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도 밤늦게 보니까 10시 넘은 시간에도 본관, 별관 사무실에 불빛이 대낮같이 이렇게 환하게 되어 있는데 역으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준비한다고 밤늦은 시간까지 있나, 이렇게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미비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우리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위원 여러분,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행정국장 임대환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재무과장 고재활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세무과장 조창원 징수과장 조귀애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대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당초 목표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부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올바르게 지적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다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연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재활 재무과장입니다. 이동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창원 세무과장입니다. 조귀애 징수과장입니다. 이영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이며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외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이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복무, 인사, 행정, 직원복지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다소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종 서무팀장입니다. 최주현 인사팀장입니다. 변조영 행정팀장입니다. 강현정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 중심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직위공모제 운영, 승진 및 전보기준 사전예고, 격무기피부서 전문직위 운영 및 인센티브 부여,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으로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 및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 교육 등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 힐링 교육, 협력과 소통을 통한 감성소통 교육 등 미래 변화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직원 국내연수 해외 선진지견학입니다. 국내외 연수는 우리 지역을 비롯한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힘으로써 개인 역량 증진과 구정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노력하였으며 해외연수는 다양한 직급, 직렬로 연수팀을 구성하고 각종 직원 경진대회 수상자, 업무성과 유공공무원 등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우대 선발하여 조직의 소통화합을 도모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23개 동에 대한 권역별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 관련 의견수렴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마인드 함양을 위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23개 전 동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0일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민통합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도 강화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비, 자녀 장학금 지급은 물론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시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우호증진입니다. 우리 구는 자매결연 도시인 보성군, 강릉시, 괴산군, 문경시, 의성군, 영양군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간의 우호 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 한 해는 자매도시 간 축제 및 행사 방문을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 공동구매 등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매도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등 직원들의 재충전 및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입니다.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민 지원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81페이지에 보면 대구로 택시 홍보 캠페인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들이 대구로 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시행되어서 했지 싶은데 대구시에서 우리가 택시 딴 업체도 있지만 대구로 택시는 지역 대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우리가 국민운동조직단체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총이 있는데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거리 사거리에 우리 북구청 앞도 마찬가지고 복현오거리, 중요 사거리에 캠페인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침에,

안 그래도 내용에 보니까 새마을에서도 하고 뒤에 또 바르게에서 했는 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한 단체에서 장기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구역별로 여기는 새마을, 여기는 바르게, 여기는 자총,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대구로를 활용하자는 그런 홍보 캠페인인가요?

예예.

제가 또 이렇게 장소를 보니까 경북대학교, 복현오거리 되어서 갑쪽으로 1, 2, 3차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북구 전체의 을쪽도 보면, 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은 택시 이용이 천사 택시, 무슨 택시 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 2, 3차로 나누어서 할 수 있었으면, 이쪽도 같이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될 텐데, 장소를 여기에 또 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장소를 쉽게 말해서 대구로 택시가 우리 구 단위에서 홍보 차원을 결정한 건 아니고 시 차원에서 단체별로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장소까지 다 지정을,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흔히 많이 사용하는 택시보다 대구로가 더 많이 부르면 더 많이 오고 이런 거는 있는데 아직 실은 홍보가 부족인지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오는 택시랑 또 이건 또 뭔가의 절차가 있어서 좀 불편함을 호소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홍보를 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같이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감사합니다. 100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가 북구청소년회관에도 있고 어린이도서관 해서 예산 4,300만 원해서 북구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2,800여만 원, 거의 그렇게 되고 도서구입비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사업비가 500만 원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도서관이고,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이 도서구입비 150만 원이면 일반 책 많이 읽는 가정에서도 도서구입비 많이 보는 가정은 20~30만 원도 대충 쓰거든요. 그런데 구민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가 월 10여만 원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단체에 주는 보조금 자체가 워낙 금액을 상향시키고 하는 이런 방면에 대해서 좀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여기가 중점적으로 일반 도서관이 아니고 아동 관련 도서관인데 저희들도 도서구입비 250만 원, 150만 원 가지고는 한 권에 1만 원 해도 150권, 200권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어린이집하고 일반 학교 쪽으로도 알아보고 있지만 그쪽에는 없었고 올해 어린이집하고 연계되어서 그 관련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 관련 도서를 새 책은 아니지요, 그 관련 도서를 한 800권, 1년 예산으로 지원한 거는 몇백 권이 안 되는데 그 관련해 기부를 받아서 몇백 권을 지원해주고,

기부를 받은 그럼 주체는 그러면 저희 구청 쪽에서 그렇게 기부를 받았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연계되어서 거기서 바로 새마을문고 측에서,

새마을문고 측에서 기부받는 그런,

어린이집하고 연결해서,

시스템을 연계를 시켰습니까?

예예. 그래서 받은 걸로 제가,

그럼 중고서적을 받은 거잖아요.

