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사읍장은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준복
이준복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세무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세무1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세무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규
서정규처인구청세무2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포곡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덕
김상덕포곡읍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모현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용
안성용모현읍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동읍장, 출석하셨습니까?
필녀
심필녀이동읍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삼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진
박찬진원삼면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백암면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양지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중앙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역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문희
조문희역북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삼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인순
허인순삼가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유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동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주
박영주동부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문혜영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준복 처인구청세무1과장 윤종하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포곡읍장 김상덕 모현읍장 안성용 이동읍장 심필녀 원삼면장 박찬진 백암면장 서민철 양지면장 손성철 중앙동장 서동일 역북동장 조문희 삼가동장 허인순 유림동장 박정선 동부동장 박영주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5페이지 보면 구청 및 읍면동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지금 현원과 결원과 과원이 있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원은 562명이고요. 현원은 시간제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561.875명입니다. 그런데 결원과 과원은 결원은 휴직자들이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한 76.75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충원이 76.625명이 됐기 때문에 결원과 과원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별문제는 없겠네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2022년도 사랑의 PC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가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정보 취약계층에게 PC 보급하기 위한 수리비예요? 468만 원이?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몇 대 정도 하셨는데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39대 정도를 했는데요. 수리비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오래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컴퓨터 중에서도 그나마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수리해서 정보 소외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카드나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한글파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당 10만 원 내외의 수리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정국에 아이들이 수업들을 많이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처인구 행정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이건 공직자들이 가는 거예요? 23페이지에.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3페이지요?
이창식위원
처인구 행정역량 강화교육 해서 제주도 갔다 오셨잖아요. 이거는 공직자 중에 누가 가신 거예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공직자 중에 행정서비스나 민원서비스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직원들로 선발해서 각 부서와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워크숍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잘하신 것 같고요. 몇 분 정도 가신 거지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과 각 부서에서 25명하고 인솔자 1명 해서 26명이 갔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이제 12월 되면 처인구 공공재배치 계획이 나오잖아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계속 청사관리비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계획이 된다고 바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청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첫째로 주차장 문제고요. 지금 주차장을 보통 3바퀴 돌아야 주차를 할 수 있고 피크타임인 10시나 2시 정도에는 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물이 새서 지금 4층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양동이를 받쳐놓고 벽면으로 타고 들어오는 물들이 있어서 벽에 자국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사무실이 좁아서 한 과가 두 개의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보수를 안 하고 쓸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은 인정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 2018년부터 공공청사 재배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청사의 현실을 보고 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한 부분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용인시 행정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하실 때 멀리 보고 재배치가 계획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예.
이창식위원
이번에 감사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처인구청 종합감사 언제 받으신 거지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5월에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2021년 5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 5월에 받으신 거지요? 그럼 여기에 보면…… 5월 맞아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2월에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 세세히 따지기는 뭐하지만 꽤, 다른 청에 비하면, 기흥구청에 비하면 큰 문제없이 가는 것 같아요. 지적 사항들은 컨트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계산서를 동별로 받잖아요. 그런데 양식이 다 달라요. 12개 읍면동, 지금 수지도 거의 동일해서 가는데 특히 처인은 항목이 다 다르게 편한 대로 6개, 7개로 정리하는 데도 있고 12개, 14개로 가는 데도 있고. 양식이 하나 정도 통일화해서 서류를 보면 그 페이지에 어디 가면 맨 끝장에 결과물을 보면 딱딱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다 나름대로 달라.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 양식이 하나가 안 돼서 획일화해서 못 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감이라는 부분 다 거기서 나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양식을 하나 만드셔서, 용역을 주시든지 양식을 만들어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정산서잖아요. 그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자료 80쪽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의 위치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맞지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각각 시설은 실제 현장에 어떻게, 누가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관리주체는 처인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이트볼, 테니스, 다목적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이것들은 각각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관리는 규모가 크거나 이용률이 높은 데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청소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7명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호회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실제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신 거고요? 실관리.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실제 관리도 저희가 기간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박인철위원
예약 시스템, 기간제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또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운영시간 내에 문이 잠겨 있고, 펜스로 가려져 있는 문제에 대한 확인은 혹시 해 보셨나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관리를 하고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다 확인해서 기간제 일곱 분이 다 구역을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입 여부도.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서 일곱 분이 하고 있는데 항상 열려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열려 있느냐.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박인철위원
때에 따라서 잠겨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화기, 수도가 이런 체육시설 내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가설건축물 신고에 의해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불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가스통을 넣고. 가능해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다른 데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안에 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전체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내부에 컨테이너 박스 놓고 특정 모임에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거나 물품·용품 갖다놓고 그리고 거기에 화기 설치하고요. 물 끌어다 쓰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누구나의 공간인데 누구나 사용을 못 하면 그런 체육시설은 없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공감하는 게 아니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공공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없고 특정인들만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폐지되고 차라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진흥과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 3개 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으로 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도입이랄지 아니면 타 시 사례들로 본다고 하면 현장 선착순제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살펴서 일반 동호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두 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에 지금 다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철위원
관리 주체가 현재는 처인구예요, 처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 같은 것을 실시해 주셔서 충분히 누구나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계과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1인 수의계약 관련해서 아마 기존에도 했던 부분이니까 썼고 그 업체가 믿을 수 있어서 또다시 수의계약 형태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쏠림현상이 많다고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셨으니 향후 이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또는 1인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기는 해요. 이런 계약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소규모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데 그냥 계속 하라고 주는 거니까. 기회가 없게 되니까, 구청뿐만이 아니에요. 각 읍면동이 제가 지금 자료를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특정 분야와 특정 업체가 아주 딱 붙어 있어요. 그런 것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읍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공공운영비에 온수배관 교체 공사해서 492만 5000원짜리 공사를 하셨어요. 아세요?
