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경영기획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배명곤 경영기획본부장 권현석 산업진흥본부장 박창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원장 배명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20년부터 진행 중이며, 2심 판결 선고가 올 12월 2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330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2019년 8건, 2020년 7건, 2021년 12건, 2022년 29건 총 56건으로 협업 기관과의 인권 경영구축, 관내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5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이월 사유는 사업 기간이 도래된 계속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재료 수급 차질이 되겠습니다. 35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3건 2억 994만 5000원으로 입찰차액과 예산절감, 직원퇴직과 관련된 급여잔액, 기업지원의 중도포기 잔액이 되겠습니다. 362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창업지원센터 시설공사에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분야 등 4건으로 약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3쪽부터 366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3년 동안 17개 사업에 국비 18억 9580만 원, 도비 4910만 원, 시비 11억 3900만 원을 교부받고 반납액은 국비 3841만 9000원, 도비 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67쪽부터 368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산업진흥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등 4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9쪽 각종 위원회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1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55억 1400만 원으로 상세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상세내용은 자료와 같고 진흥원 건물과 부지가 되겠습니다. 373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은 5건으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합니다. 376쪽부터 391쪽 최근 3년간 창업기업 입주 및 운영 현황입니다. 동백 쥬네브문월드 2층에 50개사, 진흥원 1층 창업지원실에 9개실, 창업지원센터에 13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392쪽부터 412쪽 지원업무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총 34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및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사업과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수출역량 강화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413쪽 최근 3년간 국도비매칭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총 10개의 국도비매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비 공모 평가나 실사 시 시의원님들이 직·간접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에도 관내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획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원장과 경영기획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창업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창업시설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불용액 현황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원장님께서는 용인시청에 오랜 기간 근무하셨지요?

예.

그리고 지방이사관으로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일이 언제입니까?

2018년 11월 9일입니다.

거의 이제 4년 지나신 거네요?

예, 4년이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후배들이 대부분 용인시청의 실국장이나 과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흥원의 관리부서인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를 넘어서 일자리산업국도 진흥원에 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들의 대선배이신 원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타파해나가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할 수가 있지요. 왜냐면 한참 후배고 제가 국장 때 계장, 과장인데. 저도 퇴직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위계질서로 배운 게 극히 드물지만 4년 동안 여러 분들 만났고 또 주변 분들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원장으로 왔는데 제가 선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 정을 생각해서 강압적이거나 또는 어떤 부탁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장한테도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이 힘들고 할 때 격려나 하지, 가서 후배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못 한다. 그래서 꼭 문제가 있을 때는 본부장이 직접 결재 올리기 전에 계장님, 과장님 다 설명드리고, 왜냐면 저희가 협업 기관입니다. 거기서 승낙을 안 하면 저희가 결재를 올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승인받고 나한테 설명해 주면 타당한 것을 찾아보겠다.’ 이런 식이지, 제가 국장을 오래 했다고 해서 현재 계신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는 아마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배명곤 원장님의 멋진 경영철학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산업진흥원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360쪽 봐주세요.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는데요. 용인시 국내외 우수협력 기관 발굴연구용역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계약을 5월에 해서 8월에 완료됐는데 수출지원팀에서 요청해서 진행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출지원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367쪽에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관련된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 개정을 통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역 건에.

예.

중간보고가 한 번 끝났고 내일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저희 본부장하고 팀원, 전문가 세 분을.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해서 ‘다시 수정하고 고칠 게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 결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위원회에다가, 중장기 보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을. 그래서 최종 용역에는 우리 위원님의 뜻도 들어가게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차후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용인시창업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창업지원센터가 21년도까지는 명지대에서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22년 올해부터는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운영비가 1억 3000이고 센터조성비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뭐 센터조성비가. 명지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다가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팀장이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있잖아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료나 그런 서식이나 그런 거를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왜 다 차단시켜 놨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개자료를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청 홈페이지나 용인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웬만한 서식이나 자료들을 다운을 받고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인쇄가 전혀 안 돼요. 다 차단을 해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14명이 증원됐잖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문드렸던 용인시창업지원센터 관련된 설치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지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용인시창업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3년도,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관리를 총괄해서 더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산업진흥원 쪽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용인시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찾아보다 보니까 운영 관련된 부분은 자료에 있는데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설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용인시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됐는지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항하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4항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인시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조례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산업진흥원에 있는 경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근거를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용인시창업지원센터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아마 오래전 2013년 정도부터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산업진흥원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 전반으로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도 명지대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아니, 올해부터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근거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명확히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센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창업지원센터는 13년도에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 생기면서 계속 운영을 하셨던 거고 중소기업지원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5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에 이 부분은 설치 근거도 없이 그냥 용인시가 당시에 만들어서 운영하던 건데 실제 그 부분을 조례가 계속 바뀌고 용인시산업진흥원도 계속 진화를 해가면서 개편을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이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명확한, 우리 시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전액 시비를 사용하고 있고 시의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용인시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정회 시간 때 들은 바로는 기업 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용역까지 다 해서 워크숍도 열고 하는데 결국은 기업이 선정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불용액도 최소화되고 용인시의 관내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산업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출석했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출석했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출석했습니다.

