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대영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장현영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원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류연하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 20억 7,200여만원을 들여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13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1,7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 제공과 최적의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협의체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자생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낡은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비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상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4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위탁보조금을 통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알차고 내실있는 노인복지시설 지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 및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 활성화로 구민이 함께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하여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고리 잇기사업, 꿈꾸는 BOOKIDS 도서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 사업 등에 80여명을 참여시켜 9억 4,2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에 300명을 참여시켜 28억 9,6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복지예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지원하였으며 점검결과, 174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점검 시 종사자와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인 및 시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김도훈 국장님, 또 2023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해주신 권혜경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팀원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우리 복지정책과는 타 부서보다 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을 살피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항상 행복한 북구를 위해 미소 짓는 모습에 감동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했죠? 2022년도에 평가를 하고 2023년도에 결과 나오죠? 우리 북구 네 군데도 노인복지관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특히 함지노인복지관의 경우 평가영역 6개 전부 다 A를 받았더라고요. 복지관 자체 노력에 감사를 먼저 드리며 우리 구 담당과에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졌기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는 노인복지관 4개소 프로그램 강좌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4개 복지관이 있죠?

현재 4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수강하고 계실 텐데 우리 북구 네 군데 복지관에 혹시 수강자 현황과 프로그램 강좌 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4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4개 복지관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개수를 말씀드리면 강북노인복지관은 34개, 대불노인복지관은 25개, 북구노인복지관은 41개, 함지노인복지관은 3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개수고 제가 상반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A B C D 복지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A복지관 같은 경우 31개 하반기 34개, B복지관 같은 경우 상반기 24개 하반기 25개, C복지관은 상반기 38개 하반기 41개, D복지관 상반기 46개 하반기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상반기 139개 하반기 137개 합이 27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수강인원은 상반기에 5,585명 하반기에 5,754명, 11,339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으로 수강하신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만 2개 이상 수강하신 분이 2,186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수강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프로그램 강좌 이용에 따르다 보니 수강신청을 하면 인기가 많은 종목은 수강자가 많이 몰리고 인기가 적은 종목은 수강자가 적은데 혹시 수강자분에 대한 선정관계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노인복지관 4개소에 사실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인기가 있나 없나는 신청하는 인원에 따라 비례하지만 실제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1개 프로그램만 수강하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3개까지는 지원할 수 있고 추첨은 무작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첨방식으로 1 2 3 프로그램에 다 신청했을 때 선정되는 순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 초과 시 컴퓨터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인원이 많으니까 컴퓨터 추천프로그램에 의해 대기자 순번도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요. 선정 안 되신 분들은 대기자로 남죠?

예.

그러면 이 대기자를 원활하게 수강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관 담당직원이 매일 출결을 확인해서 주 단위로 대기자 합격여부를 강사와 논의해서 추가합격자를 선정하여 유선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강좌에 수강신청을 했지만 1개의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안 되시는 어르신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2개 이상 3개 다수의 강좌에 선정되어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럼 이 1개 프로그램 강좌에도 미선정된 인원이 혹시 어느 정도 계시는지 아시는가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노인복지관의 경우 신청하신 인원에 대비해서 미선발인원이 88명이고 대불노인복지관에 94명 북구노인복지관 47명 함지노인복지관에 146명이 미선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1개의 강좌에도 미선발된 인원은 상반기 300명 하반기 375명으로 총 675명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였으나 1개의 강좌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개 프로그램 강좌를 이용 못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용 중인 분이 더 많지 강좌에 떨어진 분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미선정되신 분들이 상반기 하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 하반기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맞죠?

……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강신청할 때는 선정되지 않은 분들도 처음 수강신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데 우선 신청순위는 따로 정해집니까?

보시다시피 저희 노인복지관 회원이 각 복지관별로 5,000명 이상이고 수강인원도 1,400명씩 되는데 지금 추천제 방식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개수가 늘어나고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중에서 실제로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어떤지 저희도 조사해봤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배우기, 차밍댄스, 건강체조 이런 쪽이 현재 트렌드를 반영해서 인기가 있고 이외에 풍수지리, 고전무용 이런 것은 없는 편인데 저희가 그러면 1개의 대안으로 프로그램을 줄이고 이용인원을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지금 회원들이 모든 강좌마다 50% 이상 60% 가까이 수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비인기강좌라고 하기에는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강을 하시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1개 프로그램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 복지관별로 3개 프로그램 정도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시간이나 주 1회 2회 수업들을 가셔서 듣는데 현재 3개 정도 프로그램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많은 수요를 반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만 컴퓨터 강좌나 이거는 시설적인 면에서 시설 컴퓨터 개수를 늘린다든지 면적 전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분간 조사를 해서 여론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수강하셔서 불편을 느끼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순위는 컴퓨터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연속 탈락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반드시 연속으로 중복 탈락된다고는,

현황 파악해보셨습니까?

반드시 연속으로 계속 탈락하는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접수기간에 따라서,

혹시 현황 파악해보셨냐고요?

