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국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도시국장 임병길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설과장 이재석 교통과장 서송학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새롭고 활기차게 재도약하기 위해 제9대 북구의회와 함께하고 협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의회 협력에 힘입어 우리 도시국은 사람 중심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구민들의 욕구에 발맞춰 대응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현장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우 도시행정과장입니다. 류혜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김상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구정에 반영해 스마트한 안전도시 북구를 조성해 나가는 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외 관계 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행복 북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화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상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창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홍표 노상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6개 분야에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토지의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개발행위 절차, 허가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개인재산권 행사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책자 71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215건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토지형질 변경 및 불법 건축 등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내판 부착 등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자 8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법 건축, 무단 형질 변경 등에 대한 자체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 현재 총 58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41건은 원상복구, 12건은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국비 90%가 지원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자 85쪽 자료에서와 같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연경천과 도곡천 정비사업,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경관 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주민지원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5회 및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4건, 개발행위허가 2건 등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책자 90쪽에서와 같이 점점 높아져 가는 도시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추진한 도시환경개선 사업에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3호선 역사 하부 쉼터 아트갤러리 조성사업,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북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여 북구의 곳곳에 표준디자인을 활용한 시설물 시범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유도입니다. 책자 97쪽 자료와 같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373만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현장 단속 및 즉시 수거하였으며, 그 외 상습·반복 위법행위 17건에 대하여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단속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투자유치 방식의 전자게시대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 예산 절감 및 불법 현수막 억제 효과 등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중심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상습·반복적인 노점과 무단적치물을 정비하였고, 그 외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정비를 실시하여, 책자 98쪽 자료와 같이 주민신고 등 생활민원 4,457건을 처리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올해 도시행정과에서는 대현동 옹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팔거천 LED 아트갤러리 조성 사업으로 구정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대구시 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두 대회에서 모두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성과로 우리 북구 도시경관 사업의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도시행정과에서 구정혁신 경진대회, 팔거천 LED 아트갤러리 조성 사업에서 우리 구정혁신대회 최우수상, 그리고 시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 치고 훈훈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칠성시장 쪽으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불법 노점상이나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주택가에 보면 이면도로 같은데 낮에 화분 내놓고 주차 못 하게 하는 것을 단속하십니까?

제일 많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사는 사람들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주차한다, 주차장은 비어있는데 저녁때도 문제가 되고 자기 집 앞에 퇴근하고 오면 주차 자리가 없으니까 고깔 놓고 폐타이어 놓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주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은 그렇고, 일반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먼저 주차하는 것이 임자라고 하면서 서로 싸움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에는 일반인이 대고, 화분이나 뭐 이상한 것 내놓고 하는데 북구청에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일단 치우라고 계도하고, 만약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면 저희가 들고 옵니다.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저는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라고 봅니다. 가고 나면 또 내면 되죠.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5분도 안 돼서 내놓는데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괜히 단속반 인건비만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두 곳도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떻게 다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칠성동에 작년에 대대적으로 노점상 단속 많이 하셨잖아요? 상인회 측에서 요구를 해서 하셨는데 지금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은 절대로 내놔서는 안 되는 지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지하철 입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요?

예, 그 3곳은 내놓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돌아서면 야간에 내놓고 하는데 자꾸 개인적인 감정으로 신고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 제가 참으라고 했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동참을 안 했습니다. 매일 해봐야 돈만 낭비하고 구청에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해도 효과도 없고 돌아서면 잠시 밤에 야간 되면 무분별하게 더 많이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 앞쪽으로 보면 뒤에 야시장도 있는데 불야성으로 노점상들이 더 크게 번져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 안 하시잖아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퇴근 후라든지, 토·일요일에 할 때 특별히 사실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힘든데, 민원이 발생되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협 앞에 야간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고, 3개소에 170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다시 장사를 잘하시네요. 주차장까지 막아서, 거기가 한 라인은 주차장이고, 한 라인은 도로 이면을 막아서 사실 밤에는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벌금 내고 장사하시는 것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그죠? 구청에서 단속해도 효과도 없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이미 노점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수십 년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최소화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련되거나 교통에 방해되거나 이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데, 그 외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도시국 국장님, 과장님, 팀원분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많은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북구의 현실이고, 또 현수막을 달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논란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들을 보면 3가지 법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로법, 정당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그런 법들이 상충되는 관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충과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고물을 게재하시는 분은 게재해야겠다고 하고, 민원인들은 떼라고 하고, 중간에서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는 부분도 깊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행정과에서도 많은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도시행정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등에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비용들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연 2억원이 넘는 금액이 북구에서 재정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을 폐기나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친환경적으로, 얼마 전에 북구에서 오영준 의원이 친환경 관련 조례도 발의한 만큼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이 감소 될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친환경소재를 촉진하고, 다른 사례들을 해서 업무에 참고하라는 자료도 내려왔었고, 파주시, 구로구, 전주, 원주, 김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북구에서도 발맞춰서 친환경소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근 위원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구민들하고 밀접한 부서에서 일하신다고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2쪽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 시범 설치라고 해서 지금 표준 관련 부분에서 완료가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시범사업은 일정은 잡혔습니까?

