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행정문화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 2개 부서이며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감사 후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필남 민원팀장입니다. 남미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순덕 여권팀장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세월 연계 학습시스템으로 전 직원 비대면 친절 교육을 진행하였고, 매주 수요일 아침 미소타임 친절방송을 통해 친절마인드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인 의견수렴을 위해 만족도 설문조사와 고객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서비스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24, 전자증명서, 기타 전자민원 사이트 및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두드리소, 120달구벌 콜센터, 뚜봇 등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북구 소식지, SNS, 단체회의, 직원교육, 민원실 및 관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인허가 등 각종 민원접수 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토록 하여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민원 수요가 많은 태전2동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이용량 과다로 고장이 잦았던 칠곡경북대병원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이용률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2023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에 걸맞게 누구나 다시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인 편의 쉼터, 대기공간 내 노후화된 집기를 교체하고 포토존을 재정비하는 등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했으며 사회 배려 대상자 우선창구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위한 화상수화서비스, 비상상황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처리 기한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지연 면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따른 우수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친절, 공정, 신속, 적법한 민원처리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 숙지, 주요 위반사례 재발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뢰받는 행정, 열린민원 행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수인반복민원 및 제도개선 관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에게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누락 등 착오 기재된 사항의 신속한 정정,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가족관계 등록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안심 상속을 위하여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 등 상속재산 조회 신청,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접수대행 등 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와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였고, 개명신고 접수 시 주민등록증 발급 등 사회관계망 후속조치를 위한 개명신고 24시간 우선처리 등 차별화된 편익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여권발급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통상 7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24에서 직접 신청, 수령할 때에만 구청을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인 요청 시 조폐공사에서 수령장소를 원하는 주소지로 지정할 수 있는 개별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권수령일과 방법,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 미수령 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종합민원실 창구에 안전유리를 설치하였으며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하고 휴식시간 및 의료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원응대 직원을 위로하고 실제 민원응대 사례분석을 통해 자연스러운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친절 콘서트를 시행할 예정이며 신규아파트 입주로 민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동 신축 아파트 주변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용량 과다로 고장이 잦았던 종합민원실 내 법인인감 무인 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이용자 중심의 민원편의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89페이지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에 보면요.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유가 지금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저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일 있을 때마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건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에 조금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들 사용이 조만간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에 여름하고 이러면서 조금 집행이 적었던 부분이고요. 연말 되면 저희들이 어떤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진이 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정했던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의료비 지원을 1인당 1년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런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애초에 그러면 예산의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다 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조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 생길 때마다 생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안이 한 번도 안 생겼는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1인당 100만 원 지원 했으니까, 6명 정도면 다 소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인력운영비나 이런 거는 조만간에 다 소진이 될 거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종합평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허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권 만들 때 청소년 같은 경우에 1만 5,000원이면 할 수 있는 거 저도 저번에 안내를 너무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건 276쪽에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해당 과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을 하는 제도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과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산망도 보고 있지만 인허가 부서에서 청구서류를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감면을 할 때 얼마나 거주했는지 거주기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 주소 이력이 나오게 거주기간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 주소 이력 나오는 주민등록등본 내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직접 전산상으로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민원인은 이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민원여권과에서 그러면 저희 직원이 직접 조회해서 하는 서류 종류가 민원여권과에서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필요한 부서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주택임대차 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건축과도 많이 쓰이지요.

건축과 인허가 문제랑 주택 임대할 때,

그렇습니다.

또 학교 같은 데서는 교육청에서는 성범죄 조회할 때 그럴 때 쓰이나요?

그럴 때도 사용되지요.

아, 그러면 여기 전년도 대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 하락이 되었다는 건 어떤 부분이 하락이 되었다는 건지,

지금은 실적건수가 하락된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보상금 신청하면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많이 빠진 거고요.

그때는 어떤 서류가 저희가 직원이 확인을 하는 거였나요? 담당자가,

코로나 확인할 때도 주민등록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거주자 확인도 있고 세대원, 세대주 확인 있고,

세대주 확인하는 거랑 그러면 하락요인이 그냥 분명한 거다, 그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 3년이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여기 안 그래도 향후 과제로 이 부서에서도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미등록,

자치법규를 공무원 확인 상황으로 자치법규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부서에서도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고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그럼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 업무 중에서 딴 실과에 보면 여러 법령에서 근거를 하니까 그 법령에서 이런 전자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법령에 보면 부속서류에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그 개별 법령에서 행정정보 이용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조례를 전체, 법령이나 조례를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바꿔야 되고 저희도 이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시지요?