……

나중에 현황 파악하셔서 말씀해주시고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좌 대기자 및 미선정 어르신이 늘어나는 가운데 어느 한 복지관은 프로그램 강좌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수를 줄인 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를 일부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에서도 이에 대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관계 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노력이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노인복지관은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늘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어르신께도 프로그램 요구사항이나 선호하는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늘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구장이나 탁구장을 무작정 늘려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안에 있는 대수 장비 면적을 활용해서 적정한 인원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배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는 증빙자료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수강해서 재미가 없고 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용인원에 대한 불편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골고루 돌아가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에는 그런 불편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1개의 강좌에도 미선정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게 할까.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강좌 추첨 시 예를 들어 학교 진학을 보면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1차에 정원 50% 모집합니다. 나머지 50%는 2차에 모집하면서 1차에 미선발된 인원을 우선순위를 주고 모집을 하면 안 줄어들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을 3회로 운영하면 어떨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 이런 부분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노인복지관만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도 바꾸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3학기 늘리는 방법도 과거 검토했던 내용인데 일단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수강 기간이 너무 짧다 보면 또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현재 이 프로그램의 수강시간이나 이런 것이 만족도가 높다면 변화를 줄 때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프로그램 강좌에 연속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속성이 필요한 프로그램 강좌 중 수강 어르신들의 배움 익힘이 초급반에서 중급반 고급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컴퓨터 활용 같은 거나 초급 중급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고급반까지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수강 어르신들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바뀌면 좋겠나.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반이 바뀌면 초급 중급 연계성이 필요한 강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어 A 초급 A 중급이 있습니다. A 초급을 상반기에 수강하면 다음 분기는 중급으로 바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A 중급은 어떤 분이 수강하나 살펴봤습니다. 또 다시 프로그램 강좌를 컴퓨터 추첨을 하다 보니 어떤 분은 처음으로 수강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상급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등급에 맞지 않는 분은 중도포기를 하게 됩니다. 안 맞으면 그만두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대기하고 계신 인원에서 보급이 되고 진정 초급과 중급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은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맞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움과 익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을 건데 2024년 프로그램 연속성에 대해 이런 계획이나 방안이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과 저의 의견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65세 이상이고 거의 70대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IT나 스마트 이런 시스템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악기나 이런 거는 초급에서 중급반 쉽게 넘어가시고 동호회 활동처럼 하실 수 있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일회성으로 했을 때 익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반이나 쉬운 프로그램을 더 원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초급반을 신청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급반으로 무조건 강제로 넘기기보다 중급반이라도 초급을 잘 모르시면 조금 더 밀접하게 1대1 교육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넘기는 것보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거는 선정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제가 아니고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강료 부분이 지금 우리 북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구와 비교했을 때.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어르신팀장 이대영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북구에서는 무료로 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타 구는 분기나 학기마다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받는 데도 있고 서구 같은 경우 저희와 비슷하게 무료로 하고 있고 타 구는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는 2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북구가 수강료가 무료다 보니 그만큼 수강하시는 분들 책임감 의무감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막 수강신청을 하고 본인하고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수강신청을 하고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수강에 대한 열의와 책임 의식이 조금이라도 필요하기 위해 수강료를 어느 정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그거는 약간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북구는 특히 어려우신 가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운영방식도 그렇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을 징수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 와서 상반기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수강에 대한 열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각 복지관의 장소나 강사 계약조건 등 바로 바꾸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선에 힘든 부분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선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을 한두 분만의 여론으로는 사실 변경이 힘들고 전체적인 여론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지 반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두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두에 나왔듯이 미선정된 분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장식 위원입니다. 행복 북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발굴하고 지역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2,330억이 넘고 있어요. 거의 우리 전체 예산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전체 예산의 23%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복지정책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책자 31쪽 보면 2023년도 사업보조금 집행내용 중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활동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경로당 회장님들께 수당을 주는 지역도 있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일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활동비를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해 8월 29일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업무를 추가하여 활동비 지급을 명시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정일영 의원이 대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7월부터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을 경로당 회장까지 확대 시행하였죠?

네, 맞습니다.

현재 시행 5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재 몇 명의 경로당 회장님이 노인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었고 우리 구 외에 지원하거나 계획하는 다른 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확실한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291개 경로당 중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어려운 회장님을 제외한 273명의 경로당 회장님이 노인지역봉사지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2023년 7월에 우리 구를 시작으로 9월부터 달서구도 지원하고 있고 2024년도에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5개월간 저희는 이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경로당 회장님에게 본인의 역할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하고 또한 봉사활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도록 해서 회원님들께 배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지역봉사지도원의 목적은 단순히 자금을 드린다 이런 목적보다는 현재 경로당이 고령자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의 80대가 가장 많은 반수를 차지하고 계시고 70대분들은 노인복지관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경로당이 다소 침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회장님들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273명의 경로당 회장님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활동비 관련해서 경로당 회원 상호 간 안 그래도 마찰이 있다고 5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일부 여론이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아직까지 그렇게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서 시행 초기부터 이 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23년도 7월에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 23개 동 담당자들에게 노인지역봉사활동지도원의 활동내역과 준수사항을 시달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동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점검과 일일활동일지 작성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한 후에 매월 지도원 임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총회와 분회장 회의 시에도 지도원의 활동내역과 준수사항 자료를 배포 안내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 단순히 이름만 등록되어 있으면 받는다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와서 문도 여시고 주변정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안 나오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안부 확인도 하는 역할을 다 부여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경로당이라는 곳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일부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경로당 회장님의 인식 전환이, 원래 한 사람의 인식 전환이 큰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내년에도 회장님들에게 소통과 배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화합할 수 있는 열린 경로당으로, 폐쇄성이 없는 열린 경로당과 또 이웃 주민들도 들여다볼 수 있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열린 경로당이 되어서 조성되어서 좀 더 활성화되면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게 달서구와 9월인가 시행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시행된 데는 월 활동비가 얼마쯤 지급되고 있는 거죠?

