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과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윤석 금호강관광팀장입니다. 조흔달 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황은미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지리로 장미쉼터 공원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기존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입구 노상주차장을 장미쉼터 공원화로 이미지를 개선하여 서리지를 찾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3천만원으로 올해 4월 착공하여 7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장미를 테마로 한 사계장미 식재, 초화류 및 수목식재, 포토존, 파고라 쉼터, 야간경관조명 및 로고젝트 설치 등을 통해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두레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관광두레 PD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역량에 맞는 관광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사업체 총 6팀을 선발하였으며, 개발상품의 홍보와 상품권 추가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광두레 PD와 함께 성공 창업을 위한 멘토링 지원으로 관광두레 사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1월, 지난 3년간의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12월에 사업 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가 연장시 사업은 2년간 연장 지원됩니다. 세 번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서리지 옆 서리골천 산책로 750m 구간이며, 사업내용은 산책로의 안전을 위한 사면 정비, 목재 휀스 및 야간조명 시설물, 경관개선을 위한 각종 디자인조형물 설치, 초화류 및 수목 식재, 주민편의를 위한 쉼터공간 조성, 데크계단 및 안내판 설치 등이 있습니다. 11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서리지 감성마켓 추진실적입니다. 북구의 대표 도심 속 관광지인 서리지의 홍보를 위하여 지난 10월21일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에서 「서리지 감성마켓 ＆ 체험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평소에 할 수 없는 놀이를 프로그램화하여 많은 참여자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리지 접근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방문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서리지의 인공섬 잔디밭을 쉼터로 활용하여 참여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섯 번째,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의 이용률은 10월 말 기준 76%이고, 사용료 수입은 9,400만원 정도로 2019년 9월 개장 이후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캠핑장 전체 16면에 데크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맨드라미 3만 본을 심어 캠핑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여섯 번째, 금호강 생태공원 운영 추진실적 입니다. 금호강 생태공원 넝쿨 터널과 화단에 유홍초, 맥문동, 목수국을 심어 초화원을 조성하였고, 특히 올해는 대구시 소규모 관광인프라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호강 생태공원 출입계단에 난간 및 태양열 계단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일곱 번째, 북구 문화유산 탐방해설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문화유산 탐방해설사를 활용하여 구암동 고분군 탐방안내소, 이태원 문학관, 칠곡향교 안내소와 구암동 고분군 탐방길, 경제신화 도보길, 칠곡도호부 옛길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탐방안내소 3개소에 총 3,4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탐방해설 코스에는 600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북구 관광명소 홍보 버스 랩핑광고 추진 실적입니다. 대구시내 곳곳을 누비는 시내버스를 활용하여 북구의 주요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100만원으로 금호강 하중도와 구암서원 등 7개의 관광명소마다 어울리는 홍보문구와 이미지를 제작하여, 시내버스 7대의 외부에 랩핑하여 각 노선을 운행하며 자연스럽게 북구의 다채로운 관광명소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광고하였습니다. 아홉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포토존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색다른 휴식을 취하며,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서리지 내 생태숲에 포토존을 조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칠곡도호부 옛길 타일 벽화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칠곡초등학교 뒤편, 읍내동 중앙경로당 담장에 칠곡도호부 옛길의 시각적 콘텐츠 보완을 위해 과거 칠곡도호부를 구성했던 여러 기구의 관련 사진, 그림, 지도 이미지, 설명글 자료를 바탕으로 벽화용 타일 부착과 담장 도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11월 말에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칠곡도호부 옛길 코스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풍부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구암동 고분군 종합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25억8천만원입니다. 고분군 내 사유지 매입사업 2억원을 확보하여 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대형고분인 100호분 정밀발굴 조사 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하여 봉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향후 봉분 복원 및 주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56, 58호분 봉분 정비사업에 8억5천만원과 5호분 봉분 정비 실시설계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였으며,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에 2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 중이며, 문화재청 승인을 통해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팔거산성 민묘 이장사업에 2,400만원을 확보하여 산성 내에 있는 민묘를 이장하여 향후 발굴조사 구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서무 해체보수 실시설계 사업에 2천만원을 투입하여, 향후 보수정비를 위한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비석군 정비사업에 6천만원을 투입해 배수로 정비, 표면 강화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였습니다. 추후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구 관내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전통문화 활용을 위한 문화재 보조금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칠곡향교에는 교화 사업에 4,950만원, 기로연 시연행사에 378만원, 향사비 석전대제에 400만원, 향교 활용 사업인 “선조들 숨결 인의 감동”에 4,750만원을 지원하였고, 구암사원에는 서원 활용 사업인 “서원 빗장을 열다”에 1억4,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팔거역사 문화연구회에는 “팔거역사 문화 아카데미”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전통문화체험과 역사교육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 향유 추진 실적입니다. 칠곡향교에서는 선조들의 선비정신을 일깨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영남 선비문화 살롱”, “이야기 문사철” 등을 연 12회 정도 진행하여, 약 72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암서원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선비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과 주민에게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서원에서 길을 찾다”는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서원의 일상”도 구암서원만이 가지는 차별성, 특수성을 통하여 연간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외부인과 일반인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팔거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 지정 추진 실적입니다. 팔거산성은 두 차례의 정밀 발굴조사 결과 사례가 드문 목조집수지와 목간이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성벽축조 방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적 승격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11월 사적 신청 이후 2023년 1월과 3월, 두 차례의 문화재청 현지 조사가 시작되었고, 4월 문화재청 지정 검토 심의, 6월 지정심의를 통과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팔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산성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광과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를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을 두고 있는 김순란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금호강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이 개장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위기도 잘 넘겼고, 관광과에서 운영을 잘해 주신 덕분에 평일 예약이 어려울 만큼 인기가 있는 캠핑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금호강 오토캠핑장을 치면 도심지 안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시설이 깔끔하다, 넓어서 좋다, 물멍하기 좋다는 등 칭찬 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이용률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아주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이 다 캠핑장 관리에 애쓰시는 관광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겨울이잖아요? 캠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을 예약하기가 더 어렵겠는데요. 4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오토캠핑장 실적도 많이 증가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캠핑장은 올해 10월 말까지 이용률이 76%입니다. 구세 수입도 작년 기준으로 1억1,400만원으로 매년 2천만원씩 증가하고 있고, 일례를 말씀드리면 10월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다 찰 정도로 예약이 아주 어렵습니다.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호강 오토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공사시 16개 사이트 모두 데크 사이트로 교체하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1개 교체시 예산은 얼마나 사용되었습니까?

작년 11월에 데크 교체를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천만원 받고, 구비 8천만원으로 1억원으로 16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이트에 데크를 사용하셨는데 데크 관리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사용에 따라서 데크에 불구멍이나 그을린 자국이나 타버리는 것이 일쑤라고 들었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데크 설치 했을 때 몇 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데크 위에다가 조리도구를 얹고 했는데 지금은 입실할 때는 안내를 합니다. 데크에서는 절대로 못 하도록 하고, 밖에 파쇄석 위에서 조리를 하도록 해서 요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관내 대표 관광지로 구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하거나 다른 시·군의 운영 방법에 대해 벤치마킹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캠핑장 조성 때문에 금호강도 했었고, 달서 별빛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봤고, 달성군에도 갔다 왔고 여러 곳에 다녀왔습니다.

