상태이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비는 주느냐고요.

그것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칠성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입주시킬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위탁을 받은 상인회나 단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칠성시장 커뮤니티센터에는 비어있는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관리비로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처음에 계약할 때 지원은 없기로 했는데 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위반이잖아요?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을 복사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출된 부분이 많을 때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 조항들이 다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능금시장 고객센터 한 번 가보십시오. 문 닫혀 있습니다.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세금으로 지어놓고 관리도 안 되고, 먼지만 앉아있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신경 써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일이 끝나면 퇴근하기 바빠요. 현실에 맞지 않아요.

동대구신시장 고객문화센터에 가보니까 상인들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그런데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칠성시장하고는 틀립니다. 칠성시장 상인들은 새벽에 나오고, 동대구시장은 아침에 9시나 10시에 나오죠. 새벽 4시만 되면 문 여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지, 누가 잠도 안 자고 합니까? 그리고 양지마을에 냉동창고가 구청에서 지어져 있는데, 왜 구청에서 이런 창고를 짓습니까? 이런 것은 농촌에 영농조합에 돌아가야지, 왜 구청에서 사업을 받아서 지어서 도시로 돌아왔는데 목적이 뭡니까?

이것도 팔달시장은 엽체류 특성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현대화, 시장특성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지어진 것이고, 물론 거기에도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자부담도 들어가서,

1억6천만원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아도 10년만 지나면 매매도 할 수 있어요. 10년 지나면 팔 수가 있어요. 구청에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아직 10년에 안 됐네요. 사실 민생경제과에서 냉동창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공무원분들이 잘 모릅니다. 업무에 대해서 탓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상세히 봤는데 시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고쳐서 내년부터는 과장님, 조례를 고쳐서 임대료도 현실에 맞게끔 받으세요. 너무 과하게, 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0년 되면 기계시설이 노후화돼서 싹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월세를 받아서 비축을 해야 다음에 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받은 것은 얼마 안 되는데 10년 후에 파손되면 또 우리 돈으로 고쳐야 됩니다. 돈은 임대한 사람이 돈을 벌고, 기계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창고비하고 기계 바꾸는데 돈이 비슷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를 이렇게 받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하세요. 여기 입지 조건이 좋아서 세도 잘 나갑니다. 도심에 창고를 끼고 있으면 물류비가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거기서 자부담을 해서 봐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10년 지나가고 하면 조금 현실화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조금 고칩시다.

안 그래도 5년간 공유재산은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31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부분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경동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 저감을, 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소를 사버리면 안 됩니까? 10년 동안 못 키우게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다시 소를 못 키우게 없애야지, 돈을 주고 해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보다 냄새가 많이 덜 합니다.

비 오는 날 되면 엄청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동네 살잖아요? 그전에는 비 오는 날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안 납니다.

국장님 사시는 곳하고 위에 아파트 하고는 틀립니다.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손을 안 키우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두수가 많이 줄었던데요.

현재 북구에 39개 농가에 1,500두가 되는데 절반은 연경동에 집중되어 있고,

제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소 키우는 사육 평수도 다 크더라고요.

작년에 9건 정도 민원이 접수됐는데, 물론 늘 축산분뇨로 시달리겠지만 접수는 9건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3~5월에 집중되어 있었고, 저희가 인근 축산농가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밭으로 봄에 밭 갈기 전에 나갔을 때, 또 이것이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 판매가 되어서 나갈 때 냄새가 집중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밭에 나갔을 때 숙성이 덜 된 상태에서 밭에 나갔을 때 냄새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속은 솔직히 축산법에는 단속해서 과태료부과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환경관리과에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서 허가 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환경관리과하고 올해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합동으로 해서 농가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짧은 의견을 제시해 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은 상태라서 질의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간위탁 업체 현황이란 제목으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수탁 시설들 중에 혹시 건물에 개·보수 사항이나 교체했던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런 자료들은 최근 5년간 지출된 자료들은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을 때 계약자가 그러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수탁기관, 팔달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으로 해서 계약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약은 법상에 보면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술이나 또는 상인회에 줬을 때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번에서 5번은 수의계약으로 위탁되었고, 6번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판단해 볼 때 칠성시장이 9개 시장이 있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머지는 수의계약입니다.