다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5만원입니까?

아직 시행 전인 곳은 예정은 5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시행 전인 곳은 5만원 하고 지금 시행하는 곳은 얼마쯤?

5만원입니다.

5만원이에요?

네.

우리 북구는 3만원 하고 있죠?

네.

3만원이면 1년에 경로당으로 8,3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로당 회장님들 보실 때 지급되는 예산이 상당히 적을 수도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으나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전체로 볼 때 이 금액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촉되신 회장님들께서 본 사업의 목적인 경로당 활성화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쪽 경로당 문화 보급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예산으로는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경로당에 신문을 지원하여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당 문화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신문을 보는 경로당도 있지만 구석에 신문이 쌓인 경로당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이 사업의 운영실적 효과성 및 어르신들의 호응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업은 「노인복지법」제4조 대구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모든 경로당에 일간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사와의 협약을 통해 구독료의 절반 금액으로 291개 경로당에 매월 7,000원씩 1년간 8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총사업비는 2,400만원 정도입니다. 경로당 문화보급사업을 통해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 정보가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시사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간 대화의 주제가 되어 여가시간 활용 및 새로운 정보에 접근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읽기는 두뇌활동에도 도움이 되어 타 시‧군‧구에서도 추진하는 사례가 많고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난 10년간 운영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10년간 운영하셨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 신문이라는 게 SNS나 인터넷, TV 이런 것을 통해 어르신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하는데 신문 금액으로 따지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 지난번에 조사를 요구했는데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신문 활용도 면에서는 어르신들께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때까지 신문보급 사업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을 말씀하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들어온다가 아니라 저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령자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 문자나 활자를 접할 기회가 없으시고 전국적으로 책 읽기 사업이나 신문보급 사업을 통해서 신문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단순히 경로당 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나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건강이나 신체활동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활동지원센터에서 방문했을 때도 실제로 신문은 일단 두뇌활동이나 지금 현재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데는 저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경로당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필요한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파악해서 신문값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TV를 보지 않거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는 거는 실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기능으로 전화하시는 정도 문자 보내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매개로 해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르신이 시사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이 1부를 한 달 내내 배달하면서 7,000원 금액으로 하는데 하루에 경로당 상시 이용하시는 분이 10명이나 20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신문을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48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현재 대한노인회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대구형 경로당 사업의 주요내용은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개념입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이나 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그게 사실 인력이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열린 공간으로 대구형 경로당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제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을 1명 더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어쨌든 1명 더 배치되어서 인건비가 늘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활동지원센터 지원해서 이건 또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9,400만원 이거와 겹치는 건 없습니까?

실제로 경로당이 291개인데 순회프로그램 인력이 2명이 아무리 많이 가도 전 경로당을 다니기가 어렵고 이거는 저희 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활동지원센터에서도 신나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 효 문화축제를 상반기 하반기 개최하는 비용으로 가정복지관에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나이가 60대에 접어들다 보니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배부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때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에 경로당이 거의 300개 가까이 있는데 정말로 활성화되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는 경로당이 몇 개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70%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0% 이상?

네.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 위탁업체는 골고루 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의 요구는 조금 더 자주 와달라 예산을 더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사실 많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북구청에서도 많은 정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매월 20만원 정도. 1년에 24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경로당별로 인원이 많이 나오시는 데는 사실 상당히 적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인원이 몇 분 나오지 않은 데는 운영비 자체가 남아돌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볼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운영비를 일단 일률적으로 월 2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면적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7단계로 나누어서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일 많은 경로당과 제일 적은 경로당이 비교했을 때 한 달에 2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 보면 정원도 많고 정원이 많으시면 이용하는 인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시 이용인원이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노인 인구 분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세가 많은 분이 많다 보면 자녀 집에 가신다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가봤을 때 인원만으로 경로당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몇 분이라도 인근에 내가 가서 잠시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는 저희 구가 이 경로당 정책을 잘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과거에 거점경로당이라고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여러 군데의 경로당을 모아서 한 군데를 활성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고 저희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게 왜 맞지 않냐 하면 어르신들은 일단 가기가 용이해야 합니다. 집 앞에 있어서 갔다 오기가 쉬워야 하고 운영비는 또 약간 차등지원되는 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구는 냉‧난방비는 개별로 경로당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에 청구하면 실제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면적당 필요한 만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냉‧난방비나 지급이 안 된 경로당도 있거든요.

