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공적인 구정은 실효성 있는 정책에서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오직 북구 주민들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정책 개발을 통해 우리 의회의 역량과 집행부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시켜 모든 정책의 중심은 북구 주민들에게 있음을 되새기며 현장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소통과 화합이라는 의정방향에 따라 북구 주민들의 실생활에 있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책임 의정 구현, 열린 의정 실천, 현장 의정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의원들과 북구청 공직자들은 북구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며 서로 소통과 화합, 협치를 통해 우리 북구를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2개 부서이며 혁신전략실에 대해 감사 후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혁신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이어서 혁신전략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혁신전략실 업무별 팀장 및 주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미래개발팀장입니다. 김희정 혁신성장팀장입니다. 오재홍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강은미 주무관입니다. 문주영 주무관입니다. 주은서 주무관입니다. 박라임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옛 경북도청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를 연계하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이래 2021년 7월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청교에서 에스코 방면의 도로 신설 방안과 산격동 지역의 종 변경 타당성 및 방안 마련, 복현오거리 및 중앙대로 거리 개발 방안과 에스코 및 신천 연계개발 방안 등으로 대구시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의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의 국토부 승인 요청 시 우리 구 용역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발표됨에 따라 현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자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약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후적지 개발 관련 우리 구의 의견을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발표 전 대구시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개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은 법무부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대구시에서도 이전 후보지 지역의 타당성 조사 및 기존부지 개발구상 마련을 위하여 작년 7월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오는 12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2021년 7월 대구시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10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는 이전대상지로 동호동 251번지 일원을 대구시에 추천한 상황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 상주시 사벌면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2021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지역 문화재 표본조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이 2026년으로 5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혁신 성장으로 미래 북구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Z세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북구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기 멤버를 구성·운영하여 매월 1회, 총 9회차 회의를 통해 150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반기별 직원 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리버스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는 등 세대 간 소통 강화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 결과 2023년 하반기 대구시 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구민 소통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 의적인 정책 제안 발굴 및 구민과 함께하는 창의 북구를 위해 혁신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48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정책들은 각 부서로 전달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 맞춤형 규제 해소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행정규제 사전검토제 실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강화 및 규제 입증책임제 활성화 추진을 통해 등록규제를 선제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생활불편 중심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형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 행복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2차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직원 대상 인구위기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족 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 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청년 창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실현에 힘썼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행했던 로컬리지 사업과 청년 e스포츠대회 같은 새로운 시도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혁신전략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혁신전략실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작년에 선린복지관에 이어서 올해 관문동에 공유주방을 선정이 되어서 개소를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나 아니면 교육나눔 쿠킹클래스에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외에 지금 하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진행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공간 조성사업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발굴해가지고 소규모 리모델링 후 주민들을 위해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대구시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선린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가지고 올해 또 2년 연속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관문동 금호분소 2층 소회의실 공유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유공간 조성할 때는 우리 혁신전략실이 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관문동하고 단체가 회의 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공유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시비 1,800만 원, 구비 3,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내부공사 후에 8월 16일 공유주방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개소 후에 그 공간에 반찬나눔 봉사활동 그리고 쿠킹클래스, 주민회의, 이런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바람소리길 축제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두 달 만에 20개 정도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지금 대구시에서 공유공간 활용평가 및 사업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유휴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계속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되거나 어떤 프로그램은 지금, 그냥 기존에 있던, 제가 알기로는 교육나눔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주말에 또 학생들하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 이용을 조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담당자가 늘 문을 열고닫고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혹시 만약에 교육나눔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들어가니까 혹시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고 그분들의 담당자가 문을 열고닫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지,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해야되는데 늘 담당자님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오셔야 되고 또 문을 열고닫고가 그게 이제 책임 하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정확하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라는 의견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문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유주방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실장님, 자료준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그냥 건의사항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혁신 정책 제안 공모전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 북구 혁신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해서 올해 시행이 되었고 또 접수결과도 좋습니다. 지금 148개가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191쪽, 공모자격도 대구 북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렇게 해서 제 주변에도 제가 홍보를 많이 하였고 학생들도 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북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런 유인책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모주제에 문구표현 관련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보고 싶은 북구’ 그러면 여기 문화·축제·관광 활성화 방안 이러면 이게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어떤 정책제안, ‘오고 싶은 북구’ 그러면 청년 및 생활인구 유입 관련, 이거는 청년정책과도 관련이 있겠지요. 그 정책방안, 여기에 있는데 ‘살고 싶은 북구’에서 저는 생활 밀착형 안전 정책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해 놓은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살고 싶은 북구라면 내가 안전해서 살고 싶다라기보다는 어떤 교육적, 문화적으로 정주환경이 좋다라는 교육적 어메니티가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문구에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 정책으로 이렇게 너무 주제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문구표현에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안전 정책이 나왔는 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가 전국적으로 많이 강조되었고 모든 공문이 그런 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좀 더 색다른 우리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안전이라고 했는데 한 번 문구, 안전이 나쁜 게 아니고 문구 자체가 좀 어감이 안 좋다,

어감이 안 좋다기보다는 주제가 너무 제한적이다, 살고 싶은 북구라는 그걸 표현하기에는 정주환경을 표현하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꼭 염두에 두고 문구 선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42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실적 이래가지고 저희 혁신전략실에서 특히나 청년정책 관련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책자를 여기는 추진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개관적인 내용만 있고 세부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셔도 필요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여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편성예산이 세부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총 247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4개 분야, 일자리, 주거환경, 문화복지, 참여권리,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년도 이 세부내역 편성 예산대로 추진이 되고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계획일 뿐이었나요?