예.

신간 구입비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부, 요즘 중고서적은 어디 가도 그냥 가져오거든요. 아파트 앞에 트럭이 서 있어가지고 집에 안 보이는 도서 가져오세요, 여기 돈 거래 안 하고 그냥 나눠줍니다 중고서적, 별로 실적이라고 저는 여겨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린이 도서를, 어린이 도서건 뭐건 저희 집에서도 책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대충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우리집은 책을 몇 권을 사나, 그래도 20만 원 돈은 되더라고요. 저희 책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아이가 있기때문에 더 그런데, 어린이가 있으면 더 많이 사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에 비해서 사업비는 1년에 한 번 딱 행사하는데 그 작은도서관이 500만 원이 행사비로 크다고는 볼 수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500만 원 그냥 다 써버린다, 이것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맞게 분기별로 이걸 나누어서 아이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이거 500만 원짜리 행사 하나 했다라는 실적을 남겨서야 되겠나, 부키야 놀자라는 행사가 의미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에 적극적으로 더 의원님들이 승낙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더 금액을 상향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소비를 시키고 하는 행사가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때는 분기별로 나눠서 하든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게 새마을문고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새마을문고를 지원하는 이유는 새마을문고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서 그냥 새마을문고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부적절하다 사업자체가, 목적에 맞지 않다,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올해 끝난 건 했다 치고 부키야 놀자가, 차기에 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82쪽에서 85쪽에 보면 새마을회 활동 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간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장애인 단체만 5회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 보호작업장이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개 정도 되지요?

지금 어디, 어디, 잠깐만요.

82쪽에서 85쪽까지 내역 중에서 새마을활동 내역 중에서 간식지원하는 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간식지원이 5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북구 관내에 보호작업장이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작업장, 특정 작업장에만 이렇게 간식지원을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관계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새마을 관련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기 사업별로 또 동별로 분배를 해주고 사업장별로 장애인 단체 안 그러면 농촌일손돕기, 거리질서, 파트별로 했는데 1개 단체 한우리장애인 보호작업장 이걸 말씀하시지 싶은데,

예예. 거기에 5회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북구 관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특정업체에만 이렇게 지원해 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차기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뭔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파악을 해 주시고 또 그 이외에 복지관, 노인, 어린아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데가 많은데 한 군데만 편향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개선해 나갈 의향도 있으신 거지요?

저는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개선해야 될 것이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고요. 제가 새마을단체에서 왜 그 단체에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28페이지, 작은 내용이지만 어제 기획실에서도 잠시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작년 지적 이후에 우리 관내업체에 최대한 활용도를 좀 올려달라고 그랬더니만 개선 실적이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반영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잘하신다,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만이 아니고 앞으로 타 부서에도 관내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기획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10%도 안 나오고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런 속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관내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코로나인가 싶어 병원 갔다 왔더니만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예산잔액 남은 것 속에 지금 아랫부분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부분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금 중단하고 결산 때 정리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겁니까?

사실 작년까지는, 그전에는 우리가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금 10냥 해서 200만 원 하다가 그다음에 또 줄여서 60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데 예산을 가지고 금을 지원하고 이게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었고 사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도 작년에 할 때 당초예산에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지만 올해 언론보도상 사실 그게 주기가, 안 주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 예산을 전액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이고요. 대신에 기념품 한 2~3만 원 정도 기념품 정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주는 60만 원 상당은 없애고요.

이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 아직 시행하고 있는데 비하면 저희들이 많았던 건 실제 아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과하다라는 방송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 적은 금액이지만 마음만이라도 정성이라도 좀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잘 선정할 수 있으면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페이지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집행 남았는거에 보면 구내식당 종사원 폐질환 검진비, 신규사업으로서 우리가 120만 원 했다가 55만 원만 집행되었는데 종사자 폐 CT 촬영 금액이 어떻게 되었고 이후에 검진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저희들이 구내식당에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5명,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론 전국적으로 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관공서 자체에도 요리할 때 그런 발암물질, 이런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6명에 대해서 1명은 지금 휴직 중이기 때문에 빼고 5명에 대해서 폐 CT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5명 중에 1명은 음성, 이상 없고, 4명이 이상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양성 반응, 그러니 이 정도로 병을 고치고 이 수준이 아니고 매년 폐 검사를 하는 수준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폐 검사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랫 부분에 보면 시설 보완도 좀 하고 했었는 것 같은데요. 예산 400만 원 속에 25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대구 관내에서도 동구 모 학교에서는 지금 1년간 펜이 반대방향으로 역으로 돌아가지고 문제가 나왔고 오늘 아마 개선이 이루어진다, 점검을 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추세들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 ’27년도까지 가스 조리기구를 전기식 조리기구로 교체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게 좀 대세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구청 내에 지금 조리실은 특히 또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있을 때 지하에서 가스 조리기구를 활용했을 때는 여름철에는 열로써 높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에어컨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겪어지고 하는데 흔히 지금 전기식 조리기구 4종이라면 대형 솥하고 그다음에 취반기, 부침기, 그리고 가스레인지, 인덕션으로 교체죠. 이런 형태의 4종 교체 사업들이 학교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식당이 지하에 있기때문에 저는 이런 걸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도 시설 전국적으로 언론보도상에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폐 검진을 했고 우리가 성능 기능 검사를, 안전 분야에 대해서 성능 기능 검사를 한번 거쳤거든요. 두 번째, 예산이 남는 이유가 성능검사 원래는 그 비용을 주고 해야되는데 안전산업보건에서 있어서 무료로 해주니까 예산이 일부 남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스 쓰는데 대해서 전기시설로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런 추세 말씀하시니까 제가 파악해서 어차피 직원들 종사자를 위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앞에 우리 건강검진 내용에서도 지금 완벽하게 음성, 양성이 나와가지고 깨끗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조리시설이 지하에 있고 하기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과장님 적극 반영하겠다니까 이런 것들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하십시오.

