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상혁
김상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와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곽정관 재활용팀장입니다. 배분남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구원미 도시청결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 북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정착을 위해 무단투기 및 거점배출, 중량 및 부피초과 배출, 음식물 혼합 배출 금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클린지킴이 추가 확보, 청소기동반 운영, 환경순찰을 통해 청소취약지 정비와 청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청소종사원 지원과 책임있는 업무수행 유도, 직영 및 8개 대행업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지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복지 조성과 주민 불편 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골목길 청소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청결활동의 주체가 되어 민‧관이 함께 하는 청소행정 여건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관내 90개소의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전담관리인을 지정, 분리수거함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수거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종이팩, 형광등, 건전지, 아이스팩 등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기 설치를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적정한 사업장 관리를 통한 사업장폐기물의 효과적 처리입니다. 사업장과 건설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한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강화를 통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대학가 원룸촌의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이사철 및 입학시기에 맞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사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대학 측에는 자체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계획에 따라 단속하였으나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보상과 유인을 활용한 주민감시망을 구축, 도시청결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원순환과는 깨끗한 북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마무리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북구에 험한 일을 많이 하는 과 중 하나가 자원순환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429페이지 청소차량 장비구입 및 유지비 집행내역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차량이 34대 중 2대가 그렇게 많이 운행 안 하는 미운행차량이고 그중에 수리비가 500만원 이상 차량이 총 11대 전체 수리비의 72%를 차지합니다. 맞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위원
그중에 1,000만원이 넘게 수리한 차가 3대 1,500만원 이상이 3대 2,000만원 이상이 1대가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수리가 발생되는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평소 차량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량 점검주기나 관리 매뉴얼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현재 34대 소유하고 있으며 11월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대 폐차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관계로 폐차를 했고 추가 2대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차량이 1,000만원 이상 많이 되는 거는 진공청소차량이 많이 하다 보니까 브러쉬와 엔진오일 펌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브러쉬 하나를 한 달에 4개를 교환해야 합니다. 1개가 157,3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비용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가스내압용기 검사가 주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진공차량 검사 통과를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로 많이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차량 세차 관계도 북구 관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장차다 보니까 세차를 거의 못 합니다. 서구 쪽 세차장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가 크고 특장차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 외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 맡기면서 오일이나 이런 건 별도로 구입해서 업체에 맡겨서 인건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
아까 가스 용량주기는 3년 정도고 노면브러쉬는 한 달에 4개 정도 교환한다. 이런 매뉴얼 말고 다른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없고 차가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압축, 진개, 이런 식으로 특장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수리를 못 하고 다른 쪽으로 간 쪽도 있습니다. 부품 자체가 특장차만 취급하는 게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수환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차량 운행일지 및 차량별 정비대장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이 자료는 저희들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
34대 정비차량 중 몇 대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 중에 보면 0586 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4월식입니다. 5톤 차량이고 생활폐기물 수거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리한 것으로 보이네요. 3월 4월 5월 8월 10월 총 1,77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사용이 되었고요. 2020년도에도 730만원, 2021년도 790만원 이렇게 상당히 수리비가 많은데 평균 주행거리는 상당히 짧아요. 20,000㎞ 정도. 주기적으로 수리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노후화되는데 노후차량을 수리 안 할 수가 없는 게 신규차량도 갑자기 운행 못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꾸준히 차량을 폐차하기 전에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차를 별도로 구입하고 그런 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
차량 노후화로 사전에 수리를 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음식물 수거차량을 짚어보겠습니다. 1년 평균 주행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평균 일반차량보다 운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페이지 430페이지에 연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번 10번 11번 1년 주행거리가 1,000~2,500㎞ 운행하였습니다. 수리비가 150~500 정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거의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음식물수거차량 연번 16번 차량과 연번 15번 차량 수리비를 비교해봤습니다. 사용용도와 연식, 주행거리가 상당히 비슷한데 16번 차량이 과도한 수리비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수거차량은 저희 관내에서,
임수환위원
15번과 16번 차량을,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수거차량은 처리하는 곳이 신천이 있고 상리가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제일산업이라고 고령에 있고 명광ENF가 경산에 있습니다. 그 차량이 음식물 수거를 해서 적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신천에 가는 쪽이 많은 부분이 있고 상리나 신천 쪽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운행거리가 짧고 명광이나 제일산업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운행거리가 적게 운행한다고 차가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운행한다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운행을 많이 하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지만 적게 운행하면 차량에 대해서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량을 적당하게 운행해줘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운행하고 갑자기 많은 동력을 쓰다 보니까 고장나는 차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적게 운행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수리비가 들어가야 하고 차량 특성상 저희가 단정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적게 많게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통상적으로 거리 기준 운행거리로 보고,
임수환위원
제작사 매뉴얼상 보증기간은 1년에 20,000㎞입니다. 1년에 2만㎞ 운행하는 게 적당한 주행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 2대의 비교는 10,000㎞ 차이 납니다. 음식물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16,000㎞ 15,000㎞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차와 이 차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6번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발생된 이유는 여기에 제가 받은 내역서 중에 미션을 교환하였습니다. 왜 미션 교환을 하셨죠? 여기 단가가 상당히 크던데,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구체적인 관계는 차량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고 미션오일은 일반차량으로 보면 보통 40,000㎞~80,000㎞ 정도로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미션오일을 그때 교환하는 거지 미션 자체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교환을 합니다. 혹시 차량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는가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청소행정팀장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청소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청소행정팀장 김홍립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일어서세요.