지급 안 된 경로당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시특별냉‧난방비 해서 보면 삼성아파트경로당 등 이런 데도 지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침산동코오롱 이렇게 지급이 안 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 원래 자체 납부하는 부분이고 공동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중복지원이 안 될 뿐이지, 나머지 전체 경로당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급이 되는데 안 된 곳은 자체적으로 내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없고 아파트에서 공동경비로 다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어쨌든 한시특별냉‧난방비 72쪽에 보면 한 가지만 더 묻고, 고성동 칠성동 쭉 나와 있습니다. 한시특별냉‧난방비 어떤 데는 많은 데는 100만원 이상 적은 데는 54,000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어떤 데는 거의 지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원이 한 푼도 안 된 곳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파트 이게 옛날에 한시특별냉‧난방비가 없는 시절에 일부 운영비만 15만원씩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경로당에도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자체에서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안 했는데 운영비를 현실화하면서 아파트 경로당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운영비 같은 경우 별도로 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중복지원은 안 하는 사유고요. 여기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계량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아파트 자체로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제가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특별냉‧난방비 보면 사용한 것을 보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많이 된 데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데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경로당이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지 이걸 봐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검도 철저히 하시고 많이 활성화된 데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3개 동 경로당 담당자로 하여금 매월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복북구 희망은행 사업 99페이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북구 희망은행 사업은 후원금을 바탕으로 해서 힘든 가정에 후원금도 지급하고 불편한 가구에 이불 빨래를 지원하는 세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꿈꾸는 BOOKIDS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던데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꿈꾸는 BOOKIDS 도서구입 사업비는 관내 저소득층 4학년에서 6학년 대상 어린이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252명 정도 선정해서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후감을 한 달에 한 번씩 네이버카페에 게재하면 6개월간 실시해서 본인이 참여한 횟수만큼 20만원 한도 내에서 1회당 3만원씩 해서 독서 책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20만원을 드리게 되면 후원금의 목적도 본래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일단 독서활동을 장려하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독후활동을 해보게 하면서 창의적이고 현재에 맞는 이런 사고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제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20만원으로 많지 않지만 단순히 책을 구입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고 독서활동과 연계해서 다음에 또 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취지가 좋은 사업입니다.

10월 기준 242명 활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지원하는 건가요?

네이버카페에 본인 독후감상문을 올리면 저희가 체크하고 1인당 얼마나 활동했는지 6개월간 활동기록을 다 수합해서 자료를 가지고 독서구입비는 11월 중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도에 한두 달 하다가 포기하시는 학생도 있겠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독려 전화를 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위 60% 이하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사실 아시다시피 초등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해당 동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별 홍보하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을 지원했더라고요. 맞죠?

전체인원은 다 지원대상인데 독후감 활동이 끝나야 지원하니까 전액 거의 지원될 것 같습니다.

5명 지원하고 또 3만원 말씀하셨는데 1권당 3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한 번 참여에 3만원이고 처음에 입문하게 되면 2만원 추가해서 3만원과 6개월 비용을 2만원을 더 해서 20만원으로 지원해줍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도서를 제가 구입하면 한 달에 한 번 독후감 네이버카페에 올려서 그게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 도서비 지원을 받는 그런 거다, 그렇죠?

네.

저도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책을 안 읽고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게 되어서 컴퓨터도 알게 되어서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꾸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1쪽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뒤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이 사업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 보여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청소년바른일자리사업은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 제안을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일자리를 해서 임금을 준다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 생계 지원하는 시스템은 청소년들이 나중에 자활 자립하는 데 크게 도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자기가 시간 날 때 독거노인을 방문한다든지 말벗을 해드린다든지 친구를 해드리고 불편사항을 청취해서 동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대신 용돈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서 2인 1조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2인 1조 활동을 하면 어르신들은 한 조가 몇 분 정도 대상으로 합니까?

23개 동에 각 4명씩 해서 전체 92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독거노인이나 불편 세대가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20~30세대 전체 69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팀이 보는 노인 찾아가시는 분이 열 팀이다, 2인 1조가 그게 어느 정도 되죠?

693대니까 한 조가 5세대씩 담당해서 순회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5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말이니까 월 5회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 방문하겠다, 그렇죠? 수혜받는 특정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독거노인을 하는 건지?

독거노인이나 단독가구를 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지만 이거는 사실 어르신들이 청소년을 만나는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손자 손녀가 있으시고 또 그래서 이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아동들이 가서 가족 간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학생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찾아뵙고 봉사하는 활동 속에서 본인이 임금도 받으니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하다가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가끔씩 건강상태 안 좋은 분들 미처 저희가 동에서도 안부전화도 다 드리고 활동생활지원사들이 안부전화드리는 세대가 선정되어서 많이 있습니다만 동에 가까운 학생들이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다가 안 좋다든지 하면 담당자와 즉시 유선으로 통화해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다, 그렇죠?