청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나온 거는 우리 부서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총 33개 사업인데 일자리 그리고 주거환경, 문화복지, 참여권리에 대한 사업을 총 33개 사업에 대해서 2023년 사업예산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고 아직 완료된 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일자리 분야 관련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실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사실상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청년정책 추진사업 중 일자리 분야에 13개 사업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9쪽입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9쪽이고 그 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 조금은 줄여서 왔습니다. 일자리 분야 13개 사업예산이 102억 7,1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사업 예산이 아닌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그리고 코워킹 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복잡소 조성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직접 지원사업 예산은 총 지금 10개 사업에 14억 3,850만 원입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조금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퍼센테이지를 해보니까는 14%가 되었습니다, 102억 중에서, 이 사업 중에서 취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이쪽에 4가지 항목입니다. 청년 내일 사업 14명 3억 1,200만 원 그다음에 미래형 콘텐츠 일자리 사업 8명 1억 8,900만 원,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 사업 15명 2억 3,750만 원, 혁신성장 일자리 사업 10명 1억 2,000만 원, 총 4개 사업 47명 8억 6,750만 원, 1인당 1,845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두 팀이면 사업자로 치면 2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체를 이끌고 직원을 이끌고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팀에 1,500만 원 정도 인큐베이팅 사업에 지원이 되고 창업자금으로, 초기 자금지원 14팀 1억 4,000만 원, 그럼 한 팀당 또는 1명당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특례보증은 제가 표시를 안 한 이유는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대출을 하는데 구청에서 보증을 서주는 금액이고 나중에 이거는 회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원사업에서 뺐습니다 항목을, 그래서 총 직접 지원사업이 위에 합쳐서, 취업형, 창업형 합쳐서 16팀 1억 8,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실질적 지원사업, 제가 코워킹이나 이런 조성사업은 뺐습니다. 규모나 사업수의 인원이 너무 적다, 우리는 200억 예산을 가지고 청년정책을 한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고 굉장히 푸짐한 어떤 청년정책들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니까는 총 63명 그다음에 8억, 1억 8,000, 14%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인구 43만 구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저희 청년 인프라 사실 좋지 않습니까, 영진전문대, 경북대학교, 대구보건대도 있고 그리고 이 청년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청년들이 체감해서 내가 북구 가서 북구 청년 되고 싶다, 이 사람들이 뭐 늙을 때까지 북구에 살 수 있을지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북구 청년 되고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풍성해서 구청 사업으로는 굉장히 뭔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 좀 다 빼고 나면 사실상 큰 수혜자가 별로 없다는 게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청년들이 우리 구를 빠져나갈까, 그 이유는 딱 제가 판단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와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와 문화가 우리를 해줘야 되는데 최초는 기초지자체에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예산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늘 그 조그마한 예산에서 쪼개 쪼개가지고 머리를, 골머리 앓아가면서 그걸 해도 늘 부족한 게 청년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걸 많이 반영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지자체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혹시나 저희가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가 있나 싶어서 다른 지자체도 한번 봤거든요. 비슷비슷합니다. 제목도 똑같고 지원금액도 비슷하고 실적도 비슷하고, 아직까지 해답을 많이들 못 찾고 있는데 우리 북구도 지금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투입되고 사업은 해야되고 청년들 불러가지고 저희 많이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놀이터도 하고 지금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결실을 거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지원실에 업무과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교육지원 뭐 하고 저희 주거환경 사업이 있고 이렇게 각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취업형 일자리 사업과 주거환경 사업을 연계하는, 청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다라는 느낌이 들고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계사업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를 다시 시도하고 방향을 다시 좀 모색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업형 일자리 사업하고 지금은 솔직히 조금 조금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매력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제가 봐도 없는 것 같거든요. 복지사업을 연계한다든가 또는 주거환경사업하고 연계한다든가 이런 조합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매력적인 패키지로 청년들한테 좀 던져주면 그리고 또 예산에 실질적으로 도움되게 예산편성을 조금 새롭게 하면 어떨까, 예산편성 자체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사업 좀 더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과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더 좀 강력하게 조금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 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한번 계획 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과 관련해서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칭찬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13쪽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구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가 도청터 활용방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우리 구청과 대구시에서 도청터 활용을 위해서 추진해 온 용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3년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국립세계사박물관 교육 테마파크로 2014년 국토연구원에서 창조경제ICT 단지 건립으로 20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미래경제 청년 꽃문화공동체 거점 조성을 용역을 했고 ’20년도에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세 5억으로 문화놀이터 스마트시티 구상안이 발표된 거는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같은 장소를 두고 연례적으로 유사 중복 용역이 이어진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문화허브조성 관련해서 산격동 도청 후적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예. 맞습니다.

만에 하나 달성군에 있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자리로 문화예술허브가 최종으로 결정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시한 후적지 용역이 전부 매몰비용 처리가 되는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혁신전략실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계획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 중복된 연구용역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또 혁신실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허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고나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예술허브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6,7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도청부지를 거의 문화체육부에서 다 사 들였습니다 82%나, 사 들인 상태에서 2029년도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지금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용역이 지난 3월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계약하여 중단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구시에서 상당히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큰 진척이 없습니다. 큰 진척이 없어가지고 지금 용역기간도 더 연장이 되고 이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 걸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구시는 대구시 나름대로 자기들 지금 그 자리에 뭐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구교도소도 이전하겠다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구교도소 이전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문화예술허브가 우리 북구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에 어찌 보면 한 축을 긋는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 해야될 역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 지난달 10월 6일에 도심 융합특구법이 제안설명에도 있지만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내년 예산에 5억이 반영되었고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이 반영된 속에 혹시 실장님이 계획이 있으면 우리 구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억은 어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어제 상임위, 국토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을 어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예산될 때까지 기재부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들도 경제기획팀 그러니까 대구시 경제기획팀 팀장들하고 만나 미팅을 가졌습니다. 아마 도심융합특구 이것 때문에 한번 가져봤는데 대구시에서도 어차피 대구시장님이 달서구로 대구시청을 옮긴다고 발표된 이상 탄력이 붙어가지고 자기들도 도심융합특구도 10월 6일까지, 10월 6일에 통과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국토부에서 내년 4월달쯤 되면 기본지침이 내려옵니다.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기본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본지침에 맞춰서 내년 12월에 국토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구에서 미리 했던 연계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협의해가지고 수립해서 계획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계속 대구시 담당부서하고 최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건 대구형 판교라고 실질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 재산권 침해받은 그런 내용도 맞고, 지금쯤 이 정도 되면 우리 구에서도 로드맵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혁신실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큰 로드맵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설명해주시기 좀 곤란하면 제가 뭐 서면으로라도 받겠습니다. 실장님의 로드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길고 멀리 보라고요, 후적지 개발이라는 게 내일모레되고 내후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길게 봐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사항은 2023년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당시에 청년 e스포츠대회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기상요인으로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였는지 그리고 향후에 다시 준비를 하신다면 어떤 청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와 방향성으로 추진할 건지 세부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e스포츠에 참가했는 팀은 총 21팀이 신청해 가지고 예선, 본선을 거쳐가지고 1~4위를 선정하였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그때는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관람자의 경우에는 총 107개 팀이 사전 관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바람 소리축제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관람자 참석이 저조했다는 점이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소는 최초에 저희들이 개최 계획할 당시에는 이태원길에서 대회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그래가지고 할려고 했으나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청년의 날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람소리길 축제 때 함께 추진하는 것이 어쩌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새로운 사업이라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가지고 좀 신선한 면은 좋았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 참석자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행사를 기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청년 관련 행사를 추진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종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구가 청년인구, 인구 비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지속성, 연속성에 대한 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 청년들이 정주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들 본인들 역량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좋은 울타리를 좀 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종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현수 위원님도 정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청년들의 니즈나 트렌드가 잘 반영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다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저희 부서가 청년팀이 생긴 지가 4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 청년들의 생각, 원하는 거, 이런 걸 좀 맞추려고 하니까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 과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청년대책을 계속 초창기라서 시행착오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 많이 연구해 주시고 간담회나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조금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적은 예산에서 알찬 정책적인 방향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문동, 태전1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시는 혁신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윤정구 실장님, 7월 1일부로 취임하셨지요?

예.

우리 또 3개 팀 모두 세 팀장 동시에 바뀌어가지고 우리 구청 내 3실 26개 과 중에 이렇게 실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동시에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되기도 하고 또한 인사권자인 청장님의 어떤 고뇌가 엿보이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겠나 싶은 속에 중간에 이어받은 분들로서 어려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 그랜드 디자인 문제로 대구시와 북구가 엇박자가 나면서 지난 4월 우리 북구민들의 엄청난 민심을 봤었습니다. 그 속에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선 위원이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지역구에 있는 매천시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매천시장 이전에 따른 후적지 용역을 냈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 매천시장 이전 대비 후적지 및 주변 개발 기본용역을 착수했고 그리고 5월 30일입니까, 최종 용역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저희들이 용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후적지 개발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역 자체가 어느 정도 대구시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대구시에서도 우리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주길 바라는 그게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용은 두 번째라 하더라도 첫 번째, 계약내용, 업무적인 부분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시가 용역기간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용역범위 그다음에 주요과제가 정해지겠지요. 그런데 이 용역내용 속에 2월 17일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는 공간적인 면적에서 총, 편의를 위해서 평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존의 농산물시장과 추가 매입지, 화물터미널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지역 주변 팔달들, 금호동까지 포함시킵니다. 이 속에 9만 3,000평이 포함되어서 총 계약내용이 14만 5,000평 정도가 후적지 개발에 따른 면적이 공간적인 면적인데 문제는 최종보고서에는 계약면적이 확 줄어버립니다. 주변지역이라는 게 팔달동과 금호동이 빠지고 팔거천 주변으로 바뀌어가지고 보고가 나왔어요. 이 계약 주요내용이 바뀌게 된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용역내용을 보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팔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거는 빠지고 되었는데 이 핵심이 이 부분 안에서만 용역이 나왔는가 싶어가지고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고요. 제가 지금 뒤에 이야기할 내용 문제는 부실했다는 건 차치해 두고 주요 계약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계약면적이 줄므로 인해가지고 용역금액이 축소되든지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최초 계약금액 5,065만 4,100원이 그대로 지출되었지요?