홍립
김홍립청소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임수환위원
이 4208 차량에 대해서 과도한 수리비가 발생되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미션이라고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교환한 이유가 어떤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청소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션 교환한 이유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미션을 교환하는 이유는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사고가 난 건가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홍립
김홍립청소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정확한 거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션이라는 부분은 거의 교환하기 힘듭니다. 교환을 안 합니다. 정말 오래타거나 이런 경우 교환합니다. 동력 전달장치 또 중요 부분의 제작사의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3년 무한대가 있고 3년에 10만㎞, 5년 무한대가 있고 ㎞마다 제작사의 보증기간이 차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미션이 동력전달 계통 보증기간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하고 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시간상 다 되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북구가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414쪽 국‧시비보조금 집행 및 반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반환내역에 보면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보조 해서 예산이 2억 6,500을 받았는데 반환액이 7,30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채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량기 사업 작년도 2020년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데서 대부분 신청했는데 관음타운과 침산푸르지오에서 전기세와 장소 문제 그런 기타 등등으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비용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감량기 설치가 종량기보다 어려운 게 크기도 크고 비용도 들어가다 보니까 종량기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많이 보급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감량기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더 효율이 있지만 주민들이 설치하는 걸 꺼려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포기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관음타운과 침산푸르지오아파트에서,
장식
채장식위원
이런 데는 포기하면 혹시 다음에 신청하면 여기에 따라서 벌점을 줘서 안 주거나 이런 식으로 됩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검토해서 되도록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굳이 제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446쪽, 제가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446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종량기 설치지원 사업이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현재 시범사업부터 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 설치한 아파트는 기기가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 노후화된 종량기가 어쨌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종량기를 교체해주는 사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세 이상 공동주택은 종량기나 감량기나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따라 신규는 840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예산 지원해서 설치한 게 562대고요. 자체 법상 신규아파트를 자기들이 설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278대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신규하고 840대 설치해봤자 구청에는 55% 정도 신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는 68%인데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되고 있지만 신규 설치가 미진한 관계로 신규로 계속 설치하는 입장입니다. 그 관계를 8월에 시에 회의를 할 때 건의 했습니다. 2011년부터 종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노후화되고 있다. 이걸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규 설치를 받더라도 다 설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재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자료집을 보니까 10년 이상 넘어가는 종량기가 170대 정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고장접수가 있는 건 없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고장접수해서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수리는 하고 아직까지 교체를 안 할 정도다 이 말이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리는 오면 계속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수리가 잘 되고 혹시 교체할 게 있으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수리를 하더라도 기기 자체가 노후화되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페이지 448쪽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자체가 자료가 보니까 줄어들고 있거든요. 감소되고 있는데 2023년도 처리량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일어나서 주민들 이주가 줄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북구 관내 주민들도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새롭게 이사철을 맞이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전 수순으로 대형폐기물이 계속 수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주민 이동이 줄다 보니까 줄었다 이 말이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이사를 하다보면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사를 적게 하면 대형폐기물이 적게 배출이 되고 그런 현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의원요구자료 여기 보면 계속 보시면 대형폐기물처리실태와 관련해서 2022년 생활폐기물 원가조사용역책자에는 운전은 미화원들만 인력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접수원이나 관리자 등 인건비 부담은 없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접수원도 다 인건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분은 직접노무비로 책정이 되고 그 이후에 관리인은 간접노무비, 경리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노무비로 책정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질의에 앞서 재활용품 배출 관련으로 전입 오시는 분들 배출요일과 방법 등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얘기하셔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에 말씀드렸더니 안내장도 만드시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도 내려서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6쪽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점검계획사업장은 904개 업소 점검사업장은 674개 업소입니다. 2022년도는 17건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행정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행정실적이 예전에는 배출 요일이 지적이 많이 나와서 그렇고 현재는 그런 게 줄다 보니까 단속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있고 건설폐기물 3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정폐기물은 의료, 폐유 이렇게 위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은 아시다시피 5톤 이상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5톤 미만은 동에서 접수 받아서 일반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든데 매립을 잘못한 1건과 덮개 미착용 1건과 3건은 고발사항이라서 적치되면 시에 고발하는 건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위원
안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주셨네요. 매립 건, 덮개 미착용 이런 건으로 되었다, 그렇죠? 점검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전산으로 일단 점검을 합니다. 매월.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가 계획하고 수집‧운반‧처리 이런 시스템이 전산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누락시키는 부분이 올바로 시스템 전산에서 그게 등록되는 거를 매월 확인해서 올해도 그런 등록 안 하는 사람이 7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소림위원
그게 과장님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올바로시스템입니다.
이소림위원
입력기한 초과 5건으로 이번에 조치 받았죠? 그 내용 말씀하신 거 맞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리고 가다가 보고 하면 요새는 건설공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건설폐기물 같은 거는 현장점검은 방법이 다른 거와 다르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일단 현장접수 되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지정매물 유해물질이 있으면 별도로 사업장 처리를 해야 하고요. 유해물질이 없으면 저희가 신고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폐기물 업체가 불법투기나 매립 문제가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에 유해한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 처음부터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건설폐기물은 방치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잖아요. 사업장에 대해서 교육하고 지도점검 필수적이니까 세심하게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정기 수시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한상열위원
안녕하십니까? 복현 1‧2동 검단동 지역구를 둔 한상열입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본 위원은 414쪽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공통요구자료 6번 국‧시비 보조금 집행 및 반환내역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집행내역 중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은 주민들이 건전지라든지 우유팩 이런 거를 교환하는 사업이 있고 용기 수거 이런 업 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액 우리 구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계 해서 1억 정도 되어 있네요. 집행잔액 중에서 다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이소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그런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억은 다 소진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밑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국비가 2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국비가 매년 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폐비닐이 영농폐비닐 18.13톤 정도 수거해서 톤당 2만원입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톤당 2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2만원 같으면 우리가 20만원 가지고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는 지출이 안 되고 내년부터 국비가 40만원 증액되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구비를 20만원 추가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내년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국비와 구비입니다. 국비가 매년 20만원 주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 내년에 40만원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부족할까 싶어서 구비를 20만원 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총 60만원.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올해 미지급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폐비닐이 예를 들어 30톤 50톤 60톤 계속 증가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증가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에서 영농하시는 분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영농폐기물을 잘못 버리면 더 유해해지다 보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98쪽에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중 2024년 계획 및 실적 2번 자원재활용 촉진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태전1동 금정어린이공원, 대현동 대현어린이공원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무인회수기가 꽉 차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호소를 많이 듣게 되는데 주민들 불편을 속히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대책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투명페트병 이용률이 아주 향상이 되어서 재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기존 오리지널 제품은 투명페트병이 500개 캔이 700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페트병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의가 있어서 복현1동 어울림센터 쉼터에 2대, 산격3동 무지개공원에 2대 이렇게 4대를 올해 안에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투명페트병만 8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용량으로 확장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지 않나 보입니다. 내년에도 동 방문 시 태전1동과 복현2동에서 네프론 설치 건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무인회수기가 6대 가동되고 있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현재 2대 가동되고 있고 복현1동 산격3동 다 하면 올해 6대 가동되게 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현재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11월 15일 전후로 설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설치되었는지 현장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우리 지역구라서 확인되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23개 동이 있는데 6대 내년 2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차츰차츰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구청에서는 늘리는 방향인데 또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부담은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에 공통요구자료 2번 예산집행사항 중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시 특허로 인하여 수의계약하였는데 대당 가격이 다소 비싼 것 같습니다. 수퍼빈 외에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도 추가 설치할 때 다른 회사제품을 검토할 예정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지금 수퍼빈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앱을 설치해서 포인트가 보통 쌓입니다. 한 캔당 10포인트가 쌓이는데 2,000포인트 이상 되면 현금화 될 수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이 혼용이 되면 앱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제품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2022년도에는 이 기계 1대당 3,000 정도 되고 2023년에는 2,000만원 정도로 34% 정도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지널 제품과 베이직 제품 그 차이입니다. 오리지널 제품은 캔과 투명페트병이 같이 들어가는 제품이고 베이직 제품은 투명페트병만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1,000만원 정도 다운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복현1동에 구입된 게 2,500만원 1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구에도 이런 제품이 몇 군데 생산되고 있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몇 군데 생산되는 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당초 2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제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제품도 더 효율성이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클린북구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 중에 페이지 414페이지 보조금반환내역에서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작년 같은 경우 물론 자기들이 포기해서 반납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신청아파트가 많았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12대 신청해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신청받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장영철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추가로 신청받은 데는 없었습니다.