아니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이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아이디어 공모해서 했다고 하는데 진짜 아이디어 좋은 사업 맞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들도 어른들을 볼 수 있는 기회고 용돈벌이도 되지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거노인들 고독사 예방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잘될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51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인데요. 한마음대축제 참가지원이라고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어르신한마음 대축제 참가인원이 행사 폐지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행사가 폐지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한마음 대축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33회째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운동장에서 어르신들 각 구별로 동별로 해서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체육대회도 하고 경기관람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거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폐지되었고 중간에 어르신들이 너무 과도하고 힘든 운동을 하기가 그때 마라톤이나 그런 종목이 있었거든요. 건강상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많은 제안들이 있었고 코로나 끝나고 올해 첫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종합해볼 때 다른 형태의 축제가 구마다 시행되고 있으니까 다 모이시는 건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올해로 폐지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한마음큰잔치와는 다른 종류였나 봅니다. 처음에 이건가 싶어서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거는 저희 구에서 경로당 활동지원센터에서 상반기 효문화 축제를 하고 하반기에서 한마음축제를 하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 공굴리기라든지 이런 어렵지 않은 활동을 해서 각 동별 경로당별로 참여해서 응원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폐지되었으니까 집행이 되지 않아서 왜 폐지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현1‧2동 검단동 지역구를 둔 한상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 만든다고 권혜경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본 위원은 10쪽에 최근 홀로 살던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신 지 보름 만에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고 독거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노인 인구가 2022년 69,933명 16.23%에서 2023년 현재 73,132명 17.31%로 전년대비 1%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북구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1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 등 생활실태가 악화되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과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전화를 통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기회제공, 각종 생활정보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 전 단계의 어르신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요양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1억 8,600만원이고요. 5개 제공기관에서 전담사회복지사가 20명 전담생활지원사가 286명 수혜를 받는 대상은 4,624명입니다. 이 중에서 고립이나 우울감이 심한 50명은 따로 개별사례관리를 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장애인응급 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편 기저질환 또는 장애로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노인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불이 나면 119에 자동 신고하고 활동량을 확인해서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현재 1,450대가 운영되고 있고 관리요원은 응급관리요원이 3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7,4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폭염 혹한기 극복지원 사업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을 통해서 수시로 안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응급 안심안전서비스 사업이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제도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새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응급안전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 노인안전을 확인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포스터나 리플릿을 게시하고 방문자를 상대로 직접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맞춤형급여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복지시스템에 등록하면 내게 맞는 복지를 알선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분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직접적으로 우편 전화 이런 것을 드려서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등 고독사 사례가 많은 임대주택 등에는 LH지역본부와 협력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사가 273명입니까?

생활지원사는 286명입니다.

하루에 다섯 시간 근무하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쪽에 2022년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해서 2022년도와 2023년도와 서비스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진 이유가?

이 사업은 사실 노인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미 질병 단계에 돌입하신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수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사회에 계시면서 장기요양등급은 판정이 되지 않는 분들이 요새 많습니다. 노인인구 60세부터도 치매 초기증상도 있을 수 있고 제일 문제가 단독가구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확대되어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10월 말 기준으로 관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이 5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서 8월까지 관내 제공기관 55개 전수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고 일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지원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해서 부정수급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매년 제공기관의 70%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연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만 55개소를 점검하셨다고 지금,

맞습니다.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주의를 29건 내렸는데 단순 서류작성 미흡이나 교육 미수, 구비서류 누락 같은 단순한 사항들은 전부 그 자리에서 주의조치하고 바꾸도록 교육하고 왔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푸드마켓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기존 사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 안전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강북지역에 사랑나눔푸드마켓 강남지역에 희망나눔푸드마켓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올해 푸드마켓 인건비를 강북지역 사랑나눔푸드마켓에 인력이 없었는데 인건비 운영비를 추가해서 2개소에 5,100만원씩 1억 2,2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이용자 1,500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하신 물품의 대금은 총 7억원 상당의 기부물품이 배부되어 저소득층의 식생활 문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사랑나눔푸드마켓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이동형 찾아가는 푸드마켓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억 상당 기부물품에 대해서는 내역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식자재 이런 게 많고요. 생필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업체 중에 7억 같으면 3억 5,000 3억 5,000 나눠서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푸드마켓별로 받는 걸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도 받고 기부물품을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 자체가 16페이지에도 보면 450명, 현재 목표는 500명인데 450명, 자활근로사업 참여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말까지 목표치는 다 달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자 현황이나 참여율은 사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참석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지원대상자는 무작위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지 않고 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부과를 하는데 그 조건 부과된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 나이나 건강상태 그리고 특성에 맞는 자리를 구해서 쉬운 일부터 조금 더 어려운 일까지 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서 과거에는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했지만 지금은 기술 습득과 창업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얼마로 잡습니까?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

근로능력은 저희가 평가하지 않고 건강상태 관련 진단서를 내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정해줍니다. 실제로 심한 장애가 있다든지 하면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없지만 그냥 일반 의사진단서로 파악할 때 6개월 장기 가료를 요한다 이런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는 진단서로만 하던 것을 이것을 한 번 더 검증단계를 거쳐서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판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판정해주는 결과대로 저희는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활근로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북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에코워싱 사업하고 있죠? 작년에 해서 우리가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 준비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워싱은 다회용기 세척사업단입니다. 현재 북구 지역 어린이집 14개소에 유아식기세척 및 렌탈서비스와 북구 대표축제인 떡볶이 페스티벌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에도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이 밖에도 다른 구‧군의 축제행사에도 현재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세척사업은 자활사업에 단순히 일하고 돈 버는 그런 것보다 환경문제와 접목해서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수요처를 꾸준히 발굴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에코워싱 해서 자료를 봤고 전국적으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한국자활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전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에코워싱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그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전국적으로 60개 정도 되고요. 에코워싱이란 타이틀을 달고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27개가 있더라고요. 왜 여쭤보냐면 근본적으로 자활사업 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억 8,000 들여서 에코워싱 준비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사업성과를 보니까 작년에는 10월부터 이 세척 사업을 했는데 2,400건 올해는 37,000건 정도 사업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는데 수익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단의 임금은 자활사업비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임금은 다 근로사업비에서 지원되고 창업에서 또 영업활동을 해서 업체를 따오고 해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사업단 창업을 할 때 경험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수익을 완전히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 단계로 가면 실제로 좀 더 높은 단계의 일들은 이 단계를 다 거쳐서 가게 되면 창업 쪽으로 독립 기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수입이 본인의 임금이 되거나 하고 현재 작은 수입이지만 수익사업에서 수익이 남게 되면 중앙자활기금과 저희한테 50대50으로 해서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다음 사업을 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아까 다소 아쉽다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자립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최소한 에코워싱이 들어가면서 세척단이 움직이면서 유지비, 추가적인 부담은 안 들어가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죠?