저희들은 매년 두 번 정도 각 실과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가면서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행정정보를 이용해도 된다고 미등록 사업을 1개 사업으로 등록한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그동안은 필수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는 그런 어떤 조례고,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또 필요한 서류가 담당자가 확인하는 서류 그리고 민원인이 구비해야 되는 서류, 구분해가지고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또 동의서 체크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동의서도 확인해야 되고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1개 1개를 모르니까 저희도 한 번씩 공문으로 담당자나 해당 과에 이런 확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업무에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도 같이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훈훈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296쪽 제증명 민원 도표를 보면 창구민원이 28% 감소되었거든요. 이게 온라인 민원 대체하는 경우와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는 행정 간소화의 결과이기도 한데 지금 나타난 수치로 봐서는 창구민원이 이렇게 적으면 민원실에 인원 조금 조정문제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창구민원이 숫자상으로는 줄었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민원은 조금 젊고 유능한 분들은 전부 전자민원으로 넘어가는 추세고요. 창구에 오는 분들은 정말 본인 이름도 못 적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분에 대한 정성을 더 쏟아야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한두 해 이런 실적 가지고 인원감소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수치로 나타난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지난여름 과장님하고 우리 민원에 정말 민감한 민원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창구에 앉아 있다가 뛰어나와서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참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창구민원에 방문이 이렇게 적은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남깁니다. 좀 짤막한 거라서 계속 하겠습니다. 302쪽, 항상 사무감사 때 도마에 오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세 군데가 보면 유독 눈에 띕니다. 원대새마을금고,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북구청 종합민원실, 계속 처리현황을 보면 저조한 발급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신규로 또 이렇게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조한 발급기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재배치하는 것을 원했지 신규발급하는 거는 조금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예상 못 했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마이데이터 그래가지고 저도 예상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정보 공유 같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에 전부 등본이나 이런 게 발급되기 때문에 마을금고 쪽에 설치가 되었었는데 이게 마이데이터 그러면서 본인이 동의만 해버리면 등본이나 이런 걸 필요 없게 되어버린 어떤 상황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금고에 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런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칠성커뮤니티센터에 있던 걸 워낙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전체적인 다른 동으로 완전히 빼기는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또 새마을금고 쪽으로 전진배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한 번 들어갔는 부분에서 빼 내오는게 저희들 숫자 적으니까 지금부터는 발급 안 한다 이런 말씀하기가 참 곤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1건, 1건 제가 이동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늘상 재배치 검토를 염두에 두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인 과장님 외 우리 민원여권팀, 4년 연속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던 부분 두 가지가 이런 4년 연속을 받게 되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수시책으로 있었던 ‘들어줘요 부키’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기인원 온라인 서비스, 실제 이용 운영했을 때에 지금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실제 이용이 많은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들어줘요 부키’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저희들 민원실을 환경 정비하고 실제로 시행해 봤는데 전체 참가한 분은 한 115분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포스트잇으로 해가지고 주관식 어떤 의견을 주신 분 한 열 분 이상 되었었는데 친절하다 아니면 아주 어떤 성함을 지적해 가며 구체적인 상황까지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요. 불친절한 것도 어떻게 이제 전화로도 얘기 못할 정도로 심한 경우로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부분 담당자한테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하면서 다음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제가 뭐 적절히 스펀지 역할도 하면서 얘기는 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들어줘요 부키’는 저희들 뭐 아주 생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저희들이 주는 답변에 대해가지고 정도 문제만 얘기하는데 주관식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니까 아주 사실적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어떤 식으로 친절해서 고마웠다 아니면 정말 이럴 때 이렇게 답변하면 될 건데 자기는 자기 생각만 하고 너무 섭섭하더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정서상 사람들 보는데서 적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몇 개월 해도 115분이 단추 붙인 분이 대부분이고 적는 분은 몇 분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 뜨는 민원 대기인 수, 그거는 제가 뭐 실적을 못 밝히니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오는 분들 젊은 분들은 조금 확인은 하고 안 오겠나 싶어요. 시간대가 예전보다는 조금 덜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는 사실 수치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민원 내방하는 분들이 굳이 뭐 앱에서 보고 올 정도까지 대기시간이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점심시간 마칠 때나 아니면 점심시간 전후 해 가지고 대기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권 쪽은 대기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주로 제가 평상시에 보면 거의 여권은 열 분 이상은 대기번호 대기숫자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쭉 고르게 오시면 사실 150분 정도, 150분에서 200분 정도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항상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비용은 그렇게 안 드니까 제가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줘요 부키’ 같은 경우에는 적는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적극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숫자가 100여 건이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떤 상벌이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아마 과장님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웨어러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동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동에 27대,