장영철위원
추가로 없었다니까 상관없는데 차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히 우리 예산 수반해서 한 거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이런 거는 담당직원분들이 수요자만 찾으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건 없었으니까 상관없고 특히 국비나 시비나 들어왔을 때 100% 소진해서 반환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431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앞서 얘기했지만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항상 매년 저희들 사무감사 할 때마다 과장님 질의를 받는데 올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없고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오는 게 쓰레기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불법투기 예방시스템 설치 현황을 보겠습니다. 고정식이 96대 이동식이 141대 모형 40개 해서 토탈 271대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보조금식으로 운영하다가 2019년도부터 이동식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이동식과 고정식 차이는 물론 이동식을 많이 선호하는 거는 가격이라든지 수시로 주민들이 원했을 때 현장 민원 생겼을 때 바로 설치가 용이해서 이동식으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은 고정식에 비해 비용이 싼 건 맞습니다. 이동식은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고정식은 2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동식을 선호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으로 해서 더 좋은 부분도 있고 이동식이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동식이 더 원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도 편해서 또 고정식은 이동하려고 그러면 35만원 추가비용도 소요되고 이동하는데 권고하고 그러다 보면 20일 정도 예고공고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식은 한 번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전 전기관련도 협의해야 하고 그런 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동식은 바로 즉각 즉각 필요한 부분에 바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더라도 이동식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고정식보다 이동식이 비용이 싼 거 아닙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을 옮기려고 하면 행정예고를 또 20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동식의 편리함이라든지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 제가 자료도 찾아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대부분 이동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이동식에 대한 문제점이 단순하게 민원에 대해서 빨리 대체해서 설치하는 건 좋은데 다 하시겠지만 단속, 물론 이게 단속이 주가 아니고 불법투기를 막자고 하는 예방도 되고 한데 실질적으로 아까 여쭤본 건 예방효과가 과연 있느냐 했을 때 단속실적이라든지 봤을 때 예방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방하려고 하면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모든 게 칩에 저장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분석해서 다시 단속하는 인력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효과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장영철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동식카메라가 설치하고 난 뒤에 각도라든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와서 버리고 갔을 때 추적하는 게 어렵다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아쉬운 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면 IT 강국입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거든요. 그런데 이동식 설치하면서 요즘은 카메라 화질도 좋고 줌 기능도 되어서 몇 배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강국에서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항상 이야기가 설치 각도라든지 화질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질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500만 화소라서 구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러면 각도 때문에 단속을 다 못하는 겁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자가 발견되더라도 후드 쓰고 모자 쓰고 어렵게 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으로 적발하더라도 그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저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 아쉬운 부분은 물론 예방도 필요한데 불법투기 한 사람 사실 한 번 단속을 당하면 절대 투기 안 합니다. 대부분 투기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모친도 검은 봉지에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집 앞에 버린 거예요. 단속요원이 와서 조사해보니까 우리 집 주소 나오고 해서 단속이 되었더라고요. 벌금 과태료 냈습니다. 내고 다 했는데 어머니는 억울하다. 한 번 버렸는데, 어머니 한 번이든 어쨌든 버리시면 안 된다, 종량제에 해서 버리시지, 한 번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 무조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저도 동감하는 편에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도도 중요하지만 한 번 걸리면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 종량제로 해서 버리지 그냥 버리는 거 없어요. 그 정도거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메라의 각도라든지 더 늘려서 사실 단속을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 같습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더더욱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96쪽입니다. 환경공무직 신규채용 지원자격 요건인데요. 청소종사 환경공무직 정원이 170명인데 1명이 당연퇴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당연퇴직이 2명이 생겨서 사망으로 1명 더 생겨서 2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자료는 1명으로 되어 있어서, 내일 체력심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결원이 발생할 경우 환경공무원 신규채용을 통해 결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올해도 10월에 신규채용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규채용 시 환경공무원 공무직 지원요건 중에 북구에 거주조건이 채용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 북구로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고일 직전 북구로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등 행위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변경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타 시‧군도 전입 전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위장전입 관계 때문에 또 기간을 너무 두면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서류심사 할 때 1년 미만은 7점 10년 이상은 15점 차등점수로 거주하는 기간만큼 차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북구에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채용 응시하게 되면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만 주소지만 옮겨놓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혹시,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하루 전 공고일 전에 주소만 되어 있으면 응시자격이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가점을 못 받기 때문에 북구 관내 오래 계시고 이런 분이 채용될 조건이 더 강화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근본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무자께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실적 중간 부분 쓰레기불법투기 지역별 야간 집중단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중단속 표를 보면 월별 2개 동씩 단속을 하는데 23개 동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월별 단속 동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동별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태전1동 2동을 제외하고 동별 1개씩 한 번씩 들어가고 있는데 동별 면적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원룸가에 밀집되고 시장, 취약지 특성도 다른데 단속의 효과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동별 단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집중단속은 동별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2개 동씩 하고 있는데 대학가 원룸촌이나 그런 부분은 복현1동 복현2동 태전1동 이런 부분은 아주 취약합니다. 태전1동의 경우 외국인거주자가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추가로 더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집중야간단속은 원룸이나 원룸 밀집촌 대학가 주변, 시장 이런 데는 집중으로 더 부여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제 지역구지만 침산1동 같은 경우 공원 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리고 동마다 골고루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염려될 부분은 동별로 불법투기 양이나 종류가 다 다른데 동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고려해주시고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저는 제가 질의드린 부분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이거 주신 거 맞죠? 견적서. 여기에 100만원 이상 연번 1번 노후화 및 펑크로 인한 청소차량 타이어 구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품은 부품업체 정비는 정비업체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위원
혹시 부품구입에서 정비작업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고 고장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나누어서 수시점검 정기점검 이런 식으로 차량을 계속 저희가 수리 맡기고 엔진도 교환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타이어 같은 부분도 주기가 있으면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34대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미리 물건이나 타이어 부품을 구매해놓았다가 이 물건을 보관합니까? 수리할 당시 이 업체에 요청해서 합니까? 어떤 진행으로 하죠? 우리가 보통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정비공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공장에서 부품업체에 요청해서 물건을 받아서 바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지출날짜가 있는데 부품을 구매해놓았다가, 차종마다 그날 100만원 이상 건에 보니까 타이어 3, 4대 차량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놓았다가 당일에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며칠 지나고 수리합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수리는 업체에 이야기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임수환위원
여기 제가 받은 견적서 상에 날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짜가 2022년 언제 어떻게 이런 작업을 했는지 내용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입고 날짜와 견적과 일치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임수환위원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해서 받았다고 주신 이게 견적서잖아요. 타 견적서도 없고 여기 견적 날짜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하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다시 해당 업무담당자한테 서류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날짜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제가 받은 세부리스트에는 견적날짜, 타 견적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고요. 혹시 정비대장 관리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오진규 주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혹시 정비대장에 어떤 부품을 교환했다고 하면 증빙사진이나 첨부하나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당연히 첨부합니다.
임수환위원
그 부분도 저한테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아까 노면청소차량 사이드브러쉬 교체 있지 않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월 4대 교체입니다.
임수환위원
월 4대를 교체하는데 그러면 6대 차량이기 때문에 24대 정도 소요되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임수환위원
여기 또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24개가 12번 나가야 됩니다. 한 달에 24개 교환하기 때문에, 맞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계약상으로는 맞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행거리가 많을 수도 있고 짧은 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차량안전점검 및 수리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수리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견적이 누락되거나 공임비, 부품 구매대행은 명확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수리비 어떻게 보면 과도한 점검 과도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좀 더 뚜렷하게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뚜렷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다음 43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장 43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는 생활폐기물은 직영 외 여러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위원
자료에 보면 일반종량제는 3개 업체, 음식물쓰레기는 1개 업체, 재활용품 1개 업체, 대형폐기물 1개 업체에서 올 4월부터 계약하여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위원
자료에 보면 대행수수료 현황을 보니까 각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월 톤당 금액을 받고 다른 업체는 월 정액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 3가지가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고정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운행이나 기본 경비가 발생되다 보니까 고정경비는 정해놓고 계절별로 쓰레기배출량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용으로 저희가 지출하다 보면 예산을 더 과하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경비는 고정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서 별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면 계절별로 배출량이 적을 때는 금액이 적게 나가고 많이 배출될 때는 금액이 많이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그렇게 산정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고정으로 계약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작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하셨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해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평가방법은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면평가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보면 우리가 주민 설문조사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기본 데이터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제가 확인하지는,
임수환위원
담당자 확인을 해보셨나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담당자는 할 겁니다.