예, 시범사업은 12월 초에 착공하려고 하는데 종류는 자전거 거치대, 캐노피형하고 일반형이 있고, 쓰레기통하고 어린이보호 휀스에 적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북구 관내에서는 표준화되어서 이 부분을 실용적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조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볼라드하고 맨홀뚜껑, 쓰레기통, 사실 우리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에 통일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의식 없이 함부로 투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이 상임위에서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설치사업이 언제쯤 되는지 구민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상임위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 하고 현장에 가서 동참해 보고, 이런 부분을 지역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부분, 표준화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물론 전문가가 계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일단 상임위 쪽에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련 사업 시범할 때 자료와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가면 차량 주차 문제가 많습니다. 폐타이어 놓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되면 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구에서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작을 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안 미치는 가운데서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지역에서도 도시미관도 괜찮고, 주민들도 불필요한 것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고, 깨끗한 것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일단 직원 여러분들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거치대를 만들든지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안내 표지판, 폐타이어 놓고 이런 곳에 안내문을... 좋은 생각이십니다.

안내문이 아니라 표지판을 주차양보를 한다든지 보기 좋게 미관상에 주민들간에 불화가 안 생길 수 있는 문구로 해서 서로 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골목길에, 내 집 앞에 세우면 상당히 불화가 많습니다. 요일제로 해서 주차하는 방식 있죠? 그런 것은 아직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미관상에 공공시설물 표준 관련 사업에서는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주차 관련해서 지역마다 불필요하게 폐타이어 놓고 하는 부분을 표준화시켜서 거치대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는데요. 페이지로 보면 8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관리 내역을 보시면 2023년도 10월 31일까지 하면 53건이고, 작년 ‘22년에 적발건수가 24건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와 단속실적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실적이 2022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2달이고,