맞습니다.

공간적인 면적이 이렇게 줄고 계약내용이 축소되면 변경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실장님과 세 팀장님이 동시에 바뀌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답변하기도 참 애매해지는 거고, 떠난 사람 붙들고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이 용역의 문제점이 그날 대구시에서 매천시장 현 위치 재개발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화물터미널 5,000평 부지를 대구시에서 400억 정도에 매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 부분을 용역계약에 포함시켜가지고 최종보고회날 상업지역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참관한 대구시 농정기획과장이지요.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현 위치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에다가 매천시장 이전으로 바뀌게 되면 계약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매입한 내용은 다시 환매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을 계약 당시에 우리는 파악 못 했습니까?

계약 당시에는 그 내용은 지금,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주먹구구식의 용역이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를 드려요. 전체 계약내용의 팔달들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고 우리가 후적지 개발이라고 주어졌던 매천시장 농산동과 수산동 그리고 새로 매입한 부지 5,000평, 이 부분에서 들은 바뀌어가지고 팔거천 주변으로 바뀌었고 매입한 땅에 우리가 보고한 내용에서는 상업지역으로 넣어가지고 하겠다고 발표했고 대구시에서는 환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실한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환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내용에 금번 11월 7일날 대구시에서 발표했지요. 대구농업기술센터 이전하겠다고,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지가 매천동 농산물시장이 최종 이전이 하빈으로 갈 때 대구시에서 이야기는 ’3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8년간은 현 위치에서 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화물터미널 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되는 부지거든요. 지금도 생겨지는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 많이 혼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4만 5,000평의 현 부지로서는 안 되고 매입한 신규부지에서 최소한의 8년간을 운영할 때는 꼭 필요한 부지라는 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11월 7일날 대구시에서는 동촌에 있는 대구농업기술원을 그 자리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후적지 부분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치에서는 최소한의 8년간의 시장이 제기능을 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이야기한 대구농업기술센터 이전은 ’2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년이라면 내년도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5년, ’26년 공사를 하면 ’27년 말 하반기에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러면 지금 유휴부지 5,000평의 매천시장은 내년 이후에는 주차장으로든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수 없겠지요, 공사장이 되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대구시에서 진행되어 가는데 북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대구시에서는 마음대로 발표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조금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뭐 지금 저희들이 뭔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시에 발표하는 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언론을 통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지, 사실 우리하고 협의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단초를 발표가 나고 나니까 저도 알겠어요. 지난 농산물시장 5층에서 이전 중간용역 보고회할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참석을 했지만 우리 실장님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9월 7일 그날 발표한 대구시에서 후적지 관련 주변지역 설계에서 우리가 최종보고회 때 상업지구라고 했던 부분을 대구시에서는 그때 공공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벌써 대구시에서는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이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발표한 용역보고서에 우리는 도심융합쇼핑센터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대구시에서 발표하는 데는 공공기관이라고 벌써 와 있어요. 이건 자기들은 벌써 농업기술센터 이전이라든지 염두에 뒀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최소 두세 달 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구는 계속 소외되고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이러면 지금 현재 작년 10월 7일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관련되는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답변했던 50사단 이전, 소년원 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농산물시장 이전, 도청 후적지, 그렇지요? 다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은 보냈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우리 북구만이 계속 소외받는 지역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하나 바로 또 연결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신청사 이전 때문에 많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최근에 다시 가닥을 잡는 게 달서구 신청사 짓기로 하면서 다시 공공유휴부지 매각을 또 들고나왔지 않습니까, 달서구는 청사부지에 반대 여론도 들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3지구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답변은 지금 최근 어떻게 했었습니까?

행정타운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칠곡 행정타운이 매각될 경우에는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발 시 이 지역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당시 그때 되면 또 부지확보를 위해서 재매입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계속 지금 이 행정타운을 매각하고 나서 신청사 짓는 데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우리 실장님만의 책임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지방의원들이 다 반성해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달서구에서는 신청사 부지, 공공청사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향후에 칠곡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지는 미래 가치를 위해서 놔둘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앞에서 매천시장 이전에 관련된 대구시에서의 행태를 봤을 때는 우리 구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마이동풍으로 진행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3지구를 개발할 때 공공청사 부지로 하고 거기에 소방서, 경찰서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 3,000평 남았지 않습니까, 이 3,000평 부지를 대구시에서는 60억에 매입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3,000평에 60억, 평당 1,000만 원 해도 300억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서고 매각하고 난 뒤에는 매입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이 부지는 칠곡의 마지막 3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칠곡에 꼭 필요한 땅이라는 거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LH에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이 공공부지를 남겨놓았던 거고, 그 부지까지 포함됐다는 시민들의 몫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한데 이렇게 중요한 요지의 땅이 홍 시장 취임 후에 한번 끓다가 많은 여론에, 반대여론에 부딪혀가지고 중단되었다 슬며시 다시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청도 뺏겼는 상황이고 신청사도 뺏겼는 상황에 달서구 신청사 짓는데 우리 땅 팔아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래 먹거리 혁신전략실에서 책임진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상투적인 어떤 대구시 도시 그랜드 디자인에 의견 제출하라고 했을 때 글자 몇 자 적어내는 이런 형태로서는 지금 막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 좀 더 제가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체계적으로 분발해줬으면 좋겠고, 윤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후적지 문제는 좀 길게 멀리 보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길게 멀리 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구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이 이야기를 제가 실장님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참 서로 답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정치권들 그리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구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했던 내용에 계약내용의 변경사유는 업무 부서가 바뀌면,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연속성이 없었다는속에 그건 향후에 챙겨서라도 서면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2~3분 이내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또 질의에 앞서서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 241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거는 조금 칭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지원 정책들을 지금 인구유입하거나 정착시킬 수 있는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제작을 하셨고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241쪽이고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한 권에 수록하여서 주민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내용을 보니까 북구 인구정보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산업적이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맞춤형 분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하고 지역 활성화되는 중요한 기초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소요예산 500만 원인 거지요?

예.

그럼 총 몇 부가 제작이 되었습니까?

1,000부,

1,000부 제작되고 배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배포, 배부,

배포는 각 동 주민센터 하고 각 민원실, 이런 쪽으로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1,000부 제작되어서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하면 접촉을 하는 그분들이 가지고 가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가실 수도 있지만, 보게 되는 그런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각 동에 저희들이 최소한 1,000부 해봤자 50부도 채 안 되는데 해놓으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는 많이 가져갈 걸로 생각합니다.