그 상황은 제가 인지하고 있고, 운영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사항 중에 냉동 및 저온창고, 고객쉼터, 이런 곳에 개·보수 사항들이 있는지,

예, 그것은 5년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계약을 누가 했는지부터 시작해야지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감사를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아까 팀장님께서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사무의 민간위탁, 그리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설들은 어떤 사항인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구분이 저희 과에서 하는 이런 재산들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무위임을 하기 위해서 위탁한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재산 전체, 그 안에는 일부 사무도 있겠죠. 사무하고 시설관리, 전반적인 것을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개념상에 분쟁이 있었지,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오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법」에 규정된 것을 준용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법」이란 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하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주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간위탁 쪽에 많은 자료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있어야 문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 점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민간위탁 공유재산법에 보면 물품이나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직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유재산법」에는 명확히 관리라는 용어를 써서 관리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취득, 운영, 유지, 보존에 관한 모든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하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지, 관리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관행처럼 북구 전체에 민간위탁들이 소위 모든 것을 위임했다, 관리위탁을 맡기면 다 위임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관리위탁 업체에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계약을 다 진행하고, 심지어 계약업체 선정부터 수의계약으로 해나가는 부분들이 조금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에서 계속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된 자료라든지 있으면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또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는데 이 자료는 시장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다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챙겨서 누락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민간위탁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혼돈도 있었고, 나름 개념을 정리하고 온 상태인데, 아까 정회하기 전에도 사무위탁이냐, 행정 관리위탁이냐에 대해서 용어적인 차이로 계속 혼선을 주고, 그리고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저 그 당시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의 자료는 왜 안 올리셨는지 그 당시에 이유가 있는지 담당 팀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성과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 대신 공공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서 그때 민간위탁 사업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이나 건물에 대한 위탁으로 판단 미스가 있어서 제출이 누락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의 페이지는 388페이지입니다. 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앞에 자료 때문에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동대구 신시장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場도시락’ 개발 및 판매 매출액이 1,187만1천원이라고 적혀 있고, 현재까지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대구 특성화 사업은 문관형 사업으로 첫걸음을 올해까지 하고, 연말에 본 사업을 신청할 예정에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場도시락’ 개발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동조합이 되어서 1개 업체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과일가게, 반찬가게 등 업체 몇 곳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결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3천원을 받으면 반찬한 곳에는 그만큼 떼주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판매가 확 늘 수는 없는 구조인데, 일단 올 연말 평가를 위해서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격대가 저렴하고 인근에 경북대 학생들 쪽으로 해서 수요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 과에서는 컵 과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각종 회의나 단체 회의시에도 많이 하려고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쪽에서는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실정이고, 지난 바람소릿길 축제할 때도 컵 과일 같은 것을 전시해서 동대구시장에서 이런 것도 판매한다는 것을 홍보하셨습니다.