교통환경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도시공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부터 426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의 계약률 준수를 통해 예산 절감 도모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의시담 시 적극적인 가격 사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위로금 및 지장물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원활한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토지보상률은 전체면적의 94%, 지장물보상률은 소유자 수의 72%를 넘겨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은 2021년 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전원 파견근로용역이 용역사와의 소송으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비 1억 262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시민체육센터 예산 중 인건비 등 10억 1063만 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6쪽까지 1000만 원 이하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우산 구매 외 12건으로 총 2억 1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사회적 기업과 용역계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과 도시사업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428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서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을 하라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토지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 현재 토지보상률도 사실은 94% 정도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고요. 또 지장물보상률은 소유자 수 기준으로 한 72%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정상적인 착공을 진행하는 데 별 무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지장물 철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들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또 당초 계획된 일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지장물 소유자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면서 지장물보상률도 좀 높이고 또 철거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분묘 부분인데요. 50%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묘도 분묘 소유에 대한 부분 확인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제일 문제가 종중묘입니다. 종중묘가 분묘 이전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 2월에 윤달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 내에서는 윤달이 든 그 시점에 아마 이전을, 저희들은 조금 더 빨리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중묘에 대한 부분은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협의를 해나가면 아마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온 그런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4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소송 중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소송인가요?

당초에 코로나가 없을 때,

아니요, 소송의 종류를 말씀드린 겁니다.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

행정일 겁니다. 3명을 고용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고용을 1명밖에 못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 그거에 대해서 보존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이었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해당사항 없음 목록에 행정소송·행정심판수행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넣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429페이지에 지금 소송 걸린 게 행정소송이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잠깐 착오를 했는데 행정소송이라는 명칭보다는 행정기관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에 소송을 건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민사에 준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인가요, 그럼?

민사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고 소송이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어있는지?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지요. 시민체육센터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을 통해서 이용자분들 운송을 했었는데 휴강 기간이 길어지고 또 축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 3대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1대만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관에서 2대에 대해서 ‘우리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확보될 것을 우리는 못 받았으니 차량 운행은 안 했어도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달라.’ 이거를 달라고 하는데 그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실제로 운전원을 고용한 바도 없어서 ‘이거는 비용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으로 서로 입장이 달라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도 12월 15일에 이게 선고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사고이월로 남기기보다는 뭐 빼서 예비비로 가지고 계셔서 소송에 지면 준다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작년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이 소송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혹시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바로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개념으로 금년에 넘겼고요. 아마 이 선고가 나오면 이 관련된 것은 해소하고 이 관련된 남는 예산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월을 안 시키고 예비비에 넣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에서 져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그냥 거기서 빼서 지불하셔도 됐던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재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소송 가액 자체도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운영 자체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인데 그러면 이월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남겨놓으시는 건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총액에서 그 사항이 다 정리가 되어야 반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되는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이월을 시켜놓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0만 원 정도 되는 소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용역사에서도 1000만 원어치의 차량유지비나 그런 걸 달라고 했던 부분인 거지요, 그럼?

차량유지비가 아니고 자기네가 ‘그대로 제대로 그냥 운영했다면 받게 될 온전한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그거는 나한테 챙겨줘야 된다.’라는 표시여서.

그러면 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그분들은 10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을 이월할 게 아니라 어차피 예비비로 빼놓으시지, 이 사업을 정해서 빼놓으셨다가 소송에서 지건 이기건 해서 그 1000만 원을 그냥 지급했으면 끝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비용에 대한 처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100% 맞고요. 다만, 예산이 남았을 때 저희들이 시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된 예산을. 반납을 할 때 미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금년도 상황을, 이게 소송이 시간이 연말까지 오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아무튼 차후에는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이월 방법도 과연 사고이월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나 계속비이월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시하고 방향을 정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이행해 주시고요. 15일이 선고일이라고 하셨나요?

선고공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SK하이닉스 일반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서 보상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초 정도 되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부서에서도 답변하셨는데 완료는 어느 정도 되고 보상 부분이 어떤 단계까지 갔다고 보면 되지요?