상덕
김상덕포곡읍장
2021년이요?
이창식위원
예, 공공운영비로 해서.
상덕
김상덕포곡읍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2022년도 시설비로 수도 온수배관 교체 공사를 또 하셨어요.
상덕
김상덕포곡읍장
저희 수도 온수배관은 환경센터에서 연결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압기 쪽으로 해서 온수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21년도,
이창식위원
그럼 공사비 쓰신 게 없으세요? 시설비로?
상덕
김상덕포곡읍장
시설비로……
이창식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자료에 대한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가 거기 갔으면 제일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 해 주시고 보듬고 하셔야지요.
상덕
김상덕포곡읍장
위원님 말씀해로 잘 숙지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읍장님, 179페이지 봐주세요.
필녀
심필녀이동읍장
17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식위원
예, 소송업무에 이장해임통지 무효 확인 이런 게 진행 중이세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녀
심필녀이동읍장
여기가 천3리 전 이장님이 마을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해임 신청이 되셨습니다. 마을 공동재산을 무단매각을 하셨고 저희 조례 규정에 의해서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가 들어와서 해임시켰는데 해임하신 이장님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신 건입니다.
이창식위원
땅을 팔아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소송이 또 들어오셨어요?
필녀
심필녀이동읍장
예.
이창식위원
쭉 한번 보는데 소송 건에 특이한 건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녀
심필녀이동읍장
예, 저희가 소송업무 잘 수행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이동읍이 주민자치 예산지출 중에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아요. 제 자료에는 다른 데는 보통 150에서 200만 원 선인데 유일하게 이동읍만 450 정도 쓰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쓰신 이유는 있겠지만 타 읍면동과 차이가 많이 나서. 특별한 뭐가 있나요?
필녀
심필녀이동읍장
아니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업무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쓰신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 182쪽과 183쪽에 용역별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발주하면서 계약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동을 이렇게 보면 건건이 발주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통합발주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왜 건건마다 발주를 하신 거예요?
필녀
심필녀이동읍장
182쪽이면 용역발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건건이 발주가 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통합할 수 있는지 한번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따져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합발주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식부기상 분개할 때 뭉뚱그려서 하면 자산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기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통합발주가 안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건마다 계약하게 되면 계약법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건건마다 이렇게, 소규모 사업인데.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당연히 건건마다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부기별로 집행하고 부기별로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필녀
심필녀이동읍장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분리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건이 계약하는 게 계약법상으로. 저희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도 단일사업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저는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올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몇 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시 감사에서요?
이상욱위원
예.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구청이요?
이상욱위원
아니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전체 구가 다?
이상욱위원
지금 남사읍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남사읍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이 몇 개 부분, 부분별로 제가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몇 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주요 어떤 점을 지적받으셨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회계처리 부분 문제가 있던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회계처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12개 읍면동이 다 감사를 받으니까 제가 읍면별로는 건건이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다른 읍면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제가 와서 한 것들이 아마…… 지금 남사가 거의 다인 것 같은데요. 공사물품 용역 집행 부적정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안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든가 그다음에 주민자치 민방위 사회복지 업무가 약간 미진했던 부분, 그 통지서 부분이요. 그리고 농정 업무 중에서 건설공사에서 부적정했던 것, 이렇게 남사는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계신다는 건 청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계 담당 직원이 이 부분 때문에 징계도 받았는데 사실 회계 업무라는 게 처음에 가서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회계는 계속하던 사람이 해야 하는데 그때 실정이 경험자가 없으면 초보자를 시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항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인사이동을 하지 않나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인사이동하지요.