페이지 106쪽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현황인데요. 여기 2022년도랑 ’23년도 현황표를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특히 20시간 이상인 것만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 표는 저기 띄워주셨는데요. 2022년도에 시간 외 수당 20시간 이상인 거 정리해 주신 현황표에서, 그다음에 ’23년도에 시간 외 수당 20시간 이상인 부서를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민생경제과랑 희망복지과가 작년과 올해 이렇게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가 작년에는 안 높았는데, 없었는데 아예, 올해 높은 걸 보니까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자원순환과도 작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올해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원순환과가 높은 이유는 작년보다 올해 북구를 클린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이 조금 저도 잘못됐을까 봐, 틀렸을까 봐, 제 계산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 시간당 평균 수당이 이렇게 1만 2천 원 정도인데요. 민생경제과는 시간당 평균수당이 ’22년도에는 3만여 원, ’23년도에는 3만 6천여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수합했는 것 중에 문제 있는 과가 민생경제과, 위생과인데 위원님이 사전 말씀했는데 저도 행감을 공부를 하고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팍 뜨이는 데는 뭔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민생경제과 금액이 일반 과보다 몇 배가 많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하니까, 왜 그러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팀장이 4명이면 나누기 4를 해야 되는데 4명 ··· 금액이 등재가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민생경제과는 팀장이 4명인데 4명을 빼면 20만 원대 정도 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하다 보니까 과에서 수합이 잘못된 게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저희들이 전 부서에 자료를 공문으로 수합을 했는데 직원별로 팀장이 3명이 있든 4명이 있든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금액이 나오면 직원이 4명이면 그 금액에 대해서 4로 나누어서 해야 1인당,

n분의 1을 하지 않았다,

n분1 해야 되는데 민생경제과는 n분의1을 안 했는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합하는 과정에, 나머지는 맞고요.

예, 맞는데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내지 못했다라는 건가요?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거는 자료 수합하다 보니까 많은 과를 수합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실수 때문에 저는 또 시간을,

그런데 민생경제과만 그런 케이스이고 나머지 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시간 정도 허비했습니다, 계속 검사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쪽에 보면 동별 통장 관변단체 중복가입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몇 군데 동 빼고는 통장님들 중복가입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통장님들 본연의 직무를 과연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동네 동장하고 할 때에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통장님들은 또 저희들이 수당도 주는 그런 통장님이고 어떻게 보면 동에 일반 단체가 아니고 하부조직 비슷하게 행정을 그런 차원인데, 생각은 저도 그렇게 하지만 동에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동에 다 계시겠지만 단체별로 회원들을 확보하고 할 때에 어려운 점이,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지 싶어요. 물론 중복가입 안 하는 쪽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 동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변단체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다고 중복가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 의견을 달리 생각하고 있고요. 반영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도에 통장님 수당이 또 오르잖아요.

언론보도상에서 봤습니다.