과장님, 작년에 적발건수를 보면 2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2023년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아, 알겠습니다. 사실은 단속이 불법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연말에 자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상 앞에는 적고, 연말에 뒤에 갈수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로 갈수록 불법행위를 하고, 저희가 만약에 발견하고 하면 이런 계도하고 조치하고 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뒤쪽에 15건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24건인데 왜 11월, 12월에 15건이 있느냐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수가 작년에는 2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에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인식 제고가 되어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재작년 것만 봐도 38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업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기피 업무라고 하는데 혹시 북구에서는 단속 업무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주로 가면 서로 간에 분쟁과 원한관계로 치달았을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처리를 함에 있어도 상대방은 구청에서 우리 편은 안 봐준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에서 계속 경찰에 고발하고 기관에 고발하고 하는 사례가 2건 정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처하는 방법은 양쪽 어디에서나 공정하게 신고하면 조치하고, 신고하면 조치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고발에 관련된 것은 없네요? 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실적 현황인데요. 책자에 있는 조야동 도로건설공사나 서리지 주변 경관개선 사업이나 연경천 정비사업, 도곡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발굴한 사업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에 사실은 신청을 2곳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조야동 연속사업 도로개설 하는 것 하고, 도남지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도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등산로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조야동은 그린벨트 내 지역이 너무 작다고 해서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쉽네요.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셔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은 공통 요구자료에 26페이지 보시면 상급 기관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교차로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일대 지역에 대해 도시환경개선 디자인 개선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내용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방청석을 보며) 팀장님, 그 내용 있었는가요? 혹시 지적사항 리스트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적사항 내용이 전달이 잘 안돼서 현재까지 검토는 못 해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감사실에 감사와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방대한 것도 아니고, 사실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닌데 작년 회의록 보시면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조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감사자료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작년 감사 당시 도시행정과장님께서는 현장 확인을 해보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치는 차치하고 내용조차 1년 동안 검토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밀히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1년에 한 번 밖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데 상임위원회 질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묵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조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당시 과장님께 현장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장 확인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행정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작년 회의록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것까지 비약이 가능하거든요.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 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회의록도 보고, 위원님과 면밀히 검토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회의록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보셨거나 팀장님께서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청석을 보면서)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도시행정과에 안 계셨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역 일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 역도 생기고, 경북대학교 혁신 파크도 생기고, 도심융합특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주택과 도로들이요. 주거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4호선 개통, 그리고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가 기능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전에 맞춰서 그 주변 일대는 다양한 과와 협업을 해서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검토를 안 하셨다고 최대한 이해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굉장히 씁쓸합니다. 착오라는 표현으로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당장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시고, 될 수 있다면 그래도 1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한번 말씀을 주시거나, 제가 서면보고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정당 현수막을 4장씩 달도록 한 조례가 최근 기사를 보면 읍·면·동별 2장으로 개정 1달여 만에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광고물팀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정당 관계자들 불러서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읍·면·동별 2장이면 지금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실컷 대구시 조례 바꿔서 일은 일대로 다 하시고, 또 말 한마디에 뒤바뀌는 구·군이 이렇게 쓸데없는데 행정력을 낭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럼 또 현행대로 간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행정과에서 방안은 하던 대로 가시는 것인지, 옥외광고물팀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다시 정당 관계자들 불러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정당 현수막 문제는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난 11월 중에 국회 본회의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별로 2장 이내로 하는 것이 통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시행령이 통과되면 지금 관리 방안이 다시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시에서도 분명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종의 군기 잡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각 구·군별로 구 조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만으로도 일사불란하게 9개 구·군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정당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직원분들을 쪼아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부 공무원급에서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 시 조례가 통과됐다고 치고,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면 적어도 구 의회에서 적어도 조례를 제·개정을 하던가, 그런 과정 없이 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는 진행을 한다는 이런 식의 행정은 어떻게 보면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보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시에서 요청이나 지침을 내렸는데 구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정도는 막아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당한 부분을 제가 동의합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한 것이 사실인데, 저희가 시에서 군기 잡기 이런 식으로는 느끼지 않았고 다만,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려니까 절충안을 최대한 해서 행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저도 이때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잘 없었습니다. 근래 생기다 보니까 저도 좋은 경험도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은 합리적으로, 위에서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100% 배제는 못하고, 예를 들어 상위기관에서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포함한 기초에 의지도 있고, 그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100% 배제를 못 하더라도 위에서 하는 것을 약간 수용하면서 저희도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충안은 사실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팀장님, 시 지침과 구 지침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내용의 절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속이라든지 필드에서 뛰는 것에 대한, 행동에 대한 절충입니다.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시 조례가 인천시 조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인천시 조례도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위원님 입장에서는 정당 관점에서 봤을 때 대구시 조례를 강압적으로 구청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팀장님, 죄송한데 저는 의원으로써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됩니다.