임수환위원
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요새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전화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락처를 받든지 이런 부분이 힘들고 평가를 어떻게 하다 보면 집중적인 낮 시간 때 하다 보면 어느 한 군데 연령에 치우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지?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평가를 제가 직접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영
이민영주무관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담당자 이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행업체별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250부씩 해서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동별로 배분된 표본 수에 따라 그분들을 찾아가고 거기서 직접 그분들께 조사지를 주고 설문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설문을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민영
이민영주무관
(방청석에서) 대상자 수는 동별로 표본 수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독주택 수가 있고 공동주택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표본이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면서 설문만족도 조사하실 분들을 찾아서 임의를 선택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임수환위원
현장에 나가서 임의로 해서 한다?
민영
이민영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임수환위원
그리고 현장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영
이민영주무관
(방청석에서) 현장평가는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8명 정도 구성이 됩니다. 현장평가는 대체로 수거지 현장을 평가하고요. 대행업체 차고지 등을 방문해서 차량청결도라든지 청소작업자들의 만족도라든지 현장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수거업체별로 수거하는 날짜가 다 다르다 보니 수거하고 난 시점에서 현장평가단이 그 수거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수거지 현장을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러면 그 8명이 평가할 때마다 매년 바뀌는가요?
민영
이민영주무관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러면 현장도 매년 바뀌게 다니시겠네요.
민영
이민영주무관
(방청석에서) 현장도 바뀌기도 합니다.
임수환위원
현장평가가 보면 1, 2년 전보다 점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는가요?
민영
이민영주무관
(방청석에서) 현장평가는 저도 담당자로서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평가단이 매년 바뀝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업체들도 바뀌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 하기도 하는데 주 요인은 현장평가단들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알 수 없고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평가하는 주관적인 부분도 다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
평가 결과를 보면 업체 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보통, 보통이 70점이죠, 우수업체도 한 군데 있는데 간신히 80점을 넘었네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실적 서류평가가 있죠. 내부에 보면 우리 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기여항목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점수가 전 업체가 많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나 매뉴얼에 따라 평가하는데 이 결과로는 정책 반영이 힘들 것 같다. 이분들이 인센티브 패널티 이런 부분이 크게 없다. 맞습니까?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민영
이민영주무관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게 현재로서 청장님 표창이라든지 그런 부분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임수환위원
70점 해서 보통과 우수 차이가 평가결과 적용 기준을 보면 보통을 받아도 70점대를 유지해도 대행기관 중에 수시 지도점검 1회 하는 게 추가되어 있는 게 맞죠?
민영
이민영주무관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 440페이지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사회보험료 미지급분 확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한 번 지도점검을 받으면 사회보험료 미지급분 확인 이거는 정기적인 점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민영
이민영주무관
(방청석에서) 이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노무비 점검 등을 통해서 점검하다 보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평가결과의 차이가 우수와 보통 차이가 없으니까 수시 지도점검 한 번 정도야 받아서 나와서 사회보험료 미지급 확인 이 정도밖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이 업체들이 감각을 안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강화,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추후에 좀 더 생각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영
이민영주무관
(방청석에서) 그거는 대행업체 평가용역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북구 깨끗한 청결한 북구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음식물 감량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2023년 계획 및 실적 해서 예산에 51억 집행액이 37억인데 9월 기준이고 연말까지 하면 거의 소진이 되는 거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30%가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는 줄었지만 처리비용은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처리비용은 상관 관계가 딱 부러지게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비용 변동비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음식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반되기 때문에 음식물 발생이 자꾸 준다고 해서 비용이 확 주는 건 아닙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어쨌든 자료집을 봤을 때 음식물이 발생하게 되면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매년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지자체가 음식물 감량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감량기를 지자체마다 예산을 배정해서 투입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대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쓰레기 자체가 돈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도 모으기 때문에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감량해보자고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음식물감량기가 설치된 업소를 방문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해당업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기를 사업장에 지원하려고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동구 중구가 조례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가닥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200㎡ 미만이 대상업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 이상 일반음식점은 사업장폐기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감량기를 일반음식점에 지원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버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량기를 지원해도 업체가 예를 들어 서울 논평구나 경주시 쪽에 예산 투입해서 일반음식물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감량기를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로 용기에 버리는 게 더 용이하고 감량기를 굳이 설치해서 버리는 것보다 일반용기에 버리는 게 더 편리하다 보니 예산을 편성해도 지출을 저조하게 한 선례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북구 환경을 살리려고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예산 자체가 수반되다 보니까 특히 업소에서 과장님 말씀 따라 담아서 버리는 게 가격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설치하라고 그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감량기 보급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사는 금액의 50%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감량기 업체도 많이 확대되었고 많이 개발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혹시 매월 임대료라고 하죠, 렌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이런 것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 보급되어서 사실 음식물을 줄이면 처리비용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장님과 이것 때문에 면담도 했지만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현장실습도 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당초에 1억 예산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전체가 국가적으로 다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쪽으로 해서 편성은 하지 못 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했다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청장님 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북구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아까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398페이지 자원 재활용 촉진에 대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두 군데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본 결과 2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할 거는 4개 되어 있죠? 다른 구에서는 어떤지 싶네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타 구에는 달서구와 수성구가 많이 설치된 상태고 다른 구는 저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투명페트병이 자원재활용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다 설치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규사업 자체가 우리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복현2동 태전1동만 2대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소림위원
달서구에서도 23대씩 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415쪽에 보면 구청장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쓰레기 주고 금전적 이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잘 되어서 설치 많이 해서 확대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398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저는 여기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되어서 에코백 팸플릿 되어 있는 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이번에 복지박람회 할 때 에코백 제작한 거를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물은 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홍보물 배부했고 추가로 도입한 것도 최근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늘 주민들한테 알리는 입장에서 포스터나 홍보물 계속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는 거는 홍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신경써주시고 밑에 아이스팩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스팩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겁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20ℓ 하나를 줍니다.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20ℓ 1개를 줍니다.
이소림위원
배달음식이나 아이스팩이 많이 오잖아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아이스팩 젤 형이 제작되다 보니까 그게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젤 형은 예전에는 많이 수거하고 시니어클럽에서도 구암동 어린이집 주변에 거기 수거를 많이 했지만 현재 환경을 많이 오염하다 보니까 젤 형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물로 할 수 있도록 아이스팩이 제작되다 보니까 수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5,000개 현재는 2,000개 정도 60% 정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교환사업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래도 이 아이스팩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과 재활용품 페트병 그런 부분 문제는 진짜 홍보가 잘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전입세대나 어른들뿐만 아니라 네프론 같은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아이들도 홍보가 된다면 돈을 넣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흥미 위주로 해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한상열위원
네, 한상열 위원입니다. 이소림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공동주택 폐형광등 폐건전지함을 보급하였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더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50개소에 139개를 저희가 설치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설치된 게 48개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복현2동에 보면 우리 북구 관내에서 23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초‧중‧고 대학이 많고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현2동에 장선아 동장님과 저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만나서 폐건전지 수거 학생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폐건전지를 가져온 학생들한테 가져오면 이름하고 적어놓았다가 우리 동에서 교환한 게 맞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수거된 결과물이 많이 나왔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학교에서 수거된 결과물은 재활용팀장님이,
상열
한상열위원
그게 아니고 23개 동에서 구청에서 동마다 폐건전지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점수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동 행정평가 할 때 점수제를 매기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동 행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500만원 책정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로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우수 우수 작년에 그렇게 해서 120ℓ 용기를 우수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용기를 부여하면서 재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파트는 현관 입구에 가면 폐건전지함이라든지 잘 비치되어 있는데 정말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아무 설치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현2동 동장님께서 직접 폐건전지함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거든요.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 폐건전지함이 재활용할 수 있는 함은 제작해서 학교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앞으로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평상시 모습과는 다릅니다. 평상시에 항상 밝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조금 상기된 모습 같은데 얼굴 좀 펴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상습투기지역 클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일명 깨밝마죠, 이게 오랜 기간 저희 지역에서 기존 관에서 청소업무를 다 맡기 어려워서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깨끗하고 밝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사업하고 있는 거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지금 연도가 4년에서 5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제가 들었을 때 5년 정도 된 것으로, 좋은 취지로 하고 있고 작년에 3개 동에서 올해 6개 동을 선정해서 하더라고요. 예산은 금액이 동마다 차이나는데 차이나는 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산은 연초에 계획 잡을 때 5개 동 600만원 해서 3,000만원 책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칠성동 태전1동 이렇게 해서 5개 동을 선정했는데 복현2동은 당초 선정 안 했는데 자체에서 깨밝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5개 동 못지않게 자체에서 깨밝마 사업을 자비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지원하고 일부 남은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는 깨밝마 사업을 6개 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러면 복현2동은 자체적으로 추진했고 300만원 지원한 거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추가적으로,
장영철위원
추가로 지원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철위원
잘하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아주 좋은 취지로 잘하고 있고 저도 사실 8대 때 구의원 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청소업무를 하고 동별로 취약 지역을 선정해서 하니까 참 괜찮았다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좋은 취지로 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처음 몇 년은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사업 자체 인식이 무색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선정할 때 그 취지라든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주민들이 본 취지를 잘 이해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자기 동네는 자기가 알잖아요. 평상시에 관에만 전화해서 얘기하는 그거 하지 말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본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께서 질의한 자료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이게 현재 작년에 2개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올해 4개를 설치했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도시재생사업에서 설치했고 저희가 직접 설치한 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복현1동 2대 산격3동 2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내년에는 저도 이게 사실 작년에 듣고 했을 때 예산 대비했을 때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의외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된 요인은 포인트더라고요, 포인트. 어쨌든 포인트로 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이점이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 동에 두 군데 한다고 되어 있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태전1동과 복현2동입니다.