저도 먹어봤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동대구신시장 사업단이 따로 있어서 블로그가 운영이 되고 있던데, 거기서 여러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보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 기간이 1년이지만 사업종료 전에 이행과제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시장은 별도 절차 없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연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봤는데 그럼 우리 북구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첫걸음 사업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에 들어가야 본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12월 중순쯤에 자료를 제출해서 12월 말쯤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공동브랜드 시안도 나와 있는데 제가 블로그에 보니까 다른 것이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특성화 첫걸음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단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상표 개발하는 사업비로 시장에서 자부담을 해서 3,700만원 들여서 상표를 개발했는데 쉽게 말하면 신시장에 “시옷 시옷 지읏”을 보셨을 겁니다.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인데 이런 것을 개발해서 장바구니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북구에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북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현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북구에 39개 농가에 1,500두가 있는데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사육하시는 분이 직접 예방접종을 했고, 50두 미만은 관내 공공 수의사가 가서 모든 소에 대해서 접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11월 10일에 접종이 완료됐는데 항체형성이 3주가 지나야 합니다. 3주가 지난 시점이 되면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지난주에는 접종이 100% 완료가 되니까 해당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소에 대해서만 도살 처분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나온 상황입니다. 접종은 100% 완료된 상태이고, 일반 청정구역이 아닌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부분은 동절기에 저희가 공공의 한 분을 확보해서 집중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과에서는 평일은 22시까지, 토·일요일은 6시까지 상시 대기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겨울철 가축방역 현장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노곤하실 텐데 감사에 임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무거운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참고로 하셔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램도 전해봅니다. 29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사업을 추진하여 여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관련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 2023년도 공모선정 사업이 9개가 있네요. 추진 완료된 곳이 2곳이고, 아직 추진 중이 7곳인데, 대구시 공모사업에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여기 계신 민생과장님과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7개 중에서 대구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에서 대구시 공모사업을 한 것이 9개 중에 6개인 것 같습니다. 비중도 대구시 공모사업에서 총액 41억원 중에 45%인 18억원 정도 비중을 차지해서 한 것은 상당히 유통단지 관리공단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도 느껴집니다. 물론 북구에 있는 유통단지에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만 전통시장 관련 부분에서 우리 구가 시장 관리하는 편차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유통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유통단지에 편중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31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청사업비 69억원 중에 유통단지 추진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국비에 23%를 차지하고, 특히 시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40억원 중에 33억원, 83%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17억원 중에 11억원인 68%가 편중이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유통단지 관리공단이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구에서 사업을 따서 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의 관리공단인데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지침도 받고 하는 것이 관리공단인데, 어떻게 유통단지에서 전통시장으로 분류됐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관리공단이 자체에서 보면 개인 사업주입니다. 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점포에서 관리운영비도 공단에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부분이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공모사업 중에 승강기 교체,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의 7~8억원씩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데, 일단 유통단지 관리공단에 지배구조가 어떻게 해서 전통시장이 되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유통단지 공단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 맞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크게 2가지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리고 노후전선 정비라고 해서 안전과 관련되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후전선은 화재공제를 올해까지는 35%인데 40% 이상 가입된 시장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려운 산격종합시장, 복현시장, 칠곡중앙시장 등 영세한 업체들이 노후 전선이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해서 자부담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저조한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은 상인회에 자금운영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10% 부담해서 1천만원, 2천만원이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담 없이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들이 많이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선하려고 해도 이제 군위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9개 구·군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이 왜냐하면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산격종합시장이나 태전중앙시장이 더 어려운데 구·군에서 힘을 실어줘서 지침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저희 혼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공모 지침을 내릴 때 어려운 시장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면 개선이 되는데 현 공모 지침에 의하면, 예를 들어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은 이런 공모에 선정을 독차지하다시피 합니다.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니까 선정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개별시장에서 공모사업 1천만원, 2천만원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모를 해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구유통단지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시기는 2021년도 그쯤에 선정이 됐습니다. 시장을 크게 2가지 법에서 해 주는데 한가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시장으로 해 주는 것이 있고,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인증해서 해 주는 시장이 있습니다. 종합유통단지는 어떻게 시장으로 편입됐느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도 예전에 시장으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전에는 안 되다가 종합유통단지 내에서 우리가 계속 대규모 점포로 계속 유지해 왔었다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청에 계속 질의를 해서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으로 인정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시장으로 인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특히 유통단지에 여러 가지 전자관이라든지 분류 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을 하면 좋은 모델이긴 모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구비가 매칭이 되니까, 이것이 올해 제가 파악하는 것은 ‘22년부터 해서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오는 것이 구비가 17억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열악한 구 여건상에서 많이 하니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붕에 물이 새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전자관에 보면 LED 교체, 에스컬레이터 교체,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봐서는 전통시장 운영 방침으로 봐서는 조금 상황이 느낌이 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좋은 조건에서 나름대로 전통시장이 분류가 됐다면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쉽다는 이유는 열악하게 전통시장 운영하는 곳은 지붕에 물이 새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아마 제 마음이 이런 것 같으면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유통단지 관리공단에서 대구시하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년 투입되어서 운영이 되는 이런 것은 일반 구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그런 쪽으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부분은 구민들에게 유통단지 활용 폭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산격동이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유통단지 집행부들하고 미팅을 한 번씩 해요. 가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도를 넘을 정도로, 그 기관에서, 관리공단 기관에서 양금희 국회의원하고 구의원, 시의원하고 갔을 때 거기에 주차장을 더 만들어 달라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 집행부 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요구하는 것인지, 일부 구민들이 봤을 때는 외적인 부분에, 관리공단에 투여하는 부분이 이런데, 이분들이 너무 망각하지 않느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유통단지 들어가는 입구, 옥상 부분에 예산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는 국비나 시비 많이 받아와서 공모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비도 곁들여서 간다는 부분에서 조금 편중된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특히 민생과는 시장, 농어촌 등 다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서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그런 열악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헤아려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민생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63쪽,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자료와 올해 감사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16개 점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9개 점포 미 영업하는 이유를 서술해 주셨어요. 그 외에는 오히려 내용이 줄었고, 일단은 영업 점포가 9개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1년간 청년몰 점포 수에 변화가 있었는지, 작년하고 그대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신 것 중에 비어있는 9개 점포를 확인해 보니까 2개 점포를 이용하는 카페가 코로나 기간 중에 결혼과 출산으로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7개는 임대료가 12㎡는 월 10만원, 20㎡는 20만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나가야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했던 다른 업체를 입주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도 해서 사실 소유주자 분들이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길 바랐는데, 저희가 안내와 협조를 구해서 지금 2개 업체는 소유주가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것이 나가야 새로운 업을 하시는 분들을 입주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공유공간이 있습니다. 고객 대기실이나 고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부분들은 영업하시는 분이 1/N로 부담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9개 점포가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유공간이 있다 보니까 줄여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소유자하고 이야기해서 60㎡ 공유공간을 줄여서, 그렇게 되면 입주하시는 분의 부담이 7~8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이 앞에 상생센터가 있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청년물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뭐가 있느냐, 확인해서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시에서 답변이 개인적인 혜택을 주는, 임대료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통시장진흥재단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청년몰 ‘다’ 동에 외각에 표시된 그것이 조금 부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하고, 지금 안 나가고 있는 7개 업체가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가게 되면 청년상인 모집하는 단체에서 입주자들 모집하는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개장한 지 오늘이 딱 5년째 되는 날입니다. 5년 뒤에 의무기간 끝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근거가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그리고 상생센터가 옆에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개인물품을 공용기관에 받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장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격종합시장 전체에 그냥 일부로 청년몰 자체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청년몰 대표하는 조직이나 상인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저는 더 나아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제가, 다 아니까, 청년몰이 우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도 다른 곳과는 다르게 미영업 점포면 미영업 점포, 폐점 점포면 폐점 점포, 점주들 대상으로 인터뷰라든지 사례집이라도 간단하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때 전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만나본 적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최근에는 못 만나 봤습니다. 솔직히 안 나갔었습니다.

