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체육진흥과 및 교육청소년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우리 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식적·합리적 지적을 통하여 올바른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대안제시를 통해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체육진흥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식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태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및 의원 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주민의 스포츠 기본권 보장과 100세 시대 지속적인 건강한 삶을 위하여 71개소 187면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시설을 예약 및 유료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공유누리 사이트로 예약 방식을 변경해서 더 편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료개방으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수시 순찰 점검에 애쓰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대불스포츠클럽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대불스포츠센터의 경우 선수반 육성 지원사업 등 4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억 6,4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는 등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탁구, 농구 등 부키스 유소년 스포츠단이 각 종목대회에서 입상하고 있고 전국 아이리그 축구대회 공식 개막식을 구민운동장에서 올해 개최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난해 대비 1,800명 정도 늘어난 11,436명이 그동안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기 넘치는 대불스포츠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는 협동심을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 장소로, 주민들에게는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검단·무태파크골프장 민간위탁이 올해 12월 30일자로 종료됩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수탁자인 대구 북구 파크골프협회를 잘 설득하고 협력해서 내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금년도 북구 사랑 마라톤 대회의 규모를 확대 개최하여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북구 씨름왕대회 및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물론 대구시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에 동호인 출전을 적극 지원하여 동호인 간 화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북구 건강체조 광장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 소외계층, 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활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볼링팀은 금년도 선수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여 팀워크 향상 및 사기 진작을 통해 국가대표 상비군 1명을 배출함은 물론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여 대구시 선수단에 값진 첫 메달을 안겨주었으며 금년도 전국 볼링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종합우승 2회, 준우승 2회, 종합 3위 1회 등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하여 우리 북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분야에서는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강북지역에 부재한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구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부지 3,080㎡, 연면적 9,837㎡,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설계공모에 총 13개 업체가 참여하여 한들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3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5월 설계완료 예정이며 2026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호강 국가하천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내년 11월경 36홀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변경 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및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던 사수지역에 양질의 체육 인프라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태전테니스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건립 후 26년이 경과된 노후관리동과 동호인들이 건립한 미신고 시설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락커룸, 관리실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7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하였으며 기존 시설을 합법화하여 주민들이 체육시설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202건을 개보수하여 노후된 생활체육시설로 개선하여 시설을 개선하였고, 근린공원, 산책로 주변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에 야외운동기구 53세대를 신규 설치하여 남녀노소 안전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각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주민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스포츠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층과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활기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현미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22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거론되었던 하천둑 주차문제, 답변서를 그때 받은 게 금호강 그랜드 플랜 기본계획을 설계를 할 때 연계해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큰 실효성이라든지 방안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실 건지,

지금 일단 주민분들이 많이 검단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파크골프장이다 보니까 많이 주차를 하지만 검단동 주민 입장에서는 도로로 통과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를 사실 한 면 쪽으로 하면 교행에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중주차를 하고 또 갓길에, 양쪽에 다 주차하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또 저희가 다른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그래서 저희가 협회하고 하기로는 될 수 있으면 어르신 어차피 걸으시니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달라 조금 멀긴 하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일단 갓길 주차나 이중 주차만은 좀 하지 말아달라 해서 지금 협회 쪽에서 사람 1명 보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현수막 이런 거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호강 워터폴리스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다 입주를 하거나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어떤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또 그쪽 주차나 또 골목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지금 금호강 그랜드 플랜에는 저희가 사실 협회에서 지금 설치했는 불법시설물 있는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아마 화담공원 쪽으로 보도교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낙동강유역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있기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진행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거나 유역청의 어떤 절차가 있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데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은 조금 힘들고 또 지금 현재 저희 파크골프장하고 그 옆에 다목적광장하고 사이에 거기가 한 5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불법시설이 설치된 부분이 자리하고 있고 그 일부분에는 지금 마사토로 그냥 되어 있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연습으로 파크골프장 치기도 하고 어떤 행사 있을 때는 사실 주차는 그 면은 비워가지고 마사토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다른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건 없고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랜드 플랜 속에서 화담공원 용역설계가 올 연말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하고 다른 과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결과가 나온 뒤에 저희 구청이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체육진흥과도 그렇지만 항상 시에서 발표하기 전에 조금 발 빠른 행정을 해주셔야되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서 늘 주민들이 민원을 제소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야기하는 경우에 후조치가 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정차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장이 검단구장도 있고 사수동에도 나올 건데 사수동도 실질적으로 지금 주정차 문제가 다 차후에 야기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수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 민원을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구장들을 연계해서 개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나 환경유역청하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고 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수 같은 경우도 36홀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주민들이 찾으실 것 같고 주차문제는 거의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어떤 금호강변에 있다 보니까 사실 바로 주차장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유역청에도 주차장 관련해서 다 사실 제일 처음에 사수도 협의할 때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역청 입장에서는 강변에 주차장은 또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 잔여부지에 일부 고속도로 공사에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불법 입목이 지금 식재된 게 있어서 그 절차를 저희가 조금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행정 대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하고 나서 남은 유휴지에 일반 주민이 입목을 해놨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로 철거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2월달부터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면 어떻게 협의해서 이설이라든지 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도로공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쪽에 이거 행정처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등학교 부지 있는 쪽이라든지 또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고 검단동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사실 금호강 그랜드 가든 그 계획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도교가 어떤 식으로 놓일지를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천변에서 바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제방 위에서 바로 넘어갈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데 저희 입장에서 파크골프장의 입장에서는 그 보도교가 생기면 어쨌든 공도 치고 또 길 건너가서 화담공원, 산에 등산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면이고 주차면에서는 어쨌든 금호워터폴리스 그쪽 부지 안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정된 재정과 인원 속에서 고생하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향후에 문제가 야기 안 될 수 있게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요. 이게 참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좀 힘드시다 그지요? 이게 축구장 같은 경우에 예약이나 사용과 관련하여 보면 아직도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축구협회에서 예약을 선점하고 장기적으로 이용하면서 독점화가 여전하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현재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 이게 왜 나아지지 않는지 혹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건 있는지요.