장영철위원
동 선정 다 된 겁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우선적으로 동 방문시 건의사항이어서,
장영철위원
아쉽네요. 저도 사실 저희 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 지역구 한 동에 설치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쉬운데 추가적으로 발생 부분이 있다면 구암동 인구도 많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관심 많고 그런 지역을 가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혁
김상혁위원장
장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1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및 반환 내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개선 보조금 일부만 집행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국비와 시비가 아직 집행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항에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신규구입 시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위원
저공해자동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를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으로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왜 보조금을 다 집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금액 중에 전기차량은 5,000만원 1톤 트럭은 구입했습니다. 음식물폐기수거차량과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CNG 천연가스 차량으로 환경부에서 고시를 보냈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업체와 연결을 했지만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도 의견을 조율해서 도저히 이 차는 구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제외 품목으로 지정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대를 11월에 보급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경유차량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구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임수환위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와 시비 관련 내용이고 또 수집운반 장비개선에 구비도 있습니다. 구비 예산은 많이 잡아놓았는데 집행은 많이 적네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차량 구입 못 한 그런 부분,
임수환위원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407쪽에 95번 2023년 동물사체 수거운반용역 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사체 수거운반용역은 운반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해서 처리까지 다 한 비용입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처리까지 다 한 비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게 날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로드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희도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업체에 맡기니까 사체를 공무원들이 직접 만지는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게 보면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사체 1구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처리금액은 업체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장식
채장식위원
연간으로 얼마 지급하면 그 금액에서 다 준다는 말이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사체 수거운반용역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게 어쨌든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라든지 조달 있잖아요. 그러면 표시를 할 때 발주업체에 밑에 조그마하게 소재지라도 명시해놓으면 서구면 서구 북구면 북구, 우리가 안 그래도 북구의원 아닙니까? 웬만하면 북구에 있는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확인하기도 좋거든요. 앞으로 짧게라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시 북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를 봤을 때 모 방송국 창사 기념 해서 고래 있죠, 바다의 고래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해안가에 고래 사체가 7톤 정도 되는 고래 사체가 밀려 왔는데 원형이 변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사체를 수거해서 해부해서 왜 죽었는지 원인을 밝혀보려고 해봤는데 생후 1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체인데 마지막 위를 지나서 안에 있는 내장 쪽에서 발견된 게 우리가 흔히 커피숍이나 사 먹는 음료 플라스틱 뚜껑이 거기에서 그대로 발견되어서 이게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야 바다를 안 끼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원 일부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은 단지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계획도 나왔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달성군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청소 소각장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거기 전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별일 없이 돌아가느냐 물으니까 한 번씩 소각기가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고장의 원인이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고장나서 일주일째 멈춰있다고 하면서 안에 폐건전지가 들어오면 소각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폭발하면 소각기 자체를 고장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폐건전지를 물론 재활용에 버리지만 그동안 무심코 버리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폐건전지라든지 수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상당히, 어쨌든 소각장에 고장나서 쓰는 기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비용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홍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홍보에도 많이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더 배려를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지난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 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했는데 그때만 해도 11월 24일부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하고 단속도 한다 정부에서 해서 제가 사실 동료의원들과 관에서부터 일회용품 억제하자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무색해졌습니다. 지난 7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철회하는 바람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에서 사전에 대상업소에 7,000여개 홍보물도 이미 다 배부를 했고요.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소상공인에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너무 봤고 시행하게 되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건의가 이루어져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종이팩은 규제에서 약간 풀어놓았고 나머지 페트병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장을 해놓았지 계속 저희들도 이런 부분 규제해야 하는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카페나우에 앉아서 드시는 것은 용기를 사용해서 드실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에 얘기해서 준비하고 사무실 자체도 저희 과에서는 일회용컵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일회용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그거와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이 관련해서 주민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 오너들이 많이 항의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카페나우라든지 했을 때 종이빨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장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네, 한상열 위원입니다. 아까 이소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파트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아이스팩 재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불가라고 답변주셨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 이후로 아이스팩 수거량이 전년 대비 2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거보다 더 줄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아이스팩 수거량이 정확하게 얼마나 줄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월 5,000개에서 2,0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줄은 이유가?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환경 문제 때문에 젤을 계속 사용하면 플라스틱 재질이고 해서 매립을 하면 썩는 데 500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젤 아이스팩이 없어지고 물로 얼려서 하는 친환경적인 아이스팩이 나오다 보니까 수거를 할 필요없는 실정에 왔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저도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담당입니다. 여름에 가면 아이스팩이 많이 보이던데 요즘 가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감소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참……,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 텀블러 살균세척기 설치에 관한 예산 해서 시 예산 미교부로 사업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구수산도서관에 3대를 설치하려고 시 보조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설치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보조금이 있으면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구수산도서관에 설치할 예산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 예산 확보를 잘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 하셨죠? 435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상‧하반기에 각 한 번씩 경쟁입찰을 2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1~3회 정도 추가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억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여됩니다. 한 번에 입찰해서 하지 않고 여러 번 분할해서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굳이 수의계약인 제3자 단가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 제작은 상반기 하반기 크게 2번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로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6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필요한 만큼 저희가 한 번에 입찰하다 보면 75ℓ가 갑자기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20ℓ가 갑자기 필요할 때 보면 시기조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대형마트 코스트코나 대형마트 이마트 칠성점 홈플러스 칠곡점 이런 데서 갑자기 많은 물량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급하게 제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달성군에 소재하는 업체에 또 별도 중증장애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연말 되면 갑자기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75ℓ 20ℓ 이런 쪽으로 많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해서 공급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시기나 수요가 변칙적인 면이 있어서 제3자 단가계약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잊지 마시고 되도록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44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별 톤당 처리비용을 보면 신천 및 상리 공공시설에 톤당 처리비용은 14,490원이고 명광ENF 제일산업의 처리비용은 18만원 17만원으로 각 처리시설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공시설보다 민간업체의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비싼데 민간업체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반입하려고 그러면 상리와 신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약하다 보면 그쪽으로 많이 반영하는 게 좋지만 시에서는 각 구에 인구와 발생량을 기준으로 반입량을 제한합니다.