대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됐을 때가 적정이냐를 판단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토지보상이 한 70% 이상이 되면 향후에 정상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통,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되는 정도의 기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상이, 물론 재결을 통한 공탁을 포함한 것이기는 하지만 94% 정도 됐기 때문에 현재 금년 4월 26일에, 공식적인 착공계는 착공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착공 진행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 관련된 부분은 주택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됐든 보상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에 우리 공공이 같이 SPC를 해서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중에서 보상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보상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개입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불편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피해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 완료하면 도시공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이후에는?

SPC에서는 저희가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협약상에는 보상업무만 저희가 수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공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따로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완료되고 착공이 되고, 어찌 됐든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종료가 되는 거네요?

물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이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보상 마무리까지는 사실 세세한 업무들이 계속 있어서 그 이후에도, 또 내년 초에는 도로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거든요.

도로 관련된 보상, 어떤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는 본단지에 대한 보상을 위주로 지금까지 중점을 두어왔고요. 내년 초부터는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아마 본단지 보상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토지주분들이 피해의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1쪽에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 여쭤볼게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우선 구매가 있는데 2000만 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인데 비고란에 보니까 ‘중증장애 생산품 생산시설 중 관내 업체 없음’으로 해서 수원시에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했는데 이거 굳이 관내 업체를 안 쓰고 장애인 생산품을 찾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이거는 조금 보상 관련해서 방문객들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총 물품 또는 용역 구매액의 1%를 장애인 기업에 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업 제품을 일단 수의계약에서는 저희가 구매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만, 기념품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이즈도 좀 되면서 가격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산으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향후에는 이런 기념품 관련된 것은 가급적 용인 관내에서도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에서 가능한지를 좀 더 면밀하게 찾아보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굳이 우산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가니까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다음 페이지 432쪽에 시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바닥 망 교체공사가 있고, 맨 위에. 그리고 맨 밑에도 시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바닥 망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게 사업이 틀린 건가요?

이게 해가 좀…… 위에 거는 21년도,

그거는 알겠는데 보통은 이렇게 1년 단위로 공사를 하나요, 바닥 망을?

상태를 보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1년 단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면 거의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네요?

예.

보통은 바닥 망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망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물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떨어지는 망. 그 상태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충격이 있으면서 다른 벽면보다는 아무래도 바닥 면이 훨씬 손상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공사를 하시는 거고?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4쪽, 435쪽에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요. 용인시재활용센터 압축결속기 경강선 구매라고 있는데 그게 3월에 구입하고 7월에 또 구입하고 이 부분은 어떤 데 사용하는 데인데, 한 번에 구입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들어온 재활용 물품들을 압축하는 부품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환경사업팀장 강창수입니다. 압축결속선 경강선 구매 건은 상반기 때 1350만 원, 하반기 때 1904만 원을 구입했는데 이거는 이 업체가 여성기업이고,

그거는 기업이 여성기업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하면서 옆에 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상에 문제가 있어서 두 번에 나눠서 구입했습니다.

보관상 때문에요?

예.

굳이 여성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이면 충분히 구매가 한 번에도 가능한데 두 번에 나눠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 물품량이나 그런 부분에서 별 차이는 없나요, 구매량에 대해서. 보통은 한 번에 구입했을 때 전반적인 양하고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구입했을 때 보통 계약 자체로 보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 자체도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구매하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한 번에 구입하는 것과 틀리게.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구매해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보관장소가 없어서 그랬다는 부분도 있지만 발주, 분할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양보다 적게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예산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가능하다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이 용인도시공사에서 하시잖아요. 55개가 있던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 며칠 만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55곳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방법에 대한 것도 담당 팀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팀장 강창수입니다. 지금 용인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5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상주직원이 기간제 직원에서 5명 있고 관리는 사무실 직원 포함해서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관리·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처인·기흥·수지 이렇게 해서 처인조는 3명, 기흥·수지는 2명, 차량 2대 이렇게 순회 청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계속 돌아가는 건가요, 55개를?

기존에 이용객이 많은 데는 5명이 2, 3개씩 관리하고 있고요, 기간제 직원이.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에 보통 1개 조 14개씩 해서 2개 조 28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못 간 데는 또 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비밀번호를 걸어서 잠가놓는 이유는 뭔지 제가 궁금해서요.

잠가놓은 적은 없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

잠긴 곳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사실은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가놓고 열지를 않아서 사실 뭐 여자화장실이 관리가 힘드신지 잠가놓고 열지를 않고요. 또 더럽게, 관리가 안 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지역구의 거를 다 돌고 있나요? 처인구에 몇 개 있나요?

처인구에 현재 33개 있습니다.

기흥구에는요?

14개소 있습니다.

수지구에는요?