이상욱위원
그럼 업무가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될 거고, 새로 업무를 맡아서 실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답변이 좀……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저도 그때 감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보통 초보자라도 이런 실수는 안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해서 징계까지 간 사항이 있었거든요. 팀장은 또 훈계를 받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하여튼 의외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청장님,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이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다 결재하신 건가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예, 결재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지적사항을 우리가 지시하면 그다음에 조치사항이 남사로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조치하라고 재조치사항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이 이런 것을 잘 숙지하셔서 재발 방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그래서 그 이후에 읍면동 회계 담당 직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 특히 계약 부분의 공무원들을 1년에 한두 번씩 시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참 동안 교육을 못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도 인사이동이 되면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새로 신규 직원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을 계속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교육받은 직원이 다른 데로 가서 새로운 직원이 와서 실수를 했다.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회계 업무는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습득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방계약법이나 회계 관련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숙지해 가면서 처음부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초보자는 어렵습니다.
이상욱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우면 이런 실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회계가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 2회 정도는 회계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청장님,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교육과 함께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면장님,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청사 조경 유지관리 1000만 원, 청사 옥상 방수 1000만 원 쓰셨어요. 21년도에 보면 청사 옥상 방수에서 또 쓰시고 청사 조경 유지관리비에서 또 쓰셨어요. 백암면 면사무소에 조경을 이렇게 많이 손볼 곳이 많은가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일전에 중앙동에 새로 청사 지었지 않습니까. 저희 백암면이 1990년도에 지은 겁니다. 32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매년 수리해도 다음 연도에 방수나 수리에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방수는 오래됐으니까 그렇다고 인정하고요. 청사 조경관리를 10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하실 면적이 거기 있으세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저희 바운더리가 면 청사뿐만 아니라 2층 건물이라고 하는 예비군 청사 그리고,
이창식위원
청사 말고 조경이라니까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그러니까 저희 바운더리가 큽니다.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까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이거 계약서랑 발주서랑 내용이랑 상세 서류 좀 주세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백암면 목욕탕 때문에 현장 한번 나가서 상임위가 나간 적이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농업정책인가 거기서 해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10월경에 위원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백암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자체로 해서 농업정책과랄지 다른 기타 부서하고 구청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자체 사업으로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취합받아서 최종 농림수산식품부라고 해서 농어촌 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다행히 목욕탕이랄지 노인복지관, 쉼터 등등이 가능해서 총 3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다음 주 중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4회 정도 내부 회의를 거쳐서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을 거쳐 5월에 최종 심사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주민협의체 구성하신다고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예, 다음 주에 주민협의체,
이창식위원
그럼 주민협의체는 어떤 분들이 구성되시는 거예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대부분 노인회하고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범대 등등 해서 지역에 명망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에 지역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시나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대상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주민위원회라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이창식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예.
이창식위원
그것도 조례에 있나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조례는 아니지만 정부 지침에 신청하는 게 주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창식위원
지침서도 좀 주세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예. 신청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창식위원
아니, 주민참여제도에 의원들이 못 들어간다는 게 조례상으로 있다면서요, 상위법에.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조례가 아니라,
이창식위원
상위법에 있다면서요, 그 지침에.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제가 안내해서 공부한 사항으로는 주민만,
이창식위원
그 자료, 관련된 서류를 주시라니까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과거에 다른 데에서 제출됐던 사항을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법적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제가 농어촌공사에 안내받기로는,
이창식위원
지금 5개 단체 협의회랑 노인회까지 들어가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명단을 물어보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게 상위법에 있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상위법이 아니라요. 농어촌공사,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있다면서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요.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그 받은 걸 달라고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받은 것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잘 준비하셔서 협조하시고, 들리는 말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뛰어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까지 나갈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예.
이창식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마이크가 켜 있는 상태라. 행정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왜 그 일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했는지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민철
서민철백암면장
성찰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355페이지 봐주세요. 공사계획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계약금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낙찰차액이에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아닙니다, 아직 공사가 집행이 덜 된 겁니다.
이창식위원
진행 중이에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예, 이번 달에 다 집행될 겁니다.
이창식위원
이번 달에요? 기반공사도 끝나는 거고?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예.
이창식위원
이 집행액은 이만큼만 공사했다 이거예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예, 그만큼만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양지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계약을 해놓고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두 번째 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있잖아요. 신구건설에서 계약금액이 3억 1058만 원인데 계약 집행액이 딱 똑같아요. 보통 이게 계약금액의 92%, 94% 이 정도 선에서 가는 것 아닌가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계약 금액의 94%, 95%는 맨 처음에 계약하고 나서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것은 도로관리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세웠다가 다 쓰고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요구해서 또 세운 겁니다.