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발생하는 부분은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산업과 명광으로 해서 그 배정받은 반입량을 초과하면 민간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당연한 말씀이지만 배정된 공공처리시설 반입량보다 양을 줄이면 민간처리시설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민간업체로 가는 양을 최대한 줄여서 안 그래도 구 재정이 정말 열악한데 엄청나게 비싼 민간업체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있는 건 아닌데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런데 2023년 2월 1일 대구일보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구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에 대하여 단속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고 또한 우리 북구를 포함한 각 구‧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투명페트병 단독으로 부과하지 않아서 투명페트병 배출위반에 대한 단속건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투명페트병 배출위반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투명페트병 단속은 2021년 11월 25일인가 그때 환경부에서 제정이 되었고 대구시도 이어서 12월 25일 제정이 되어서 단속하는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만 투명페트병은 일반 단독지에는 녹색이나 빨간색 그물망으로 투명페트병을 모으도록 72,000개 가량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인식 부족으로 투명페트뿐만 아니라 다른 용기도 플라스틱이 많이 담아지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페트병만 단속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 구분해서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단속을 하게 되면 개인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 업소에 부과하다 보면 그게 또 개인 분담금으로, 아시겠지만 2,000세대 같으면 부과된 항목을 개별로 나누다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홍보를 많이 하지만 단속하기가 상당히 실제로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제가 사는 명성푸르지오아파트의 경우도 투명페트병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잘되어 있는 편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을 위해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는 제도를 시행한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도 찾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페이지 440쪽부터 441쪽 폐기물 대행업체와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이렇게 지도점검을 갔네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 자료에 올라왔는데 상당한 금액이 조치결과에 나와있어요. 사회보험료 미지급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대부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수 이런 거까지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업체에서 누락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누락된 거죠. 저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대행수수료에 포함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험료도 같이 장기요양에 산정되어서 오다 보니까 거기 이윤하고 직‧간접노무비와 일반노무비 같이 포함해서 보험료도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 되어서 환수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수로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나가서 이렇게 적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올해 처음 받아서 작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해동자원 여기는 상당히 금액이 커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거기는 60세 이상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었지 잘못하면 그냥 다 부정수급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환수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는 겁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환수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만이 아니고 패널티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제가 작년에 지도점검한 결과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차량정비내역대장, 차량운행일지, 81나 4208 차량 수리내역, 차량정비 시 정비 사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시어 부서장 날인 후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장식 위원으로부터 2022년 폐기물대행업체 음식물재활용 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언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하헌직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소영업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귀정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입니다. 미래 녹색 성장의 인공인 초등학생들의 녹색생활 의식 함양을 위하여 31개 초등학교 2,494명에게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26개팀 307명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찾아가는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배양액 81,648ℓ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로 입을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에너지, 산림흡수, 건축, 교통,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대책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해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109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생태계 균형과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와 블루길, 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 345㎏를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을 위반한 6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2,689세대에 보조금 3억 5,7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석면 등 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7동에 슬레이트 처리비 1억 1,88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17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소음배출원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12개 공사장에 대하여는 방음시설 설치명령,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소음배출시설 3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을 위반한 54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행정처분 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 상황실 운영과 팔거천, 동화천 등 도심지 하천에 대하여 순찰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지하수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지하수이용부담금 1억 3,54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9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추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의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일부 지역이 소음영향도 확정 및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보상금을 신청한 11,403명에게 보상금 28억 5,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북구 주민들의 환경관리 특히 악취라든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은 고생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 악취이동측정차량 출동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효율적인 악취관리 관리감독 시스템을 작년에 9,000만원 들여서 차량을 구입했어요. 점검실적 같은 경우 현장출동상황을 보니까 총 69건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공단지역이 있다 보니까 공단과 사수동 쪽 악취민원이 계절에 따라 가을 같은 경우 민원이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작년에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올해 실제 운영해보니 경상여고 같은 경우 일반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 차가 측정기기로 해서 순찰하면서 다니고 하니까 가시적인 효과도 좋고요. 사수동에도 저희가 밤새도록 차를 세워놓았다가 시간대에 공기 포집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장비를 이용해서 하니까 확실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장영철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금방 사수동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냄새 때문에 밤에 악취가 생겨서, 물론 현장출동도 하고 다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그때 듣기로는 시료 채취하고 다 했는데 큰 이상이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죠?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이게 희석배수로 나오다 보니까 몇 배수 이렇게 기준은 3인데 보통 높게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8 정도로도 나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측정을 합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며칠 냄새가 나는데 이후로는 냄새가 또 덜 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금 초과되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장영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한 자체가 분명히 주민들은 악취 민원 때문에 민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왔고 현장에 출동한 동료 의원들, 관계공무원들도 냄새는 난다, 그런데 현장에 차량 와서 설치하고 다 할 때는 데이터상 이상이 없다. 다른 사람 다 냄새나고 악취 때문에 고민하는데 데이터상으로 이상 없다고 하니까 과연 데이터가 맞는 건지 아니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데이터라는 게 희석배수로 결과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공장배출구에는 굴뚝에 배출구에서 측정하면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지만 저희가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희석배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영철위원
물론 데이터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올 한 해 그러면 현재 민원에서 악취문제에서 민원건수는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자료제출 한 거를 보면,
장영철위원
민원에서 온 거 말고 이 자료는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데이터가 와서 현장출동하고 차량 채취 한 거 말고 그 외에도 현장 가서 냄새난다. 막상 우리는 보면 없는데 민원은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사실 10월에 악취민원이 조금 있었고요. 그전에는 크게 민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나왔다시피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현장에 출동합니다. 출동한 게 결국 민원 건수라고 보면 됩니다. 현장출동 69건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이 건수가 결국 민원 건수라고 보면 됩니다.
장영철위원
안 그래도 자료로 봤을 때 대구시 자료는 전체 올해 7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대구시 전체를 봤을 때 북구가 상대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사수동이나 그쪽 지역 외에는 크게 발생은 없어요. 저희들도 큰 예산 들여서 국비이지만 차량이 가고 활용이 잘 되어서 즉시 즉시 이 차량이 가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향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해주신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381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반사경 시범설치하셨네요. 서변공원 외 8개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셨는가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옻골동산과 연경, 함지공원, 태전공원, 구암공원, 매천공원, 한강공원, 주로 공원 쪽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소림위원
아직까지 해본 거에 대한 사례나 이런 건 없죠? 어떻던가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화장실 안에 붙어있는 게 많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부착하라고 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부착이 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안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게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고요. 반응을 보고 좋다 하면 저희도 추가 구입해서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저도 여성이다 보니 공중화장실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칸막이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삼면반사경 아니죠? 그냥 둥근 그거죠?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그게 앞에 앉으면 보이는데 위에서 앉으면 위에도 카메라가 오는지 볼 수 있고 밑에도 카메라가 옆으로 나오는지 볼 수 있게 안을 앉아서 볼 수 있는,
이소림위원
삼면반사경이다, 그렇죠?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러면 사각지대를 다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그거다, 그렇죠?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안에 있으면 어디든지 다 보입니다.