가깝게는 칠곡군에 칠곡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우리 오토캠핑장에 비해서 더 크고 사이트도 많습니다. 오토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도 있고, 예약·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오토캠핑장의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구민이 먼저 예약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지만, 타 구·군의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대구 도심에서 캠핑하고 돈도 쓰고 북구를 보러오게끔 하는 운영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보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리지 포토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서리지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포토존을 조성하셨는데, 2022년 주민참여 예산에서 최종 선정된 주민 제안으로 포토존을 설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서리지에 포토존이 2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방에 한 것이 있고, 올해는 안쪽에 쉼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민참여사업 1,500만원으로 했고, 가보시면 그네 모양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인공섬이라고 있습니다. 감성마켓을 했던 장소인데,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녹지과와 협의를 하니 잔디 보호가 우선이고 거기에 하면 너무 아깝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다시 살펴보니 안쪽에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옆에 해 놓으니까 어른들이 요즘 맨발걷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서 협의를 거쳐서 안쪽에 그네형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서리지 공원에 가면 제방을 따라서 조성된 산책로에도 노란 직사각형의 액자형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쪽에 포토존이 있지만 생태숲이라 되어 있는 안쪽에 굳이 설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방에는 물론 안전합니다. 보수를 많이 해서 안전한데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인공섬은 사실 잔디 보호때문에 조금 어렵다, 주민들이 한 바퀴 돌려면 거리가 꽤 됩니다. 그 옆에 하면 참 좋겠다. 정자도 있고 쉬면서 그네 타면서 포토존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리지 공원 내에 가장 중심되는 곳이 이번에 감성마켓도 개최하고 깔끔하게 조성해 놓은 인공섬 주변인 것 같은데, 서리지 경관도 한눈에 들어오고, 주변에 탁 트인 인공섬이 아닌 지금 위치에 설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 협의과정에서 거기는 지양해달라고 해서 지금 장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왕 이렇게 설치한 포토존을 방문객들이 쉽게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 SNS 홍보도 포토존을 곁들여서 홍보하고, 서리지 방문객을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 생각에 서리지가 우리 구청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통편도 좋은 것 같은데 3호선도 연계되어 있고 그런데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상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상봉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회의 중에 도시재생과에서 말씀하신 ‘계약’과 ‘협약’이 같다는 말씀에 ‘계약’과 ‘협약’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업 맞죠?

맞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제13조에 행정기관은 민간위탁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약서가 아닌 계약서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북구청에 민간위탁 관련 계약들이 협약서로 작성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5조 재산관리 제3항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을 얻으면 건물의 개축, 보수, 증축 등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취득·관리·운영·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에 제5조제3항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 즉 북구청장이 직접 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협약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시고 다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북구청 전체 과에 민간위탁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고, 확인해 보니 위 사항과 더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꼭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서가 상위법에 위배되게 작성되어 있으니, 실제로도 수탁자가, 즉 말해서 업체죠? 경관조명 공사, 시설보수 공사 등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자를 마음대로 선정하고 완료하였습니다. 아무리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리고 상위법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라고 명시된 사항들은 직접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전통문화체험관을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협약서를 체결 중이고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특수사항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특별한 케이스로 수의계약 중이고, 여기에 개·보수 이런 경우에 다른 위탁시설과 달리 저희들이 모든 보수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 프로그램은 위탁을 준 경우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 특수성이라고 하는데 특수성이 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체험관은 처음에 지었을 때 향교재단 측에서의 요구도 있었지만,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었는데 민간사무 위탁이라는 개념보다는 건물에 대한 관리위탁 개념이 강했습니다.

아니요, 관리위탁이라도 우리가 모든 위탁은 민간위탁이든, 관리위탁이든 조례 하나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죠. 방금 이상봉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약과 계약의 차이점, 그리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협약이 됐다는 부분은 살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특수성이란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셔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같은 법에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지고, 앞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할 것은 직접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1·2·3·4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고 감사 준비해 주신 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신성장전략국장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관광과가 대구 팔거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릴 여러 질의들은 북구청이 추구하는 관광사업 전체의 방향성, 정책철학과 관련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89페이지 보실까요? 다양한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을 목표로 한 여러 추진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작년과 추진 사업들이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굴 중에 물론 제가 와서 한 것이라 애정이 더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서리지를 관광과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서리지 감성마켓 조성이 올해 처음 했는데 반응도 좋았고, 젊은 엄마들,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자료 페이지에 올라온 것만 7개 추진사업이 있으니까 다 설명을 부탁드린 것은 아니고, 작년 사업구성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달라졌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광 상품이 다 비슷한데 거의 다 포토존 정비나 리플렛, 이런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 똑같은 페이지 자료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작년에 있다가 올해 빠진 것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가 작년 감사자료 기준으로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 빠졌고, 「북구 관광명소 AR 증강현실 구축」 이것은 완료사업이니까 빠진 거겠죠?

맞습니다.

제가 지난 2~3년간의 관광과 감사자료를 보면서 올해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드디어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부터 탈출했다, 관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대면 사업들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오프라인 위주의 관광사업에 역점을 둔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키 AR이라는 앱도 만들고 관련 사업들을 했었는데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 용역보고회 때도 그렇고, 수차례 강조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북구청이 용역을 줘서 운암지라든지, 구암동 고분군 AR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비대면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업들이 계속 유지, 지속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광과에 감사자료를 보면 AR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리나 유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료에서 빠진 것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년마다 바뀌지만, 상황에 맞춰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세비가 들어가고, 몇 년 하고 끝나 버리면 안하는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절에는 비대면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관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 내용이 있는데, 100페이지와 102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죠? 99페이지가 구암동 고분군 명소와 관련된 자료이고, 102페이지가 친수형 가족캠핑장 운영 관련인데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종합 실천 계획을 보니까 앞에 고분군 사업 관련해서는 계획상 2023년 안에 정밀 발굴조사 및 민묘 이장이 완료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 때는 보이지 않았고, 친수형 가족캠핑장 운영 관련해서는 공약사항에서는 2026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명시해 놓으셨어요. 제 기억에, 물론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업이 축소가 되는 과정, 예산이 올라올 때 설명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청장 공약사업이 과별로 나눠보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의회에 따로 말씀을 안 해 주시고, 혹은 예산삭감이나 세비 부족의 이유만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묘 이장은 본인들이 동의를 구하고 와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예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르고요. 오토캠핑장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오토캠핑장이 금호강에 위치해 있는데 금호강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시설을 많이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거의 어렵습니다. 나무 하나 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약사항에는 2025년에 야외 하우스형 트램펄린도 설치하겠다고 하셨고, 2026년에는 오토캠핑장 쿨링 포그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약 사항이라는 것은 40만 명이 넘는 북구민들이 아시고 계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축소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공약사업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가족캠핑장을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발언권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김시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한해 너무 고생하셨고, 행감 자료도 잘 봤습니다. 저는 전통문화 체험과 역사교육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 향유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북구 주요 문화재인 칠곡향교와 구암서원이라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인 것 같은데, 특히 구암서원에서 운영 실적을 보시다시피 교육청과 MOU 체결을 해서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에게 선비정신과 전통문화에 담긴 가치를 통해 인성 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 만족도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데,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답변 가능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만족도 조사까지는 결과를 못 봤는데, 살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매년 하는 프로그램이고, 현장에서도 물어보니까 모바일로 모든 아이들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끝나고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가 차후에 만족도를 토대로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확인하셔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다문화나 새터민 가정, 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성과로 2022년도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더 나아갈 구암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암서원은 야경이 참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구암서원은 직원이 20명 가까이 될 정도로 서원에서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향교·서원 활용 사업에 1억8,500만원 선정될 정도로 전문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갈 목표가 있습니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비전이나 목표가 있습니까?