실제 그 효과라든지 사용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는 다행인지 사용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그걸 고지를 해가지고 녹음해봤던 적은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걸로 인증되는 그런 증빙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모의훈련할 때 각 동별로 시연은 다 해본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창구에서 실제 하시는 분들은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을 하고,

그걸 착용하고는 근무하지 못합니다. 무게도 좀 있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모의훈련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 가져다주는 직원도 정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상시 착용하는가 싶었더니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아까 다행히 없었다, 그 얘기네요. 간단한 거라서 바로 연달아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일주일 전에 행정전산망 고장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아직도 불안한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이후에 일부 동에서 민원창구 직원들은 또 대기도 하고 있고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에서 민원실에서의 특별한 사건 사고라든지 불만, 이런 것들이 늦어지므로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민원실에서는 특별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바로 행정지원과 통해서 알고는 안내도 붙였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국가 전체적인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실에 어떤 민원 생길까 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첫날은 우리 정부24도 안 되었지만 그 다음에 정부24나 이쪽은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팀장하고 직원들이 안내를 잘해가지고 큰 소리 나는 분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잘 대응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께서 했던 제증명 민원발급 추세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페이지 283쪽하고 296쪽에 있는 ’21년 ’22년과 ’22년 ’23년의 추이가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창구민원이 감소되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고 16만 건에서 13만 건, 9만 5,000건으로, 그런데 무인 민원발급은 조금 변화가 11만 건에서 9만 건, 9만 1,000건, 약간 소폭이지만 그대로 그런데 전자정부 민원은 74만 8,000에서 82만 5,000이었다가 급격히 62만 4,000으로 또 확 줄어버렸는데 이 추세를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지금 전자정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갑자기 준 게 젊은 경제 활성화하고 어떤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같은 경우에 이만큼 준 거 보면 전자정부는 저희들이 서류 내용이나 이런 걸 통제가 안 되니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사실은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럼 앞에 새마을금고 때 이야기했던 마이데이터라든지 그런 형태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덜 발급하는 그런 추세인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본인이 전자정부로 해서 전자지갑을 통해서 제출했던 부분인데 금융권에서 자기들 마이데이터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끼기에는 민원24시 숫자는 분명히 증가될 거라는 생각인데 지금 그 추세가 아니거든요. 좀 특이한 추세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특이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시국이었고 비대면이라는 게 활성화,