안 그래도 저번에 지적이 있은 이후로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는데 저희가 축구가 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클럽이 33개 정도 되고 인원도 상당히 많고 또 거기다가 축구협회가 K리그라고 동호인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또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리그는 알다시피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또 각종 대회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구청장기, 협회장기, 체육회장기도 하고 그리고 부키 슛돌이 축구대회 또 그 축구장에 족구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족구에 대해서 그런 행사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저희 조례상에 일단 체육회나 협회 중에 우선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가 물론 제일 우선이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사실 봄이나 가을쯤에는 이 구장을 비우기가 또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일단 협회보다는 일반 주민한테 기회를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사실 일요일 오전이 문제거든요. 다른 평일이나 이런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모든 분들이 직장 다니고 저희가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일요일 오전에 사실 공을 많이 또 차고 싶어 하니까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일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일요일 오전이 네 번 있으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다르게 돌리고 무조건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6개월 정도는 지금 확보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여기에 부가해서 그러면 축구협회 쪽에서는 그러면 구민운동장을 저희가 코로나 때 사실 야간도 예전에는 10시까지 했었는데 이게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음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문을 닫았었는데 야간을 조금 오픈해주면 생활체육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 좀 낫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또 배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야간조명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때는 올해는 또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니까 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그리고 요즘은 52시간제라든지 이런 또 연장근로도 함부로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해야되어서 저희가 초과를 조금 주더라도 일단 8시까지는 지금 10월달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10시까지 오픈해서 하면서 여성축구단 연습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당겨서 조금 흡수시키고 하여튼 일요일 오전을 주민들한테 조금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동호인들도 물론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구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에는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비슷한 질문이라 연결 좀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같은 질문이에요. 여기도 보면 생활체육 지원사업 중에 이게 태전이랑 구암테니스는 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테니스장은 실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곳은,

테니스장은 지금 저희가 세 군데, 태전하고 연암하고 구암이 있는데 수차례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코치가 관리하는, 코치라고 부르지만 신분은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코치도, 강습을 하기때문에 코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강습도 해야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약은 코치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연암테니스장을 체육회에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또 조금 더 테니스를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들여다보게 되어서 이제는 예약제를 지금 연암은 체육회로 넘어가서 체육회에서는 전산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하게 되니까 빈 공간도 줄어들게 되고 또 그전에는 코치가 코치하면서 근로자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로자의 신분이고 조기나 주말에 코치의 신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체육회로 넘어가면서 체육회 쪽에서는 그분은 아마 강습으로 돌리고 관리 자체는 체육회 직원이 하면서 오히려 수입도 증대되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예약제를 내년에 공유누리를 하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거 도입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예약현황 게시판을 게시해서 어느 공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하고 그 공간에 처음 오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 아울러서 코치분들이 그동안, 제가 생각이 잘·····, 갑자기 정리가 안 되어서그런데 본인들이 사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낮에는 정규하고 또 코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보고 코치분들 일단은 설득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진짜 민원이 좀 많으니까 제가 늘 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북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이런 우리들이 체육시설이 지금 많은데 이걸 저는 생각하기로 이게 업무나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신 코치나 이렇게 관리자가 다르듯이 원칙과 어떤 시스템과 매뉴얼이 조금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좀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공평화되었으면 저는 좀 공정성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334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지정시설이용 시에 강좌비 일부분을 지원받도록 하는 그런 복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해 주시면 또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2개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월 95,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스포츠 강좌는 1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가 11만 원 정도로 상향될 예정이고요. 사실 저희가 스포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월 12만 원, 13만 원 정도가 사실 기본으로 듭니다. 그런데 9만 5,000원이 보조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경우 최우선순위가 범죄 피해 가정 아동입니다. 저희가 내년 거 같은 경우에 올해쯤 되면 경찰서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 가장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순위가 30개월 미만, 그다음부터는 기초생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30개월 미만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30개월 이상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중에 거의 신청했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많이 탈락된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64세 장애인인데 문제가 올해부터, 내년부터 바꿔지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 19세 이상이다 보니까 19세 미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급자나 이쪽 계열에 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을 빼서 장애인 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대상 자체를 장애인 스포츠 쪽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또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 내년도에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홍보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비 국시비, 구비도 이렇게 같이 편성되는데 사업비 편성근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냥 비용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신청대상자에 따라서 비용이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대상하고 상관없이 선정이 되면 월 9만 5,000원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이렇게 수요가 먼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수요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금액은 원래 그냥 9만 5,000원, 1인당 9만 5,000원,

그거 말고, 그 금액 말고 저희 구비 1억,

예산규모를 말씀하십니까?

예산규모, 사업비 규모, 구비가 최초 책정될 때,

예산규모는 그거는 해마다 국비가 규모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비 70%, 저희 시비, 그다음에·····, 아, 국비가 50%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25% 해서 사업규모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당초 예산규모는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국비가 금액이 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오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수요가 더 있는데 뭐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해마다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결제라든지 신청이나 결제나 이런 게 각각 스포츠 이용권 홈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이미 다 그걸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해마다 진행되는 그걸 보고 국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같고 저희가 이게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선정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좀 줄어들거든요. 1년 치를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선정해놓기 때문에 줄어들면 저희가 중간에 수시로 모집하거나 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보면 사실 이렇게 경쟁이 그렇게 해서 탈락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정시설이 있겠다, 그지요?

