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위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법적으로도 맞고 다 맞는데요. 진짜 요지는 일반 붕어빵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업체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이 직원 어렵게 구해서 썼는데 부당하다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그것도 매니저로 그냥 놓아두는 입장에서 교육 이수를 사장이 받지 직원이 하지 않는데 떠나있고 맡기는 경우의 점장도 많지 않습니까? 점장 교육도 따로 없는데 그거를 악의의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유통기한을 숨겨놓고 개봉도 하지 않는 상태로 놓아두었고 민원을 넣어서 점검을 나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서 그 제품을 찾아야 되죠. 없으면 두 번 세 번 뒤집어서라도 그 제품을 찾아야 되겠죠. 사진 찍어서 신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15일 영업정지 그리고 아니면 과징금 150만원씩 200만원.
업주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신고를 한 거고 그 신고를 하는 악의를 가진 사람은 그거뿐이 아니라 보건증부터 건축법 밖에까지 모든 거를 잡으려고만 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믿고 시작하고 맡겨두고 한 건데 모든 부분 점검 갔을 때 너무 깨끗하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겨놓은 유통기한 지나서 미개봉한 거를 찾아내서 바로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사실 신고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경고를 줄 수 있지 않나. 왜?
교육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차 경고 2차 시정 명령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개봉인데, 그게 바로 이렇게 되어서 의견을 제출하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으면 옆에도 많지 않습니까? 유사업종이 10개 20개 보통은 있는데 동시에 가서 영업정지가 다 들어간다면 이쪽에는 단속 나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집은 신고가 들어와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업정지를 만약 걸게 된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제가 우려가 있어서 오늘 어렵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법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습신고자인지 진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