무조건 증가되는 게 추세라고 봤는데 지금 갑자기 ’21년보다도 더 지금 줄어 있는 발급숫자가 나오니까,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외적인 활동이 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보면 창구민원도 또 크게 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는 경제적인 여건 아닌가 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급형태에 따라가지고 민원실의 역할들이 아까 김상선 위원이 지적하듯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이런 추계들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행복민원실 재인증하고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저도 느꼈지만 재인증받고 성과가 좋으면 조금 나태한 감이 없지 않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증을 받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님 통솔 아래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3개 팀장님하고 반원들이 아마 일심단결로 해가지고 성과물이 도출되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또 과장님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실무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또 고충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윤필남 팀장님부터 뭐 잘한 거는 다 나타났으니까 나타났지만 이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뭡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지원을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재인증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고 또 민원인 재인증을 받고 했는데 국장님, 부서 회식을 한번 시켜달라든지 이런 여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윤필남입니다. 우선 저희들 이번에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통과하고 대구시 평가 최우수 받은 것도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행복민원실 인증 관계는 사실 신경을 올초부터 많이 썼던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이 당초에 많지가 않아서 적은 예산으로 전체적인 외부, 내부환경을 전체 수선하고 고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또 다행히 재무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공사를 당겨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봐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특별히 애로사항이라는 거는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사실 우리 과만의 문제를 가지고 민원행정 평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 감사실, 기획실, 그다음에 기한부 민원을 담당하는 전체 부서 모두가 포함되는 부분들이 다 들어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평가항목이 수십 가지가 될 정도로 평가항목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 협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한부 민원 단축률, 준수율,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 조금 닥달하듯이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힘들어하고 저희들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내년부터는 당초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각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일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남미정 팀장님 한 말씀,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가족관계팀장 남미정입니다. 저희 민원실 정비하고 이런 거는 사실 민원팀장님 포함해서 주무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요. 저희 가족관계팀은 세부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신혼, 혼인신고하면 사진 찍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계절 좀 항상 오면 사진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진 찍을 때 저희들이 무슨 카메라죠. (방청석을 보면서) (○ 방청석에서 – 즉석 사진,) 즉석 사진으로 찍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저희 가족팀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우선 민원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려면 사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심순덕 팀장님은,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여권팀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능이 끝나고 나서 뭐 고3들이 물밀듯이 여권을 만들러 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직원 1명이 아파서 지금 암이라고 해서 1명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지금 많이 지치고 또 저희들이 야간민원을 하게 되면 거의 80%가 여권을 하러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일 절실한 게 뭐 인원이고 그리고 제가 공무원 저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여권이면 저희들이 또 직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말을 한 200명가량 하루에 받거든요. 계속 받고 해서 너무 애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뭐 특수업무수당이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로사항을 다 청취를 하셨지요.

예. 우리 여권팀장 말이 가슴도 아프고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직원도 1명 배치 좀 해 주시고,

직원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 직원 같으면 즉시 조치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공무직이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기에는 대체인력 기간제나 이런 사역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 상황에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어떤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재인증받기 위해가지고 각 부서의 협조 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각 부서에 이런 애로사항 적극 해결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북구청이 존재하는 한 인정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도록 좀 해주시고 또 나중에 승진이 되어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 모든 자료를 충분히 잘 보관하셔가지고 다음에 오는 분들도 이대로 좀 해가지고 북구청이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진 정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성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중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경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은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5개의 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등 13개 과목을 2,325명의 주민에게 실시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직원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지역행사 기획 외에 11개 과정으로 185명의 직원이 수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고용노동부 신중년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된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정보화 교육은 경로당, 복지관, 장애인 시설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체험교육을 1,700여 명에게 실시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용연수 경과 및 장애가 발생한 PC 117대, 모니터 100대, 프린터 22대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업무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과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정보보안 기본활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점검, PC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정보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온라인 자가학습 시스템 교육 및 부서별 보안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사전 예방점검 및 기능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노후된 온나라 문서 1.0을 클라우드 기반의 2.0으로 전환하여 기능개선 및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알리미를 알림톡 기반 문자 발송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양한 장애 상황에 대비하여 행정망 백업용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교체하였으며, 장애대응 모의훈련 및 재해복구 시스템 전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망 침입방지 시스템 및 서버팜 방화벽을 고도화하여 시스템 보완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팔거천변 일대에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하였으며, 정전 등을 대비하여 정보통신실의 무정전 전원 시스템 축전지를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홈페이지용 방화벽과 보안 팩스를 대체 구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확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총 5건의 실무과제를 분석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22건의 데이터를 신규 개방, 총 278건의 목록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공, 민간 데이터의 수집저장활용 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북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행정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였고 직원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와 데이터 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특히 데이터 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평가 고득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CCTV 통합관제 및 운영입니다. 27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AI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생활안전 향상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력에 힘쓰고 있으며 전문업체의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이 안전한 행복 복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확충입니다. 생활안전 CCTV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4개소 32대와 구 예산으로 10개소 14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특별교부세 21억 6,000만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범죄예방 분석을 통한 생활안전 CCTV 12개소 24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 생활안전 CCTV 384대 교체 및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 등을 완료하였으며 팔거천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관내 안전 사각지대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CCTV 및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ICT 융합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정보통신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18페이지 디지털 강사단 정보화 교육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신중년 퇴직자를 뽑아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시설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반응들이 어떠신지,

저희도 사실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가 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키오스크 현장 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커피집이나 갔을 때 키오스크가 있으면 살짝 당황하는데 또 사실 어른들은 얼마나 많이 당황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저희가 강의를 해서 수업을 듣고 손자 손녀랑 소통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본인들도 뿌듯함을 느끼시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중년 퇴직자라고 하시는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연세가 있으실 텐데 4명이서 하면 2인 1조로 해서 이 많은 걸 하려면 좀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1일 각각 2시간 정도씩 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어른들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많이 모이세요?

