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격1, 2, 3, 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근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란 위원님이 하수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제 지역구가 산격1, 2, 3, 4동으로 현장에서는 밀접한 지역입니다.

공사기간에 현장에 수시로 가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류식 하수관거 처리구역 내에서 오수관리 신설 및 개인 우·오수 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일원으로 산격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22년 5월, 1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산격3동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산격4동, 복현동을 진행하는 국비 95억원, 시비 223억, 총 319억원의 하수관로정비 21.7km, 배수정비 2,690가구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우오수 분류사업이 되지 않은, 특히 개인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특히 지반 자체가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암반이 아주 심하게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도로굴착과 민원이 다수 발생이 되어서 아마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공업체가 부실공사 악화로 해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현재 산격 분류화 사업에서 아마 공사 지연으로 5~6개월 정지가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합니다. 첫째, 건실한 시공사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건실한 시공사가 선택되지 않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에서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과 또 시공업체가 ‘갑’의 입장에서의 공사 진행부분도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둘째, 장기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데 구간별로, 전체구간보다는 부분별로 구간을 끊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작업도 동반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특히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공사가 완료되면 포장공사라든지 외적인 공사가 동반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통행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개인 배수 설비는, 일반 통 구간은 국비로 하지만, 개인 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는 본인부담에 따른 시공사를 의뢰하여 소개받은 설비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비업체를 일반 주민들이 선정하기에는 사실 기술력이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시공업체에서 소개해서 배수시설 업체를 선정하는데 개인 시설업체의 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공사가 실질적으로 장기간 저런 부분을 개인 배수시설로 해서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관리하는 시공사 주체에서 더 세밀한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다니면서 보고 민원 발생을 보면서 느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한 공사인 만큼 이런 문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 뒤에는 A/S 문제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덧붙여 말씀드려 봅니다.

현재 산격3동 구간에 개선사업이 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보고에서 1차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지만, 그 부분적인 사업이, 개별 배수시설과 전반적인 완료부분은 제가 봐서는 7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관에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하절기간 중에 김광삼 하수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적은 인원으로 현장에 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정확한 민원파악은 제가 요청하였지만 16건으로 파악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만 해도 50건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팀에서 적은 인원으로써, 특히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중지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향후에는 신천 처리분구, 칠곡 처리분구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참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