예예.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그 지정시설 같은 경우에도 시설도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아야지 지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지금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173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2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할려면 조금 특수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예.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종목이라든지,

종목에서 특별히,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카드발급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등록대상자인데 혹시나 누락될 수도 있나 몰라서, 그럴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두 경우 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동에서 주로 우리가 홈페이지로도 접수를 받지만 서면으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일단 이용했던 대상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1년마다 선정되기 때문에 안내가 나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현황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동에 있습니다. 동에 있어서 최대한 동에 통반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 해서 받고 있고 상담, 복지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저희가 바우처가 저희한테도 있지만 복지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또 시행하는 복지 쪽에서 하는 바우처도 있기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안내되는 걸로,

통합해서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나 이런 걸로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지가 날아왔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계속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찾아가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할 의지가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또 장애인분들이 요즘 복지 그게 잘 되어 있지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있어도 혜택이 있어도, 이럴 경우에 신청했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신청을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방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우리가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이런 혜택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지요.

예예.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외계층과 장애인, 특히 장애인 부분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나갈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용권 사용률을 제가 한번 짚어보니까 70% 정도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구비 같은 경우에 1억 4,000만 원이면 사용이 9,9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1개월 안에 9만, 좀 전에 얼마를 쓰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자동소멸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아깝게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하고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퍼센티지는 사실 저희가 카드값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 자료였기 때문에 10월에 지출을 하는 거는 9월 사용분을 지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9월달까지 했는 금액이고 저희가 10월이나 11월, 12월 사용했는 부분이 남아 있기때문에 그중에 더 많이 90% 이상, 해마다 90% 이상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어땠나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작은 같은 경우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96.6% 지출이 됐고요.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은 82%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왜 이러냐 하면 작년에 한 10월달쯤에 갑자기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모집해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발급 절차도 한 한 달 정도 걸리고 또 막상 또 사용하고 나면 그다음에 청구되는 게 또 한 달 정도 늦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분이 사용했나 안 했나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남은 것 같고 또 그 전 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정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시스템적으로 바우처가 사실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 오다 보니까 3개월 되면 정지되고 이래야지 저희가 또 인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 복지사업으로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전체를 보니까 복지사업이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물론 또 다르게 또 조금씩 연계되는 건 있긴 했지만 직접적인 복지사업이 스포츠 이용권, 장애인, 그리고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었는데 구민들의 손에 그리고 소외계층에 직접 쥐어지는 건 우리 구청이 해야될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반환되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기쁜 소식이고요. 그 대상자 등록 장려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현미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권오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6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의 하나인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내동 964번지 일원에 강북지역에 부재한 공공체육시설을 위해서 2021년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고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당초 222억에서 322억으로 100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구수산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립비로 산정된 금액이 222억이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용역사에서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게 당초에는 감리비를 일반 감리비로 해서 한 2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공사 금액이 2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의무공사 대상이라서 감리비 자체가 24억 정도가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반을 조사하니까 암반층이 나와가지고 암반을 굴착하는 비용이 30억 정도 더 추가되고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금 또 낮게 되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통 다른 데 평당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됐다면 저희, 아니 1,200에서 1,300 정도 됐다면 저희는 한 8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된데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 끝나면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 쪽에서 최소 100억 정도는 증액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또 검토해 보니까 타당한 것 같아서 저희가 증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암반석이라든지 그 난관에 부딪힌 내용, 처음부터 인건비 낮게 책정했는 거, 공사비, 감리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추세로 보면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우리 세외수입도 지금 심각한 우리 구청의 사정이 있는데 구청의 재원으로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의 계획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당히 금액이 많기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사업이라고 공모를 통해서 30% 정률 지원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증액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북구을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니까 저희한테 중앙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기재부에서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예산 책정하는 데서 왔는데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돈이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희가 계획상으로 내년 5월까지 설계다 이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해줄 수는 없다, 일단 그런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저희가 정률로 해도 66억 6,000만 원이라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건 미리 받으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 아마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게 설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100억 중에 30억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정치권하고 저희 구청에서 한몸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1년, 2년 사이에 끝날 사업 단기사업이 아니고 중장기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업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느 한 군데 편중되지 않고 구하고 시하고 중앙에 같이 협심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준공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포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그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저번에 저희가 설계 처음에 했을 때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그때 의원님들도 오셨고 저희 체육회 체육회장님하고 몇몇 협회장님도 오셔서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구수산 민간공원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일부 부지를 저희가 시에 기부채납된 걸 일부를 저희가 받아서 하기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면적이 부지면적 자체를 너무 좁게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짓는 김에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그렇지만 그 이후에 거기다 또 예산까지 또 증액이 되어서 조금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강북지역에 사실 공공스포츠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립이 되면 일단 수영장, 종합경기장 그다음에 헬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옆에 있는 우리 구수산 도서관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구수산 역사문화공원도 들어오고 이러면 주민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때까지 저희가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강북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염원이 담긴 만큼 차질 없도록 과장님, 정말로 다 같이 협력해서 제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오현미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매천동, 팔달동, 노곡동, 금호동, 사수동, 태전1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위원입니다. 동네가 많지요. 먼저 우리 거꾸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함지체육공원에서 사고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책임 사유가 40%, 5억 8,000 정도 배상받았다가 최근에 귀책 사유가 30%를 항소해가지고 줄어들었지요?

예.○최우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보완대책으로 거꾸리를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웃에 보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 사례를 따라가지고 철거를 했었고 하지만 남구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더라고요. 최근 언론기사 한 군데 보니까 ‘장마가 무서워서 호박을 못 심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재판부에서 받았던 우리 쪽에서 귀책 40% 받았을 때 우리 쪽 책임이 뭐로 주가 나왔습니까?