저희가 20명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수업하기가 힘들고 10명 정도, 10명 내외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경로당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경로당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놀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 방을 분리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너무 많으면 사실 조금 가르치기가 조금,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저희도 실은 키오스크 이걸 하려면 일단 앞에 서면 좀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되나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한테 지금 앞으로 시대가 너무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건 조금 더 저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인원이 적지 않나 이 생각했거든요. 강사가 4명밖에 안 되는, 강북 강남으로 나눠서 다니실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인원을 더 늘린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강사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예예. 강사인원,

이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정해져 있는,

예.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또 여러 사람을 하기는 힘들고 저희, 하지만 내년에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예.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지만 나가셔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34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가장 공부가 되었던 곳이고 정말 현장에 한번 와봐야지 내가 이걸 알겠구나라고 느꼈던 곳이거든요.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을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통합관제센터에 이 시스템을 새로 그때 확충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진 점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남아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6월에 AI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관제원당 모니터링하는 대수가, CCTV 대수가 2백몇 대 정도까지 되었는데 지금은 36대 정도 관제하고 있기때문에 관제원들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AI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는 모든 상황이 다 관제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 화재가 이렇게 감지된다든가 재난재해가 예비된다든가 뭐 사람이 쓰러짐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는 동영상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관제원들의 피로도는 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선별해 주는 것을 보는 것으로 관제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줄었다는 반면에 또 AI가 선별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제원들이 더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가지고 검거 및 현장 대응이 101건인데 조금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대응을 좀 더 잘한 건가요?

예전에 비해서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표도 435쪽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6월달에 도입하고 나서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주 대폭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제신고부터 해가지고 아주 소폭으로,

그러면 거기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한 가지 정도 있다면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건 저희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관제팀장 이경엽입니다. 지금 AI관제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관제를 하고있는 상황은 맞지만 특이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언론보도상에 나간 거는 6월달에 시스템이 도입되기 바로 직전에 관제원분들이 그냥 눈썰미를 통해가지고 차량털이범 검거한 사례는 있고 그리고 음주 신고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례는 시스템 도입 전하고 약간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실적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지 관제신고를 올릴지 지금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AI지능형 시스템을 통해서 이룬 성과라고 한다면 할로윈데이 행사 때나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같은 그런 우려되는 지역에 그쪽 관제CCTV만 집중적으로 관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큰 차이점은 없지만 그래도 변화 환경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어디에다 더 집중을 해야될지 AI가 담당해 주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반면에 저희 관제원 분들이 더 유심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관제원 표창 이거는 어떤 분이 받으셨는지,

아무래도 신고 건수가 많이 하시는 분 위주로,

건수를 많이 하신 분,

하거나 또 평소에 저희가 봐도 이렇게, 선생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 열심히 자기 일에 좀 더 하시는 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굉장히 특이하거나 굉장히 큰 사건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신고 건수 있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재난 대비를 우선적으로 캐치하는 분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표창이 된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건수보다는 내용 면으로,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방청석에서) 지금 작년에는 강북경찰서, 북부경찰서, 대구시경을 통해서 15건의 표창을 받았었고 올해는 지금 7개 정도 표창을 받고 있는데 표창받는 대부분이 음주 관련 신고 그리고 범죄를 해서 검거를 했을 때 실적,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 저희한테 표창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제원 분들이 눈으로 보신 경우,

(방청석에서) 눈으로 보는 거와 그리고 AI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보는 것도 포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CCTV 신규설치 신청 현황하고 조치결과 또 동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간 조치결과인데 지금 설치요청 건수하고 미조치 건수가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당연히 설치할 때는 그 필요성, 시급성, 또 지역별 편차도 고려해가지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예를 들어가지고 침산2동 같은 경우는 요청은 있는데 거의 다 미조치되었고 복현2동도 마찬가지, 복현2동은 8건이나 되는데 다 미조치되었고 그런데 지금 설치현황을 보면 복현2동은 이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미조치가, 설치되는 경우는 지금 30%가 채 못 되고 미조치가 70% 정도 가까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물론 예산 문제겠지요. 그런데 설치요청을 한 경우는 뭐 단순한 우려에 의해 가지고 약간 시급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우리의 판단인 거고, 사건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CCTV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실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신청건수를 어느 동을 이 동을 몇 개 하고 균등배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고 재난상황 이렇게 위험 우선순위대로 일단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CCTV 1대 설치하는 데 거의 1,500 정도 예산이 듭니다. 저희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비를 아주 많이 확보했고 내년에도 국비를 지금 많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하고 또 저희가 올해 한 사업 중에서 복현1동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도 요청이 왔고 또 사고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런 거는 생활안전 CCTV를 우선적으로 거기는 설치를 미리 했습니다.