그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눈높이도 통장님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저희들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매교류 도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와 69페이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6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있지요? 그런데 추경예산 때 안동시 임동면, 길안면과 자매결연을 위해가지고 추경예산으로 우리가 1,700만 원이 편성된,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대구시의 취수원 확보를 위해가지고 자매결연을 각 시군 8개 구군에 협조를 요청해서 진행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최근에 우리 구암동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걸 봤을 때 규모라든지 우리 기존의 6개 시군과 했던 행사보다 최근에 했던 복현동과 구암동이 이루어지는 이 자매결연이 훨씬 더 눈에 띄고 이런 것 같았는데 지금 6개 자매결연도시와 새마을도 얼마 전에 하고 했었지만 그 결연행사와 최근에 이루어지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갑자기 추경예산 편성하게 된 기초단위의 동과 면이 만들어지는 자매결연행사, 이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본 걸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6개 자매결연이, 저희들 자매결연은 사실 도농 관계, 도시고 농촌, 이런 쪽으로 해서 6개 자매결연도시하고 했는데 사실 보성군, 제일 먼저 했는 게 보성군인데 보성군하고 전라도 쪽에 있다가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우리가 가고 오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년 감자 생산될 때 주민들 신청하고 직원도 신청하면 감자 등도 판매를 해주고 축제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오고 가고 하는 이 수준이고요. 그리고 충북 괴산은 새마을단체에 자기들 단체끼리 우리 구청도 자매결연이지만 단체끼리 행사에 대해서 왕래해서 가서 행사하고 얼마 전에 했듯이 그렇게 하는 수준이고 일반 자매결연도시는 사실 우리가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에 초청을 하고 거기에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이게 크게 그렇다고 갈 때 홍보물, 우리 북구의 홍보물 이런 거 배부를 하고 하는데 크게 활성화됐다고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복현2동하고 구암동 관계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주도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면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주체가 되어서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임동면하고 이야기를, 왜냐하면 자매결연 하면 서로의 면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상의를 하고 하는데 농산물 그거 한번 서로가 이야기되어서 이왕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하는 김에 그 주위에 또 홍보 내용 주민들하고 해서 프리마켓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황리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현2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처음 출발을 했는데 거기는 동에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고요. 복현2동 같은 경우에는 협약식, 협정식, 이거는 둘 다 했고요.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복현2동 주민하고 단체에 농촌일손돕기 한번 갔다 오는 그 수준 정도로 했습니다. 일단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했는 거는 처음이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 좋게 괜찮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6건에 대해서는 크게 왕성하게 했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떠밀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시작을 했지만 가장 기초단위에서의 결연을 맺어서 움직여지는 게 어떤 상부의 형식상 그냥 큰 행사에 서로 방문해 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 23개 동과 경북의 어떤 여러 면에 1동 1면 결연맺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차라리 실질적인 형태로 작동되는, 이번에 시작이 본의 아니게 했지만 그런 장단점들을 특히 구암동과 복현동, 어떤 동의 특색에 따라가지고 같은 행사를 해도 또 차이점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 1동 1면 맺기라든지 이런 방법들에서 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모범사례도 될 수 있고 수범사례의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생기네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2개 동에 출발했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시군하고 어떻게 저희들 동 그쪽 읍면하고 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여부를 하여튼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성 같으면 새마을단체에 위임하고 이렇게 단체 간 그냥 대규모로 관광버스 여행하듯이 서로 교류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한 동과 그쪽 한 면이 추천 받아가지고 정말 작동하는 느낌, 뭐 이런 것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수해복구도 가주고 또 농산물도 직접 팔아주고 서로 상생하는 모습에 좀 제대로 된 교류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인사하고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좋지 않겠나, 그런 속에서 기왕의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국내연수,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거 갈 때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그거를 통해서 가는 거지요? 이 해외연수 가거나 이런 거 할 때,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업체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간다고 하면 공고를 내서 여러 군데에서 견적이 들어와서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는 거 아니면 암암리 또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사실 우리가 국내연수를 하든 업체를 선정할 때에 위원님께서 내용 아시다시피 2,200만 원 이하는 수의로 저희들이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수년간, 수년간 했기 때문에 사실 업체가 똑같은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체 저 업체들이 보면 적극적으로 잘하는 업체가 있고 보면 또 잘 못하는 업체가 있고 어차피 수의계약 범위 벗어나면 입찰을 봐야되지만 입찰 볼 때도 그런 조건이 있겠지만 수의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잘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업체를 하는 사람이 이런 걸 한번 제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방법도 잘 모르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이렇게 일일이 신경 써서 할 수는 없어서 그런 걸 할 때 좀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오셨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해서, 더군다나 또 북구에 있는 여행업체도 있을 거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그거는 없고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공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뭐 입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꼭 이 건뿐만 아니고 모든 일할 때 돈 500만 원 집행할 수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니까 담당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그 업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더 잘 알거든요. 어떤 업체가 잘하고 뭐 하고 이게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 번 두 번 해봤는 업체를 계속 편하게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지요?

우리가 국내연수도 매년 몇 군데 하지만 꼭 한 번 한두 개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꼭 국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 지금 이번에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할 때는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던 사람만 계속하게 된다면 좀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게,

국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여비기준에 의해서 돈이 5천만 원 들어가도 대부분은 여비기준에서 돈이 지출되는 거고요. 국내연수는 일괄 어디에 2박 3일 직원이 50명 간다, 전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왜냐 저희들이 가서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시키고 이걸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보다 저는 해외나 이런 데 갈 때 어떤 여행사나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그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하던 업체를 그냥 계속 이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업체가 뭔가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받아서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그러니까 그 시기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알려주나요?