이창식위원
추경에?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예, 그래서 그 뒤에 4번 보시면 추경에 세워서,
이창식위원
3차 추경? 9700,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예, 9700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이창식위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그 밑에 평창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평창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니까 준공을 하고 건물이 다 완료되면 나머지, 관급 자재는 이미 나갔지만 다 집행될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양지면에는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동도 있나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예, 물론 있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도 면장님 되시면 읍면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장을 해 봤지만 보면 이장도 다 아는데, 본 위원도 이장을 할 때 수지구에 어디가 없고 어디가 있는지 다 아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정도면 마을회관이면 회의를 하든지, 노인정도 바로 옆에 있을 테고. 이 정도는 업무 파악이 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제가 두 달 전에 발령을 받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다 돌아다녔는데요. 그중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 데도 있고 제가 숫자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없는 데만 여쭤보는데 숫자까지 파악을 해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면장님, 제 지역구면서 제가 질문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처인구 청장님도 계시지만 행감 때부터 처인구청 공공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을 지어달라는 둥 처인구청 내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의 복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전달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일환으로서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교통과장은 안 오셨지요? 주차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인구청도 중요하지만 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양지면이나 백암면에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민원이 심하게 들어오는데 단속이 필요하지만 계도가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농촌형이기 때문에, 시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되면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그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받아요. 그런데 이 CCTV를 주민들이 원한 거예요. 이 CCTV가 꽤 가격이 많이 나가지요?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가 나갑니까?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제 업무는 아닌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000만 원이 넘어요, 2000만 원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놓고는, 별 토를 달아서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단속하지 말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저도 행정부가 이해 갑니다. 이런 부분은 백암면장님도 계시고 양지면장도 계시지만 면장님들이 이해와 설득을 이장단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전달해 주셔야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을 어디 주차시설을 해놓고서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양지면에 주차 시설 넉넉합니까?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매우 부족합니다.
김영식위원
부족하지요? 백암면장님도 계시지만 백암면에 주차시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시장 했던 데에 주차시설을 쓰는데 용인특례시 전체에서 용인장하고 백암장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암 같은 경우에는 전날 장 서는 날은 그 공간이 하나도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둑방이고 어디고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럼 지고 들고 있나? 이래 봬도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단속을 나갑니다, 민원인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일인데 이 부분을 이장단을 통하든 뭘 하든 간에 면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이해와 설득을 잘 시키고 신고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교통정책과나 등등 여러 부서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고통받는. 양지는 지금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계획서가 없어요. 백암은 그나마 신청한 게 25년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도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당장 금액은 얼마인지 이야기 안 드리겠지만 가져다 쓸 돈도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양지는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도시가 된단 말이지요. 느끼시지요, 면장님? 앞으로 아파트 들어오고 인구가 급증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다가 원삼에 SK클러스터가 들어오면 방대한 도시가 형성됩니다. 대비책을 세워야 해요. 도로망도 구축하시고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면장님이 하실 건 아니지만 해서 정말 질이 떨어지지 않는 면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주민과 집행부의 원활한 윤활유 역할을 해서 매개체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구청장님 이하 면장님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생활민원은 행감이고 뭐든 정말 읍면동의 일이에요. 생활민원은 제일 일차적으로 해결할 데가 읍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도 고생하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내시고요, 파이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65페이지에 공사 하자보수 관리 현황 중에서 대대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대대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자가 생겨서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자 유지‧보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시킬 수는 없고 부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자보수증권을 끊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증권으로 지금 보관 중에 있는데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나연위원
보수완료일에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아직 실시는 안 했고요. 내년에 할 겁니다.
신나연위원
다시 앞으로 오셔서 보시면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356페이지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도로 재포장, 정비, 이런 건들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양지는 시골 동네가 많고요. 그리고 도로가 파인 데라든지 깨진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재포장이 6건, 정비 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사 사업하시고 나면 현장 가서 꼭 확인하시나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법으로 준공 때 사진까지 다 첨부하고 감독관이 보고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신축도 향후에는 이렇게 재공사, 정비할 것으로도 올라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매우 많을 겁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것은 공사 사업관리나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부탁드립니다.
성철
손성철양지면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사후조치까지 확실하고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동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처인구 12개 동 주민자치협의회 서류를 봤는데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참 감사드립니다.
문희
조문희역북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동 청사가 미르스타디움 이용하고 있지요?
인순
허인순삼가동장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현재 개별로 분리 독립된 청사 계획이 있나요?
