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완구 시장과 김지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을 비롯한 일반안건과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며, 민생문제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펼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며, 지난 1991년 국민의 여망아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8년째를 맞이하는 해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그 동안의 지방자치 성과를 돌아보고 21세기의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동시에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근간으로서 진정한 민주발전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할 때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내실있는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법적인 제도나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 성과를 돌이켜보면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넓히고 자치의식을 크게 높였다는 점과 다가오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방화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중앙집권시대의 법령과 제도아래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스스로의 지역여건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자율성이 미흡하므로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지방의회가 수용하고 스스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타파하고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7월16일 전국 광역의원 690명이 국회대회의실에서 자리를 함께 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중앙의 권한을 보다 많이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자율성의 보장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조성코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생산성있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창출하는 선량이 될것을 지방자치 5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다짐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내 처리할 도시계획재정비안은 미래 우리울산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으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회가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첨예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를 맞아 의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어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