이소림위원
시행을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삼면반사경 같은 경우 저도 들어가본 적이 있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저번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하고 안심스크린 했던 장윤영 위원님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요. 그런 것과 종합해서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374쪽 보니까 생태계교란 식물(가시박) 제거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호강, 팔거천 등 관내 하천 해서 지금 구비 시비 국비 해서 3억 정도 예산 가지고 작업하고 있네요. 그러면 ㈜성진조경 같은 경우 지금 북구 관내 업체입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조달청에 입찰해서 입찰된 업체입니다. 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는 다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된 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제거면적이 50만㎡ 정도 되면 평으로 치면 몇 평 정도 되죠? 15만평 정도 됩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금호강 양가에 다 하고 팔거천하고 하기 때문에,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금호강하고 팔거천 전체 다 3억에, 작업은 그러면 몇 번 정도?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구간에 무조건 다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있는 구간을 다니면서 보통 많은 구간에는 하중도 쪽에는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3번 이상씩 하고요. 검단동이나 많은 부분은 2번 정도, 적은 데는 1번 정도, 분포도에 따라 3번 정도 이상 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제가 봤을 때도 지역구가 검단동인데 보니까 아직까지 가시박이 임야 쪽으로 작업 많이 안 한 데가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해서 한 번 제거를 해도 또 올라오고 하니까 나중에 보이기는 합니다. 제거는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분포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 봄에 올라올 때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크면 클수록 여름철에 제일 번성기가 심하고 가을에 씨를 맺어서 동물 털이라든지 묻어서 옮기니까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4, 5월에 잡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이게 거의 인건비입니다. 9월에도 씨가 맺히고 하기 때문에 10월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4월 5월부터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10월에서 역으로 개월 수를 맞춰서 6월부터 보통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씨가 맺히면 전부 동물 털에서 전파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리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애초에 싹이 났을 때라든지 어느 정도 4월 5월 정도 되면 그때 인건비 들더라도 제거하면 제일 효과적이지 싶은데,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5월부터 했었습니다. 저도 하천에 운동하면서 보면 이게 5월에는 거의 잘 안 보입니다. 5월에는 아주 조금만, 저희가 다녀봐도 조금만 보이기 때문에 작년에 5월부터 해봤는데 그게 인건비 쪽에서 비효율적인 거 같아서 6월 되어도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6월부터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작년에서 5월부터 했었어요. 5월 초에는 너무 이른 감이 들고 그래서 올해는 6월로 하는 게 맞겠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 종자라는 게 10월부터 가을부터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자는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휴면기간, 잠자다가 어느 시기만 되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가시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앞으로 예산도 더 늘리고 이거 때문에 우리나라 농작물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햇빛을 막아버리니까 자동 도태되거든요. 가시박은 식물의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옛날에는 3,000만원부터 시작해서 3억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를 예산 더 늘리더라도 군데군데 앞으로 작업을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저희 북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과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준비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수질오염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는 수질오염원 배출에 안경점을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던데 지도처분을 받던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배출원이라 하면 주로 얘기하는 게 수질배출업소를 얘기합니다. 폐수배출업소. 주로 도금공장이나 섬유공장 이런 식으로 작업공정 중에 폐수가 나오는, 그런 게 저희가 폐수배출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안경이나 사진 엑스레이 현상액이라든지 안경에 보면 안경이 염화하면서 나오는 물은 그런 거는 아마 폐수배출업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 이거보다 관리가 한 단계 밑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폐수를 처리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처리방지시설이 있어야 되고 자가처리하든지 위탁을 해서 처리하든지 해야 하지만 기타수질오염원 같은 경우 안경점 같은 데 가면 갈면서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걸 물만 한 번 걸러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기타수질오염원은 따로 여기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만 적었고 기타수질오염원은 관리가 한 단계 밑이라서 따로 기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임수환위원
기타수질오염원의 배출업소 중 안경점이 포함된 게 얼마 안 됐죠?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2021년부터 그랬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은 하시는가요? 신고만 들어오면 우리가 안경점이 어떻게 신고가 되었다 이래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시는가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기타수질오염원은 제일 앞에 현황에 보면 341쪽 배출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타수질오염원이 15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안경이 88개소고 저희들이 사진관이라든지 병원에 엑스레이 시설이라든지 다른 게 있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 88개소가 2021년 상반기에 기타수질오염원도 저희한테 신고는 일단 다 합니다. 다 하면 이 업소의 위반사항이라든지 토대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초기다 보니까 2022년도에 점검을 다 한 상황입니다.
임수환위원
359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3번에 마트주차장 내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되었네요. 조치결과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기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했다 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우리 구에서 설치했습니까? 마트 측에서 설치했습니까? 그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차량 공회전으로 이런 상담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장에 방문해서 실제로 공회전으로 단속하면 과태료가 10만원 있기는 합니다. 단속은 일단 행정지도를 해보고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들을 경우 단속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일단 업체 측에 이야기해서 공회전 그런 현수막 문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업체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 측에서 그분들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오는 차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업체 측에서 현수막 제작하고 차주들한테 얘기도 하고 행정지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수환위원
그러면 현수막 설치되어 있겠네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지금 8월 4일인데 기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 한번 붙이면 오래 있기는 한데 현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저희 구에서 따로 3개월이라면 3개월 정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나가서 확인을 안 하시는지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행정지도를 하고 몇 개월 후에 나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79페이지 소음진동관리 행정처분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사현장에서 1차부터 5차까지 계속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단속된 건만 여기 자료에 나와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얼마나 많을지 생각이 드네요. 과에서는 이 과태료 행정처분 말고 다른 대응이나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구수산 화성파크드림이 터파기 할 때 보통 초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가 한창 터파기 할 때고 땅을 팔 때 민원이 많았는데 저도 아파트를 마침 순찰하다가 안에 주민분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보통 보면 소음도 소음이지만 공사장 측과 주민들이 원활한 대화를 해서 서로 강대강이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전혀 조용하게 할 수 없으니까 업체와 주민들이 만나서 많이 소통으로 일정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업체 측에서 얘기하고 주민들도 시간대라든지 이 시간대는 덜 해주고, 사실상 2개 쪽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안 될 경우 매일 매일 전화를 해서 소음측정을 해달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개 기관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
행정처분명에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에 2차 3차 여러 가지 많은데 방음시설의 설치명령이 이게 2차에도 들어가고 3차에도 들어가는데 계속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방음시설은 했는데 추가적인 방음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동식 방음시설이라 해서 바깥에 방음시설은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구간구간마다 장소마다 이동식 방음을 해서 소음을 더 저감하라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임수환위원
이동식으로 만든 부분이 방음, 그리고 소음발생행위의 분산명령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한꺼번에 기계가 장비가 몇 대 들어갈 수 있지만 한꺼번에 하기보다 분산을 해서 한 대 하고 한 대 하고 분산해야 소음이 줄어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산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임수환위원
시끄러울 때는 데시벨로 측정하면 기계가 2개 움직이나 3개 움직일 때 크게 60이나 80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못 느낄 건데 이왕 한꺼번에 작업해서 빨리 끝내고 말지 업체 측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기계 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비 대수에 따라 소음이 많이 커집니다.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과장님 또 이렇게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1년 6개월 앞두고 명퇴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오래 계시면 좋을 건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4페이지 EM 생산‧보급 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관내 7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최초 설치된 데가 몇 년쯤 됐죠?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최초가 5년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5년 정도 됐고 이게 한 업체에서 합니까? 만드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업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가격이 이렇게 적당하게 나오는 데가 잘 없습니다. 농업기술원 이런 데는 EM을 만들기는 하지만 기계가 굉장히 비싸고 저희들 같이 버튼을 눌러서 주민들에게 보급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잘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우리 북구는 한 업체에 이렇게 7대가 다 똑같은 겁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들은 기계를 사는 겁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기계를 사서 EM 재료를 사서 배양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업체가 연관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업체가 연관되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 업체가 혹시 한국바이오닉스 그 업체 아닙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거기에 따라 제보를 받았는데 사진까지 받았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다 보니까 공개를 못 하는데, 사진과 영상 촬영은 배양기 자체에서 아주 안 좋은 유해충이 발견되어서 사진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한국바이오닉스 제품이라고 해서 북구도 그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게 스테인리스로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연결부 그런 데가 균열도 많이 가고 특히 오염도 많이 되어서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보가 집중적으로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7개 되어 있는데 오래되고 그런 것들은 기계를 점검합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계속 보수관계라든지 예산에 올려서 고칠 사항이 있으면 고치고요. 저게 좋은 게 딱히 그렇게 크게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게 없고 저희들이 미생물 검사를 한 성적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딱히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낸 사진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어디 것을 찍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바이오닉스에서 만든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찍어보냈더라고요. 유해충이 생겨서 북구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어디? 안에,