인순
허인순삼가동장
지금 저희가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삼가동 사담손만두 쪽에 영진골프랜드 가는 쪽에 그쪽 부지를 청사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그다음에 주민 찬반 의견까지 받아서 금주 중에 저희가 시청에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현재 미르스타디움 쓰는 것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민원사항이나 주민 찬반 투표 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많은 의견이 뭔가요? 그쪽으로 가야 할 이유는?
인순
허인순삼가동장
현재 청사를 미르스타디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사에 있지만 찾아오시기 많이 불편하다, 그런 점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전하는 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위치가 가운데 쪽에, 삼가동 쪽에서 보면 아파트 지역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삼가역에서 교통이나 이런 쪽이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편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순
허인순삼가동장
예, 현재 위치보다는 훨씬 더 용이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현재 미르스타디움에서 일일 방문 통계 내신 건 없으시지요? 방문자 수.
인순
허인순삼가동장
예, 그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직 없으신 거고요.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르스타디움 이용하고 계신데 용역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전기 안전관리 용역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미르스타디움에서 별도로 청사 쓰시는 것만 따로 떨어져서 용역을 실시하신 건가요?
인순
허인순삼가동장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전체 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인순
허인순삼가동장
예, 저희 청사만 전기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소방이나 다른 것은 누락돼 있던데 그거는 그러면 미르스타디움 전체 하실 때 예산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건가요?
인순
허인순삼가동장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469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주민 숙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강수계 지역이 유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마을에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동물품 농기계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창식위원
특이해서 그런데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매년 9월 정도에 저희가 한강수계 사업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을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수계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7개인가 8개인가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을 받고 있잖아요.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유림동은?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저희 유림동이……
이창식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2억 한 6000……
이창식위원
2억 6000이요?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예.
이창식위원
그중에 이 사업이 있는 거네?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예.
이창식위원
그 밑에도 그렇고 쭉 있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한강수계 지원 사업으로 쓰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그렇지요. 저희 유림동에 33개 마을이 있는데 33개 통에 각각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은 몇 분이세요? 여덟 분?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예, 여덟 분이요.
이창식위원
좀 특이해서. 그럼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관리는 주로 각 마을별로 통장님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자주 나가 보니까 관리대장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고림14통에 이걸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예.
이창식위원
이거는 경운기를 해 주신 거예요, 트랙터를 해 주신 거예요? 구입을 어느 걸 해 주신 거예요? 사업이 고림14통인데. 품목. 경운기면 경운기, 트랙터면 트랙터, 관리비면 관리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고림14통…… 거기는 구입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창식위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로터리, 로더, 농자를 짓는 데에 필요한 기구, 쟁기, 써레 그런 여러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저희가 구입해 줘서 잘 쓰시면 좋겠고요. 농기계라는 게 위험이 꽤 수반됩니다. 동장님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들은 관리를 관리대장과 관리주체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유림동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감사원 종합감사 받으셨어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세무1과장
작년도에요?
이창식위원
예, 지적사항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세무1과장
주민세 누락된 부분하고 재산세 농지 분야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12월에 부과 처리해서 완료했고요. 올해 2월에 또 완료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그때 금액이 총 부과 금액이 1억 3000 되던데 지금 다 받으신 거예요? 끝나신 거예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세무1과장
완납 수납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이창식위원
그럼 최종 내용 좀 주세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과장은 공석으로 민원지적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미
김은미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신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중한
이중한신갈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영덕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열
박형열영덕1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영덕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영덕2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구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장석
송장석구갈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상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석
심건석상갈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보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균영
정균영보라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기흥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용
박기용기흥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서농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서농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구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미
한영미구성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마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동백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숙영
김숙영동백1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동백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완
조성완동백2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동백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숙
이정숙동백3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상하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효성
김효성상하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보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숙