(방청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구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법」이라고 따로 별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 지침과 구 지침에 큰 차이가 있었는가 그 정도만 여쭙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시에서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서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시 지침을 따르면서도 다른 법규에 상충되지 않도록 묘안을 찾다가 구에서 찾은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여과 없이 그대로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것이 팀에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팀의 의지로 해서 의사결정 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로 국장님께서 분명히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기초 지자체 간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각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보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신상봉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전헌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헌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전 역량 강화 및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 단체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 실시와 주민 및 직원 대상 안전체험교육, 초등학생 안전문화 확산 그림 공모전 추진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체감형 안전 문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심 택배함 유지관리, 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표본점검 및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재난 취약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활동에 힘썼습니다. 둘째, 사회재난 대응 및 예방 추진입니다.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 확립을 위해 집중호우·태풍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현재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별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하였고, 실내·외 무더위 쉼터 및 그늘막 운영, 양심양산 대여사업 등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운영과 풍수해 보험 가입추진 등 자연재난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민방위 전 대원에 대한 기본교육 및 1·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고, 비상 급수시설 41개소, 비상 대피시설 144개소의 철저한 관리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를 하였으며, 특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추가 보급으로 목표량 대비 98%를 확보하여 민방위 준비 태세 확립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02개 근무지에 157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복무 교육, 반기별 모범 복무요원 표창,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운영 등 복무역량 강화와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 재해예방 관리입니다. ‘22년 1월 중대 재해예방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점검,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 처리지침 수립,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기점검 및 진단 컨설팅, 중대 재해예방 교육 실시 등 중대 재해의 발생예방 및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확인, 관리감독자 교육 및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 구 소속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지속적인 안전 문화 운동 추진과 구민 안전의식 향상, 각종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올 여름에 팔거천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현장에서 수고하신 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인력도 투입되고 고생하셨는데 저 또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수해다 보니 인력으로 막을 수 없었던 부분에서 또, 차후 처리 과정에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번 지적했던 안심 택배함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수해가 일어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양수기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양수기를 구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델 자체가 운영이 어려운 모델로 현재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라도 쉽게 운영될 수 있는 양수기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동에 양수기가 82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종류는 2인치, 3인치, 4인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취약하다고 하는 곳은 더 배부되어 있는데, 2인치 양수기가 수중펌프로 해서 전기로 하는 것이 동별로 1대는 공통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기로 꽂고 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2인치는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비 오기 전에 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갑자기 많이 빼야 될 때는 2인치가 소형이다 보니까 금방 눈에 띄게 물이 빠지는 것이 안 보이다 보니까 급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떨 때 필요할 때는 3인치, 4인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력으로,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에 교육을 한 번 했어요. 1년에 1~2번 교육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보다, 이것을 자주 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자주 접해봐야 손에 익고 금방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한테 활용을 빨리할 수 있게끔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천 출입구 부분에 다른 과가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안전을 총괄하는 팀이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끈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통제를 했다고 하지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출입을 통제할 때는 확실히 통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후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이상 기후가 있다 보니까 그때 발생 되고 대처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응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징검다리 부분은 동화천하고 팔거천 같은 부분은 27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전에 사고 건도 있고 해서 차단시설을 양쪽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해놨는데 부가적으로 하천이다 보니까 그 지형 특성상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곳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된 곳은 징검다리인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자고 해서 체인을 그런 의미에서 걸어놨어요. 이것이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불어나고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슈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으로 한 줄 해놨었거든요. 그것도 고리를 빼려고 하면 충분히 뺄 수 있는 구조였고, 지금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쇠사슬로 안 끊어지게, 시건 장치도 양쪽에 자물쇠로 잠길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기상특보를 보고 어느 정도 예비특보 단계고 하면 저희가 각 동에 담당 동들이 7개 동이 있으니까 징검다리부터 차단합니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쇠사슬로 잠금장치를 하는 것으로 거의 11월 말쯤 되면 마무리될 것 같고, 동에서도 줄이 하나다 보니까 재난안전선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안내문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 184쪽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연마스크는 전년도에 최수열 위원장님도 강조한 부분이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동에 배부를 하고, 대략 1,470개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고 나서 사후 조치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물론 자연재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사실 방연마스크가 화재 있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사망원인이 거의 질식사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안 되겠느냐, 특히 일반 어린이 공공시설에 조례가 된다면, 사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사실 가정주택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한 번 찾아서 우리 지역에 일반조례로 해서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시설 관련 부분에 각 동마다 방독면, 수해가 놨을 때는 양수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관련 부분도 마네킹도 동에 지급이 됐는데, 지금 동에 지급이 되어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활용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동에 있는 방독면 확인해 보면 아마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공공시설에다가 비치했을 때는 동에서도 그렇고, 비치된 장소에서도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실습을 하든지,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제성을 두고, 현재 각 동에도 현황 파악을 해서 연도별로 방독면이 몇 개가 있는데, 일반 방독면은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10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유만 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연도 지난 것이 있는지, 동에 직원들도 상태 파악도 해보고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네 단체가 있을 때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늘 평상시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직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습을 할 수 있는 것도 단체에서 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북구청에 보고를 한다든지, 조금 강제성이 있어야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할 용의는 있습니까?