그렇지요? 위험한 운동기구인데 체육시설에서 타 구에서 지금 보니까 보완을 해서 내놓았는게 거꾸리 전체의 판을 등판에 주의사항을 굉장히 크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닥에 매트리스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와 이런 보완을 하라는 이야기지 이게 철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때 철거를 결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참고한 거는 신천에 시에서 설치한 거꾸리가 3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아마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설치를 하면서,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닿는 부분에 그 밑에 탄성포장을 하고 옆에 지주를 세워서 이렇게 안내문을 설치를 했는데 그 탄성포장했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 대당 옆에 안내문 한 50만 원 정도 해서 대당 150만 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 상황에서 관계자한테 자문을 구하니 그렇게 탄성포장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워낙 사용 중 실수가 갑자기 쏟아지기 때문에 이 경추가 꺾어지는 데 대해서는 크게 예방효과는 없다고 그렇게 들었고 또 어쨌든 저희 구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구 같으면 사례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닿는 입장에서 사실 섣불리 판단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에 20개 동에 저희 거꾸리가 한 49대인데 이제 1대가 2개조라 가지고 아마 대수로는 50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그냥 철거하면 사용하는 누군가 어떤 주민들은 이 사건을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고 왜 잘 사용하는 거 철거하냐 이런 민원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일단 전체 시설점검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철거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인식도가 조금 높았고 또 철거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현령비현령이고 철거를 목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거와 최근에 사고가 있었다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까지 2019년 10월에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많은 동네에서 거꾸리 설치 민원들이 많았던 인기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했고 50대 설치가 되었었고 설치비용은 대당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리 설치비용에서 1억이 투자됐었어요. 1억이 투자되었었는데 그 철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불용자산 매각에 재무과에 넘어왔는 게 없더라고요. 거꾸리 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까?

거꾸리가 저희가 2020년부터는, 그전에는 물품으로 저희가 등록을 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야외운동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외운동기구가 2020년부터 공유재산으로 이게 토지에 장착된 공작물로 보고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물품 처리 절차하고 공유재산 처리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때 42대는 공유재산으로 처리를, 공유재산 처리로 처분을 했고 8대 정도는 재무과에서 물품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세입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거꾸리라든지 물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됐는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그야말로 고철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거꾸리 철거비용과 고철금액으로 해서 418만 원에 50대를 매각한 것으로, 49대, 나오는데 실제 설치비용 1억을 투자하고 사고가 생기면서 어떤 보완조치라든지 충분히 활용가능한 기계를 고철로 처리해가지고 400만 원에 매각했다는 거는 선뜻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앞에서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귀책사유가 우리 구에 사고가 있었던, 우리 구에서 있었던 문제이지만 타 구에서도 지금 충분히 시설보완이라든지 법원 판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안내문을 좀 더 크게 하고 위험성을 알리고 시설을 보완하라는 거지 이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부서로서의 했던 건 고충은 이해되지만 굉장히 인기종목이었고 50대 1억 예산을 투입한 거꾸리를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그야말로 400만 원의 고철 처리하고 치워버렸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시간 타임을 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파크골프장 문제가 처음 부각되었을 때 달라진 내용은 1년 전에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년여 조금 더 남아 있던 거고 지금은 한 달 남았다는 그 차이 외에는 진행상황의 변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저희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결국은 민간위탁 받았는 업체와 다툼의 문제보다는 불법시설물 철거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갈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 이맘때 직영 계약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직영 운영하겠다는 예산을 반영 1년치를 해갖고 제가 작년 이맘때 예산에서 이중예산이다, 그래서 그 예산을 최소 운영하자는 것이 6개월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해서 3억 삭감하고 남겨 놓았었지요.

예. 맞습니다.

직영 운영하겠다는 대응을 작년 이맘때 벌써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온 사이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소송 내용에도 결국은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소송의 내용은 우리 직원들한테 있었던 약식기소에서 5명의, 2명 부분 2인 직원에 대해서는 바닥 타설에 대한 문제, 맞지요? 그리고 3인 플러스 2인, 5명은 펜스 설치에 대한 거, 그렇게 해서 5명이 약식기소를 받았고 그 부분에 적극 행정했던 부분이 있기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진행상황인 거고 또 하나의 재판은 이행 철거하라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권이 누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지금 환경유역청에서 관리주체이고 우리 구청에서 그걸 철거하라 마라 할 수 있느냐라는 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12월 중순경에 2심 판결이 난다고 그래도 결국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판결에 따른 약간의 귀책에서 따라가지고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60일 전에 계약만료일 전에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를 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월 1일부로 당장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 불법지장물은 그냥 있는 거고, 그걸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철거는 어떻게 되든 간에 법원의 판결에서 약간의 귀책이 판단의 유무가 100대 0이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 간에 이게 지금 철거비용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철거비용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직영을 검토했을 때는 그 협회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협회에서 내일부터 당장 본인들이 손을 떼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불법철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협회에서 운영에 손을 떼게 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직영을 검토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저희가 직영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적으로 시설물을 적법화하는 과정하고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이중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은 있지만 그거는 협회에 어쨌든 불법시설은 철거라든지 아니면 법원도 12월 13일날 저희가 기일이 있지만 이게 선고까지 가면 사실은 내년 2~3월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협회하고는 될 수 있으면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1년 동안 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가지고 제10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서로 통지하고 재산반환 조치에서도 60일 전 위수탁자가 합동으로 시설물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지금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인수받아야 되고 위탁한 물품내역들은 다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사인까지 다 했는 상태입니다.

그때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그러면 사인이 되었지요?

불법시설물 그쪽의 소유인 걸로 확인이 됐는 거지요. 자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소유고,

본인 소유고,

계약서 상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용을 청구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안 할 경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협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1년 전에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철거비용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가 집행하고 난 뒤에는 구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서 그 부담금을 서로 줄이자는 줄다리기에서 지금 넘어왔던 거잖아요. 또다시 또 원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거는 행정 대집행할 경우의 이야기였고요. 저희가 그때 행정 대집행까지 가지 않았고 시정명령 내린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왔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아니죠. 지금 엄청 달라졌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소 고발이나 법원에 제소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저희가 부서에서도 협의를 했지만 사실 국장님 주재하에 회장님하고도 두 번 이상 면담하면서 이게 하천법을 위반한 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불법을 해소하고 합법하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푸드트럭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푸드트럭은 우리가 계약기간이 제일 최초 시작이 언제지요? 푸드트럭, 앞에 제일 처음에 잠시 계약 운영 안 하고 했던 것 말고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신청자 없는 거 포기하고,

2019년부터 푸드트럭 있었습니다.