구암서원이 뷰도 좋고 너무 좋은데 너무 지역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타 시·구에 보면 드라마 촬영을 했을 때 관광지로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구암서원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을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암서원을 활용하여 드라마나 그런 곳으로 섭외해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뜰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년에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구암서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공모사업 현황, 선정 결과,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 위치가 구암서원은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사업, 130페이지에 향교·서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모두 미선정 되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이 사실 구암서원이 매년 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순차적으로 하거나 격년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선정됐고, 올해는 구암서원이 한옥 개·보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 사업도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 과정에서 매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입니다.

매년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미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의문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팀장 김미영입니다. 제가 대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 사업은 전국 단위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지원은 하고 있지만 관광대상지 뽑는 곳이 전국에 1~2곳 정도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암서원 같은 경우는 대구 시내에서는 인지도가 높고 저희 쪽에서는 상당한 관광지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선발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 한옥 체험 관련해서는 계속 사업에 보면 131페이지,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에서 2021년도에 선정이 됐었고요. 2022년도는 선정이 안 되고, 올해 다시 선정이 되어서 4,500만원이거든요. 시비, 구비,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성과가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에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 질문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발언할 수 있을까요?

예,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전국 단위에서 공모가 다 들어옵니다. 저희가 4건 정도 선정됐는데, 사실 1건도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되잖아요? 광역까지 하면 243개 자치단체인데 여기서 전부 신청을 하니까, 사실 1건 정도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4건은 우리 구는 선정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준비 많이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구청에서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되도록 공모사업이 과에서 사업을 할 때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질의 시 구암서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원에서 길을 찾다」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셔서 1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행감에서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콘텐츠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관광으로서는 북구가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격동 금호강 주변, 서리지, 도남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에 대해 주변에서 보러올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부족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서 여러모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어서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북구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집니다. 저는 관광과에서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열악한 비용으로 해서 이것을 조금 단일화적으로, 테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동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령 금호강 오토캠핑장 관련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칠곡이죠, 옻골에도 공원 내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과정에서 중지가 됐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금호강에 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되니까 추가적으로 북구민 수요가 많고 해서 폭 넓게 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불허가 내려왔는데 직원 여러분들도 세밀하게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수용가능성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역에 입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관광과에 계신 분들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런 사업에서는 예산 부분에서도 물론 큰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이 용역단계에서 중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에 문화공원 내입니다. 문화공원 내는 캠핑장 조성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법 검토할 때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와 당연히 협의를 했었고요. 법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해서 대구시와 같이 국토부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국토부에서는 법에는 없는데 자기들 시설률, 저희들 옻골공원이 시설률이 60.8%입니다. 거기서 요구는 문화공원 내에는 30%만 시설을 하라, 사실 그것은 거꾸로 맞출 수 없는 거예요. 30% 맞춰서 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담당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설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문화공원 내에서는 캠핑을 못한다,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그 조건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협의를 거쳤는데 그래서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과장님, 보류입니까?

용역은 해지했습니다.

법령상에 상위법에 해서 중지가 된 것인지, 취소가 된 것인지,

법으로는 상관없고 조성하는 데는 법에 기준이 전혀 없는데 국토부 담당자의 생각을, 계속 내부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률도 30%에 맞춰라, 이미 공원 조성할 때 60.8% 내줬는데 지금은 30% 해라. 문화공원은 시설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만을 계속 강요를 하면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계속 둘 수가 없어서 계약 중지를 한 거죠.

과장님, 일단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토캠핑장을 활용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명확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일반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야간에 여름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봐서는 금호강 오토캠핑장이 그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 그늘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천법」에서 저촉을 받으니까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하천이나 강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난감하다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하천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호강이 흐릅니다. 주변에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을 인위적으로 밑으로 끌고 와서 분수대를 만들든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지금 북구 관내 관광 관련 부분에 조형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지, 환경친화적인 것이 아니고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조성되는데, 저는 자연 친화적으로 봐서는 조형물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 테마하고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격동에 꽃보라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아치형을 그려놓고,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벚꽃이라면 벚꽃에 맞는 유형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옻골동산에 사업 진행이 힘들다면 금호강 오토캠핑장에 좀 더 합장하여 자연 친화적인 부분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북구민이,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금호강 오토캠핑장이 16면입니다. 면적은 1만㎡ 정도 되는데 면적에 비해서 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이 요즘은 사생활 보호가 되잖아요? 저도 보면서 몇 면을, 4~5면 정도 더 해도 되지 않겠느냐, 검토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추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 사항이라든가 검토해서,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금호강 주변에 생활권이 거기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신천과 금호강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캐파로 봐서는 금호강 유역이 상당히 자연 친화적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에 몰두를 해 주시고, 일단 관광사업을 할 때 연관성을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중도 관련 부분입니다. 하중도는 처음 테마를 만들었을 때는 유채꽃 형식이었습니다. 유채꽃으로 테마형식을 갖춰서 만든 것이 하중도 본 모습인데 이번에 보니까 국화축제로 변화가 됐어요. 국화축제를 만들면 국화를 자연스럽게 심어서 식재시켜서 모습을 만들어야 테마가 만들어지고 관광지로 따라가는데 국화꽃을 그냥 옮겨 심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인 테마스토리를 엮어서 물론 예산이 동반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좀 더 연관성을 갖고, 조형물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면으로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옻골동산 오토캠핑장을 결과적으로는 추진을 못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도 검토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국토부 담당자가 계속 내부 규정만 이야기해서 절대 허용을 안 해 주니까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률 그런 것 빼고 다른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원에는 캠핑장을 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당초 계획할 때 개발제한구역법, 공원법, 관광 관련 법, 법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가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원 같으면 가능한데 문화하고 캠핑하고는 연관성이 적다고 그러는데, 개인 생각 같아요. 우리가 시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시 직원이 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급부서 협의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설득해야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없애기 아까운 자리이고, 주민들이 주위에 많이 삽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중단됐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구에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겠느냐 생각하는데,

다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도 직접 전화하고 통화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본 위원이 첫 질의 후에 과장님께서 북구청에서 공사를 직접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경관조명 공사, 화장실 보수공사를 포함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북구청이 아닌 수탁자가 직접 계약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므로 발언 시 확인된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상위법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라고 명시된 사항은 직접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산업도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표준 매뉴얼 이런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 도시재생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업무추진에서 일관성 있고 전문화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과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식재라든지 꽃이라든지 연계성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전문가를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힐링하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매뉴얼적으로 다양성보다는 획일적으로 갈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있는 관광과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꽃을 하나 심는다든지, 오토캠핑장 초화류도 거기에 맞는 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북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청에 여러 사업을 한 것을 보면 그런 일관성이 떨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하중도 관련 이야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 수 있고 전문적인 부분이 한 파트 정도는 있어서 북구 사업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생각이 어떤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각 업무별로 전문관 제도도 있고요, 저희도 관광 분야 전문관이라고 해서 직원이 3년씩 있으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식재를 바꾸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거의 녹지직으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고 좀 더 협의를 거칠 예정이고요. 제 개인적인 욕심을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곳에 가니까 남구는 관광 임기제 같은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을 알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희도 전문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하고,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가 미달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구에서 하더라도 저런 사업은 여기하고 안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구에서도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예산을 쓰고, 그냥 공모사업이 나왔으니까 돈을 쓰고 하는 것보다는 북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좀 부족했다고 하면 다음에 연계해서 하고, 지역마다 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내 지역구에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북구 구민들이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게 관광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아무리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여건이 안 되면 안 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커피집에 가더라도 아, 그 집이 괜찮다, 그러면 요즘은 다 찾아갑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에 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물을 이용한 연계사업, 한 번 연계성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을 조금 이어가고 싶은데, 만족도 조사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칠곡향교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상이 교화사업 프로그램 이용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같은 페이지를 보시면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시기가 미도래라고 점수를 따로 안 올리셨어요. 올해도 똑같이 시기 미도래라고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목푯값만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 없는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올해가 아직 안 끝난 것은 맞고요.