그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고 임금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안 날 뿐이지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파악하기로 유지 차원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나.

영역을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향후에도 자체가 인건비라든지 전부 지원해주더라도 최소한 에코워싱 사업단에서 수익창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유지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 들어가고 그 수익과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수익 부분과 전년도 비교단계를 거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기존에 작년까지 5개 통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작년부터 3개가 더 추가되었더라고요. 추가되면서 통장 예산 부분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총 25억 7,300만원 예산으로 전체 8종의 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5종 통장에 신규 3개 통장이 추가되었으며 예산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당초 4억 5,700만원에서 신규 3종은 21억 1,500만원이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5종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 운영되고 이게 순차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막연하게 계속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만 운영되기 때문에 다음 사업으로 신규 3종이 희망저축계좌ⅠⅡ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설되었는데 희망저축계좌는 150명 정도 되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87명의 가입자가 있어서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산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 사업 규모도 크고 대상자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입조건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월 10만원 적금하면 자기 소득 규모에 따라서 10~30만원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 월 급여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해서 대상이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만 15세에서 39세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3년간 요건충족 시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8억원 정도 됩니다.

사실 저도 5년째 일하고 있지만 작년에 복지로 들어오면서 이 청년희망통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존에 물론 대상이 안 되어서 제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기존 홍보가 되어서 청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 걸 아는지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들은 젊은이들은 인터넷 SNS 홍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홍보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또 뉴스나 방송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고 직접 문의하는 경우도 많고 소득기준에 안 맞아서 가입을 못 하는 거지 홍보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가 되어서 하고 페이지 16페이지 보니까 자립자활에 잘된 점과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 내용에서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늘어난 반면 역량부족으로 탈수급이 두려워서 자활사업에 안 들어가는 경향이 심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 해도 급여가 많지 않아서,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직장에서 자기 일자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 싶은데 안주하기 위해서 과연 안 가고 여기에 현재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건강상태나 신체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된다면 노동시장에 일반적으로 투입되어도 본인들의 기초생활 정도는 보장이 될 텐데 건강 상태도 아주 나쁘지는 않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 자활사업 참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활 속도도 조금 느리고 그러면서 자활 성공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않지만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단순생계급여만 준다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활사업을 시키고 기능을 개선하고 느리고 더딘 걸음이지만 실제로 성공해서 독립 기업으로 창업하신 분들 보면 충분히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활자립 해서 좋은 취지로 있는데 많은 분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 저희들이 올해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3억 예산 되어 있죠?

네.

올해는 신규로 경로당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곳은 거의 의무 경로당이 생길 겁니다. 경로당도 숫자는 늘어날 것이고 실제로 주택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부 경로당이 멀다고 해서 신축요구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수요를 적절히 파악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 바로 주택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해서 저희가 국우동 지역에 강북지구대 뒤쪽으로 주택가 지역인데 청장님이나 과장님 배려를 해주셔서 경로당을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경로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전세를 요구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주들이 경로당을 한다면 전세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째 못 구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우동 강북지구대 뒤편은 원룸 다가구주택이 많습니다. 과거에 다가구주택 1층 2층을 얻어서 경로당을 해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된 데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사실상 불편으로 인해서 경로당 개소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고 마땅한 장소를 일반 단독 주택이 마당도 있고 하니까 드나드시기 좋은데 빌라가 있거나 원룸이 있는 지역은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현재 그 지역을 검토는 다 했습니다. 전세가 없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는데 한 번 더 부동산과 연결해서 확인해보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코로나 사태 있으면서 복지관이 계속 안 될 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주위에 구민운동장 정자나 길가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복지관이 열게 되었지만 사실 인근에 계신 분들이 복지관에 가면 놀이문화나 이런 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휴식 공간은 없습니다. 가서 편하게 누워있다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로당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어르신들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청에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각 동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있습니다. 구청 및 동 협의체는 사회보장서비스 관련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 협의체 간 네트워크 조성 출범식을 통해 각 동 간의 정보교환과 공유 그리고 동 간 사업 편차를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는 기관단체 시설에 근무하시는 단체장 말고 시설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여있는 실무 분과를 활용해서 관련기관 법인 단체시설과의 정기회의를 통해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 가운데 욕구를 반영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지원 예산은 시설기준, 이용인원,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가형 및 나형 유형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산격종합사회복지관과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이 가형이고 가정종합사회복지관이 나형에 해당 됩니다. 산격복지관은 시비 9억 4,800만원 추가로 구비 9,000만원,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 9억 1,800만원과 구비 9,000만원, 가정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 9억 1,600만원과 구비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비용으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해서 지역사회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후사회복지시설 금년도 개선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했는데 1층에 프로그램실이 있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하고 주방을 확장해서 마을식당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완료했고 개소해서 운영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운영 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지역복지박람회는 사실 바람소리길축제를 강남에서 개최할 때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에 같이 개최를 했고 연계하여 추진했는데 올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남과 강북 사이에서 또 코로나 때 3년간 미개최된 사례가 있어서 이걸 지역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사실 함지공원에서 개최해오다 보니까 올해는 장소를 변경했을 경우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올해는 일단 함지공원에서 했고요. 다음에는 강남 강북 순회로 하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강남지역에 개최한다면 DGB파크 부지 떡볶이 페스티벌 한 그 자리나 삼성창조경제단지 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지역사회박람회가 저희가 개최했지만 참여자도 많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주민들 관심사가 높아졌고 이용 편의를 고려하면 또 접근성을 고려하면 강남 강북을 해마다 바꿔가면서 개최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강남 개최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옴부즈만 변호사 한 분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초선의원님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해서 복지가 자랑이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칭은 법률홈닥터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료로 일정 부분까지 법률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분을 채용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전화로도 상담해드리고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23개 동에서도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도 상담하죠?