예예 많이, 내용도 좋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부수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부수를 저희 인구수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질의에 앞서서 저는 그전에 다른 자료를 보다가 저희 행복나눔이라는 이 책자도 있는데 사실은 6만 3,000부가 제작이 됩니다. 저희 이거 인구정책 가이드북 1,000부 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만 3,000부 제작하면 세대별, 세대가 보면 저희가 20만 세대, 19만 몇 천 세대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33% 배부율을 결정해서 6만 3,000부를 제작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동사무소나 아니면 아파트 이런 데도 놓기도 하고 각종 기관에 놓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배포나 이렇게 접촉률을 봤을 때는 보통 10% 정도 보거든요 전단지 같은 거, 그런데 그것보다 15%를 넉넉하게 봐서, 봤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6,300명, 1만 명이 채 되지 않더라, 6만 3,000부를 제작했는데도, 그럼 1,000부를 제작했으면 이 좋은 자료가 우리 북구 주민 몇 명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배포율을 높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요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정책 가이드북은, 그리고 행복나눔은 QR코드 찍으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 여쭤봐야 될 건데 그럼 인구정책 가이드북은 SNS 홍보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접촉률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북구청 홈페이지에 저희 같은 의원들도 매일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거든요. SNS라는 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톡 채널, 이런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고) 이게 혁신전략실에서 이렇게 제작했는 이번에 너무 이전의 자료들하고 색다르게 정말 좀 제작이 잘 되었더라고요. 디자인도 좋고, 디자인이 좀 일단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딱 보니까는 내용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나 어디에다가 무슨 레스토랑 열고 싶다, 어디 가서 나 맛집 찾고 싶다, 이거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무슨 행사 있다라고 있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책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런 문구에 SNS 4종 4총사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북구민에 요즘 핸드폰 다 들고 계시는데, 손안에, 북구민의 손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SNS를 통해가지고 홍보하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는데요. 물론 그 업무가 부서별로 전부 다 다르겠지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다 SNS를 통해가지고 홍보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SNS로 홍보하는 걸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17쪽, 소년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여러 후적지 사업 중에 조금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소년원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TF팀이 발족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올해 12월달에 대구시의 용역이 종료될 예정에 있는데 용역 종료 전에 우리 구청에서 추진했던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원 이전은 아시다시피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법무부에서 대구소년원 이전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했는 사업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대구시에서는 법무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사업으로 하자고 하면서 사업방식을 서로 다르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다음 달 12월달에 최종보고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어차피 기존부지 개발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다 포함시키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도시공항개발과 담당부서 과장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고, 소년원 이전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고 또 주택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이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보상심리 차원에서라도 문화복합단지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기들도 용역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용역이 끝났지만 그 용역내용을 가지고 계속 법무부와 의논을 해보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 하길래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원하는 거는 문화센터가 들어와야 되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자꾸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 예산도 긴축 예정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한발 물러서가지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계속 상의하겠답니다.

아까 이전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읍내동 중앙이고 도시개발 저해도 있고 교육, 환경 문제고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 있기때문에 정말 당위성은 맞지만 2020년도 이후에 미온적한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주민들은 오죽하면 그 소리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정말 밥상 위에 올라가는 그런 공약적인 게 있는데 너무 대응이 늦지 않나, 또 현재 읍내동 주민들은 옮겨간다는 기대감 또 관음동 주민들은 와야되는 어떤 그런 내용, 그 두 쪽에 그 지역에서 많은 내용들도 있고 하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실장님께서 대구시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 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도 좀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 혹시 실장님 알고 있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걸 관음동 주민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고 아직 어차피 앞으로 지금 법무부하고 상의를 끝나가지고 일단 개발시행자가 발생, 개발시행자가 선정이 되고 그때 주민들한테 발표가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껏 해온 어떤 용역 또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 이런 현안사업에 의해서 정말 이게 좀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음동에서는 지금은 수용을 어느 정도 조금 인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관음동 산1번지에 그 중앙보다는 양쪽 끝에 정말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먼 앞을 내다보고 그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미온적인 태도나 대구시나 법무부의 어떤 마찰이 있나 없나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 관음동 주민들께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번 더 우리 양지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하고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용한 상태니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에서 그게 개입이 됐다면 우리 북구을에 국회의원님도 아마 충분한 발의를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북구청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는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상선 위원께서 칠곡지역의 주요 관심사인 소년원 이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후적지 부분에서의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과 별개의 문제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칠곡지역에서는 칠곡4지구라고 불리어지기도 하고 학정지구라고 불려지는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지지부진해지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들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21년도 이전이 완료되었어야 되잖아요. 상주 사벌면으로 이전 과정에서 보상이라든지 또 그 토양을 옮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26년도에 이전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실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학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게 2018년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전이 지연되면서부터 해서 칠곡지역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형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여건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전이 지연되는 이 호기를 갖고도 그러면 ’26년 완료 같으면 앞으로 3년 후인데 2018년도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2026년을 맞이할 거냐는 부분에서 지구단위 변경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여론수렴이라든지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업무보고에서, 그때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의견에 공감한다,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는데 1년 동안의 보고자료는 보니까 업무보고 때 자료나 지금 오늘 감사 시 보고자료나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회의록을 통해서는 봤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18년도 자료 가지고 2026년도에 적용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칠곡지역에 또 다른 2지구에서 3지구로 이동, 3지구에서 또 4지구로 이동, 이런 아파트만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여론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1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었고 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 시간적인 갭에 새로운 변화되는 칠곡지역 먹거리를 다시 그려낼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좀 나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앞에 우리가 용역에 대한 부실함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는 3년 전을 준비하는 지구단위계획, 연초에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한다고 그래놓고는 1년이 지나도록 어떤 액션이 없이 연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나 토시 하나 없이 똑같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칠곡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칠곡4지구 또는 학정지구의 개발여건에 대한 많은 기대감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밤늦은 시간까지 제가 바깥에서 보면 본관이나 별관이나 각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책자에 193페이지에 보시면 용역 추진 내용이 있는데 용역이 지금 크게 도심융합특구, 지역개발, 농수산물, 이렇게 각 어떤 사안마다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용역을 하면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가지고 어떤 현실에 반영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후적지 개발 방안 용역이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발굴 용역인데 후적지 개발 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대구시에 건의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그걸 수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몇 프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670%만 반영되어도 저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후적지 관련되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대구시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 대구시에서 아시다시피 너무 일방적인 발표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 늘 우리가 뒤통수 당하는 느낌이고 어느 정도 숙의민주주의가 되어가지고 사회적 합의도 맞춰가고 절차적 행정절차도 좀 맞춰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뒤통수 때리다 보니까 많이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 후적지 관련되어 가지고 상의를 하게 되면 늘 을이 되는 기분입니다. 용역결과를 가져가도 어느 정도 반영될까, 70%만 반영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구의 주인이자 주민인데 앞으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할 때 을의 위치에서 하는 것보다는 갑의 위치에서 좀 당당하게 안 될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보면 지역개발 공모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북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발굴을 해가지고 아주 큰 어떤 성과물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라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145개를 목록화하고 최종 제안사업으로 12개를 발굴해가지고 올해 그 12개 목록 중에서 2개를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2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1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서리지 주변 생태공원 주변경관개선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총사업비 8억, 거기에 국비가 7억 2,0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미선정되었습니다. 결국은 총 12개, 올해는 12개 목록 중에서 2개를 신청해가지고 1개는 되고 1개는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을 상세히 관리하면서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외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에서 소규모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약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소규모의 한 업체에서 우리 구에 몇백 개의 공모사업을 발굴해내고 또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부서도 다 모르는 일을, 그리고 그 분야가 다 다른 일을 업체 한 군데에서 그렇게 목록화하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거를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 거를 가지고 이거 정리해 주세요 하면은 정리하는 것 정도는 그 업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때 한 군데만 하는 것도 아니었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역부족이지 않나, 이래서 무슨 실질적인 공모사업 발굴이 되겠나라는 지적을 행감 때 드렸었고 작년에, 그래서 그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하겠다, 그리고 부서와 부서 그리고 네트워크와 지역, 부서와 네트워크, 지역과 네트워크, 지역과 지역,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진다, 현장전문가가 투입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그렇게 협업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모사업 선정이, 미선정이 되더라도 그거는 중요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그것도 여기 문제점 이렇게 여기 지적해놨습니다, 192쪽에 보면은, 미선정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자료관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이신지 헷갈리거든요. 어렵다는 건 아예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걸? 미선정되는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는, 거기에서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서 정말 선정될 수 있도록 가야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들은 그러면 선정, 미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아예 볼 필요도 없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공모 관련 자료와 탈락된 이유나 문제점 등을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해서 향후 지원에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그런 방안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가면서 저희도 공모사업을 이걸 한번 미신청되어도 그 자료로 남고 이게 향후에 또 반복적으로 내려오면 그걸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구축해가지고 관리하려고 업체하고 상담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해 보려고 내년 추진사업으로 올렸다가 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깎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서에서라도 물론 업무량이 너무 많으시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는 그냥 안 쓰고 매년 또 새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귀중한 자료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업체에서 이거를 다 관할하는데 연구원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발굴까지 하고, 지금 12개 했는데 하나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역부족이었다는 걸 지금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현장전문가가 투입되어야 되고 부서와 현장전문가가 협업으로 이루어진 거를 그쪽에서 그냥 목록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다 발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 구정 전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청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부터 한 업체가 이런 용역 발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협업시스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그렇게 말씀을 추진계획에 업무 연속성을 제공하고 상시 관리하고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한 업체에다가 용역 발굴 사업을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부서 간,