안 그래도 방연마스크는 2020년도에 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구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방연마스크를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1,470개를 예산범위 내에서 배부를 했는데, 조례를 보면 구에서 관리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제한성이 있습니다마는 조례 내용에 보면 마스크를 좀 더 비치를 하라고 권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구에서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전부를 지원하든, 일부를 지원하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에도 예산 사정이 안 좋습니다마는 5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놨고, 점점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도 충분히 신경 쓰도록 하고, 민방위 시설 중에 방독면하고 양수기, 심폐소생술 마네킹 말씀을 해 주셨고,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공감을 하고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0년이고 해서 유효기간마다 동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방위대원 교육을 할 때 그분들도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독면 교육을 유효기간 지난 것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규정으로 봐서는 「소방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반 면적이라든지 소방 기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구에서 강제성을 두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소방 관련 부분하고 협의 해서 그런 부분은 간단한 것은 공공시설에는 그런 시설을 비치하는 것도 연구를 해서,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실 사고 나서 후 조치하는 것보다는 선 조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애를 많이 써주시는데 저도 안전총괄과장으로서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안전과 맡으셨는데 제가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갑니다. 저는 안심 택배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살 때는 택배함이 지어져 있었는데, 우리 구는 택배함을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안심 택배함은 전액 시비로 설치를 해놨는데, 북구에 총 20개소가 있는데 23개 동에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대현동, 산격3동, 복현1동, 산격2동, 태전2동, 동천동, 관음동, 복현2동, 태전1동, 산격4동, 구암동, 침산1동, 무태조야동, 동천동, 이렇게 해서 20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측에서 무인택배함이라고 입주민들을 위해서 해놨는데, 그 외에 단독주택이나 주택가가 많은 곳은 위험성이 많아서 저희가 비상벨 112하고 연계를 해서 보통 이면도로나 이런 쪽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될 수도 있고, 좀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취약한 곳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용도는 좋은가요?

예, 이용률은 개소당 월 80건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야외에 노출이 되어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락 장치나 비상벨이나 다양하게 고장 나는 것이 있어서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업체하고 확인하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난은 없습니까?

도난은 없습니다.

저도 안심 택배함이 구청에 와서 운영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해 주신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6페이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자료를 전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쪽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변화가 없어요. 매년 하는 것들이니까 매뉴얼이 다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현황은 작년 자료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자세하게 많은 정보가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또 2023년 안전보건 예산내역 및 집행 현황을 보시면 안전총괄과 올해 기준으로 추경 1회까지 기준까지 해서 예산액이 총 28억원 정도 되죠?

예.

산업안전 보건관리 구분은 제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보면 맞는데, 중대재해 관리는 예산서에 보면 4,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예산액을 다 더해보면 7,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예산내역이 예산액에 비해 집행액이 적은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해서 숫자들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 사업 명세서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감사 때 숫자 얘기 드리기 그런데 총괄과는 질의 드릴 내용이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틀린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액이 세출예산서 금액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산업안전 보건관리 단위에 예산서에는 4,915만원, 위에 3개를 더하면 딱 맞거든요.

집행액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을 보며) 예산 규모만 좀 말씀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명시 이월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명시 이월되어서, 당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중대재해 관리에 시스템 구입비하고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빼도 숫자가 안 맞는데요.