우리가 ’19년·····, ’21년부터 실제, ’19년부터는 했지만 푸드트럭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코로나도 되고 그래서 영업포기도 먹고 다시 우리가 신청받았는 게 2021년,

마지막 사업자가 온게 2021년이지요.

그렇지요. 마지막 사업자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이런게 우리가 푸드트럭은 계약을 맺었는데 낙동강유역청에 점용허가는 언제 받았지요 푸드트럭,

푸드트럭은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푸드트럭 계약만 하고 푸드트럭도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그 다툼에서 천막을 더 많이 쳤니 수도를 많이 했니 화력을 몇 개로 갔니 문제 갖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 속에 푸드트럭은 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푸드트럭은 그때 당시에 할 때는 푸드트럭을 굉장히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우리 강변파크골프장 이런 데서도 푸드트럭에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사실은 낙동강유역의 허가사항인지를 몰랐고 저희가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전대, 임대 그 규정에 넣어서 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규제개혁실 이런 쪽을 통해서 굉장히 양성화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이렇게 들어갔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업자를 위해서 뭘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처음부터 그 파크골프장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를 취득한 시점이 언제냐고,

어떤,

푸드트럭 사용에 대한,

푸드트럭은 끝났지요 이미, 사용 끝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허가하는 부분에 넣으려고 저희가 2월달에 갔다 했잖아요. 협의하러 갈 때 푸드트럭을 넣어서 갔었지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중단되어서 그거는 못한 상태로 그냥 영업종료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계약연장 안 된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니 이 문제 전체가 다시 시간 타이머가 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타이밍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주고 시설을 만들고 했는 거에 결국은 관에서 개입을 했었고 그런데 문제가 좋을 때는 불거지지 않았던 문제가 어떤 푸드트럭이든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게 되고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겨지고 감정의 골이 쌓이고 난 뒤에 과장님도 결국은 체육진흥과장으로 오신 것도 작년 이맘때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오시게, 인사철이 아닌데도 과장이 경질되고 바뀌어지는 과정에 홍역을 겪고 1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소송 진행하는 것을 기다려보는 시간 외에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1년 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풀어갔었어야 될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1년 이후의 시간을 똑같이 되돌아가는 원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고나서도 지금 결국은 소송에 따른 불법시설 공작물에 대한 철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갈 것이냐 그리고 결국은 부산환경유역청에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시설물을 클리어하고 난 뒤에 다시 사용허가 받고 재설치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저는 1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물론 달라지지 않은 거는 그 시설물이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검단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정상화 사업을 추진할 때 협회에 이미 다 설명을 했고 협조를 구할 때 지금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이 있고·····,

그러니 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파크골프장이 선이냐 우리 구청이 선이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둘 다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는 파크골프 인기가 있기때문에 정확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던 제일 처음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서로 귀책이 있는 거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실제 좋은 게 좋다는 시절에는 불법시설인지도 알고 교육장 천막을 덮도록 했고, 지금 와서는 서로 몰랐다 이야기하지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 몰랐다면 그 자체가 책임이 있는 거고 결국와서 주민들과의 위탁시설과의 마찰을 법적 소송까지 끝까지 진행 가서 지금 다툼 외에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달라졌다는 건 계약기간이 1년 남겼느냐 한 달 남겨놓았느냐는 그 차이 정도 같고 지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해 자체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하셨겠지만 주민과 소송하고 있는 게 진행된 상황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중간에 서로 우리가 귀책이 있었고 그쪽도 귀책이 있었으면 어떤 형태건 서로 풀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일련의 갈등만 남겨놓고 돈은 똑같이 가야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이런 불법시설물, 향후에는 이런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때는 저희 구만이 아니고 많은 구에서 점용허가를 쉽게 생각하고 이용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의 책임과 그쪽의 책임, 서로 나눠서 협의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난 후에 12월 18일 2차 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라는, 이후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과장님, 그건 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지만,

예산 다 주고 직영운영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직영운영을 하더라도 불법시설물 정리는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야되지요.

그 귀책사유가 다시 원점으로 가면 철거비용 3,000만 원을 누가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결국은 파크골프협회에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진철거하고,

시설 자체소유가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에요. 원점이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 안 되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협회하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1년 끌고 나서 이야기하시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34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축구협회를 적극 설득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설득하는 겁니까?

협회 쪽에서 이제 K리그라든지 대회 같은 거를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계속 잡으니까 저희가 그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민간인한테 오픈될 수 있도록, 일반인한테 오픈될 수 있도록 같이 조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런 행감자료에 책자를 내면서 어떻게 감독부서가 축구협회 쪽으로 설득을 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하도록 아까 과장님이 월 1회 정도는 오전에 개방하도록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다고 해야지 설득한다고, 어떻게 감독부서가 축구협회에다가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월 1회로 하기로 한다로 정하는 게 맞지 싶은데,

사실 저희가 축구협회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저희 조례에 보면 체육회나 어떤 협회가 경기를 할 때 우선권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어 선택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북구 관내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체육시설업이 507개소에 1년에 100건 정도의 어떤 수리 현황이 발생된다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다가 안전사고 발생되는 건수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아울러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북구청장배라든지 이런 여타 주관이라든지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중대사고 발생건수라든지 체육시설물 사용하다가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중대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북구청에서 북구청장님 주관하는 체육대회 명칭이 걸렸는 어떤 대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법적책임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설들이, 그러니까 시설로 인해서 사고,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운동하는 당사자끼리, 파크골프 같으면 내가 쳤는 공에 저쪽 상대방이 맞거나 이러면 당사자끼리 합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마 생활안전보험 이런 것들이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데 붙어 있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가입을 해야되고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건 저희 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나, 저희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조물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험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험한도가 1억 5,000까지 되어 있습니다. 1억이었는데 저희가 그 거꾸리 때문에 금액이 조금 상향했습니다 1억 5,000으로,

그러면 총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총액 한도는 사고당 5억 정도,

5억인데 그 인원수라든지 뭐 무한대입니까 아니면 연 몇 명에 대해가지고 영조물 책임보상을 해 준다라는,

연 몇 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인원수는 관계가 없이,

예. 1인당, 사고당으로 계산하는,

한 사고당 무한대로?