예, 논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거죠.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알고 기록이 되어야 과에서는 안 억울할 것 같거든요.

(방청석에서) 3곳 정도는 우수사례가 되어서 전파할 수 있었는데 실제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여력을 못 미쳤습니다. 코리아 카레 같은 곳은 분점이 3곳 정도 있고, 동성로 형님 떡볶이라고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도 잘되다 보니까 산격동 쪽에 점포를 얻어서 나갔습니다. 거기는 공장까지, 밀키트 쪽으로 해서 모범사례로 나간 상황이고, 나머지 업체는 실제 보면 저희가 사실 이것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가늠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오신 분들이 점포 임대료 자체가 싸다 보니까 안 나가시고, 권리금 받겠다고 계시니 관에서 명도소송을 주도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유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나가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것을 하면서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실패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 비용으로 실패해 보는 것도 성공일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위안을 해 주시던데, 하여튼 성공 사례 3곳만으로도 지금이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 계시는 분들도 성공하신 분들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실제 청년 나이는 아니에요. 청년 나이는 지났거든요. 만 39세가 지나다 보니, 그래서 이것을 시장경제 쪽에 맡겨야 할지 살짝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송구스럽지만 작년하고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고, 아마 내년에는 자료에서 빠지지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분명히 노력을 하고, 성공인지 실패인지 가늠은 안 되지만 나름 북구 안에서 나름 준스타 요식업 기업이 생긴 거잖아요? 성과라면 성과이고, 영업 점포가 많은 이유를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자료와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자료로 남는데, 이렇게 너무 똑같이 준비를 해버리시면 1년 동안 하셨던, 그 이전에 4년 동안 하셨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작년에 했던 사례집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산격종합시장을 칠곡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칠곡시장에는 금년 제가 오고 나서 3번이나 모집, 입점을 하려고 선정위원회를 열고 했었는데 청년몰에는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한 5년 동안 관에서 하다 보니까 소유자들도 구청에서 알아서 이분들을 내보내십시오. 그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계약당사자도 북구청이 아니라 소유자분인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활성화시키고 전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산격3동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입점을 하려고 어떤 절차로 입점를 하면 되냐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상인회 회장님을 보면 플랜카드라도 붙여 놓으십시오. 그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간에 의무기간이 끝나도 공간은 남는다, 맞지 않습니까?