그럼 작년은 어떻습니까?

작년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목푯값이 88%,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작년에 한 것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자료를 주시지만 저희가 주시는 자료 토대로 감사준비를 하는데 작년 것 없이,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치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로서 이 페이지는 사실 쓸모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부터는 저희가 3년 치 정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다음 감사 때 해 주시고요. 137페이지 보시면 관광두레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관광두레 사업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개를 보면 관광두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합니다. 이것은 전국에 관광두레 사업의 동일한 목표죠?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에 주민 사업체들이 상품을 생산해 내서 이게 또 대구 북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이 되는데, 모 업체 캐릭터 관련해서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했을 때 캐릭터 상품을 하려면 당연히 북구 안에서는 ‘부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처음 보는 캐릭터에다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관광두레 교육을 받은 PD님이 정하시는 것인지, 주민사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잘 못 찾아본 것 같아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하다가 북구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캐릭터 ‘온나’ 인형 말씀 이십니까?

예.

이 캐릭터는 PD하고 사업체하고 같이 자기 회사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캐릭터를 선정한 것이고요. 선정해서 ‘온나’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이것이 하중도에 유채꽃을 형상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대표로 됐습니다.

이게 유채꽃이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 고유의 특색이 담겨야 되는데 다른 것 다 좋습니다. 죽궁도 좋고, 패브릭도 좋고, 제과·제빵은 먹는 거니까 그런데, 캐릭터는 적어도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작권 등록도 ‘22년 7월에 창작하시고, 등록을 ’23년 3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럼 사실상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된 후에 저작권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북구를 대표하는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단지 유채꽃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유채꽃인가 하는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하고 협의를 거치고, 디자인도 협의를 거치고, 저희 관광두레 사업의 목적이 사업체에 지원을 해서 디자인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가장 많이 해 주거든요. 그렇게 업체하고 거친 것이라서,

그럼 선정 과정에서 이것도 국비가 구비에 10배가 넘는데 관광과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의견을 내실 수 있었지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정이 된 거다.

예, 저희가 앞으로 상품 개발할 때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사업체도 기준이 있던데 최소 주민 3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 5명 이상 되어야 되고,

저희가 의사 결정권이 없는데 그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네요.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기준은 있지만, 전문가와 이분들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뭐....

저희들도 회의는 가끔 참석하지만, 모든 부분에 참석할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고생도 하셨는데 저희가 관광 측면에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나 달서구는 구 이름 하나로도 관광 브랜드화가 되지만 북구는 어렵습니다.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적어도 신성장전략국이라면 다른 실·과에서 추진한 축제가 굉장히 훌륭한 관광콘텐츠인데 라인이 따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가 도 단위에 시·군보다 관광 브랜딩에서 정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갈 이유가 있는가, 저는 관광과 예산도 힘들다고 하시고, 인원도 보충이 힘든 상황에서 관광과는 앞으로 신성장전략국에 걸맞게 다른 실·과와 아우르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구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관광 관련 공모사업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관광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향을 관광과는 북구의 블랜딩 요소들 중에 관광에 특화된 브랜드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관광과가 초창기에 관광자원개발과로 출발하면서 사실 관광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품을 블랜딩 하거나 스토리를 입히거나 하는 그런 것이 우선인데, 사실 처음에는 길을 닦는다든지 이태원 문학관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 부분에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늘 이야기합니다. 관광과는 해놓은 시설에 얘기를 입힌다든지 자원을 개발하는 홍보가 목적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몇 개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만 앞으로는 관광자원 홍보에 더 치중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관광이란 사업에 눈을 뜬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청장님 취임하시고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시·구나 군보다는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고, 문제는 관광과에서 관광시설을 직접 건축을 하니까 사실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있는 관광지를 대내외 홍보하고, 알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설을 직접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조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없고, 하면서 한 번 더 홍보하고 알리고, 다른 지역도 보고, 관광이 타 지역 벤치마킹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많이 보고 다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 앞에서도 이성근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소재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암동에 고분군을 비롯한 팔거산성, 함지산 일대, 크게 보면 금호강 일대라고 크게 2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금호강 개발은 저희들 사업보다는 시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구에서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무엇이냐를 고민해 볼 때 구암동 고분군을 비롯한 팔거산성, 뒤쪽에 넘어가면 서변동에 광해군 태실, 그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암동 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되고 지금 100호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관리동도 신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지금 봤을 때 사실은 팔거산성 사적 지정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구청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잘해서 다른 사례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사적이 지정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을 팔거산성을 사적 지정되면서 그 일대와 아울러 금호강 전체를 아우르는 북구만의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광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도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현재 발굴이 되고 있는 고분군, 또 발굴되고 복원되고 있는 고분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팔거산성 사적 지정할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몇 차례나 문화청 현지 조사에 꼭대기까지 올라오셔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팔거산성이 국가사적 지정됐고, 구암동 고분군도 국가사적 지정됨으로써 사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팔거산성은 내년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올렸고, 성벽복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게 중심이 되고요. 그것을 하면서 인접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 수 있도록 용역에 넣을까 싶고요. 옆에 광해군 태실도 내년도에 시비로 2천만원, 울타리를 정비한다든지, 사실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 그것도 예정이고 그렇게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금호강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시에서 그랜드플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인데, 올 초에도 그렇고, 구에 요구사항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분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더욱더 우리 구가 관광지로서 괜찮을 것입니다.