혹시 그 사고가 생긴 지역이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설치를 못한 경우인가요?

잠깐만요. 팀장님? (방청석을 보면서)

(방청석에서) 올해 6월인가 7월쯤에 복현1동 원룸 강도사건 그 이후 복현1동 방범단과 경찰에서 그 지역에 지금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3개 소에 4개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 질의를 드린 거는 작년에 요청이 있었는데 설치가 설치 순위에서 밀려나서 못 설치했는데 혹시 거기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복현1동 같은 경우는 신청했는 대수만큼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복현1동을,

복현1동은 그런데 복현,

(정보통신과장에게)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나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설치를 못 했는데 그 사항이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설치 못한 지역에 설치한 사례가 있나,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방청석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전에 현재 설치한 지역이 예전에 설치요구가 있으면 팀장님, 그 사항을 위원님한테,

(방청석에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예전에 왔던 민원하고 지금 저희가 처리한 민원하고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 자료에 보시면 북현1동에는 우선 지금 민원건수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확실히 정확한 자료는 저희 민원대장을 한번 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저도 신규로 설치할 때, 선정할 때 그렇게 했는데 경찰이나 또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든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불안 심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한 건 맞는데 그 사고가 난 이후로, 저희들이 추가로 사고 난 이후로 설치한 게 그전에 설치요구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 한번 해보고 상임위에 정식으로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구하시면 그 사항은 여부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신규설치할 때 충분히 그때 경찰서에서도 오시고 전문가들, 저희 의원도 참여하고 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예측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뭘 놓쳤는가를 한 번 더 피드백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7쪽에 보면 올해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454대나 설치 또는 교체를 해 주셨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그냥,

잠시만요·····, 저희가 내년에 일단 특별교부세를 27억 정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2016년 이전에 거 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교체를 하고, 그게 한 268대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 끝난 거는 교체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동화천변 방범용 CCTV도 만약에 예산이 내려온다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범죄 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겼는데 시에서도 저희 등산로 입구 같은 데 CCTV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3억 6,000 정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놨는데 그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일단은 저희 구민들이 최대한 안전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확충에 앞으로도 국비확보라든가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만 봐도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고 애로사항이 많으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사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내용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관내 모 아파트에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당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 사생활이 보호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좀 황당한 사건인데 구청이 고발을 당했어요. 구청이 고발을 당했는데 유사한 사례가 또 한번 발생을 했는데 그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해서 일단은 구청에 고발하는 사건은 1건이 있었는데 그 소속된 아파트에서 그 해킹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결과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저도 그 사항을 이게 아마 몇 개월 전인데 보고를 받은 기억은 납니다. 보고를 받은 기억도 나고 이게 건축주택과하고 우리, (방청석을 보면서) 그쪽에서 건축주택과하고 업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구청이 고발되었나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네트워크 관리팀에 준공에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얼마나 진짜 황당한 내용인가 싶어서 혹시 조치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필히 반영하셔서 우리가 준공할 당시에 정보통신과에서 관여할 일이 있다면 건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재발방지를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혹시나 내용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홈 네트워크가 정보통신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공사도 건축설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는 감리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홈 네트워크 부분은 공란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그냥 건축주택과에서 요청하면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홈 네트워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홈 네트워크 부분에 적합 여부를 저희가 일단 확인한 후에 건축주택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팀장님, 혹시 아시는, 아까 일어서셔서,

(방청석에서) 정보통신팀장 김중은입니다. 현행법상으로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고시된 사항이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용전 검사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데 공동주택같이 감리대상 건축물은 사용전 검사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 업무는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사업법에 명시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이 조금 난해한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거는 감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홈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리자가 적합 여부를 표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저희들 확인을 하고 건축과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또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확인 결과 조치를 꼭 이렇게 신중하게 해주세요 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7월 1일부로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407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개인정보 저장매체 파기 장비 도입을 하겠다, 그러나 그 사용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구입을 하면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제가 성남시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도입만 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10월에 일단은 저장매체 파기 장비가 도입되어서 저희 전산시스템실에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직원들 불용처리할 때 한번 해보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주민들한테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올해 어떤 날짜를 정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소리도 좀 시끄럽고 그러더라고요.