필요하면 출장가서 상담하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관내도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입소자들도 보니까 자료 113쪽에 보니까 1,745명 이렇게 수용된 인원이 있더라고요. 63개 시설업체에 1,745명 입소자가 있는데 115쪽에 보면 행정조치현황이 있어요. 성북공동생활가정 해서 행정상 시정 해서 2,200만원 정도 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종사자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된 금액인데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나 운영의 비용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할 때도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저희는 설치 파트를 하고 있고 비용의 부당징수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밝혀지면 추징이 들어가고 그 외 행정처분은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9월 29일 SBS 뉴스에 보면 유령직원에 엉뚱한 업무 그리고 90% 넘는 요양원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타이틀로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부정이 요양원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니까 몇 개 시설들이 부정 하고 있는데 OO요양원 1‧2‧3‧4 되어 있는데 보면 장소가 같아요. 이게 시설장은 2명인데 장소가 같고 시설장이 2명이고 여기 보면 업무정지가 OO요양원4는 145일, OO요양원1은 업무정지 136일, OO요양원2는 업무정지 133일 해서 여기 보면 거의 부정부패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시설 폐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1차는 경고하고 비용을 추징하고 하는데 2차 3차 지나면 3차에서는 시설 폐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건물에 두 사람이 1‧2‧3‧4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부분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토한 뒤에 정식적으로 설치한 거는 맞고요. 운영 면에서 부실운영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 매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서 또 다른 위반행위가 발견된다면 안 그래도 저희도 폐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서 2차 단계에서 개선하고 회복의 노력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3차 적발되면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도 시설 폐쇄하도록 행정처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공단과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를 하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의심가는 사례들은 직접 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기요양 업무가 시설 수는 많고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소자 관리도 다 하고 있고 설치 업무도 다 하고 있고 현장방문도 해야 하고 점검은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경우나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민원 발생의 경우도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발은 하지만 많은 데가 언론의 90% 이상 같으면 철저히 조사하면 더 많은 요양원이 부정수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OO요양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시고 이런 부정수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입소자 중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상태에 따라 금액이 차등지급되나요?

요양비용은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도 있고 이 시설 입소 같으면 시설업소로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그 업무는 장기요양보험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또 본인의 비용과 요양보호사의 비용 비율도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나중에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보통 지도점검 주기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희망복지과나 여성아동과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업무담당자별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복지시설점검팀을 만든 이유가 2019년도에 저희 구에서 늘어나는 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수혜자가 옳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가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시설점검팀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점검팀은 점검만 전담하고 있고 일반 개인시설보다는 법인시설 위주로 100개소 정도 해서 2, 3년 주기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최근 3년간 행정지도 처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내용이 같지는 않지만 2022년도 2023년도 2021년도 단속된 업체에서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또 단속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폐쇄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찾아봤어요. 제9조제7항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서 공개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단서조항이 하나 되어 있어요. 다만, 각 목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몇 년에 걸쳐 똑같은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발생된다면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그 비용이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공개사항도 얼마 이상 얼마 이런 기준이 있는데 공개해야 될 사항은 자동으로 공개절차에 따라서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항이 있으니까 저는 물론 시설 폐쇄까지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전에 어쨌든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혹시나 똑같은 경우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이 회사는 저렇다 이렇다 공개해야 주민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설점검을 해서 더 이상의 이런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알권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장시간 날카로운 질문과 고견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제안과 고견 들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는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성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고미경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은연 의료급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구의회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안정 유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말 기준 생계급여는 10,530가구에게 532억 8,600만원을, 주거급여는 15,294가구에게 200억 4,3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544가구에게 4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용 양곡 택배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746가구에게 2억 8,300만원을, 의료급여 지원에 7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노숙인 종합지원 시설인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자활시설인 제일평화의 집,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등 3개 시설에 16억 4,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활지원, 일자리알선, 의료지원 및 건강관리, 무료급식, 응급잠자리 제공 등 노숙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민행복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생계곤란 가구 30세대에 매월 행복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방문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약물과다 복용, 중복처방이 의심되는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집중관리대상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및 우편을 통하여 교육‧홍보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자제와 약물 오‧남용을 억제토록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강화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소유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한 합리적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망‧출생‧군입대 등의 인적변동사항과 전출입 변동, 소득‧재산사항 변동 및 부양능력 유무, 근로능력판정 등 총 100,126건의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해주신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0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률이 낮습니다. 50%도 안 되는데 혹시 왜 그런지 먼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는 구입 후 6개월 내에 비용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구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주로 연말에 비용 청구를 많이 하시는 관계로 구입은 하였으나 아직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은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용 청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기 중에 특히 단가가 높았던 전동보조기기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은 지급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동보조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신설해서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침도 가능하고 본인의 인지기능이 아주 저하되거나 일상생활 동작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점점 아마 집행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지침이 강화되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는 지침강화 되기 전 예산액입니까?