예.

공간을 대구시와 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선행조건이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지금 명도소송 7개 점포,

그 중에 2개 소유자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금방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또 상태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골칫덩이로 남았다는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을 타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팀장님, 고생을 하신 것은 알겠는데 최근에 안 나갔다고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명도소송 같은 경우도 당장 해결되거나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맡길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도시재생과처럼 공간에 대해서 민생경제과에서 계속 민생경제과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처럼 공간은 남고, 다 사유재산 그런 개념이 아닌데,

아닙니다.

자체는 사유재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 자체가 아니라 조성에 인프라 자체가 그런 것인데, 안 그래도 일이 많은 민생경제과에서 들고 가는 것이 맞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진흥재단에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질 방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도시재생과 시간처럼 구청 전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 이런 것 좋아하잖아요? 청년몰! 청년몰 어떻게 돼 있어? 1년 전과 똑같네. 그럼 계속 북구 욕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아쉬운 것이 위치가 너무 구석이라 아쉬운 것은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전통진흥재단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꼭.

청년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민생경제과에서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의무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전통진흥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너무 관에서 조치를 해 주겠지, 본인이 계약하고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N로 하다 보니까 한 집이 빠져나가면 1만원 내던 것을 2만원 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받는 분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관리 기간이 끝났거든요. 물론 우리가 활성화시켜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가’, ‘나’ 동에 거기는 ‘다’, ‘라’ 동처럼 외벽 도색이라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7개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가주면 누군가는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 안에 공유 테이블이나 공유공간은 ‘가’, ‘나’동에 비하면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앞에 교육박물관도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이 없었는데 지금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대우아파트라는 큰 고객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고, 일단은 그래도 해결책으로 있는 사람들이 비켜주고 그 공간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집행부의 말을 믿고, 주민들에게도 청년몰뿐만 아니라 종합시장 전체로 살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믿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진흥재단 사업이라든지 시 사업도 내년에는 자료가 올라온다면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인데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비단 올해 문제가 아니라 이어져 오던 문제인데, 정확하게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에 추진 주체가 지금 우리 과에서는 칠성시장 연합회라고...

사업신청 주체는 공모지침 내려올 때 대부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주체가 상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일명 르네상스 사업은 전국에 1호입니다. 이때는 공모 주체를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은 개별시장이 아니라 칠성시장 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칠성시장 연합회로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예.