연중 상시적으로 1천만 원이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 같으면 구청에, 저희들도 이런 업체 이야기는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라든지 다른 데라든지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이걸 넣어서 하면 좋은데 기존에 너무 이렇게 박혀있는 거 아닐까 싶은 염려 때문에 제가 드렸고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제가 이런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를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당연히 조금 직원들 사기진작 프로그램이다, 힐링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렇게 갔다 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돋울 수는 있지만 구정에 실질적으로 전반기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그런 사기진작 프로그램 따로 두고 구정에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보고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을 수 있는 그런 직원 정책 연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선진지에 가서, 그걸 앞으로 염두에 두고 예산을 조금 수립해야 된다, 모든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생경제과 그 숫자는 그러면 고쳐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셨으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매일신문 9면에 2023년도 9월 8일날 나왔는 내용인데, 제목이 뭔가 하면 세금으로 제주 5일 보내면서 보고서에 대한 이런, 큰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많이 가면 갈수록 유익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주 한주살이도 갔다 오면서 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는지 또 이게 인원이 보니까 70명 정도인데 북구청 관할에 적어도 인원이 천여 명 이상 되는데 1년에 가는 인원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주 한주살이 그 내용인데 제주 한주살이 이 내용이 저희들이 제주 한주살이를 하든 아마 국내연수, 국내 2박 3일, 4박 5일 코스, 연수코스는 원래 매년 있었거든요. 매년 있었는데 기자들이 연락이 와서 이거는 제목이 제주 한주살이지만 국내연수하고 2박 3일 힐링을 위해서 가는 내용이 있어서 제주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왜 한 군데 제주만 그렇게 하느냐 해서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주살이든 국내연수든 꼭 제주도만 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한두 번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 전국적으로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강원도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제주라는 한주살이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는 국내연수로 해서 전국적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도록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한주살이 그게 우리 북구청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자분께서 좀 생소하게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 내용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 지출, 청사관리, 전기설비팀으로 구성하여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계약팀장입니다. 박명환 지출팀장입니다. 이일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서윤진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쪽 공통요구자료와 147쪽 의원요구자료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지속적 시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대시키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입찰 및 계약을 본청에서 대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공사용역 등 입찰 건에 대한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상반기 신속 집행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전자복사기 임차 등의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적정한 배상책임 구현과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및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통해 공공시설물 훼손 및 시설물 하자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재물조사를 통해 각 실과에서 사용 중인 물품을 전수조사하여 물품의 수량상태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RFID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물조사 중 내용연수가 초과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물품의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회계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우리 구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총예산 현액은 1조 631억 8,200만 원이며 세입이 1조 710억 900만 원, 세출은 8,985억 2,300만 원이고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15.96%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보통예금의 보유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본관과 별관에 청소 인력 총 9명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으며 청사방역을 연 6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일 수시점검과 전문기관을 통한 전기, 소방, 승강기 정기점검 및 무인경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원별관을 임차하고 부서를 재배치하였고 각종 긴급 수리와 수선 등 민원인 편의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 청사의 긴급 수리수선, 내진보강, 리모델링 공사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관리입니다. 구본청 소유 행정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차량수리 등의 차량 집중관리를 통해 최상의 차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후 경유차량 감축 및 저공해 차량 운행 정책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전기차량을 우선 구입하여 친환경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전기 공사 지원입니다. 전기담당 직원 미배치 부서의 전기공사 건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한 공사 물량, 단가의 정확한 산출로 예산절감에 기여하였고 공사감독 지원으로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무과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내진보강공사입니다. 2018년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건물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청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복현1동, 침산2동, 태전2동, 복현2동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동천동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구 본청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모든 청사에 대하여 청사 내진보강공사를 마무리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청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정도로 검단로 230 위치에 연면적 1,077㎡, 지상 4층 규모로 금년도 11월 15일 준공하여 11월 27일부터 신축건물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43억 원 정도로 한강로 4길 1 위치에 연면적 813.7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금년도 6월 2일 준공하여 6월 19일부터 신축건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국우동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재 임차청사에 있는 국우동 행정복지센터를 도남지구 내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국우동 275번지 일원에 연면적 98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 중이며 2024년 부지매입과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2025년 4월 착공,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입니다.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 정도로 11월 13일 착공하여 내년도 2월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비 5억 2,000만 원 정도로 석면 제거와 노후된 청사의 내외부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특수시책인 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구 청사의 부설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올 9월에 교체하였습니다. 각종 할인차량의 자동할인과 무료주차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차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차요금 정산을 전산화함으로써 주차요금 관리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133쪽 밑에서 세 번째, 북구청 노원별관 건축공사 이게 수의계약인데요. 수의계약 금액 조건이 2천만 원 초과 그다음 그 뒤에 내용이 뭔가요?