권선숙보정동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김우정 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김은미 신갈동장 이중한 영덕1동장 박형열 영덕2동장 홍미라 구갈동장 송장석 상갈동장 심건석 보라동장 정균영 기흥동장 박기용 서농동장 김한규 구성동장 한영미 마북동장 양은희 동백1동장 김숙영 동백2동장 조성완 동백3동장 이정숙 상하동장 김효성 보정동장 권선숙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수리 현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44쪽이고요. 두 개가 있는데 총 수리 횟수가 10건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킬로수 많지 않고요, 6만 1000 정도고 수리비용도 많지 않은데 이 10건은 어떤 내용이지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0건은 거기 수리내역에도 나와 있듯이 횟수는 많지만 수리비용이 177만 6000원으로 에어컨 수리나 엔진오일 교환 등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 교체 비용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10회가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4쪽 12번에 킬로수 역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9번을 갔는데 수리비용이 꽤 많이 나왔어요. 킬로수가 많지 않은데, 일단 내용을 보면 사고로 추정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지요? 보험처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공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 반성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렉스턴 차량이 아무래도 차량이 크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의 50% 이상이 8, 9급의 신규 직원들이고 운전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또 건설과의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고 험한 지역을 다닐 때 앞뒤 쪽에 범퍼를 긁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건으로 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여러 건으로 해서 판금 도색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결과 과다 비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큰 사고는 아니고 이렇게.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건으로 인해서 판금 도색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지금 차량이 렉스턴스포츠밖에 없는 건가요? 소형은 없나요? 다른 과 보면 스파크, 모닝 이렇게 있는데.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기흥구에 차량이 총 38대고요. 11대는 부서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나머지 27대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배차를 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박인철위원
그렇다고 건설,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건설과에서는 렉스턴스포츠 한 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8급 이외 운전미숙, 차량이 커서라고 하면 이 차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관차를 소형, 항상 험지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지 확인할 때 일반 건설이니까 현장도 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런 큰 차보다는 작은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식위원
감사관에서 종합감사를 받으셨어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내용을 보면 승진임용 부적정, 그다음에 징계 처분, 연가 초과, 연가 보상 일수, 사회보장 미처리 쭉 많아요. 그렇지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리고 처인구는 작년에 받으셨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데 지금 기타 지적사항도 25건이나 돼요. 전부 다 설명 듣기는 뭐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읽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쨌든 행정상의 많은 미스예요. 그런데 행정상의 미스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 미스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적사항이 들어온 거잖아요, 인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앞으로 정확하게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 상임위 것은 분명히 아닌데 영조물 대상 현황을 제가 한번 3개 구 것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처인구는 올해로 보면 9400, 기흥구는 3억 1000, 수지구는 4800. 도로가 많고 차량 이동 폭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영조물 사고 보상금액 건수가 너무 많아요. 이건 도로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본 위원이 봐야 하지요? 이게 사실은 도로와 관계된 부분이라 그런데 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도로 분야하고 하천 분야, 교통시설 세 파트가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흥구는 수지구, 처인구보다 도로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어떠한 시설이 파손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흥구에서는 15개 동장하고 생활민원 부서가 생활단톡을 만들어서 동장도 생활민원 부서 포함해서 수시로 현장 행정을 통해서 그런 하자로 인해서 시민들이 부상을 겪거나 그런 일이 없게끔 좀 더 치밀하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청장님, 치밀하게 하셔야 해요. 사고 건수도 277이고, 보상 건수도 196이에요. 타 구청에 비하면 곱하기 2예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기흥구에만 속한 건 아닌데 주민환원 사업을 저희가 해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꽃길조성이야,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게 재료비 쪽으로 가면 단위가 백 단위, 시설로 가면 천 단위,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항목이 재료비 쪽으로 들어가면 백 단위로 가요, 한 300만 원 언저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설비 쪽으로 가서 하잖아요? 그럼 천 단위가 넘어가. 그건 면적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여러 동에 있어서 지금 한 번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환원 사업이 자치분권과에서 배정되는 예산이고요. 시설비하고 재료비 해서 지금 동일한 금액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역 현안에 필요한 사업을 즉각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일상회복이 돼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이동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용으로 봐서 사업의 다양화를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처인·기흥·수지구에서 인원수가 기흥구가 제일 많지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 정도 차지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상 시민들과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구청과 읍면동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행정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 있어서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정이 못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흥구에 격무부서가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용인시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부서가 기흥구 교통과가 됐습니다. 교통과하고 도로과, 그다음에 도시미관과. 제 관점에서는 세 개 과 정도가 부하가 많이 걸리고, 특히 교통과하고 도로과가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마 기흥구도 교통과, 도로과가 격무부서지만 다른 구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우리 청장님께서는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치하하는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제 철학은 우리 기흥구가 즐겁게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즐겁게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산성도 더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즐겁게 일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철학을 갖고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격무부서에 있어서 위에서 면밀히 살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43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박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3번과 4번 마티즈와 모닝에 대해서 두 대가 2009년식이네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승용차에서 의전용과 업무용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는데 10년이 넘었지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내용연수는 10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킬로수가, 보통 차량을 교체하는 주기가 12만 킬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킬로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순
장정순위원
아마 내구연한이 되어도 킬로수가 구에서만 다니기 때문에 킬로수는 12만이 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11번을 보니까 2021년식인데 올해 구입했어요. 그렇지요? 아니구나, 2020년. 2년 됐네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2020년.