아니요. 사고당,

아니 인원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인원수는 뭐, 책정된 인원이 없고,

예.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행사 때 중대사고가 발생되면 아마 주관이나 주최 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책임소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내용을 한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뒤에 시설 김 팀장님, 북구청의 시설을 주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제반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체육시설물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200건 이상 보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강화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동호회 분들하고 주민분들이 불편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시설물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어떠한 점검했다 하는 내용을 좀 서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327쪽,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물품구입비에 공간파트너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감사원 징계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항상 우리가 물품구매하고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업체들을 위탁관리,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액 건이지만 그래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전혀 이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업체의 연혁이라든지 사업실적, 사무실 유무 등 여러 현안들을 투명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수의계약 체결하실 때 조금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대비해서 또 청렴도도 우수하게 발표했는데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야외운동기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안내문을 부착해서, 제작해서 부착까지 해주는 업체가 아마 잘 없어서 여기에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역업체를 고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구설이 난 업체들은 선별을 해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333페이지에 보면요. 구수산 스포츠센터 부지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 공사사업비가 9,691만 3,000원 해서 이게 수의계약으로는 집행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이것도 또 대구도 아닌 경남 함안에 소재를 둔 이 회사랑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구수산스포츠센터가 구수산 문화공원 조성하는 사업의 일부 부지를 하다 보니까 이 문화재 발굴사업 자체를 구수산 민간공원 PFV라고 그 회사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행을 하다가 처음에는 저희 부지에는 이게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 부지에도 일부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시굴조사 자체를 사실은 그쪽에서 선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이 재단법인 가야문물연구원에서 이 전체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정밀발굴까지 사실은 저희가 이게 별도로 예산 책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거의 1억 정도 그때 필요했는데 구수산 민간공원 PFV에 저희가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때 당시에 여제인가 터가 나오면서 너무 규모가 커졌는가 봐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우리 거는 못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그 전체로 하는 데서 일부를 일단 저희가 받아서 정밀발굴만 저희가 금액을 부담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그쪽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통은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시굴 조사했는 쪽에서 정밀 발굴하는 걸로 그렇게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금액이 좀 많으면 입찰을 해서 하는데 이게 왜 수의계약이 되었나 싶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또 거기서 해야된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그게 없는 거지요?

예. 하는 과정에 저희 구에서 일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아까 제가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빼고 전액 구비로 하는 게 부키슛돌이랑 390쪽에 프로그램 사업 보면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또 125만 원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제가, 어쨌든 부키 슛돌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작한 거지요?

부키 슛돌이, 예예. 이거는 체육협회에서,

예, 체육협회에서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있는 거고 슛돌이 주관단체가, 사업수행의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키슛돌이요?

예예.

아, 사업추진 문제점을,

문제점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행감 때도 보면 항상 참여자 모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참여자 모집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근본적 목적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자 모집이 문제인 이유는 소외계층의 노출에 대한 민감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더라도 접근성이 불리합니다. 아이들을 그 장소까지 데려다줄 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을까, 굳이 이 사업을 한 군데 참여대상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찾아가면 안 되나, 수요가 있는 곳에 참여자 개인을 홍보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살고있는 지역공동체 속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리고 그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면 비슷하게는 문화나눔이라는 것이 있다면 체육나눔, 용어는 다르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다면 훨씬 적극적인, 그런 지역공동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복지사업이라고 구비에서 지원되는 게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얼핏 봐도 지금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 2억여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지금 2,000여만 원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전액 구비로 하는 것 중에 이 퍼센티지를 이 복지사업에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키 슛돌이 사업자체는 저희가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처음 태동 자체가 축구협회에서 사실은 시작했고 만약에 저희가 주관을 했으면 우리가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물론 좋은 의견이시니까 저희가 체육나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겠지만 이거는 축구협회에서 본인들이 그게 코치가 있고 자기들 운영실장이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조금 신청할 때 이렇게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4,000 정도 드는데 우리 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부 들어가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 보조금이 산정되게 되어서 지적하신 부분 정말 맞습니다 맞고, 축구협회 회장님하고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모집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돈대요, 돌면서 하는데 크게 이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해주는데도 참여를 안 해서 나머지 저희가 각 학년별로 15명인데 부족한 인원을 일반인도 조금 끼울 수밖에 없다, 축구협회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했고 그 말씀도 맞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구성이나 운영은 축구협회에 하기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걸 조언해서 고치는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 틀 자체를 바꾸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부키 슛돌이 우리도 적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고 우리 유소년이나 이거 말고도 다른 지금 대불에서도 리틀 부키스, 야구단, 축구단, 농구단, 배드민턴, 5개 정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국가 공모사업이나 대불스포츠센터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제가 협회에 잘 전달해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애들의 어떤 이동 문제나 이런 문제를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드민턴이 11개 클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11개는 클럽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과 회원이 아닌 사람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비회원이 공공시설 이용을 할려고 하면 특정 클럽에서 시설을 독차지하면서 회원가입을 이렇게 막 강요한다고 합니다. 강요한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도 좀 짧게 하기때문에 과장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특정 클럽에서 자기들 소유인 양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가서 들어보고 또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아마 이런 특정 클럽의 독점적인 이런 문제는 배드민턴 클럽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료를 어렵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저한테 그냥 자료를 안 주시고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좀 특정한 사안이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스포츠인들의 어떤 본질적인 인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에 꼭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저는 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정말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줄넘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온 국민이 어린아이들부터 다 할 수 있는 건데 구청에서 관심조차 안 가지는 것이 저는 진짜 너무 의아하거든요. 왜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했는지 과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10월달까지 실적이고 줄넘기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개최되면서 22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10월 말까지이고,

10월까지라서 조금, 대회 개최 자체가 10월에 개최된 것까지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빠졌는 부분이 있고 줄넘기는 11월달에 해서 220만 원이 구청장배에 지원했습니다.