저희가 한 번 맞춰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 재해예방이 저희가 조직구성이 작년 1월에 구성이 되어서 전담 조직도 설치가 되고, 작년보다 내용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창 중대 재해에 대해서 담당 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액이 부진한 것은 산업안전 보건관리 쪽은 거의 집행잔액인데 안전보건 컨설팅 같은 부분은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미 집행된 사업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보건의 컨설팅하고 작업환경측정 컨설팅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데 300만원 지출이 안 됐고, 대한산업보건협회하고 추진하고 있는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컨설팅도 800만원이 집행이 안 돼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중대 재해관리 쪽에 물품 구입 및 제작에 보면 예산대비 집행액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저희가 안전보건 관련이나 위험성 평가라든지 저희가 자체 교육을 할 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아직 10월 말 지출이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강사 수당에 16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관련되는 사업주나 자체 교육에 연 5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협업을 하면서 담당 팀에서 노력을 해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해 주는 부분으로 성과를 거둬서 예산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 수당도 예산대비 집행액이 적은데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이 북구에 해당 시설물이 30개 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집중 안전 점검을 자연재난 관련해서 자연재난팀 기금으로 집중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금액이 당초 예산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은 부분이고, 문제는 시스템 구입비하고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명시 이월된 금액이 큰데 저희가 중대 재해예방 관리를 지금 수기로 다 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 그리고 용역 주거나 위탁주고 있는 관련되는 것을 문서를 보내서 수기로 다 받고 점검했느냐, 위험성 평가했느냐, 다 받고 문서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화를 하면 시스템에 통계도 금방 나오고, 했는지, 안 했는지 현황도 파악이 되고, 그런것이 있어서 이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협약을 맺은 업체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는 것으로 업체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 보안성 검토라고 정보통신과 통해서 시에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 1월에 국가정보원에서 정보 보안성 검토 관련 강화지침이 내려왔어요. 대구시에서는 내부망이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말고 대구시에 디 클라우드를 써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겼고, 그러던 와중에 그 업체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한 업체다 보니까 가격을 껑충 올린 것입니다. 2,300만원 하면 될 것을 곱하기 몇 배 해서 계약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공통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기반이 갖춰졌을 때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할 때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모범답변입니다. 준비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디 클라우드도 사실 처음 들었고, 공부할 것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자율방재단 직무교육 같은 것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인원이 3배 늘었죠? 코로나 끝나서 그런 거니까 매년 이 정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63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이 실적이 10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1년 반 임기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을 며칠 전에 처음 가봤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동료 의원님들도 재난안전상황실이 공간이 어떻게 꾸며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면 저희도 주민들 앞에서 우리 구청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텐데 한 번 시간이 될 때 다 같이 가서,

예, 제가 의원님들께 꼭 일정 여쭤보고 상황실에 방문하시도록 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고요. 다른 것은 점검 기간이나 지적 건수, 조치 완료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 미조치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를 연중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6번, 7번, 8번이 아직 조치가 덜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6번에 보면 여름철 대비 수영장 안전 점검에 지적 건수가 2개인데 완료가 안 된 부분은 수질검사를 그 당시에 안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키즈 수영장하고 그린스포츠센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11월 중에 조치 완료되는 것이고, 그 밑에 추석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부분에 21건 지적을 했는데 16건 완료됐고, 5건이 미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해당 되는 주차장 시설이나 중대한 사항은 없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전에 경미한 부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크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지붕 쪽에 콘크리트 뿜칠 이런 것들이 조금 벗겨지거나 안 그러면 비상정지 버튼에, 누구나 열고 누를 수 있는 구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방지용 뚜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천장에 구멍이 경미하게 난 부분이 있고, 비상계단에 논슬립 벗겨진 부분, 이것은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본사에 보고를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내년 예산에서 조치하겠다고 저희가 점검하고 모니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으로 가을 행락지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에 안전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탈길에 비탈면이 유실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큰 부분이라서 내년도 예산 수립해서 하겠다고 답변까지 저희가 들었고 계속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점검 대상이 640개소인데 상반기 때 70개소를 했고, 하반기에는 진행 중이라고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640개소를 매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640개소 같으면 161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관련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1차로 640개소를 매년 점검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640개소를 못하다보니까 표본으로 상반기 70개, 하반기 70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어린이 놀이시설 1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2021년 12월 30일에 최수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개선에 대한 의견제출이 용의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조례 개정 이후에 북구에서 부착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방청석을 보며) 팀장님, 파악됩니까?

(방청석에서) 조례 발의하시고 그 이후에 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파악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 부분을 부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조례 개정하실 때 보니까 내용이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걸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북구에서 설치한 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북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돌아왔는데 각 동에 비치된 염화칼슘 살포기가 몇 대 쫌 있죠?

지금 동에 17대가 있는데 주로 폭설이 왔을 때 취약하다는 동에 17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오면 동에서 1톤 트럭에 뒤에 달아서 운영합니다.