정순
장정순위원
타이어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지요?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1번에 포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1만 8000km에 타이어가 교체된 거고요. 일부는 타이어가 교체된 거고 엔진오일하고 문손잡이가 교환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2대에서 연식이 제일 낮은 건데 이렇게 있어서 본 위원은 혹시 사고가 나지 않았나라는 의미에서.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포터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찢어진 경우로 보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차량 수리가 잦았잖아요. 사실상 내 승용차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요. 그러나 관용차이기 때문에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행정에 있어서. 꼭 모든 차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구청 차량과 읍면동 차량까지 다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기흥구는 읍면동에 우리 위원들이 후하게 대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라동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보라동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집행부하고 하고 있겠지만 동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까지 거기 계실 거예요?
균영
정균영보라동장
글쎄요. 인사 자체는,
김영식위원
인사가 아니라 동사무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균영
정균영보라동장
동사무소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이 실시설계가 내년도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 각종 인증이 되면 추측하기로는 공공건축과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5월이나 6월쯤에 공사 착수가 돼서 한 2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구청장님, 기흥구에서 동사무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동이 있잖아요. 신경 많이 쓰셔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끔 힘 좀 써 주세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청사가 네 군데가 있는데 공공청사과에서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돼서 계획 연도에 입주할 수 있게끔 공공건축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혹시 최근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있지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저희 강사……
박인철위원
뭐가 문제고 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저희가 11월쯤에 강사분께서, 파워로빅인데요. 그 강사분께서 계속 몸도 안 좋으시고 하셔서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오셔서 위원들한테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만두신다는 의향을 표시하셔서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강사님을 새로 뽑으셨는데요. 그것을 수강생분들께서 그분하고 강의 내용이 기존과 방식이 많이 다르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인철위원
강의 내용하고 방식만 다른 건가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좀 다른데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항의하셨고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민원인이 오시거나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박인철위원
이분 과목이 어떤 과목이라고 하셨지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파워로빅이요.
박인철위원
파워 에어로빅?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예.
박인철위원
에어로빅이든 다른 과목이든 혹시 자격증이 필요한 게 맞지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아니요, 자격증은 굳이 필요는 없고요.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상관없습니다.
박인철위원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있다?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예, 이것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면 상관없기 때문에 이분이 기존에 지금 다른 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그러니까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박인철위원
요즘 시대에 경력만 가지고 자격증 없는데 그럼 공무원도 어디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될 수 있는 것이고.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조례에 강사 모집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인문학 관련해서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나는 강사야.’라고 해서 하면 그것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현재……
박인철위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자격증은 없는데 경험이 있다. 지금 무슨 경험이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 그럼 거기도 이상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세팅이 안 되어 있는데 채용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오히려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시청 자치분권과가 담당 부서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세칙에서 아직 규정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내년에는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철위원
공고 자체는 어떻게 났지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강사 공고요?
박인철위원
예.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처음에는 저희가 강사 모집을 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프로그램 하는 것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직접적으로 파워로빅 쪽으로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한테 콘택트를 해서 그분한테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소개네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저희가 계속 원래는 강사님들이 대부분 소개, 소개로 오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 바로 관두신 강사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이분을 소개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관두실 때 이분도 되게 잘 가르치고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잘하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추천하시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인철위원
본인이 가르친 제자이니까 추천을 했다.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그러니까 추천도 본인이 급하게, 10월부터 12월까지 분기 중간에 이분께서 10월부터 한 달만 하시고 급하게 퇴직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의는 이어 나가야 하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당신 몸이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강사를,
박인철위원
지금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던 건 맞으세요, 아니세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어떤 거요? 제가?
박인철위원
예, 주민자치센터의 입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지만 단순하게 강사가 개인 신상의 문제로 그만두게 될 경우에 이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에 의해서 했다는 것 자체. 그럴 거면 차라리 개인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이것은 환불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연장해 주든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그래서 일부는 환불해서 가셨어요. 환불을 하시고 수강생분들 중에서 일부는 환불하셨고 일부는 이 강사님한테 만족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고요.