계속 하나의 시장에서는 당시에는 칠성시장 상인연합회였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중간에 상인연합회 안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자료라든지 문서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첫 사례로 연합회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처음에 상인연합회와 시장연합회가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두 단체를 다르게 보고 있는지, 아닌지도 주신 자료를 보면 잘 모르겠고, 지금 본시장에서는 분명히 르네상스 처음 시작할 때는 칠성시장 상인연합회가 관리주체였다. 그런데 지금은 칠성시장 연합회가 주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려도 주시는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칠성시장 연합회가 사업의 관리주체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시장법」에서 관리하고, 구청에 신청하고 이런 것은 칠성시장 연합회는 우리 구청에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개별시장 상인회 모임일 뿐이지, 우리가 일반시장 상인회 등록을 받고 구성원 변경사항 관리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회는 말 그대로 개별 상인회가 모인 조직이지, 우리 구청에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사업 자체에 대상 지역이 9개 인증시장에 골목상권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19년도부터 계속 진행하면서 대상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하나의 시장에서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연합회 활동을 미진하게 해서 그렇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부분에서 이야기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사실 소상공인 진흥공단, 그리고 연합회에서 매니저 같은 분이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회장님이 작업에 관여를 했으면 이 사업에 분야들이 들어갈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 시기인 줄은 모르겠지만 특정 시기에 상인회에서 자기는 연합회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해서 탈퇴를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개별조직이기 때문에, 단지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한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고, 제가 마지막 차에 왔는데 계획이 픽스가 되다 보니까 계획에 변경의 여지가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조례 개정한 것도 우리가 개입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해당 부서에 건립해도 된다, 안 된다, 관리를 거기서 하겠다, 이것을 듣고 시설물을 설치하면 되는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연합회에 넘기겠다고 한 것이고, 안타깝지만 그분은 이 사업 때문에 그런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쪽에 발전기금이 상당 부분 모여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쪽에도 그런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회장님이 넣고 싶어 하는 것은 발전 기금이고, 그런데 지금 상인회 여덟 분 회장님은 그분 들어오는 것을 동의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럼 판단하시기에는 활성화 사업에 부당함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것이 기금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5년 차도 끝이 나지만, 분명히 조정할 의무는 구청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하시지만, 누가 그런 강제성을 부과했느냐 하면 처음에 르네상스 사업할 때 연합회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 논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상 지역이 5년 동안 9개 인증시장에 골목상권 2개소니까 적어도 만약에 시장 상인회들간에 불화가 있었다면 본시장은 따로 챙겨준다기보다는 신경을 썼어야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본시장은 지금 연합회 밖에 나와 있으니까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본인들이 배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하고, 갈 때마다 잘 만나주지도 않더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물론 100% 맞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소급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거기다가 기금 문제까지 끼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코로나 때 소독용 알콜이라든지 심장제세동기 그런 것은 또 받았데요. 대상은 들어가 있고 구청은 연합회 통해서 소통하니까 그런 것들은 주면서 왜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을 안 주느냐, 어닝 설치할 때도 본시장 설치하면서 자기들 의견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공사 진행됐다더라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과 불화로 인해서 빠져나온 시장 1개소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칠성시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존속이 되는 대구의 자랑스런 종합시장인데 사업을 떠나서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지금이라도 소급은 안 되더라도 본시장 같은 경우는 소통을 더 해야 된다. 몇 번 본시장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말씀 오가셨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 쪽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 과정에서 자기들이 누락되고 하는 부분, 저희들에게 늘 해왔던 이야기고요. 지금 가장 요구한 것이 연합회 쪽에 들어가고 싶다 그것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회의 때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챙기고, 원하는 것은 연합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년몰과 다르게 계속 민생경제과 소관일 수밖에 없으니까 12월부터는 신경을 써주셔서.

처음 설계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서 공식화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1시 반에 받기로 해서 회의 시간도 있고 해서 속개를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을 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못 받은 것으로 공식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른 건가요?

협약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뒤에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실시할 때 그 자료입니다. 설명할 때 그 자료밖에 없고, 본 자료를 요구한 것이 밑에 것 때문에 요구했는데, 없기 때문에 공식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챙겨서 다 제공하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도 동물위탁 관련 서류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려고 했으나, 1시 반까지 준비가 된다고 해서 시작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까지 그냥 앞에 하나 붙이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받아보고 좀 그랬는데 아까 온 것하고 똑같은데, 협약서 사본은 안 온 거예요?

사본을 붙여야 되는데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복사는 시간이 급해서 좀 못했고요.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앞 페이지만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올라온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려는 것은 체결협약서 일체인데 그것은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저는 정확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렸고, 시간을 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제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서요.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완전 초창기 문서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연합회로 되어 있는지, 칠성시장 연합회로 되어 있는지요. 2019년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자료 요청 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서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