잠깐만요. (방청석을 보면서)

뒤에,

공모담당자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 박라임입니다. 김종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은 그때 당시에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공모사업 중에서 그 조건들을 몇 가지를 맞춰서 목록화를 시키고 12개의 제안사업은 각 부서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정을 해서 최종 선정된 게 12개였고 그중에서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지금 당장 결과물은 2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혁신전략실은 지금 공모사업 총괄 부서인 만큼 다른 부서들과 협의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서 12개를 그때 당시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목록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한 가지 제목으로 전국 지자체가 2백몇 군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 관심 있는 지자체에서 그 똑같은 제목에, 어떻게 보면 달려들어 가지고 따내고자 하는데 저희가 그냥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목록 보고 제목 유사하게 해서 그냥 기존자료 답습해가지고 조금 가능한 것, 이런 식으로 서류 작업만으로 이게 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그중에서 참신한 것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협업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전문가와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공모내용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눈에 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협업시스템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김상선 위원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도심융합특구법 국회 통과에 따른 실시설계비 5억 예산에 대한 우리 구의 로드맵과 역할에 대한 자료,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개발 기본구상 용역 시 용역범위가 변경된 사유와 계약변경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및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먼저 행복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기획팀장입니다. 오세정 홍보팀장입니다. 박남숙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권의순 법무팀장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2023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성과창출 노력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전략적 사업개발과 당정 간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정화보 행복 북구와 2023년 구정백서 발간, 2023년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실적, 비전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구정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구청년정책팀을 기획조정실에서 혁신전략실로 이관하였으며,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의회의 회기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6회, 정례회 1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참여를 통한 소통강화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북구소식지 6만 3,000부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였고 아울러 점자판 소식지를 발간 후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여 소외받기 쉬운 주민들에게도 구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다양한 축제 및 문화행사를 담은 사진을 대상으로 행복한 우리 북구 전국 폰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나 문화행사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 및 SNS를 운영하여 구정소식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월 1회 구정뉴스를 제작 홍보하여 우리 구가 홍보하는 내용들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새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였으며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시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긴축재정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을 운영하였으며 협력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창의마인드 함양과 직장 내 독서 생활화를 위한 열린 책방 운영, 독서 경영 추진 및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 직원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게시판을 운영하여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와 업무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쉬운 법제업무 수행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구민들의 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만족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 작성으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 조사, 대구 사례 조사, 광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고,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한 결과 2023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5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2023년 9월 30일 기준 72%의 추진율을 달성하였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추진 사업인 북구 캐릭터 부키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키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 3만 명에게 배포하여 북구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카카오톡 북구청 계정 친구 수가 증가하여 우리 구의 중요 정책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북구 소식지 행복나눔 글 모음집 제작입니다. 지난 27여 년간 북구소식지에 게재된 독자들의 원고를 한데 모아 책자로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도서관, 학교 등에 배부함으로써 글을 매개로 풀어내는 주민들의 일상 이야기를 통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 110쪽에 이게 전체가 위원회, 각 부서별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 현황이고 110쪽에는 아랫부분에 보면 민원여권과로 들어온 주로 이슬람 문제 관련 처리 민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수당지급액을 쭉 살펴보니까는 인당 보통 얼마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나요 회당,

위원회 수당,

예예.

위원회 수당은 1시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고 1시간 이상을 초과를 하게 되면 3만 원 더해서 보통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1회에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표를 못 읽어서 그런지 여기 민원여권과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 외부위원에만 이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7명에 자료에 보시면 대면 2회 되어 있고 490만 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회당 1명에 얼마가 지급된 셈인가요?

아마 위원 숫자가 많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2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고,

몇 페이지이지요?

110쪽, 110쪽 민원여권과에 보면 이슬람 문제 처리민원인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그럼 구성원수 있고 괄호 안에 외부위원수가 있고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가 대면 2회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49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언뜻 계산하기로 또 이거는,

(방청석에서) 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7명이라서 7만 원 해가지고 49만 원인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타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원심의회도 3명이고 외부위원이, 그리고 서면은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서면도 규정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급되나요?