제가 동에 가보면 우리 지역구도 그렇고, 그전 지역구도 그렇고 기대가 무겁다 보니까 동사무소 앞에 밖에 노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성의 있는 동은 덮어놓고, 사실 대구 같은 지역은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1년에 1번 사용할까 말까, 어떤 해는 2년에 한 번, 실제 제가 태전2동 있을 때 눈이 와서 빙판길에 살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동에 가보니까 여직원이 들지를 못해서 낑낑거리고 차라리 설치하는 시간에 화물차에 염화칼슘 싣고가서 삽으로 뿌리는 것이 더 빠르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염화칼슘 살포기가 비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성비가 여직원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그리고 워낙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녹이 다 슬어요. 그런 부분에서 염화칼슘 살포기가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대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가벼운 것으로 해서 여직원 혼자서 장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계도 한 번 찾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아까 이상봉 위원이 양수기 말씀하셨는데 이번 여름에도 제가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했는데 엔진형 양수기는 시동 거는데 힘들더라고요.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밭에 분무기, 양수기, 톱부터 시작해서 엔진을 사용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경유를 사용하는 기계, 휘발유를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밸브를 살짝 열어서 시동 걸고 밸브를 원위치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올해 태전1동에 비가 많이 와서 절에 침수가 됐다고 해서 제가 제 차에 여름에는 수중펌프를 싣고 다니는데, 가서 보니까 절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방이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직원 두 분이 양수기 설치해서 시동 거는데 15분 동안 시동 건다고 했는데 시동 안 걸렸데요. 제가 당기니까 이미 기계 만지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엔진 안에 기름이 많이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기름을 다 태우고 새로 처음부터 당겨서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막 당기니까 엔진 속으로 기름만 들어가고 점화플러그에 불꽃이 안 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직원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면 물어보니까 바로 전날 안총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육받고 와서 시동 거니까 걸렸데요. 그다음 날 비가 쏟아져서 침수됐는데 설치해서 시동이 안 걸려요. 우선 급한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중펌프 설치하고 동에 있던 펌프기로 물을 쫙 빼니까 5분 만에 다 뺐는데, 현실적으로 살포기도 그렇고 양수기도 그렇고, 동에 장비는 비치되어 있는데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2인치 수중펌프 말씀하시는데 2인치 말고, 4인치 수중펌프를, 호수가 큰 걸로 해서 비치하는 것이 실제로 동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양수기가 82대가 있는데 시동도 안 걸리는 82대보다는 사실 2인치 수중펌프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계는 어차피 연한이 지나면 없애야 하는 사항이니까 새로 구입을 할 때는 과장님이 누가 오시든지 기록했다가 양수기나 수중펌프 구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구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깊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동원이 돼서 수색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소속된 주민들은 하루 나와서 활동하고 수색하고 하는데, 전부 개인 일비를 다 받아 갔어요. 자율방재단 분들은 더운데 옷 입고 나와서 우리 구청에 동원돼서 수색을 며칠 같이 했는데 이분들은 물도 자기 돈으로 사 먹고 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구청에서 급해서 자율방재단, 물론 구청 관변조직이지만 자기가 가입한 단체에 따라서 이쪽은 실비 받고, 저쪽은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사 먹었다,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제가 왔을 때 자율방재단이나 동원하려면 실비는 못 주더라도, 그때 그랬잖아요? 음료나 과장님이 어떻게 해 주고 싶은데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재해가 왔을 때 주민들을 활용을 하면, 물도 마셔야 되고, 때가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주민들도 동원할 수 있지, 아무것도 안 주고 하라고 하면 불만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고 사실 답답했습니다. 당장 닥치니까 현 상황 속에서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답답한데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방재단 부분에 분기별로 30만원씩 활동 보상비, 피복비 나가는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의용소방대 쪽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방 측에서 실비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방재단 분들과 긴밀이 협력을 해야 되는 단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없으면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현 위원께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한 사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작성을 해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방청석을 보며) 현장을 둘러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놀이시설 자체를 해당 부서에서 건축주택과나 여성아동과 같은 곳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장을 일단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내용을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파악을 하셔서 언제까지 받을까요?

파악하시는 대로 주세요.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빨리 주세요.

예, 중간 상황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관광과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