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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268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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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6월 1일이었지요. 그리고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접수 마감일은 2022년 7월 11일지요?

현 시장의 임기 시작인 7월 1일부터 마감일은 7월 11인데 11일간 접수된 건에 대해 소관위원회별 심의 결과는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 208건이에요, 여기에. 208건 중 결정 사항은 달랑 17건, 시 자체 사업은 11배가 넘는 191건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시점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해요. 이 사업 자체를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 포함시켜 나온 과정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이며 주민참여예산 의견서가 아닌 주민 들러리 참여예산 의견서인 듯합니다. 하여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법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검토하여 절차를 밟고 상정되었더라면 더 적절했을 거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