서면은 7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7만 원 지급되나요?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관련해가지고 저도, 소식지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더 많이 해야된다 소식지 발행을, 더 적게 해야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소식지를 어떻게 다시 하면 이게 효율적일까, 같이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봐야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29쪽에 보면, 잠시만요, 29쪽에 아니고 26쪽에 보면 각 구별로 소식지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행복나눔을, 그런데 이 배부율이라는 이 용어는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 이게 배부율을 오해를 했거든요 보고는, 6만 3,000부 중에 33% 배부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세대 그러니까 세대수에서 33% 해서 6만 3,000부를 제작했다는 게 배부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각 구마다 다 무작위로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 안 하고 다들 고심해가지고 배부율이랑 용지규격이랑 전체 면수를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러면 저희는 어떤 의미로 이 배부율을 정했고 면수를 정했고 용지규격을 그렇게 정했는가, 물론 고심을 해서 그죠? 그거에 대한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6만 3,000부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다가 계속,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여러 가지 제기도 했었고 또 우리 구 집행부 스스로도 판단해서 점차 소식지 수를 줄였습니다. 줄였고 소식지에 대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오지만 A4 형태나 좀 더 크게 타블로이드 형식, 이런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했었습니다. 글자 크기도 작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좀 보기 쉽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항상 매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신문 형태로, 책자 형태가 아닌 신문 형태로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1년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였는데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한 가지 방법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부에 의해서 책자형태는 배부하기가 쉬운데 타블로이드 형식은 우리 구에는 아파트 수가 많고 해서 개별 주택이나 이렇게 투입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책자형태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수의 배부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전자정부, 전자형태로 보통 뉴스를 접하는 것도 휴대폰으로 뉴스를 많이 접하고 사실 신문지면은 그렇게 많이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식지도 배부하고 특수시책으로 전자형태로 한 북구소시지를 제작을 해서 한번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예산 사정상 신규사업, 긴급을 필요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 사정상 이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그 계획을 접고 향후에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전자형태로 해서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시대 흐름이 달라지고 지면 매체가 더 이상 불필요한, 그래도 지면 매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배부를 했더라도 행정기관이나 은행 이런 데도 비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치가 될 거고 저도 집에 가다 보면 아파트 공동현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꽂혀있지 뭔가 세대별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관심 있는 사람이나 매일 보거든요 그래도, 누가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그런데 저는 의회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항상 책상에 놓여 있는데 저희 다른 가족이 들고 오면 나한테 몇 부 있는데 가져오지 마라, 다른 사람 더 봐야되니까,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아껴주고 있는데 마지막이 되면 또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꽂혀 있기로,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이거 달 지나면 다 폐기 처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한테도 보면 책상 위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저 한 사람한테 최소한 두세 권 와 있고 이러니까 6만 3,000부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비치해봤자 보는 사람은 보시지만 안 보는 사람도 안 보시잖아요. 도대체 몇 명이 이걸 봤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깝다, 아파트에 버려지는 걸 생각했을 때 이 폐기처분하는데 돈 더 들겠다, 이거 또 회수해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폐지로 이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지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면적인 정말 검토가 필요하다, 지면 매체를 당장 없앨 수는 없고 또 나중에라도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지면 매체의 유용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면 매체가 필요한 그 대상을 위해서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이 소식지를 만드는데, 그런데 저도 관심 있게 이렇게 보면 앞부분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새로운 부분들, 그런데 몇 장 지나고 나면 매번 똑같은 소식입니다. 똑같은 기관에, 북구청소년회관, 진로진학센터, 행복재단, 칠곡향교, 그러면 제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 똑같은 내용들인 거예요. 게다가 문화재단사업 같은 거는 그냥 QR코드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는 것보다 알고 싶으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는 게 더 낫고 거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재단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분들은 한 번이라도 갔으면 재단에서 다 메시지가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매번 비슷한, 이게 기관, 대상, 운영 시간에 조금의 변화도 잘 없는데 연중, 이렇게 많이 소모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들 관심 있으면 다 메시지로 올 건데, 그러면 지면 매체가 필요한 분들은 이 글자가 보일까,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전면적인 정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회수율이나 이렇게 접촉률을 봤을 때 제가 계산을 제 나름대로 했는데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가지고, 6만 3,000부 하면,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 전단지 같은 거 배포하면 10% 6,300, 그런데 더 많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가고 보고가고 비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15% 정도 했을 때 조금 상상하기 편하게 1만 명, 그럼 6만 3,000명 말고 10% 말고 1만 명, 이렇게 했을 때 우리 43만 명인데 그럼 2만 명이라고 쳐도 너무 적잖아요. 그지요? 몇십만 명은 봐야지 20만 명은 그거는 너무 욕심이고 10만 명은 봐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QR코드 찍어서라도, 이거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식지에 보면 뒤에 보면 거기도 QR코드가 소식지에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이 또 전단형태로 해서 추후에 다시 시행할 예정에 있고 또 배부문제로 해서 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는 소식지를 받고 싶다, 꼭 이렇게 동을 통해서 한번 그런 사항을 공문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꼭 볼 수 있게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에도 전체 다 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게 아파트 전체 세대가 한 라인에 17세대, 20세대, 25세대, 30세대 같으면은 그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비치해 두고 꼭 필요한 사람은 갖고 가라,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내년도 소식지 배부 시 적극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는 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작방식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된다, 검토하고 다른 구군하고의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배부방식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지지난달 9월 20일자에 보면 영남일보에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이하여 대구시가 비상 재정체제를 가동한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구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이 그 재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우리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되잖아요. 또 사실 맞고,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실장님께서 232억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뭐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우리 구 재정이나 인구수가 적은 데도 1천억대가 넘는 데가 있고 2천억대가 넘는 데도 사실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적게 예치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 구도 현재 중구, 남구, 서구가 1천억 내지 1,500억 이렇게 통합안정화기금에 있습니다. 그 재원은 1년 동안 한 해 집행하고 결산을 하고 순수하게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우리 구는 매년 4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반은 본예산 세입으로 잡고 반 정도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타 구청에 1천억 내지 1,500억 있는 구청은 인구가 좀 적은 구청입니다. 중구가 8만이고 서구, 남구 14만, 16만이고 이런 적은 구청이 대부분 많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립된 예를 보자면 우리 구청은 도심재생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고 또 그렇게 타 구청에 비해서 또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좀 많았고 팔거천도 국비, 시비지만 그래도 구비도 일부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민 주요 숙원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었고 또 한 가지 대구시에서 교부하는 일반 조정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거는 국회의원별로 특별조정교부금은 구별로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구는 인구는 많고 한데 같은 금액을 받아서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건 일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적립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고,

적은 금액에 대한 사업성과 교부세의 내용으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꼈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으면 우리 구가 과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좀 불안한 기색이 있을 것 같아서 드렸는데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 제가 이해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권익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라고 권고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현재 예치 이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는 이자율이 높은 지가 좀 되어서 그냥 3.7%, 4%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방청석에서) 38.4%입니다. 38.4%,

이자율이, (방청석을 보며)

이자율, 3.84, 혹시 다른 구는 비교, 다른 구는 일부러 조사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지 궁금해서,

그런데 그전에는 이자율이 낮았습니다. 재정화기금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매년 새로 기간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적정한 이자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면 요즘에 언론상에 항상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은행만 배불린다는 그런 내용하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금융상품에 부합하도록 예치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작년에 진짜 채무 갚는다고 했는데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갚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경 기획실장님 외에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허정수 위원이 지적한 캐릭터, 122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키 캐릭터를 하면서 카카오톡에 많은 유인책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캐릭터만 받고 바로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순기능으로서의 일정 부분 숫자를 채워내는, 당겨내는 동기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도 이걸 다운받아 봤었는데 사용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아쉽더라고요. 계약도 1건당 실제 따지면 거의 150만 원 정도의 캐릭터 구입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용기간이 굉장히 짧고 한데 계속할 것 같으면 이거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이게 카카오톡의 상술입니다 상술, 한 달 만에 2,30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고 현재 우리가 16종을 부키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의뢰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하였고, 다음에 시작하게 되면 또 같은 모양 형태는 안 되고 다른 모양 형태로 해서 한 달 정도, 만약에 1년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엄청날 것입니다. 카카오톡 상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간 하면 좋은데 카카오톡의 상술에 놀아나기 위해가지고 무한대로 우리가 줄 수는 없다,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나니까,

너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너무 아쉽고 어떻게 보면 또 구청에 배신당한 기분도 들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숫자를 차라리 줄여서라도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응원을 한다든지 감사하다든지 몇 개 중심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 우리 부키가 상당히 예쁘고 하니까 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물품구입비가 많고 하지는 않지만 전 부서에서 지금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 7건 중에 1건 정도가 우리 북구 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인쇄 제조비도 20건 중에 북구 소재는 실제 1건밖에 안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할 때 가급적 관내 업체들을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누가 봐도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지 몰라도 7분의 1, 20분의 1은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생각이 너무 배려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쇄업체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결과물을 보면 오늘 똑같은 상황이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구 제작업체에 대해서 항상 답변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계속 북구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질문과 일상적인 답변이 갈 게 아니고 정말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쇄 골목이 있는 중구 정도에 자꾸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을 조금 더 찾아가지고 그래도 주변에 자꾸 해야만이 북구청이 북구 구민들한테 신뢰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기조에서 우리 구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소송 및 법률에 관해서 행정소송 부분에서는 지금 패소가 2건이나 있어요. 실제 계류 중인 사건을 빼고 나서는 승소가 5건 있지만 패소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딱 있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그거는 우리가 소송하면 100% 지는데도 반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 거는 어차피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100명이 붙어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세무 관련 소송은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시에서 이거를 같이 오더가 떨어지고 하면 다 구군에 같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게 패소율이 계속 높고 시에서 이걸 또 계속 항소하라 그러고, 이것도 원래 또 소송하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건 지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빠질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두 분야에서 계속 패소율이 높습니다.