소리가 시끄러우면 파쇄 장치 위치를 적당한 곳에 놓아야 되고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1층 민원실에다 놓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놔두기도 하고 이러던데 이런 장비들은 고가장비, 정말 사용횟수는 몇 번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장비들, 시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본인들 입회 하에 파쇄하고 하는 걸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금 우리 게 소리가 많이 납니까?

아니요 그냥·····, 저희는 그래서,

파쇄라는 게 부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부서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하는 겁니까?○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예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장소는 저희 전산정보시스템에 일단 지금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누구나 와서 할 수는 없고 바로 할 때 저희가 또 입회를 해야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입을 했으니까 활용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부분에서 허정수 위원도 언급했는데 팔거천 7월 실종자 사건 때 나왔던 이야기가 CCTV에 대수도 1개밖에 없어서 안 찍혔지만 문제는 팔거천에 있는 CCTV, 재난장비용 CCTV 같은 경우는 저장기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하천팀에서 관리하는 재난CCTV는 저장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팔거천에 있는 재난장비용 CCTV는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지요. 모니터링만 하는 그런 장비다, 저장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재난 발생했던 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그냥 관제만 하는 그거지 저장 기능이 없더라고요. 없고 이래가지고 이 사항은 제가 도시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안전총괄과장한테도 이 부분은 반드시 설치가 오래전에 되어가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은 반드시 나중에 보완이나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면서 일단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저장기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413페이지 우리 지역구 김승수 의원님이 아마 특교세 확보하신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CCTV 2억, 팔거천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36대 설치한다는데, 이러면 지금 팔거천은 우리가 7월달에 일어난 사고 이런 거와 같이 팔거천 전체 공사도 산책로가 완비되었는데 다 커버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

지금 이 특교세 2억 들어와가지고 36대가 설치가 되면 팔거천 산책로가 완공이 된 상태잖아요. 전체 커버가 가능한 건지,

팀장님이,

관제팀장 이경엽입니다. 지금 팔거천의 다리 개수가 15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12개소의 다리에 회전형 1개, 고정형 2개를 설치를 해서 총 36개를 했는데 100% 산책로를 다 커버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의 범위상으로 따지면 50~60%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1차적으로는 주요 다리를 선정해 가지고 전체 커버는 못 하지만 한 세트라는 게 회전형과 상류를 보는 방향과 하류를 보는 방향 그렇게 한 세트를 맞춰가지고 지금 15개 정도는 설치한다는 이야기네요.

(방청석에서) 12개 다리에 36대 설치입니다.