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가 되면 사실은 이걸 하루에 다 청소를 할 수 있나요? 시민들은 지금 매일매일 걸어가고 운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서 계속 제보를 주시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더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그 부분은……

깨끗한 화장실은 물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는 화장실은 또 알고 있어요, 어디가 깨끗한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다 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잠가놓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시민이 혹시 잠글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물쇠로.

아니, 거기에 비밀번호로 해서 그거를 설치해놓은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는 그냥 24시간 개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은 그런 거지요, 24시간 개방인 거지요?

예.

교통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시내 쪽 말고 외진 데 같은 경우는 야간에 9시부터인가 해서 아침 6시까지 잠가놓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범죄 같은 이런 소지가 있어서 그 안에 엉뚱한 거를 갖다가 넣고, 예를 들어서 노숙을 한다든가 그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야간에는 그런 외진 데는 잠가놓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가신다는데 그러면 매일이 아니네요?

저희가 시내 쪽은 매일 청소하고요. 그다음에 외진 데는, 저희가 총 55개인데,

안 열리는 시간이,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55개인데 1일 평균 28개 정도는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은 데는 매일 청소하고 이용객이 한산한 데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전체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이 안 열려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9시에서 6시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잠가놓고 이틀 만에 한 번씩 가니까 하루는 물이 안 열리는 거네요?

아닙니다. 낮에는 무조건 열어놓습니다.

무조건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여시면서도 그러면 청소는 이틀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예.

문을 열러 굳이 가시는 데도요?

왜냐면 청소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저희가 운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순회를 하면서. 그거를 화장실을,

관리를 하시는 분들 따로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 기본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요즘 많이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이거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렇게 직접 관리하시는 용인도시공사에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한 번 장콜을 부르면 거기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태워 오시나요?

콜을 하면?

콜을 해서 불러서 장애인이 타고 가시면 일이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다시 태워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병원 이용객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시 태워 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모셔다만 드리고 저희가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거나 이러면 기름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의 낭비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돌고 그냥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장애인들은. 그래서 신청을 하고 1시간 이상씩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즉시 콜을 받으면 가장 인근에 있는, 그리고 현재 빈 차로 있는 거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가신다는 거지요? 그쪽에서 만약에 머물러 있다가도 부르시면 바로 가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또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면 거기에 계속 있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원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간단간단하게 끝나는 부분은 사실은 이동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거기 가서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1대당 하루 이동량이 얼마나 되나를 한 번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자료 요청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하고 지금 그러면 조심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기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ESG경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ESG경영에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제가 어차피 일종의 사회적 담론과 같이 트렌드화 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업무에서 ‘조금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제로 설정을 해서 경영하는 데 또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서 예컨대 환경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재활용센터에 아이스팩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냥 버려지면 문제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방향제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해 준다든지, 또는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내고 저희가 그거를 같이 듣는 기회. 예컨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참여단 운영을 통해서 조금 더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직접 듣고 공개 부서에 사회적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과제들을 설정하는 구조로 짰고요. 이거는 실제로 51개 정도의 과제를 작년에 설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일부는 조금 더 정성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칠 우려가 있어서 정량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과제들을 가지고 조금씩 과제를 조정해가면서 어렵지 않게, 직원들이 평소 업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된 과제 내용이나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이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런 부분들이 안 담겨 있어서 사실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미션을 보면 ‘용인도시공사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창조하는 공기업이다. 핵심가치는 시민에게 진심을 다하는 마인드경영이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시 도시공사 자본금이 올해 지금 300억을 증가시키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가요?

왜라는 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왜 이렇게 작은가요, 자본금이. 납입자본금도 작고 수권자본금도 굉장히 작아요.

금년도에 저희 수권자본금, 소위 말해서 자본금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는 2500억까지 늘려놨는데 금년 4월에, 그것도 추경을 통해서 자본금 100억은 증자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납입자본금은 현물 포함해서 1286억이거든요. 마침 또 이번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300억을 증자하는 것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300억을 더 증자하게 되면 적어도 수권자본금의 절반은 넘기는 정도의 자본금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거를 통해서 현재 자본금 규모가 결국은 직접적으로 저희 공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의 기반이 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의 기준은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을 20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스탠다드를 적용하면 저희가 연간 시의 시설관리나 이런 업무 대행을 위해서 받는 교부금도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려고 하면 자본금을 좀 늘려야 이 부채비율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또 향후에 저희가 플랫폼시티에서 하려고 하는 공공분양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자본금 증자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작년부터 TF를 통해서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본예산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돼야 민간에게 기울지 않고 저희 공기업 자체 내에서 많은 자본으로 저희에게 충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깨끗하게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깨끗하고 청렴하게 사용하셔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잘 운영한다.’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도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교통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하수운영과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