그럼 또 사건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행정소송 말고도 지금 민사에서도 그렇고 실제 소송 담당자가 되는 사람들이 거의 몇몇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담당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패소가 있고 패소율이 높고 이랬을 때 업무상 책임이랄까 인사적인 처분, 부당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청석에서)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 소송 이게 부서에서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분이 그 부서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다 원활하게 소송 수행할 정도로 이 법률 지식이 조금 되면 또 인사 나서 가버립니다. 그럼 신규 직원이 또 옵니다. 그럼 또 그 사람 가르쳐가지고 써먹을 만하면 또 인사 이동되어 가버립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직원이 잘못해서 소송에 응소를 잘못해서 패소하기보다는 패소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뭇가지, 가로수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화물차가 가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파손됐다 해가지고 만일 2,800만 원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송을 응소를 잘 하고 또 맨홀뚜껑이 파손이 되어서 차가 파손됐다 이러는데 응소를 잘 해도 2,800 중에 10~20%는 북구에 과실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부 패소가 납니다. 거의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사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 패소했는 직원에 대해가지고 야, 너 이거 중과실이 되어서 징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사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했던 거꾸리 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해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가 패소했는 내용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일부 승소하는 게 1심에서 우리가 40% 과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보험회사에 1억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 담당자가 했을 때 이거는 보험회사에 보험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하기때문에 구청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1심 판결이 40% 과실이 구청에 나오고 본인이 60% 과실이 나왔는데 그 판결 나고 나서 제가 이건 안 된다, 과실이 너무 많다, 항소하자 이래서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10%를 깎으니까 그 금액이 1억 8,000 정도 깎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30% 과실이 있고,

당초 40% 과실에서,

(방청석에서) 30%로 10% 줄었습니다.

30%로 해서 10%를 낮췄다는 이야기네요.

(방청석에서) 예. 그게 1억 8,000 정도 되어서 깎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실이 구청에서 과실이 30%고 본인이 7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급심 판례가 그 정도로 지자체의 과실 비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꾸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원고 자체가 보험회사가 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원고가 보험회사는 아니고 원고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예. 그리고 피고가 우리 북구청인데 북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소송대리인이 변호사가, 보험회사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모든 걸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1억 되어 있다 보니까,

영조물 보험 1억에 그 대응을 변호사가 진행했고 그때는 40%의 과실을 받았다가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다시 해서 지금 2심에서 그러면 승소를 한 겁니까?

(방청석에서) 2심에서 10% 깎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결과에서는 1심 승소 일부로만 했지, 페이지 58페이지에는, 2심이라는, 2심 승소라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질의했던 거는 1심에서 일부 승소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청석에서) 지금도 사실은 10% 깎였지만 우리가 승소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30% 과실이 있어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뉴스를 탔던 내용인 것 같은데 민사소송 3번에 있는 칠성시장 오토바이 횡단보도 건, 이거는 지금 화해 권고가 갔네요.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방청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망인의 부모가 변호사 법무법인을 선임해가지고 소송 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억 7,1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고지만 시공회사도 피고라 해서 공동피고로 해서 6억 7,100을 청구했는데 우리가 그걸 조정해서 1차, 2차 조정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이게 너무 금액이 많다, 우리 과실을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조정이 결렬되어 버리니까 1차 소송에서도 1억 7,100을 여전히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 또 그래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항변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했는데 저쪽 변호사 측에서 자꾸 조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 정도를 해가지고 조정을 원하냐 하니까 자기네들 과실을 20%로 하고 조정을 또 이제, 처음에는 100% 우리 과실로 잡았는데 20% 해서 5억 8,100 정도로 해서 조정을 재판부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너무 많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또 사실 이걸 수용할 수 없는 이 정도 되면 감사대상입니다, 감사하면 왜 이만큼 이 큰 금액을 소송해서 다투지도 않고 마음대로 주민 세금을 막 쓰냐, 담당자를 문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된다 이러니까 저쪽에 재판부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못 받아들인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라, 제가 원고 법무법인 변호사인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인이고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개인이고 회사 같으면 이런 조건을 수용해도 감사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으로서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저쪽에 계속 피해자하고 이게 또 고소 사건도 되어 있거든요. 경찰서에 직원을 저쪽 시공자 회사직원하고 우리 교통과 직원하고 업무상 과실 치사로 북부서에 이게 수사 의뢰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주 고민을 하고 이래서 저쪽 변호사 측에도 제안을 해가지고 받아들인 게 30%,

30%라는 건 본인 과실이 30%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시공업체와 우리 구청이 공동이라는 거는 50대 50입니까?

(방청석에서) 그런데 그거는 50대 50은 아니고 우선 조건을 30% 하는데 5억 8,000에서 또 금액을 4억 2,000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우선 2억을 피고회사가 2억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럼 북구도 2억을 지급하되 북구도 2억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개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마음대로 돈을 못 주잖아요. 예산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추경안을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는 지난 9월 30일까지 2억을 지급하고 우리는 12월말 되어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들 두 사람하고 또 다퉈야 되거든요. 과실이, 시공회사 과실이 있으니까, 그 소송을 해가지고 회사하고 우리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소송 대리인에게 지급하는데 그것이 2024년 12월말까지 지급하게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일체 앞으로 이의를 제기 안 한다, 민형사상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 이런 걸 해서, 직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다시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의 과실과 우리 구청의 과실 부분은 형사적인 다툼이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라 가지고 4억 2,000속에 지금 현재로서는 2억, 2억씩 부담을 하고 내고 있지만 다시 구상권 청구하든지 하는 거는 그 결정이 나고 하는 거지,

(방청석에서) 결정되고 나서 합니다.

우리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건 아니지요?

(방청석에서) 우리가 지금 시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 이게 판결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우리 과실이 30%고 회사가 70% 같으면 그 비율대로 지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지급한다고,

구청에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민형사 소송에 걸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금년과 같이 이런 형태의 우리들이 지금 보상금을 물어내고 하는 수가 잘 없는 것 같아요.○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거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올해만 그렇게 또 큰 건이 계속 이게 발생했습니다.

다 우리 피해자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구민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고, 그런 속에 어떤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 이전에 어떤 재발방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속에 지역업체와의 업무적인 관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과실은 있으면 충분히 받아야 되겠지만 업체가 좀 잘못한 부분은 다시 충분히 받아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런 건 발생하고 나서 예상하기 어려운게 앞으로 운동기구라든가 안전장치 문제 또 문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더 이제 부서에서는 새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걸 업체에다가 연간 단가계약할 때도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하도록 그런 걸 좀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방을 낼 때 현장점검도 중요할 거고 우리가 정말 자꾸 익숙한 업체일수록 그냥 계약서만 보고 또 바로 현장점검도 안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타성에 젖을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현장도 챙기고 업체에서 업무 매뉴얼대로, 계약 시방서대로 해 나가는지 좀 각별히 챙겨가지고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달아가지고 추가질문 좀 할게요. 답변 중에 지금 피해금액을 피고의 설치 업체하고 구청하고 일단 비용을 각각 2억씩 우선 대납을 한다 이랬잖아요, 그지요? 나중에 원고하고는 합의가 보고 나면은 양쪽에 구청하고 피고하고 다시 시공업체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과실률을 따지는데 일단은 우선 2억, 2억을 지급했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시공업체의 어떤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그것도 좀 염려가 되지만 2억 원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때 바로 9월, 지난 9월 30일까지 2억 원을 지급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재정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만약에 남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과실이, 업체 쪽에 과실이 더 많아서 우리가 지급한 2억 원 중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그러면 구상금을 과연 받아낼 수 있겠나,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이번에 평가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떤,

(방청석에서) 2억 원을 바로 선뜻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을 보고 처음에는 2억 원을 과연, 그게 법원에서 판사가 조정을 권고하고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2억 원을 지출하는 능력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는 사실 아직 지급 안 하고 연말이 되어야 지급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급했는 능력을 보고 그 업체의 어떤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법무팀장님이 그 회사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했냐 좀 묻고 싶고,

(방청석에서)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2억 원을 지급하고 나야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하기 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라든가 해서 회사의 재정능력이라든가 또 공사를 시공해가지고 발주하는 이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할 겁니다.