그럼 빠진 요가 부분이나 이런 데도 들어간 거지요.

지금 생활무용이 390만 원 11월달에 해서 추가되었고 체조 같은 경우도 200만 원 더 있고 지금 없는 데는 검도하고 요가 상황인데 이거는 또 체육회에서 저희 연암풋살장이나 테니스장 운영했는 수익금으로 별도로 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종목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엘리트 스포츠 정신 이런 것에서 좀 빠져나와서 비인기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생활체육이 참 다양하고 참신하다는 얘기가 내년 행감 때는 들릴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미 과장님, 작년에 지금 우리가 30% 이상 남았던 불용예산들 이렇게 보니까 항목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직영운영하겠다고 검단파크골프장 예산, 하나도 집행 안 된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그때 13명 정도 해서 6개월치 정도 받았었는데,

예산이 얼마였지요?

1억 8,000 정도 됐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집행 안 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반 운영이나 저녁반 운영 때 반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근로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지금 무태하고 검단하고 지금 4명, 4명, 보내고 있지요? (방청석을 보면서). 2명 2명씩 해서 지금 4명 보내고 있어서 일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다시 또 이야기해 볼게요. 그 계약서상에서 조기반 운영이라는 게 협약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쪽에서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력을 보내서 진행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또 하나, 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꽤 많이 잡았었지요?

어떤 보강, 어떤 예산을,

검단파크골프장 철거 후에 우리가 재조성하겠다,

그거는 저희 따로 별도로 목을 잡은 게 아니고 우리 체육시설 조성,

얼마였지요?

유지보수 안에 한 3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3억이었습니까?

예. 이 예산은 저희 지금 스케이트장 쪽으로,

그런 항목에서 지금 두리뭉실하게 잡아가지고 결국은 예비비고 전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목 안에 지금 체육시설 안에,

목 안에 들어갔는 건 같지만 제일 최초 보고할 때는 검단파크골프장 조성 급하기 때문에 진행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굳이 이거 1년 안에 해결해내겠냐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은 1년 끌 거니까, 굳이 예산편성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갑자기 그만 놓을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야되겠다고 해서 인건비 잡고 유역청에 하기 위해서 시설 예산 잡아놨잖아요. 결국은 일 안 하고 나서 진행되고 나서 돈 남았는 거 지금 딴 데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의회에 보고 한번 했어요?

스케이트장 할 때 제가 사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의회에 보고 한번 했어요?

스케이트장 할 때 제가 사전 설명 한번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위원회 여기서,

언제요?

그때 9월달,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스케이트장 보고 언제 저희들한테 했어요? 스케이트장 추진과정, 진행상황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스케이트장은 처음에 건설과에서 일단 추진을 하다가 체육시설이라고 저희한테 넘어온 게 7월인가 그때쯤이었던 거 같습니다.○최우영 위원 7월에 속기록 다 뒤져가지고 상임위에서 스케이트장 설립에 대한 보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 하세요.

누구한테 했어요?

그때 조례 심사하실 때 사전에 설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냥 청장님께서 또 강변에 좋은 스케이트장 한번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우리 상임위에, 위원장, 들은 적 있어요?

아니 저기 현장 설명했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없어요.

그때 야구장에 인조잔디 까는 거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임위에 어느 것도 없었고 신규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검단동 파크골프장 짓겠다는 체육시설 보완하겠다는 예산을, 그게 선심예산 아니에요, 목도 안 잡혔고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허정수 위원께서는 좋은 이야기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절차는 거쳐줬어야 되지요.

예산은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목 안에 들어있지만 언제 한서아파트 앞에 짓겠다고 작년 연말 어떤 자료에도 지금 아이스링크라는 글자 한 자 나와요? 올 7월 전까지 아이스링크라는 글자 한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방청석에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세부항목은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는 항목 예산이 잡혀 있기때문에 이름 적혀 있나, 그 안에 목 들어가 쓸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이야기하잖아요. 파크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급하게 추가했던 예산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시켰던거고 그러면 그 목적에 썼어야 되지요. 아니면 바뀌게 된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요. 아이스링크에 그 예산 쓰겠다고 언제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9월 초에 그때 조례 제정하실 때 중간에 잠깐 났는 틈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나갔을 때 과장님하고 저희 팀장님들 다 참석해서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야외스케이트장 하겠다, 그리고 검단동 야구장에 인조잔디를 깔겠다, 그리고 우리 태전테니스장에 전용해서 물품을 사겠다, 이 3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접, 그때 아마 몇 달이 지나서 잘 기억을,

서면자료도 드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도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다,

서면자료가 왔을 때 야구장 내야 부분에 인조매트 깔겠다, 하겠다 이야기했지 그걸 검단파크골프장 이 예산을 갖고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방청석에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야외스케이트장은 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거를 검단파크골프장 예산이 남아서 한다 이렇게는 말씀,

그 예산항목 정정하겠다 그 이야기는 한 페이지에서 봤었어요. 그 이후에 아이스링크 조성 계획이라든지 설명 한번 있었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방청석에서) 9월달에는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9월달이 아니고 오늘 현재까지,

(방청석에서) 현재까지 그 뒤로 별도로 찾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실 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위원장님 들은 적 없었고,

없어요.

