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분명히 전년도와 올해가, 우리가 어쨌든 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실 중간 중간에 부서에 담당자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니까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고 그렇고, 이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향후 계획, 문제점, 이런 것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을 때는 불성실한 자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올해는 상황이 달랐으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을 때는 업무태만까지 생각해 보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성실히 임해주시리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보차도 개설공사에 관련해서 사실 상가에 보면 보차도 개설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빈번히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은 물론 설치 규정이라든지 법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당연히 따라야 하고, 그런 가운데 있기는 한데, 상황 상 매장의 종류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보차도 개설공사를 할 때 허가를 받고 개인이 공사를 하기도 하고, 물론 나중에 검사를 하겠지만, 이렇게 할 때 어떤 규정이나 상황 때문에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현장을 지켜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법이란 것이 심각하게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를 하고 조례도 존재하는 것인데 약간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주민들, 결국은 매장들이 보차도 공사를 요구할 때는 사실 생업 때문에 요구하는데 그런 약간의 융통성을 발취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매장이 들어왔고 생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차도 문제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건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관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주민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부서의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서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지어져서 웃으면서 영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본 바가 많습니다. 과장님, 웃고 계신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