그걸 먼저 조사를 하고 나중에 구청하고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우리가 만약에 변제를 못할 시에는 그 조사했는 내용을 가압류를 하든지 어떤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예상하고 있는지, 그냥 2억을 15일 안에 대납했다고 그 회사의 재정상태가, 개인회사라든지 주식회사는 먼저 주고 어떤 일이 생기면 폐업도 할 수가 있고,

(방청석에서) 그렇게는 지금 보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아직 가압류라든가 보전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지급할 당시 되어가지고 임박해서 지급하고 나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 보고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가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되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방청석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좀 해가지고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청의 어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청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완벽하게,

(방청석에서) 예예.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거꾸리 사건 1심 때처럼 태만하다가 실수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방청석에서) 그건 또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맡았으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나타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방청석에서)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우리가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구청의 법무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65페이지 보면요,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에 보면 동 청사 이용 환경개선사업에 교부액이 2억 8,000 지급되고, 집행이 되고, 6,900이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집행사유가 입찰공고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65페이지요.

,

승강기 설치 및,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암동에 저희가 이번에 특교금을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입찰공고를 했어요.

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예예.

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방청석에서) 이번에 저희가 특교금으로 재무과에서 구암동 승강기 설치 건으로 저희가 이번에 교부는 사실 2억 8,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보니 금액이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월말일자 기준의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여기 입찰공고 중이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다 이제,

(방청석에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행사유가 이렇게 미도래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방청석에서) 이건 입찰공고 중이다,

이건 집행이 되었는데 나와 있나 싶어서,

(방청석에서)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10월말 기준에는 입찰공고 중이었다는 그런 의미로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작년 10월에 보통교부세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개정되고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재정적 패널티를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산정기준이 2023년도 인건비 지급액으로 한다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예상하는 2025년도 기준인건비와 관련된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금액이 개략적으로 안 나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해가지고 전에 우리가 몇 해 전에 지난정부 때 주민자치회를 실시해라 이래가지고 8개 구군 중에 2개 구청, 우리 북구도 포함됩니다. 그 당시는 복현동 이쪽이 하려고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외 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주민자치회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도록 인력도 주고 기준인력도 배정을 했습니다. 뭐 20 내지 30명,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구청도 17명 정도 기준인건비가, 기준인력이 쉽게 말해서 그 제도를 실시 안 하니까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했고 2022년, 올해가 2023년도지만 기준인건비는 한 해나 두 해 전 거 가지고 집행을 보고 판단하고 내려옵니다. 기준인건비는 실제로 집행액을 보고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당초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는 안 넘지만 거의 98%, 99%, 100%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여러 가지 인력적인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준인건비 패널티에 대해서 초과하는 단체는 패널티를 준다, 그게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더라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려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원 통제나 예산 통제나 여러 가지를 올해도 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인건비 페널티는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해서 구에 직접적으로 교부되고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게 대구시나 구군을 통해서 교부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온 게 오산시가 정부 교부세가 100억이 감액이 우려된다고 오늘 크게 보도가 되었잖아요. 법은 바뀌었는데 오산시처럼 이런 사례가 되면 안 되고 기준인건비 잡을 때 초과금액을 덜 잡으면 또 그런 페널티 잡히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공무원 정원, 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비정규직 공무원 빼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부분이 합해서 이게 기준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의 100% 가까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구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살림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페널티 받는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상선 위원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깊이 들어갔는데 보충질의 듣다 보니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2019년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정하기 위해서 북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조례까지 제정을 해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주민자치회가 성립되지 못하면서 남구에 뺏겨가지고 우리는 하지 못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자치회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페널티가 생겼다는 거는, 기준인건비에,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년에도 우리가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돌면서 많은 교육을 우리가 또 시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 내용들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만들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아직까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잘 못하고 있고 그러던데, 앞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건들이 성숙이 안 되어가지고 1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타 구에 뺏겨버리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기준인건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향후에 페널티가 적용되어서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회는 어떤 식으로 장점, 교육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좀 보급되어서 우리 구청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자치회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에 밑에 실행하는 단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 그 제도에 있어서 동 단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해야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시여부도 결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기준인건비 산정에서 이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페널티로 적용되는 거 확실한 거 맞지요?

그 부분은 이제, 지방 주민자치회, (방청석을 보면서)

(방청석에서) 그건 페널티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주민자치 공공형 서비스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주도로 실행이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좀 내려주는 바람에 사실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렇게 내려온 그 인력을 저희가 모두 다 배치할 수는 없기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필요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사업이 사실은 조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되는 곳도 사실은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는 면이 있어서 그 사업자체가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정안전부도 지금 기준인력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그냥 인력을 가져갔을 뿐이지 저희한테 지금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적용하지 않은 가상의 숫자를 배치받았다가 각 지자체별로 거의 활용도 없고 행안부에서는 그냥 가상의 숫자만 지금 회수해 가는 그 수치로서만 변경이 생겨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방청석에서) 그걸로 저희 그 인력을 계산해서 인건비가 책정은 되었는데요. 그 인건비를 빼감으로써 기준인건비는 사실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1명당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북구청 같은 경우에 기준인건비는 오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협조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실장님, 기조실에서 보통 익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24년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시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올리는지 시로 보내는지 용어 선택은 잘 모르겠지만 올리기 전에 의회라든지 담당 지역 의원들한테 어떤 내용을 통보해 주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올해도 비슷한 그런 사례는 압니다. 내년부터 시 예산 요구할 때 시비로 요구할 때 구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시에 이렇게 요구했다 해서 그 내용 문안을, 통보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따라가지고 어떤, 또 보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뭐 별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이, 딴 주민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명색이 구 의원이라 하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 누구든지 의원들한테 물었을 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물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시비, 국비 확보는 어느 누구 관계없이 시 의원 님, 구 의원님 다 같이 함께하고 동참해 주셔야 되기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진흥과에 지금 검단파크골프장 때문에 형사고발이 있어가지고 지금 양쪽에 벌금을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공무원이 벌금을 맞은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법무실장님 답변하실랍니까?

(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신분을 상실하려면 벌금은 상관이 없고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은 신분을 상실합니다. 벌금 100만 원 받고 50만 원 받았는데 그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또 직무를 집행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고 이래서 그 약식 명령에 대해서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고문변호사를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된 벌금을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내겠다 이러면 본인 돈을 냅니까, 구청,

(방청석에서) 본인 돈을 내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 벌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러면 이 벌금형에 대해가지고 나중에 그 담당공무원이 인사상, 실장님, 불이익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런데 징계문제는 회부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담당공무원의 어떤 직무유기로 해가지고 사건이 발단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담당 직분에 충실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법무팀장님 하는 이야기로는 본인의 과실로 해가지고 본인이 벌금을 내야되는 형편이고 나중에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고 이러면 어떻게 그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그 업무에 대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징계가 양벌규정 해가지고 벌금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분이고 또 공무원은 법원에서 판결이나 벌금이나 이렇게 나오면 공무원 자체적으로 훈계나 견책이나 이런 양벌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 기소유예나 이렇게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이 사회에 큰 기업체의 어떤 문제하고 공무원 조직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기업체는 이렇게 보면 직무상 행하다가 어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러면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좀,

(방청석에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그거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사나 개인하고는 현저히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벌금을 직무 집행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또 공무원은 공무원이 자기가 위법하다고 하다든가 하면은 또 불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법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인 벌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집행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도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이나 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1심에서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선고유예라든가 이런 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되면 항소심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적극 지원해가지고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에 대해가지고 금전적으로나 인사상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밤늦게까지 10시 넘어도 한번 봤는데 본관, 별관 사무실에 불이 상당히 훤하게 켜있었는데 아마 그때까지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남은 기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