박인철위원
그 새로 오신 강사에 대해서 ‘그냥 이어 가련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강사가 변경됐는데 이런저런 자격부터 시작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게 안 되니까 수강 환불받으신 거 아닌가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며칠 강의를 들어보지 않으시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런 집단행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박인철위원
집단행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채용 자체에서 과정을 바로 밟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채용은 저희 센터에서도 나름, 이게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그나마 강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신 거였는데 그게 수강생분들과 이 강사님과 수업 방식의 패턴이 안 맞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박인철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기면 그것은 미연에 아예 차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그 제한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개정하셔서, 이런 문제가 솔직히 발생하는 게 좋은 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좋은 건은 아닌데 저도 이번에 그래서 에어로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초급반이나 중급·상급, 그래서 저는 그럼 강좌 개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방법을 서로 소통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조건적으로 강사님만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강사님한테도 피해가 가는 사항이었는데,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미는 센터에서 알아서 해 주시되 채용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 그리고 변경해 달라고 지금 제가 요구드리는 겁니다.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동장님이 시장통에서 물건 가지고 흥정하는 것 같아요. 팩트 있게 짧게 해 주시고 지금 엑기스가 없어요. 설명 들으러 위원들이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격증이 없어서 자치센터에 경력 증명만, 경력 증명은 누가 떼어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
박인철위원
자신 있게 해 보세요, 지금 말씀 많이 하셨잖아.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그것은 그분께서 그 협회로 소속되어 계실 거고요. 그분이 지금,
박인철위원
협회에 무슨, 지금까지도 말씀이 안 맞잖아요. 자격증도 없는 분이 경력만 있다고 해서 협회에,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는 조례상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제가 조례상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조례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창식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 한마디만, 자치분권과장님 출석 좀 시키세요.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일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읍면동장님께서는 여하튼 고생들 하시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짚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격증이 없어도 경험이 풍부한 자는 할 수 있다, 조례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조례가 되어 있다고 자치분권과에 우리가 의뢰해서 어느 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누가 인정하느냐, 그게 질문의 요지예요, 청장님. 내가 어디 가서 용인특례시의원 5선 한 사람이야, 7선 한 사람이야, 그럼 인정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니까 위원장님, 자치분권과장을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분권과에 조례가 어느 정도 틀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집행부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팩트 있고 짧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보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장정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334페이지 보면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다른 읍면동은 집행을 했고 집행을 안 한 동은 집행계획서를 옆에 첨부해 주셨어요. 그런데 미집행으로 왔으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포상금이어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서 연말 전에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2월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포상금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축하드리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나연위원
저는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기흥구에 없는 곳이 몇 곳인가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4개 동이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영덕2동하고 보라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동백1동, 동백3동. 이렇게 네 군데가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주민들은 주민자치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혹시 확인하신 사항이 있나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아무래도 해당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면 접근성이나 거리가 가까워서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현재는 인근, 가령 보라동 주민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라동 주민은 상갈동을 가거나 기흥동을 가거나 또 동백1동 같은 경우에는 동백2동을 가거나 현재 그러한 흐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측면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장기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사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니까 장기적으로는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마북동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면 337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지출 내역에 보시면 수강료 환불 금액이 꽤 커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주민들이 접수를 하다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했었는데 접수가 미흡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폐강하거나 하면 수강료를 다시 환불해 줘야 하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나연위원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중에 폐강되는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기타 운영비도 1000만 원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자원봉사 활동비가 운영비 지출내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저희가 이번에 자원봉사 활동비는 위원들과 그 외에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봉사를 받아서 자원봉사 활동비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활동비가 나간 겁니다.
신나연위원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시간당인지.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요. 4시간 이상씩 하게 되어 있어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어느 지자체는 이걸 급식비로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 급식비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기흥구 지역 중에 지금 마북동이 자원봉사 활동비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볼 수 있으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귀한 분들이시니까 자원봉사 활동비인지, 급식으로 활용됐는지 아니면 물품 구입으로 활용됐는지 어떻게 쓰였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04분 계속감사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수지구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원
남태원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재
이관재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춘경
이춘경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풍덕천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임
장정임풍덕천1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풍덕천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재
이길재풍덕천2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신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병관
유병관신봉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죽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미선
박미선죽전1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죽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형태
황형태죽전2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죽전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재갑
송재갑죽전3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동천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숙
박명숙동천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상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철
신민철상현1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상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일
김강일상현2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상현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선림
정선림상현3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성복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라
정미라성복동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수지구청세무과장 이춘경 풍덕천1동장 장정임 풍덕천2동장 이길재 신봉동장 유병관 죽전1동장 박미선 죽전2동장 황형태 죽전3동장 송재갑 동천동장 박명숙 상현1동장 신민철 상현2동장 김강일 상현3동장 정선림 성복동장 정미라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동장님, 지역에 올해 수해가 크게 났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재산세와 자동차 취득세 면제해 드리고 있어요. 홍보 잘하셔서 혜택 못 보시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수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 항상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장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성
권오성수지구청장
예.
명숙
박명숙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종료하기 전에 수지구청장님께, 이번에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기 수해로 인해서 수지구청의 건설도로과 등등 다른 부서, 동천동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으셨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많이 치하해 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권오성수지구청장
예, 고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