통상적으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부가세 제외하면 2천만 원까지 1인 견적이라고 그러죠. g2b를 통하지 않고 바로 서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건데 그중에 예외조항이 또 있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혹시 잘못 기재되었나, 5,060만 원인데,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5,500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예.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이런,

그럼 어디에 해당되나요?

여성기업입니다.

여성인가요?

예.

그럼 여기 달성군 가창면은 이게 업체명인가요?

달성군 가창면은 이 업체의 소재지입니다.

그럼 업체명이 적혀야 되는데,

아, 이거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나왔던 질의인데 여기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 표에서 보면 구청사 관리 및 건명이 청소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여기 화신에서 ’22년 12월부터 ’23년 6월까지 보면 128~129쪽에 6회에 걸쳐가지고 매월 330만 원에서 350만 원 내외로 1월 제외하고 물품구입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럼 2023년에는 7월은 건너뛰고 8월부터 10월까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건명이 구청사 청결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 이름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내용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같은 내용 맞습니다.

왜 제목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명목으로 갑자기 300여만 원에서 470, 490, 437만 원, 또 10월에는 두 번 지출되었어요. 437만 원, 338만 원, 이렇게 두 번 지출되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데 8월부터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8월부터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별관이 새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쪽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좀 더 증가되지 않았나,

8월 증가분은 노원별관 때문이다,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름에서 제목이 조금, 구청사 관리 및 청소용품 구입이라는 게 이 관리의 의미가 뭔지,

청사관리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드웨어잖아요. 건물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목은 사실은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족이다, 구청사 관리를 붙여도 무관하고 그다음에 뭐 구청사 청결을 위한, 그냥 구청사 청소용품 구입, 괜히 자료 보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 관리가, 그분들이 와서 청소용품을 숫자를 관리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청소를 해준다는 건지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용역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연간 3,500~3,600만 원 정도의 청소 물품구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란 말이에요 화신이, 물론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편의성이 있다, 저희한테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연간 정말 4천만 원 가까이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있는데라면 이제는 우리 관내로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정기적인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어차피 물품구입이나 이거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되도록이면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직원한테는 항상 어지간하면 우리 구 관 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이거는 지금 너무 매년 정기적이니까 이번에는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확인해 보고 우리 구 관내에서 이걸 적절하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찾아서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저희 관내 칠성시장에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취급하는 전문이 저희 칠성시장에 있는데,