예, 관광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업무 연계성이랄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누가 오시든 간에 꾸준하게 연계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고, 또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북구가 살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까 대답 중에 광해군 태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 국비 확보해서 정밀 발굴조사 했고, 2022년 8월에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계획만 있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울타리가 허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정비로 2천만원 올렸는데 그것은 거의 내시가 내려왔는데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해군 태실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저희가 욕심나는 것이 영천이라든지, 성주라든지 보면 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태실이 있는 구가 우리 구입니다. 정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국가문화재로 신청을 해볼까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고, 늘 관광자원이 북구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역에 소중한 역사 자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광두레 사업 관련해서 지금 3년 다 됐잖아요? 11월에 평가, 12월에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어떻습니까? 평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체 발굴도 많고, PD하고 해서 잘 되고 있고, 관광 축제나 행사할 때마다 업체들이 거기에 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6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선정돼서 13개 품목이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된 쾌거가 있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담당 PD님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과에서 사업하는데 보면 그분이 늘 와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고향 살리기 상품하고 연계되는 그 사업도 기발한 아이디어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년 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몇 페이지죠? 자료가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우리 과만이 아니라 국장님, 이런 자료가 심한 경우에는 3년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를, 지속되는 사업이라도 매년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추진됐고, 그다음 해는 특징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미도래 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미도래 조사하고 있다고 하면 결과를 언제 받아봅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명시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별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 관련 부분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진행과정을 모르고 지나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2022년도에도 제가 건설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언제 사업을 하고, 범위라든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상임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왜냐하면 저희도 사업이 되면 지역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실·과를 초월한 그런 협업은 사실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관광과 기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에 관광사업의 컨트럴 타워는 관광과니까, 또 신성장전략국이고, 다른 국에도 관련 시설이 많으니까 통합 관리하도록 해서 업무도 공유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특히 연암 서당골 쪽에, 칠성시장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마지막에는 도시재생과를 없애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가장 협업을 해야 할 부서가 관광과입니다. 연암 서당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협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칠성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때 도시재생사업하고 타 부서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느냐, 그런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 지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장님이 협업 부분들을 잘 챙겨서 어느 부분에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관광 상품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해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도시재생사업들이 마지막 최종 성공을 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우리 캠핑장 주변에, 대구시에서 금호강 시대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금호강이 어디를 따라서 금호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천에서 달성군 강정보까지 54km입니다.

금호강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오토캠핑장 일대로 보면 금호강 시대라고 하면서 금호강을 볼 수 없게끔 아카시아 넝쿨 주위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작은 것부터 손을 못 봅니까?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잡풀들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은 철거를 하고, 물론 환경단체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이 보이게 꾸미고 해야 금호강 시대라고 하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가을에 코스모스 씨라도 뿌리든가 해야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골프장 쪽으로 해서 밑으로 가시면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과장님, 업무 파악하셔서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먼저 일자리정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늘 김미희 팀장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대신 강주희 주무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장세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33억원의 예산으로 취업 취약계층 746명에게 재정지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맞춤 돌봄 서비스 전문인력 창출 사업과 펫토탈 케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관내 영진전문대, 대구보건대 산학협력단과 협업하여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료생 교육을 마치고, 꾸준한 구직 연계활동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보다 많은 수료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청년 유입을 유도하는 지자체 주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3가지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22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입니다. 대구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여 관내 디지털산업 및 디지털화 전환 분야에 총사업비 2억7천만원으로 10개 기업에 14명이 채용되었고, 현재 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대구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여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에 사업비 1억5,600만원으로 9개 기업에 12명이 채용되었고, 현재 8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창업 분야에 사업비 4천만원으로 청년 창업가 3명이 선정되었고, 현재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취업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구인·구직 정보제공으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올해는 장소를 옮겨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관에서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27개 기업, 1천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여 33명이 채용되어 새로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에서 개최하여 15명의 대기업 멘토와 132명의 취업준비생이 참여했으며, 취업특강, 공개 면접, 그룹 멘토링을 통한 직무이행,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였고, 만족도 조사 결과 97.8%가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입니다. 착한 가게업소 25개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 종량제봉투 등 업체별 맞춤형 필요 물품을 수요조사 후 지원하였으며,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지도·홍보를 통해 서민물가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빌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아이빌은 안경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아파트형 임대공장으로 총 66개 호실과 36억원 상당의 첨단장비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매년 90% 이상 입주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59개 호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아이빌 내 첨단장비센터에서는 6종 6대의 첨단장비 운영으로 10월 현재 87개의 안경업체에 3만5천여 개의 시제품 제작을 하였고, 3D 융합 안경테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안경제조 테스트베드 강화 사업으로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전시 등을 통해 지역 안경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국제안경전에 북구 우수기업관을 운영하여 국내외 판로 확대 기회 부여로 안경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노후된 안경거리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여 안경산업특구를 내방하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창업지원 오피스 운영을 통해 7개 업체에 창업공간 및 창업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지원단의 상담을 통하여 무역, 경영 컨설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을 영진전문대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한 신규사업 따수미 사업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열악한 근로 공간에 전기온수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구에 공장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 결과 25개 업체에 973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년 관내 등록된 공장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지원 정책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청년 창업가 14팀에게 총 1억4천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북구청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창업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창업 기업에 특례보증 대출과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경제 자립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9개 기업에 49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5개 기업에 6명, 사업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4개 기업에 76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6개 기업에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공동체문화 정착 및 이웃 간 소통 확대의 장을 열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e-편한세상 대구 금호 외 3개 단지가 신청하여 텃밭 가꾸기, 화재 및 재난대응 교육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청년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7개 기업, 9명의 청년들에게 1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4개 기업, 8명에 1억원,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6개 기업, 6명에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류 및 가스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결과 석유판매업소 6개소, 가스공급업소 1개소에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행정처분을 통하여 보다 공정한 에너지 유통질서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 LED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6가구, 복지시설 1개소에 형광등 등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정책과 전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이름 그대로 일자리를 발굴하시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래야만 일자리정책과가 생존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일자리정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공일자리 사업도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일자리는 코로나 시절에는 예산이 50억원인가 그래서 예산이 많아서 공공형 일자리가 많았는데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30억6천만원 정도 되어서 279개의 공공일자리를 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작년하고 큰 변동은 없는데 공공근로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공공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현상이고, 그걸 대신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공공일자리 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공공일자리는 일자리로 생각을 안 하고 싶습니다. 돈을 풀어서 단지 공공근로사업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업 일자리에 중간 역할을 하는 일을 하셔야지, 돈 풀어서 잠시 하는 공공일자리 그것은 일자리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도 사회적기업에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인데 돈을 안 들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요.

저희들이 관공서다 보니까 지역에 소외계층이나 경력 단절이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에서 공공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일자리는 잘 알고 있고, 저는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며, 왜 돈이 지원되는지,

사회적기업 일자리도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업종이 다양합니다.

생산직을 합니까? 아니면 사무직입니까?

사무직도 있고, 생산직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업직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업직은 일자리가 많아요.

생계가 어렵고 다른 곳에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생겨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올해 14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초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 업체에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렇게 청년 창업가 같은 분들이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 기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이 북구에서 사무실을 열고 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아무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도 일자리가 생기기 어려운 것이 일자리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기업에서 서로 데려가서 쓰려고 난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돈이 투자돼서 사람까지 가고, 세금으로 돈까지 줘가면서 일자리를 받으시오 하는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에 대폭 삭감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구청에서도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많던데 자체도 사람까지 지원해서 주고, 돈까지 지원해서 주고,

사회적 기업에서 채용을 하면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인데, 내년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대폭 삭감이 아니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앙에서 신규채용을 하지 말라고 해서 기존에 지원하는 것은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만 하고, 신규채용도 자제를 했고, 앞으로 중앙정부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은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해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는 대폭 삭감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케이스를 잘 못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돈이 들어가서 사람까지 가는 것을 조금 전에 알았고, 저는 일자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성장이 늘어났는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 같으면 돈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하고, 적게 내려오면 적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일자리라 치지 말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라고 하지 말고 공공근로정책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그런 일자리는 제외하시고 기업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돈까지 줘가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계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일을 추진하도록 좋은 일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배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배포가 아직 허가제입니까?