장식
채장식위원
그렇죠. 뚜껑을 열어보면,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배양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한 번 배양을 하고 나면 안에 다 세척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이게 확실히 그게 아니라서,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빼내고 물로 세척 다 하면 안에 스테인리스도 되어 있는데 다 빈 겁니다. 빈 거면 매주 저희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원액을 넣고 또 하기 때문에 매주 나오고 하는데 거기 해충이 생기고 그럴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끝나고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EM이라는 액 자체가 발효액이잖아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예, 매주 배양을 하기 때문에,
장식
채장식위원
악취 제거라든지 수질정화 상당히 좋은데 점점 더 우리 북구도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제보를 받았지만 어디가 그런지 확실히 제가 물어보지 못해서,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마 저희들처럼 매주 배양하는 게 아니고 한 달 이상이 됐다든지 그렇게 보관이 오래된 거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매주 배양하기 때문에 청소를 다 하는데 그거는 좀,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관리는 잘 하지만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도 이게 안 생기라는 법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보낸 사람이 한국바이오닉스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353쪽 보조금 집행내역, 탄소마일리지 운영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책정을 많이 했는데 예산집행은 50%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여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탄소포인트 지급은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급한 게 작년 하반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탄소포인트 발생한 거를 그다음 해 상반기 6월에 지급하고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생긴 탄소포인트는 12월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을 지급하고 반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해서 그것도 1억 2,1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밖에,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인건비이다 보니까 1년 내내 쓰는 건 아니고 1월에서 4월까지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중간에 집행이 없고 10월에서 12월까지 계속 11월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거의 다 지급된다고 봐야 겠네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가스열펌프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보니까 저감장치에 대한 환경부 성능 인증검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거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난방을 하면 전기로 거의 난방을 하는데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전기로 난방을 하는데 도시가스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스다 보니까 전기는 배출가스가 없는데 도시가스는 연소를 하면 탄화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 녹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기계 안에 추가로 부착하는 겁니다. 그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그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인증제품이 거의 11월 15일자로 LG 것이 하나 승인되었다고 왔던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어서 올해는 그대로 이월하고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구에는 전부 다 그게 주로 보면 학교라든지 작은 건물에 주로 있는데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일반시설 개인 거를 하고 교육부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경대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게 23개소에 170개 정도가 있고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게 24개소에 39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 거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2, 3년에 걸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냉난방기기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주로 보일러 돌리거나 크게 우리 가정집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상가건물이나 중소형,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이게 성능검사 진행 중이고 아직 나온 건 없다 이 말이죠?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네, 내년 되어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서 다는데 왜 아직도 환경부의 인증검사가 진행된 게 없을까 싶어서,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늦어져서,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소림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363페이지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보조금 집행내역 할 때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대구풀뿌리여성연대단체가 빠졌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보조금은 해마다 연초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하려면 환경보전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단체는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4개 단체로 해서 신청하는데 풀뿌리여성연대에서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저희 쪽에 공개모집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소림위원
여성단체는 신청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수의계약 건에 대구광역시 북구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 용역에는 금액을 보니까 혹시 수의계약 범위에 맞추신 건지? 그 용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이게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이라 하면 유독물 관련은 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화학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에서는 사고 났을 때 주민 대피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이거는 한 번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화학안전관리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 예산을 2,200만원으로 올려서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금액을 저희들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소림위원
금액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77페이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1억 4,850이고 잔액은 남았지만 올해까지 다 사용하겠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에서 5대2.5대2.5 되어 있는데 한집에 그러면 집행금액은 얼마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수리하는 데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취약계층과 일반이 따로 있는데 철거 같은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을 다 줍니다. 일반인은 700만원까지 그렇고, 지붕은 취약계층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비주택이 있어요, 축사와 창고 같은 경우 슬레이트가 200㎡ 이하까지만 지급이 되고 일반 같은 경우 300만원까지, 지붕은 보통 취약계층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일반인이 철거랑 지붕이랑 모두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하게 되고 그 이상 돈이 나오면 개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장영철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취약계층은 전액 다 지급한다 했는데 전액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붕도 되는 비용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네.
장영철위원
그러면 1,000만원 넘어도?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네, 전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아까 1,000만원까지 한다는 거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지붕개량입니다. 철거하고 지붕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장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총 예산으로 봤을 때 가구 수로 보면 몇 가구 정도 되는 겁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주택 철거는 30집입니다. 비주택 철거는 세 군데고 지붕개량은 네 군데 했습니다.
장영철위원
아무래도 슬레이트 지붕은 옛날에 지어졌고 대부분 취약계층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취약계층에 들어갑니까? 일반 자가 그런 분들 포함되는 겁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취약계층 같은 경우 주택이 많이 없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거 자체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일반 취약계층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매칭은 되지 않고 일반가구에 많이 해당됩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아까 EM 관련해서 한국바이오닉스 서울 성동구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동구의회에서 어떻게 질의했냐면 하절기 사용 시 벌레 유입으로 유충 등이 관찰되었는데 어떤 경로로 유입이 가능한지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보냈고 용접부 및 연결부 절단 및 절곡부위 부식의 발생에 따른 보완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를 보냈거든요. 우리도 성동구의회에서 보낸 거를 확인해서 우리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한상열위원
352페이지 보면 친환경자동차위반과태료 되어 있는데 여기 미수액이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해서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작년 7월부터 아파트도 대상이 되어서 주로 아파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차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오면 저희가 올해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975건 부과해서 839건은 징수하고 136건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차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87쪽에 악취이동측정차량 출동 및 점검실적에 보시면 중점순찰지역 경상여고, 예전에 2019년도에 경상여고 74명 정도 큰 사고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보면 무인자동악취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겁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네. 경상여고 옥상에 저희들 구청에서 설치한 네 가지 측정하는 악취측정기가 있고요. 또 환경공단에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16개 항목을 측정하는 거를 새로 달아놓았고 옥상에 2대가 있고 저희가 이동차로 또 순찰하고 감시원이 또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불미스러운 시간이 흘렀지만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에 공중화장실 이소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반사경 시범설치, 이게 서변공원 외 8곳 같으면 9곳을 한다는 말인데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개수로는 한 화장실에 보통 화장실 숫자대로 하다 보니까 1개소당 5~6개씩 있기 때문에 2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침산공원에는 설치되어 있나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침산공원은 시범에서 빠졌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가격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다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산 조금 더 확보하셔서 침산공원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 밑입니다.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네.
상혁
김상혁위원장
오늘 박외덕 과장님 퇴임을 앞두시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물론 내년 예산 때 뵙겠지만 감사는 마지막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202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