그런데 시장에 또 막상 가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기 전에는 조사도 하고 해서 계약을 하니까,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알아들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야되는 것이 총 38건이더라고요 100만 원 이상이, 그런데 5건에 불과하다라는 것,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13%다, 50%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그런 맥락에서 좀 더 당겨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항상 그렇게 우리 관내업체에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56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보니까 제가 몇 가지, 4가지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숙인 순찰용이 138㎞, 공유재산 실태조사 2,069㎞, 수질 단속 3,256㎞, 156쪽에 제일 하단에 산림보호 1,071㎞를 운행을 했는데 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화물차량인데 승용차를 좀 많이 이용하면 화물차량을 좀 적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산림보호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이 여러 대 있습니다. 여러 대 있다 보니까 꼭 화물차가 가야 될 때만 화물차가 가고 나머지는 승용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줄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저희들이 정수가 잡혀져 있는 건데 보고 판단을 해서 운행거리가 너무 짧고 꼭 필요 없는 차량 같으면 정수 조정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1년에 138㎞ 타려고 차를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장님 몇 대를 통합해서 공동으로 운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답변 속에 좀 유사한 답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통 실과에서, 차를 실과에서 관리하고 배정하도록 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공통으로 운행하는 게 실제로 대형버스라든가 승용차 몇 대, 직원들이 배차 안 되었는 경우에 해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과에서 필요하다니까 그걸 검토해서 정수 조정을 해서 배차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행거리가 너무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수를 줄이든지 이런 조치를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재활 과장님, 재무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10페이지 불용물품 처리내역을 잠시 보면서 생각했는건데 체육진흥과의 사고로 인해서 거꾸리 철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체육진흥과에서 거꾸리 철거를 할 때 혹시 재무과에 불용물품 처리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업무지원을 요청이라도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불용물품 처리를 수시로는 안 하고 연 2회 정도 하는데 체육진흥과에 왔는 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용처리할 때는 각 부서에서 컴퓨터부터 해서 전부 다 불용처리할 걸 리스트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체육진흥과에 다시 질의를 해야되는 내용이겠지만 확인차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거꾸리 사고로 인해가지고 전체 거꾸리 아마 49대, 50대 가까이를 매각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사고가 있었던 물품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다시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고철 처리한 거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럴 때 실제 설치비용으로 생각하면 거꾸리 하는 데 거의 500만 원 가까이 투입되고 50대 같으면 1억 5,000이 투입된 돈이 다시 처리할 때는 고철 처리를 했었는데 이런 처리절차가 재무과를 통해서 불용 처리가 된 건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거꾸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철거업체에 그냥 철거하고 가져가라,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물품 처리기준에 맞지는 않지요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했는 모든 물품은 당연히 물품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처리하면 당연히 불용 결정을 해야 불용처리를 시키는 게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숫자 운동기구 50대 동시에 일괄처리할 것 같으면 누락되었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고철처리되든 어떻게 되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체육진흥과에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일성 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태전1동 5억 3,000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진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애로사항도 이해는 되지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동장님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게 뭔가 하면 태전1동 동 청사 옆에 경로당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마당을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또 일정부분 걸리는 부분은 복지정책팀에 노인, 장애인 보행로 문제가 걸리고, 이러니까 5억 이상의 돈을 들이고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면 장애인 보행로, 기존에 미비하게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고 깨끗하게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고 특히 청사 보수 내용 속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같이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싶은데 그게 또 안 이루어지고 또한 계단 같은 경우에도 흔히 시멘트 도끼다시라는 표현,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계단 부분은 흔히 도끼다시를 그냥 놔두는 공사,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동장님은 어필을 많이 하는데 공사비용은 한정되어 있고 제일 최초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추후 내년에 보강하겠다 이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5억 이상 동 청사 리모델링이라면 거의 새집같이 좀 깨끗하게 지어지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사가 아직까지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마당도 결국은 경로당과 같은 마당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나무 하나 정리하고 뒷정리까지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부분, 계단도 그렇다하지 이러니까, 좀 지어가지고 새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쉬움이 좀 보이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11월 중으로 직접 현장을 가보고, 하여튼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거는 11월 중에 현장에 직접 팀장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해서 어떤 계단, 보행로 길이까지 다 재서 새로 하기에는 마당의 길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그거는 다시 실무진으로, 준공 이후에라도 좀 조속히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새집을 지었으면 새집답게 가야되는데 손을 댄 듯 만 듯한 이런 거는 기대 심리에 많이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장애인 관련법령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손을 대고 싶어도 못 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하여튼 뒤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1년 내내 우리 관용차량 구입에서 많은 언론보도도 나오고 좀 질타를 받았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 청장님 차량과 의장님 차량 2대에 친환경 제일 전기차 고급으로 선택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청장님이 차량 교체를 연기하겠다, 예산을 삭감해 달라, 그리고는 1차 추경에 임차 형태로 예산이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임차차량이 진행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작년 예산편성 때 이야기했을 때는 환경부 고시에서 친환경 저공해 차량 의무구입 절차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야기했던게 1종 전기자동차 구입을 무조건 100% 해야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승용차 부분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고급 차종이 갈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추경에 와서 임차로 바뀔 때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친환경차고, 지금 답변은 행정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파악을 잘못했는건데 100% 친환경 차량을 하라는 게 100에 100대를 구입할 때 100%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 친환경 차량을 구입했을 때의 가중치, 예를 들어 1종 차량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1.5 그다음에 수소차량의 경우는 2.0입니까, 2.0, 그다음에 2종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일 때는 기본점수 1, 이렇게 갔을 때 총 구입대수 분모로 갔을 때 100대 구입에 친환경 차량이 가중치가 있고 하면 100%를 채우면 되는 거다, 그렇기때문에 일반 휘발유 차량을 구입해도 가능합니다라고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그러면 지금 금년도 차량, 친환경 차량 구매실적, 여기에서 구매실적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공해 구매임차 비율, 구매임차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총 자동차 구입을 몇 대 구매, 임차를 했지요?

그게 예산 자체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올해 고성동에 전기화물차를 1대 구입하고 그다음에 중형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대도 사실은 구입을 못 했습니다. 중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보니까 중형버스 자체를 안 만든다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중형버스를 구입을 못 하고 지금 현재 가계약을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25인승 마이티 차량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성동에 친환경 화물차, 전기화물차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조달에 안 올라와서 구입을 못 했고 나중에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구입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올해 내로 차 구입이 안 되면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자체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구입을 못 해서 또 다시 내년도 예산을,