구청에 신고제인데 담배판매점은 예전에는 담배점을 하려고 구청에 신고하면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인근에 50m 이내 담배 가게가 있는지 조사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요즘은 공무원이 조사를 안 하고 담배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해서 적합 여부를 통보해 주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인근에 50m 이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과정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그렇고,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두 분이 싸우는 것 같아요. 질문하실 때는 끼어들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상봉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란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 주셔서 이어서 불법 현수막 재활용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도 인력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4개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수막하고 폐자원 활용하고 금호강 오토캠핑장 등 4곳에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현수막,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공무직 2명, 공공근로 2명, 사회복무요원 6명, 자원순환과에서 4명, 이렇게 불법 현수막 하나 때문에 3개 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2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현수막 수거, 또 재활용에 필요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도 아니고 공공근로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아닙니다. 앞으로 북구에서 나오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해서 좀 더 예산을 아끼고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친환경소재를 권장한다는 협조공문도 날아왔었고요. 파주시, 구로구, 전주시, 원주시, 김해시 등에서도 5분 발언, 이런 지침들을 활용해서 전국적인 트랜드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도 친환경소재를 활용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수막을 일단 수거를 하니까 이것을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폐자원 활용 차원에서 재활용 마대로 제작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스크린을 보며) 지금 사진을 다 공유를 못했는데, 마대를 제작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제작됩니다. 인건비를 계산해 봤을 때 재활용한 마대가 금액이 장당 2,700원 가량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중국산을 구입하면 600원, 국산도 800원만 하면 실용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늘 동에서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고용승계가 되는 방안으로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서 우리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책 일자리사업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 제공하는 일자리 발굴 사업이 있고, 자원 재생 차원에서 폐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폐현수막하고 자전거 수리센터 사업이 있고, 관광자원 활용으로 해서 금호강 오토캠핑장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37명이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폐현수막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추진할 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다변화를 생각해서 다른 일자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 아이빌이 있습니다. 거기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전 과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과장님께서도 공유를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협약서 말고 계약서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협약서를 제가 훑어보니까 제5조에 수탁재산의 관리 제3항에 위탁자가 승인을 하면 수탁자가 신축, 증축,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밖에 사유로 변경할 경우 보고만 하면 되는 식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위법에 비추어 봤을 때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고 다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해 보고 상위법하고 안 맞다고 하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약은 제 생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는 계약도 있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하는 계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쌍방이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약속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가 되고 것이고, 협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해 상호 준수할 것을 명시하는 문서인데, 저희들이 아이빌에 협약서를 한 이유는 처음에 북구에 안경 산업이 보면 전국적으로 대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68.6%가 되고, 전국 대비 북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3%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구에 안경 산업의 77%를 북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산업에 활성 지원을 위해서 아이빌도 건립하고 안광학진흥원도 생겼습니다. 건립 초기에 아이빌 생기기 전에 안광진흥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이빌 위탁한 것은 안경 관련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안광학진흥원에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시설이 부족해서 나중에 아이빌을 지으면 안광학진흥원에 장비도 아이빌로 일부 옮기고 하는 서로 협의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첫 단추를 협약서로 작성한 그런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협약서가 맞는지, 계약서가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제6조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서 ‘수탁자가 개보수한 시설에 관해서’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수탁자가 시설에 관해서 개·보수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삭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협약서 제6조 말입니까?

예,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3항입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5조제2항에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전 협약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협약서에는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상위법에 잘 맞춰서 고쳐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북구청 전체 과에 민간위탁 관련 서류를 보면서 느꼈는데 조금 상위법과 논의가 필요한,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위배되고 독소적인 조항들이 너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전체 협약서들이요. 그런 점을 국장님 차원에서 좀 살피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협약서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위배되는 사항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수탁기관에서 수리·수선비, 그러니까 아이빌이죠. 외주 용역비 등으로 2021년, 2022년, 2년간 2억3천만원에 가까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자를 마음대로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분명히 지자체가 직접 하라고 명시된 사항이 있음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 중에 제가 하나 절차상 맞나 싶은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아이빌 옥상 상징물 조형물 조명공사가 있었는데 어떤 절차로 시행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빌이 관내 관문에 있다 보니까 안경특화산업과 경관개선 사업 차원에서 처음에 LED 조명 등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5년 정도 쓰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LED 등에 칩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으로 빛이 나는 것이다 보니까 수리하는데 돈이 1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한 결과 밑에서 투광해서 밝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2,2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내용을 아이빌 운영위원회 한 분이 처음에는 이것이 불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탁자분께서 직접 계약을 하고, 업체 선정도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이빌에서 사업계획서를 북구청에 올리고, 북구청은 그 당시에 조형물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평성 계획대로 교부금을 신청해서 아이빌이 받아 갔는데 갑자기 아이빌에서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공사 검토서가 올라와요. 그리고 보수공사를 완료합니다. 어떤 돈으로 완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동의했을 때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떤 돈으로 완료했는지 모르겠고, 그 돈을 선지급을 또 해줘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 이 금액과 똑같은 금액, 2,200만원 가량의 돈이 추경에서 올라와서 저희는 그 돈을 메꾸게 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드러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이빌에 매년 수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간 아이빌에서 집행하는 수선비가 있는데 조명공사가 급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수리를 하고 그 비용만큼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돼서 시설보수비가 더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 전년도에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충분히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이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겠지만, 절차와 계획을 지켜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이빌에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보내면 아이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도 계셔서 사업내역을 보고받고 승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아이빌에서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최종 승인을 합니다. 전체 위원님들에게는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아시고 싶어 하니까 내년부터는 아이빌에 내년도 예산이 신청이 들어오면 아이빌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위원님들께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팀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아이빌에서 그다음 해에 시행하는 사업이 어떤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 상관없이 큰 액수도 아이빌에서 다 결정합니까?

건물에 크게 외형이 바뀐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러면 위탁기관인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탁자가 사소하게 배관이 고장이 난다든지, 건물에 관련된 일부가 안 좋다든지 하면 매년 저희들이 수선 수리비를 예산에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측정합니까? 구청은 조달청에 한다든지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원장님이 다 합니까?

물론 원장 명의로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도 공무원에 준해서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기계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시설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2018년도인가 아이빌을 위탁 줬다가 재위탁하면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비교·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직원 6명인데 지금도 아이빌에 직원이 6명 있고,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4명인가 있는데,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고 해서 계속 위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건물 사용하는 사람이 고장 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수리비가 많거나 외형이 바뀌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검토해서 계약을 하는데 사용하면서 수리하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봉 위원의 이야기는 핵심이 뭐냐 하면 수탁자가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고, 또 우리 구청에 비용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안 하면 그 수리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그것은 아까 안경 조형물이 개보수하고 나서 그것은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보다 초과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준 것이고, 나머지는 매년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 건물 사용하다가 고장 나는 것을 범위 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수리비 안 줍니까?

예산 지원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하고 나서 청구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으면, 조형물도 고장 났으면 수탁자가 다 해야죠. 그것은 금액이 크니까 구청에 따로 청구하고, 비용 기준이 뭐냐고요?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고, 예를 들어서 아이빌 옥상에 있는 조형물이 고장난 것을 올해 발견하고 내년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아이빌에서 예산 신청할 때 조형물 수리하는 비용견적을 자기들이 내서, 예를 들어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중간에 민원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한 예산을 초과하다 보니까 초과한 부분만큼을 추경에 요청해서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규모의 시설 변경이나 수리,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규모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잘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준공무원 수준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수의 계약하면 안 되죠.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하든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수의 계약하면 안 되죠.