이게 올해만 갑자기 강화되었다기보다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0% 70% 집행되면 많이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네.

작년에도 64% 집행이 되었네요. 보조기기를 사용하다가 분실하면 다시 구입이 가능합니까? 지원을 받아서,

분실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팀장님.

(방청석에서) 그거는 지침상 특별한 분실에 대한 사항은 없고 내구연한이 지나야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는 예전에는 병원을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하던 것을 너무 무분별한 유용을 막고자 월 6,000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본인한테 지원해주는 형태로 하고 이용을 다 하고 나면 본인이 이용부담을 내야 되는 거고 이용이 덜 되었을 경우 1년 동안 정산해서 본인계좌로 다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북구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종 의료급여수급자가 다 대상이 됩니다. 1종은 12,00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가구당 지원이 아니고 인원수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2,000명 지원을 받는데 예산액은 기준보다 더 많이 나오는가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0%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생계 의료 대부분의 수급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100%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북구 12,000명이면 12,000명 곱하기 6,000원 계산하면 예산액은 어느 정도 맞게 나오지 않습니까? 집행금액 대비 예산액이 100% 기준에 맞지 않겠나. 그런데 그거보다 예산액이 넉넉하게 지급되어서 다양하게 이사를 오든지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많이 주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1종의료급여 대상자 증가 수와 이런 거를 판단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요. 넉넉하게 예산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금액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여 못 받는 분도 안 생기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0쪽 과다진료 해서 이렇게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1인당 진료비 감소율 해서 17%인데, 작년에 보니까 24억 4,900만원 올해 보니까 20억 2,700만원 해서 이렇게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4억 정도 준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4억 2,198만 9,000원이 정확하게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를 트집 잡자고 하는 건 아닌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8억 7,400만원으로 명시가 되었거든요. 지급기준 지원액이 18억 7,400으로 되었는데 올해 자료집에는 작년 기준 24억 4,900 6억 정도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게 오타인지 안 그러면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 기준은 작년에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으면 그거는 10월 말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요, 자료집에 10월 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1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1월에서 10월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가 오타죠?

이 자료가 오타가,

(방청석에서) 이게 DW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췌한 건수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에 특히 다빈도외래이용자라고 해서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번에 제가 추출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작년 24억 4,900이고 그러면 2021년 22억 4,200이었고 매년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매년 준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늘었거나,

(방청석에서) 그런데 올해 의료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하기로 당해연도 금년도 이렇게 구분되어서 내려오는데 추출한 시점에서는 확실히 감소가 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20억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난 자료에는 1월에서 작년 2022년 1월에서 10월까지 18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 만든다고 김차순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51쪽에 보면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해당내역이 없고 보니까 다 그렇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단체보조금이 없습니다.

157쪽에 보면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징검다리 제일평화의 집 여기에 대해서 점검결과가 주의 주의 주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계약 관련 서류 중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서약서와 각서를 징구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미비되어서 서류보완을 해야 되는 주의를 내렸습니다. 계약체결 시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주의를 줬습니다.

징검다리도 그렇고 평화의 집도 그렇고 다 주의를 줬네요.

징검다리는 종사자 배우자 수당을,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는 가족 수당을 줘야 하는데 주소를 달리한다고 같이 살고 있지만 지급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가 주의를 줘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고요. 제일평화의 집은 세출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출을 잘못해서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는 작년 2022년인데 올해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시설점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그러면 주의 다음에는 뭐가 있죠?

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가 제일 약한 겁니까?

주의가 제일 약한 겁니다.

그다음 시정. 그다음은,

경고,

경고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준비해주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정수급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거 17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추진실적 여기서 부정수급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월 평균 몇 회 정도 그런 건이 있는지?

보통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는 수급자에 대해서 신고의무확인서도 징구하고 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많이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찾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부정수급 신고를 많이 해주십사 수급자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올해 초에 대대적으로 각 동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복지로 사이트에 2건 전화신고는 11건 정도 평균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현수막을 게시하고 난 뒤에 2월 3월 4월에는 2월에 18건 3월에 23건 4월에 17건 이런 식으로 신고전화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었고요. 월 평균 11건 같은 경우에서 50% 이상 증가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현수막으로 인한 신고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연말에 올해 다 가기 전에 12월에 한 번 더 하고 내년에도 점차 저희들이 일정기간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말씀이죠? 23개 동 다?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고요?

네.

일반인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현수막을 보고 내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던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해서 신고가 되면 한 경우도 있지만 또 교육을 미리 사전에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인식이 개선되고 하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사례는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 이소림 위원이 질의하신 부정수급예방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된 걸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조사해서 100% 환수 다 받습니까?

100% 다 환수받습니다.

그러면 환수받고 이후 행정조치는 없어요?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고?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는 하기가 힘듭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를 다 조치하고 있고요. 환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환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독촉을 하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독촉해도 안 주면,

나중에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워낙, 저희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2차에 독촉해서 무슨 조치하는 것보다 아까 이소림 위원이 얘기했듯이 홍보를 많이 해서 부정수급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게시대에 장기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