저공해 구매차량 구매임차 실적을 제출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100%를 못 채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의무적으로 몇 대를 꼭 사야된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환경부 고시입니다. 제일 처음에 작년 이맘때 친환경 전기차량을 구매하겠다라고, 왜 그 차를 해야되느냐 했을 때, 줬던 게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줬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 1, 2, 3종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공해 구매임차 비율 100% 중 80% 이상은 1종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 임차해야 된다, 그다음에 ’23년도부터는 새로 구매,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1종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 임차해야 한다, 여기에서 작년 예산 때는 잘못 보고한 거예요. 100%라는 게 100대를 구매했을 때 100대가 친환경차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 알아서 했다, 추경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아니고 뒤에 구매, 임차 실적에서는 가중치를 주는 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1종 차량의 경우에 수소차는 2.0 그다음 1종 안에서는 전기차량은 1.5,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2종으로 들어가서 1, 기본빵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임차한 청장님 차는 가중치가 없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임차한 숫자가 임차나 구매한 차량의 숫자가 최소 80%는 친환경을 채워라 했고 그 숫자에서 벗어나려고 그래도 딴 업무용 차량들을 채워냈어야 가능하다는 숫자예요. 그게 지금 올해 구매한 친환경 전기차량 구매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전기차량을 구매했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게 차량을 구매할 때 근거자료로 냈던 거는 이 서류를 내고 지금 친환경 전기차량 구매 총 연간 실적을 내라고 그랬을 때는 지금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또 하나 이게 협조사항이기는 합니다. 지난 환경부에서 했고 작년에 구매하겠다고 냈을 때 5번 항목이 이렇게 돼요. 공해부분 저공해차량 우선도입 의지 등 제도이행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기관장 수행차량부터 무공해 자동차 전기수소차로 우선 교체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구매편람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가중치 포함되는 형태의 100%를 해야되고 80% 이상은 무조건 1종 차량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게 편람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임차차량이 지금 많이 있는데 임차차량은 100% 전기자동차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실적을 보자는 거예요. 아직까지 청장님 차량은 어떤 형태로든 임차가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될 것 같으면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 친환경 전기차량,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친환경 전기차량 보급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제가 지금 어떤 차종을 특정을 하기는 뭣하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만 해도 지금 옵션 맞추고 하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가중치가 1.0은 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그렇게라도 사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지 지금은 친환경 전기차량이 전혀 아닌 일반차량을 우리는 구매했잖아요. 그때 근거를 냈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사실 청장님 업무차량 자체를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올해 친환경 차량 구입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권고한 형태의 실정에 맞춰 가지고 있는지 제일 처음 추경예산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100%라는 것들은 100에 100대를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 차량 구매차량에 저공해 차량이 아닌 형태로 갔을 때 과연 이게 권고사항 형태의 수치를 맞춰내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는 총괄 부서니까 올해 친환경 차량 구입이든지 임차든지 이 현황은 하루이틀 하면 파악되지요? (방청석을 보면서) (○ 방청석에서 - 예.) 이거 이번 주 중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정식으로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질의하면 그 사용차량을 친환경차량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밖에 질의가 되지 않는 거고 전체 차량의 친환경차량 구매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에 지금 질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랬고 그게 지금 의장 의회 관용차량 부분에서도 금년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년도에 어떤 임차를 하든 구매를 할 때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예. 맞아요.

국장님 답변했다시피 그 자료들을 좀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공사를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넣고 돈을 완불을 할 때 공사가 다 끝나고 완불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대가를 지급할 때는 계약을 하고 나면 선금을 줄 수도 있고 기성금을 줄 수도 있고 다 끝나고 나서 준공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길어지는 거는 중간중간에 사실은 기성금을 주거든요. 요즘은 임금 체불하지 마라고, 노임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을 해 줍니다.

실은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 좀 전에 말한 태전동 리모델링 공사처럼 태전공원에 이번에 정비공사가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가 되었는데 되고 나서 실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이거는 아주 유치할 수도 있지만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가보니 막상 거기에 돈을 몇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표가 별로 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지금 태전공원 같은 경우도 보도블록을 바꾸고 뭐 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처럼 나무를 전지를 하고 다 하기로 했어요. 하면 이 전지된 나무를 다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게 그대로 쓰레기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돈을 들여서 정비공사를 하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공사를 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지저분함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건 재무과에서는 어차피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과에서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직접 가서 확인을 다 한번 해보시는 건지,

저희들 재무부서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합니다. 못 하고 대신에 공사가 항상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는 공사했는 공사감독 그다음에 준공검사자는 또 다른 사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계대로 이게 진행이 됐는가를 준공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천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준공검사 조서도 다 작성을 하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완료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업체 측에서 저희들한테 대금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저희들은 그 서류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상의 어떤 그런 걸로 하는데, 왜냐하면 완료되지 않았던, 거기는 지금 정비공사도 있지만 실은 농구대 바닥설치도 있어서 지금 가보시면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저는 할 때 뭔가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다 되었을 때 이렇게 완전 모든 게 다 완료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시스템상으로 재무부서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도 힘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금 지급할 때는 서류상으로 받고 대신에 관련서류들이 다 첨부가 되어 오는 거지요.

하고 또 그 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전공원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앞서 행감 때도 나왔는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 사견을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은데 아까 앞서 행감할 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달라는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기보다는 산격4동에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나니까 그게 업무가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제가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임해줘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뒤에 저기 눈 껌뻑거리고 있는 김홍수 주무관, 적극적으로 민원 업무에 대처를 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북구민들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질의 중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2023년 저공해 차량 구매임차 실적에 대한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틀 동안 행감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