수의계약 범위는 2,200만원 이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이빌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그 범위 내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벗어나면 다시 구청에 사업계획서 내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심의도 해야 되고, 추경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2,2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아이빌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범위가 넘으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행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해서”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준 공무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법령에 공무원에 준한다는 법령을 한 번 찾아봤어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준 공무원”이란 단어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지, 공식적인 용어라고 생각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든 수리·수선비 명목으로 편성돼서 내려가는 것도 알고, 시설유지비 내려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수리·보수에 관한 사항은 북구청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고, 상위법에 대한 검토는 제가 완료를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으시면 같은 법령이나 같은 급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쉽게 말해서 저랑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억3천만원 가량의 금액이 뭐냐 하면 작은 것들 다 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억3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개·보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추려서 봤는데 42건이 있고, 2억3천만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내려줬다고 명목하에, 위탁을 맡겨 왔다는 명목하에, 법적 근거 없이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거예요. 수탁자가 대표가 되면 업체 선정해서, 공무원처럼 수의 계약할 수 있고, 그분들은 공무원분들처럼 시험 쳐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업체 대표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근거가 상위법에 전혀 없고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어떤 과에서든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을 말씀하시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사무의 위탁과 위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수탁자의 책임하에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말씀하시니까 말씀 드릴께요. 「지방자치법」 제117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제117조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의 권한을 얼마만큼 주는 법이 아니고요,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하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고, 행정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임에 대한 규정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간 위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 중 그 소관의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어디에도 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유물 재산법」에도 관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 놨습니다. “관리”란 공유물 재산 및 물품의 취득, 운영과 유지, 보존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해놨고, 이 모든 행위를 북구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북구청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이 하게끔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정확한 논리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민간 위탁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수탁자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령”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하위법령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셨고요.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반박하시려면 그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몇 조인지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법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 항을 들어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 행정권한이 그렇고,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몇 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 행정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가 다 할 수가 있다고 하시면,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읽어보고 오실래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찾아 뵙고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는 것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그렇고, 매 과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만 가지고 고집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제대로 됐는지, 조례에 따라서 구청에 행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따라서 보는데 조례에 상위법도 봐야 됩니다. 우리 조례가 과연 상위법에 맞게 제정이 되어 있는지, 맞게 제정돼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결국 어떤 조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것이 대규모의 시설 보수나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러면 대규모의 기준이 뭐냐,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장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기 편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는 이 관련해서 법적 다툼까지도 간 사례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법적 다툼에서 집행부에서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되도록 이런 모든 위탁에 관한 사무가 사실은 위탁을 해 주고 수탁자가 자기 마음대로 수리하고 수의계약하고 우리 구청에 수리비를 청구한다면 결국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에 어떤 오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참에 고칠 부분은 고치자는 취지에서 이상봉 위원이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할 것은 없고, 큰 틀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집행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더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관계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나중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일자리정책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국장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왔다 갔다 한 내용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이 법 제7조에 따라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고 목적이 육성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송구스럽지만 빅이슈, 탐스 슈즈처럼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영리기업,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예산이 삭감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관내에서 성장한 사회적 기업들은 북구에서 공들여 만들어 놓은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처럼 실컷 건물 만들어 놓고 예산 삭감된다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건물 내버려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인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 못 하신 말씀이 혹시 이런 내용입니까?

오영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비록 사회적기업이 보통 5년을 지원을 받는데,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 17개, 예비사회적기업 5개가 있는데, 예산이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등한시 하기 보다 거기에도 취약 계층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도 더욱 신경을 써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 시내에 복수에 사회적 기업들 중에 정부의 기조 변화에 맞춰서 발 빠르게 영리기업으로서의 전환을 꾀하는 기업들도 있고, 몇 개 기업은 이미 자생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기업들을 제가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막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키워 놓은 밭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인건비 등 예산이 많이 삭감될 예정이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른 방법들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작년 감사 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시정 요구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본론만 드리자면, 아까도 논의 중에 나왔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던 사업 상당수를 여러 과에 이관을 시켜서 그대로 스무스하게 사업이 넘어와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산격동에 창업놀이터가 올해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1년 동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피스가 10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오피스 입주자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피드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2025년부터는 어떻게 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까 아이빌 같은 경우에는 직영과 위탁을 고민해 보셨을 때 위탁이 비용 절감도 되고 전문성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최소 1년이란 거잖아요? 향후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일단 준공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창업놀이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1년간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2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드러운 인수인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코-워킹 스페이스가 계속 올라가는 도중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재생과 사업이 존속이 잘 되려고 하면 도시재생과는 아웃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도시재생과 감사할 때 논의를 했었거든요. 적어도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1년 직영하고 만약 위탁을 주게 될 것 같으면 위탁 시기를 당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오피스에 입주하는 업체도 모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기간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들어보고,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1년 동안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기능을 한 1년 동안, 1년 뒤에 운영 방식이라든지 내용이 바뀌게 되면 처음 입주한 기업들은 이 공간과 인프라에 대한 향상성을 못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례가 청년놀이터의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집을 해야 돼서 1년 동안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빈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더라도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거라서 1년 운영하면서 입주한 업체를 보내고 다시 모집하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 오피스 공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공간에 입주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선발부터 해야 되니까, 1년 동안 하면서 입주 업체 내용도 들어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이 조금 도는데, 만약에 제가 입주기업이면 처음 마음을 먹고 코-워킹 스페이스에 들어왔을 때 처음 느꼈던 감정들이나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마음에 들고 계속 공간을 이용하고 싶다면 상황들이 안 변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하다가 언젠가 바뀌면 입주한 기업가들이 느끼는 내용들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운영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요. 위탁 시기를 당기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고, 예를 들어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 기존에 들어온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도시재생과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하면서 산격동 코-워킹 스페이스, 청년놀이터하고 그 뒤에 창업놀이터 부지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요.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청년놀이터에 청년들을 뽑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다시 창업놀이터가 들어서면서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처음 시작하면 이 업체만 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간은 산격 현장지원센터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건물위탁 위주로 하다가 다음 해에 현장지원센터 위탁이 끝나면 저희가 승계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면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 것이 플랜 자체를 일자리정책과에서 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서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가 다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꼭 방법을 찾아주시고, 만약 된다고 하면 위탁을 빨리 해서 전문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이빌 운영에 대한 직영 위탁에 대한 과장님의 논리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 추진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봉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간부 공무원님들, 주무관님들까지, 그러나 감사 자리에 있어서는 적어도 집행부는 유권해석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유권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충돌하는 침해적 조례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감사 자리에서 관념적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하시면 감사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계속 드리던 말씀이니까 답변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영준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집행부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오영준 위원님 의견도 이해가 되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례가 있다면 수집을 해보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정착을 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많이 연구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의도 드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근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올해 신성장위원회에서는 위탁 관련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북구에서 위탁 관련 부분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으로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미비한 점, 이런 점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위탁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인데, 위탁하는 부분에 절차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위탁이 위탁하는 업체 위주로 방향성이 흘러간다면, 혈세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행문 쪽에도 그렇고, 북구 쪽에 전체적인 업체 관련해서 조례상에 그런 부분은 정립해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빌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물론 안경 특화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안광학진흥원하고 이중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감찰해서 위탁 관련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국장님하고 다른 실·국장님과도 같이 협의해서 전반적인 북구청에서 위탁 관련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가 주무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우리 국에도 있지만 복지국에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기획실하고 국장들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이 8억5천만원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된 것 같습니다. 사유에는 예산 미확보라든지 이런 사유가 되고, 현재 사업에 보면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지원 관련 부분이 있는데, 43쪽에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보면 거의 융·복합 관련 사업하고 동일한데 내역이 집행한 것이 거의 없네요. 예산 규모는 2억2천만원인데 집행이 9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사유가 되는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사업이 되는 부분에서 접근방식이 조금 그렇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따수미, 전기온수기 지원 관련 부분인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 부분은 관련 업체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많네요.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열악한 업체에서 온수가 안 되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한 것하고, 사업 진행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보조금이 조금 늦게 교부됐습니다. 해가 바뀌면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보다 착공 시기가 늦어져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월할 예정인데, 지금 공사하면서 신청한 가정에서 포기한 곳이 1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다시 새로 태양열 하려고 하는 가정도 모집하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수입 물품이 12월에 선박 돼서 들어오면 이월시키더라도 내년 2~3월 정도 되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43쪽에 나오는 집행 내역 보면 사업완료일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초기자금을 지원한 내용인데 연도 내에 청년 창업가들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일부 업체에서 몇 개 업체가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대부분 업체에서 연말 전까지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7쪽에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대표님이 공석입니다. 왜 공석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하고 아이빌하고 우리가 조금 깊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 방향은 같은 방향인데, 2개의 사업체를 두고 이 부분에서 현실성에 맞는지, 20여 년 전부터는 북구에 안경이란 산업이 활성화됐고, 지금도 안경산업이 북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서 안광학진흥원과 아이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존치를 하고, 진흥원과 이런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이상봉 위원님 지적했듯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이빌 같은 경우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총체적인 사업에 범위라든지, 실제 규모라든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진흥원과 아이빌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찾아서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학진흥원장은 대구시에서 출자를 해서 진흥원을 건립한 단체인데, 원장이 퇴직하고 새로운 원장을 공모해서 뽑았는데 시에서 원장을 뽑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결돼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아직까지 원장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어서 현재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 시에서 할 내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광학진흥원하고 아이빌하고는, 물론 안광학진흥원은 자산은 시의 것이고, 아이빌은 북구 자산인데 물론 자산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경산업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빌 소속도 안광학진흥원 소속이기 때문에 두 단체는 뗄 수 없는 사이고, 지금 안광학진흥원에서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아이빌에 갖다 놓고 시운전 해서 안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광학진흥원하고 아이빌하고는 유기적으로 안경 관련 산업은 협업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빌이 진흥원에 소속되는 겁니까?