12개 다리에, 동화천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동화천은 지금 내년에 국비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팔거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와이파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반영할 때는 공공 와이파이존이 다 설치된다고 그랬는데 막상 시행하고 나니까 팔거천 전체의 2분의 1을 커버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팀장님, 시비 쪽 확보해가지고 동화천하고 팔거천 조기에 해보겠다 했는데 나머지 팔거천 지금 와이파이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하고 동화천 무료 공공와이파이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정보통신팀장 김중은입니다. 동화천변의 공공와이파이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지금 팔거천변 미설치 지역 2개소는 주민참여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이번에 ’24년도 본예산에는 2개소 1,2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더 급한, 시급한 사업관계로 이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쯤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화천 건은 이번 본예산에도 산정도 안 시켜봤고 팔거천 미 지역 두 군데는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잘려가지고 본예산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 관할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주일간 전국적인 행정전산망 에러로 지금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 속에 민원여권 때도 제가 했지만 우리가 대응을 잘해서 큰 민원은 없이 진행해 왔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지금 전산장비 오류에 대한 건 법원 쪽에서도 일어났었고 교육부 쪽에서 나이스 전산망도 일어났었고 이제 중앙전산망까지 일어났었는데 우리도 지난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이렇게 보면 주로 어떤 보안 중심에서의 예산 투입이 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침투 중심의 거, 그런데 지금 저도 전공자도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 이렇게 일주일간 진행되어가는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는 실제 로그인이 안 되는 문제라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그게 아니고 그 어떤 서버 저장되어야 되는 게 스토리지 저장돼 가는 방법에서의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이야기 나오는 속에서는 나라장터로 다시 확장되고, 이런 속에 과연 우리도 지금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예산에서도 보면 스토리지 보관방법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문제에서는 결국은 정부기관에서 하드웨어 구축만 하지 실제 소프트웨어는 외주에 일임하고 있기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고 전문가가 쫓아와서 해결해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저도 전체적인 문제에서 가장 귀결되는 거는 그 기관에서 관리하는 속에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없이 주로 하드웨어 관리 중심에서의 일어나는 속에 소프트웨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응이 즉각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런 속에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예산들이 반영되는 것은 대부분 장비도입, 하드웨어적인 보강만 이루어져요. 이런 속에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인력들은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건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저희 과에 전산직이 9명 있습니다. 있고 빅데이터팀에 3명 있고 정보관리팀에 4명 그다음에 보안업무 보는 데 한 분, 이렇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전산직 이렇게 해서 뽑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유지보수, 장비 도입하는 것도 외산을 주로 도입하고 유지보수는 그 전문업체에게 맡기고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를 내려받아서 저희들이 또 유지보수는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자체, 중앙정부 한울이라든지 나라장터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북구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렇지요, 개발하는데 저희들 직원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니까,

이게 작은 규모지만 중앙정부에서 외주 위탁하듯이 여기도 위탁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고 우리도 그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는 개발한 업체에 다시 점검보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큰 규모의 사고냐 작은 규모의 사건이냐 싶지만 똑같은 형태로 안고 있는 이 문제,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맞지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 속에 대응이 정말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 여권서류 며칠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일주일간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로 봤을 때는 어떤 우리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다시 해결책은 거기서 가지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은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속에 중앙정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의 해결 방법, 그것들을 고민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에 가서 실질적으로 실습해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을 많이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발주 내고 뭐 하는 관리 정도만 해내고 있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잘 없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소프트웨어도 1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깔려 있고 보안 장비도 여러 겹겹이 있기때문에 장애가 한 번 발생하면 어느 포인트에서 장애가 났는지 알기도 어렵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업체, 소프트웨어업체, 보안장비업체, 데이터베이스업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해결을 해 나가,

이번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실제 저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용량만 차지하고 있고 그런 정크형 데이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생겼다, 그럼 우리도 계속 어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저장만 많이 시켜내고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중복되는지도 계속 쌓아만 가고 있는 거는 중앙정부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똑같을 건데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지요. 마음대로 자료를 삭제를 못합니다.

용량 차지하면 서버 증축만 해내는 거고,

(방청석에서) 그렇지요. 겁이 나서 자료를 삭제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주요 원인은 지금 정부에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쉽게 줄여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강구는 마음대로 못 하는 거고, 저도 짧은 시기지만 이렇게 이번 사태 일주일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중앙에만 일어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지자체에도 다 똑같은 형태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청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스토리지 이중화를 하고 있고 매일 백업을 받고 테이프로 백업받은 걸 분기별 소산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외부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에서만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관심사가 되었다면 이제 시스템 보안 자체가 더 치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우영 위원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보통 우리 북구청, 다른 대기업에 가면 보안담당 이래가지고 전산팀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 담당직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 보안담당은,

(방청석에서) 보안담당 전문가가 없습니다. 없고 대구시에도 없었다가 최근에 해킹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이제 채용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를, 2명, 3명 정도 있습니다. 대구시에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런 현실에 그게 CCTV 몇 대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중요한 사안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청석에서) 중요하지요. 그래서 시에서 보안점검을 나와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요구사항, 조치하라는 사항이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채용하기에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업무취지는 저희들은 당연히 그건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건 맞고요. 맞는데 저희들도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북구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부 다 연관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아마 저희들도 시에서 보안담당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아마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전부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개선이나 보완, 이런 사항은 일단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마 그쪽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또 사실 이번 같은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마비가 되는데 대안이 전혀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다운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한두 시간, 최소한 반일 정도에는 복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번에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 운영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보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에 김종련 위원으로부터 CCTV 신규설치 요청이 있었으나 미설치된 지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실, 세무과 및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