그렇죠. 건물 자체 자산은 우리 것이고, 아이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안경산업이다 보니까 특정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업체를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안광학진흥원이 선정돼서 하는 것이고, 근무하는 직원은 안광학진흥원 소속 직원이 아이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하고 아이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는 어디서 충당되고 있습니까?

안광학진흥원에 인건비는 시 보조를 받을 것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아이빌에서 운영하면서 임대료라든지 장비를 대여하고 수입 들어오는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아이빌에 지원해 주고, 아이빌 직원들은 구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안광학진흥원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아이빌은 예산지원이 구에서 가깝네요. 아이빌 관련해서 임대사업하고 제품 관련 부분에서 장비 임대하고, 연간으로 따져봐서는 2~3명 인건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빌 관련 부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많이 나가면 아이빌을 나름대로 구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세밀하게 관찰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고, 연간 아이빌 운영하는데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하는데 금액이 8억원이 좀 넘습니다. 임대업체 임대료하고 장비 수임료하고 따지면 4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해마다 아이빌에 3억7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운영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빌에서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 안경업을 하시는 그분들의 어려움과 열악한 업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이빌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런 분들이 문턱을 낮춘다든지 그런 방향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운영 지침이 아이빌 자체 내에서, 진흥원에서 한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위탁 관련 부분에 내용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지에 맞는, 물론 수익이 나는 것은 우선적으로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취지에서는 위탁사업을 맡겨서 하는 것은 그분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관내 안경업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영세한 안경업체에서도 필요성을 갖고 이용을 하고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나중에 한 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이빌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고, 관에서 대신해서 위탁해서 하는데, 실제 안경업 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형 제작이나 안경 틀 만들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빌에 가서 이야기하면 시제품 제작이나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경업 하는 사람들은 아이빌에서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문턱을 낮추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안경업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이빌 가시면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저희도 아이빌이라는 것이 안경업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도움이 되도록 당연히 해야죠.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3D 제작이라든지, 장비 대여도 저렴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사업명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안광학진흥원에서 공모사업해서 딴 사업이 있습니다. 아,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국책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으로 안경업체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번 연도에 새롭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59페이지입니다. 펫토탈 케어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하고 사업 대상, 수행기관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 인력을 양성했고,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업을 했는지 여부 정도를 알고 싶은데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에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하는데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탁업체는 대구보건대학교이고 모집인원이 23명인데, 1차에 15명이 와서 추가 모집해서 선발인원을 최종 30명으로 선발했습니다. 7월에 교육 완료했고, 59페이지 보면 4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교육받는 분들한테 4가지 자격증을 모두 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2명이 창업을 하고, 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 분야는 폣 관련 분야에 취업을 했고, 보건대에서도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계속 찾고 있어서 혹시 취업할 기회가 있으면 수료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보건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다 수료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나오면 관련 분야에 취업시켜 주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혹시 대구보건대와 협업으로 공모를 했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구보건대이지 않습니까? 왜 대구보건대와 함께 하게 됐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기재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다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대구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모할 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있어야 저희가 사업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사업이라서 수행기관이 보건대에 관련 학과가 있으니까 보건대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 보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료 받아서 시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대구보건대에 학과가 신설 학과더라고요. 2022년도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학과에서 수행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협업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은 사실 북구 주민들 모두가 펫 관련해서 인력양성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많은데 학교에서 하니까, 예를 들자면 경력단절 여성이나 학교를 나이대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는 힘들지 않았냐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공고해서 선발할 때 30명을 뽑아야 되는데, 미달 돼서 15명만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홍보는 학교에서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하게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가모집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면접을 봐서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홍보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선발된 인원 중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북구에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친화마을이 조성돼서 반려동물 브랜드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여기서 교육을 한 전문인력들이 그쪽에 취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공모산업 신청할 때도 관음동에 도시재생 펫사업이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련성이 있다, 시에 공모 신청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충분히 인정해서 선정된 것인데,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펫 관련 종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할 때 자격증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갈 것입니다. 보건대에서도 관음동 펫사업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수료한 사람들은 나중에 도시재생 하면 그쪽으로 많이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건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주민들 중에 누구나, 선발을 하실 때도 나이대 상관 없이 배우고 싶어 하면 선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취업을 시켜놓으면 학교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대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했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북구 주민들이 잘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됐고, 주민들 중에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학생들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한다는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학교에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북구 주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하기 힘든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런 방법을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30명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위원님 말씀한 내용처럼 저희가 지원자들을 선정할 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걱정됐던 것이 기사를 봤더니 대구보건대 BHC 펫케어 일자리 사업단 발대식도 최근에 발대식을 했고, 이 사업에 맞춰서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를 위한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고, 북구 주민 누구나 선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자료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