저도 소음 있고 민원 간담회 해가지고 불만 나왔다라는 이야기 전해 듣고 전해 듣고 했지 북구청 부키 알리미 홍보하는 데서는 잘 봤어요. 언제 상임위에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허정수 위원 외에는 누구한테 보고한 적 있었어요 여기에? 허정수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 대표예요? 어떻게 일이, 진행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제가 지금 이야기가 과했다는게 아니고 목 안에서의 예산을 쓸 수는 있어요. 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예산이 지금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시킬 바에는 이런 신규사업을 진행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다, 이야기 설명해 줬어야 될 거잖아요. 청장님 치적사항이에요 그냥? 처음 만들어지는 북구 대구 최고의 아이스링크장 짓는다는 게, 그게 선심행정 아니에요, 의회 보고도 안 하고 딴 예산 가지고 당겨 쓰고, 그게 선심행정 아니에요 그래, 지금 그렇게 진행되었잖아요. 의원들이 뭐 핫바지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원래 현장 장소는 읍내동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저도 과장님한테 좀 서운한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민원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제가 사정해서 민원현장에 갔는게 사실은 조금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8대 때 저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건설과에서 우오수적인 관계로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접었지만 이번 민원을 접하면서 저는 사실 거기를 민원인의 반대입장이 있기때문에 사실 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절차적인 문제는 부서에서 조금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지금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조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앞으로 이런 점에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지요.

앞에 제가 허정수 위원 실명을 지명한 부분은 앞에 질의과정에서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듯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허정수 위원도 그때까지 몰랐다면 그 보고는 이 상임위 전체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1장짜리 예산을 그때 이야기하는 설명, 그 외에는 없었다는 거, 그건 다시 확인 짚어볼게요. 제가 지금 허정수 위원에게 ···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목 안에서의 사업에 정말 1,000만 원짜리 미만의 체육시설 간단하게 1개 더 오는 거는 시설 보수할 수 있겠지요.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연초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그러면 추경에 얹어가지고 사업설명을 하든지 예산 남았는 게 있기때문에 신규사업을 지금 4억에 한 5억 정도 들어가지요 전체? 그런 정도의 예산 사업을 의회에 보고 하나 없이 그냥 예산 딴 거 쓰고 남은 거 있기때문에 진행시킨다, 그게 바람직한 편성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 안에 들어있으면 안 쓰고 남았던 돈 그냥 마음대로 막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은 같은 목 안이기 때문에 전용도 아니고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출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규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기존 진행됐던 사업이 A, B가 있는 속에서의 잠시 모자라는 거 당겨 쓰는 정도는 이해가 돼요.

지금 현재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행을 한 번도 안 한 신규사업을 그냥 넣으면서, 제가 선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새로 잡아가지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맞고 또 올해 예산도 좀 남았고 하니까 하고 싶다, 그러면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절차도 안 했고, 구청에서는 전부 주민들도 잘 모르지요.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 갑자기 불거진 것도 대체미흡이고 굉장히 조급하게 일을 진행했잖아요. 그 부작용으로 생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짧게 제가, 절차적인 부분에 매끄럽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들었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금방 하고 하는데 예산에 아주 작은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 정도 예산이 가장 좋게는 의회에 가서 미리 상의를 한번 드리고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상의를 드리면서 협의를 해나갔으면 가장 매끄러웠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가 협조가 덜 이루어졌다는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협의를 했었으면 훨씬 더 낫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같은 목 안에 있는 예산을 쓰는 게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정말 5억 정도의 예산을 신규사업을 하면서 남아 있는 예산으로 그냥 예산이 있기때문에 썼는 게 뭐 잘못이냐는 태도, 굉장히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든지 보고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민원이 너무 거셌습니다. 도대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너 온나 해서 저는 사실 몇 번 불려갔다가 마지막에는 주민공청회 하는 날은 사실은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허정수 위원하고 마주쳤는데 일단 저는 아까 허정수 위원님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내용은 어느 누구나 지역구 의원 같으면 그 좋은 장소에 저도 정책적인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는 거고 8대하고 9대를 어떤 연결지으려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민원이 너무 거세서 지금까지도 제가 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할 문제가 사실 좀 벅차서 그 당협에도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이 문제가 별 탈 없이 이어지길 바라고 통장회의를 갔는데 또 한 1시간 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일단은 통장님도 그 시설이 들어오길 바라는 입장에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먼저 알았을 터인데 좀 이렇게 저는 사실 늦게 알아서 당했는데 미리 언질을 줬더라면 하는 부서에 대한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행정구역상으로는 국우동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피해를 보는 쪽은 한서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발걸음도 못하게 막아서고 굉장히 좀 지적도 많이 당하고 괴롭힘도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미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체육회 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고자 했으나 그것보다는 우선 한번 쇄신의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육진흥과가 있지만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는 그런 것보다 체육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나 관리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원근거가 있고 체육회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역량도 있기때문에, 그간의 노하우도 있고 또 마땅히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관사업 중에 종목별 지원사업은 체육회가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건 공모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다 공모를 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

예. 관리시설, 연암테니스장, 풋살장 같은 경우는,

그건 저희가 다 직영을 하고 위탁할 때는,

위탁할 때는 공모를 해야되는데 지금은 체육회가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모를 하고 있지만 사업과, 특별히 사업 같은 부분에 사실상 경쟁입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여쭤보면 그만한 역량이 있는 곳이 없다, 또 단독 입찰한다, 딴데 홍보가 또 그렇게 되지 않고 당연히 우리 북구 내에 어떤 사업이라면 체육회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인상이 있기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체육회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자체 쇄신 노력을 한번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발전해야 된다, 그 부서에서는 우리 체육회가 그동안 문제없이 잘하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쭉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어떤 변화의 바람이 있는데 스포츠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야 할 만한 진행방식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군데 몇 번 가봤지만 항상 시스템 문제, 발생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크, 그다음에 아이들 땡볕에 앉아가지고 비 맞고 앉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진행의 루즈함,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악의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안 하고 또 체육회와의 그간의 신뢰 그다음에 체육회의 역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그걸 한 번도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보는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봐도 조금만 개선해도 돈 안 들이고도 고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듣는 얘기도 있고, 마라톤 지금 말씀하시지만 마라톤 그 예산 적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에 협회 수준으로 이 마라톤을 운영할 부분을 찾는다면 체육회가 하겠지요. 지금 아무도 경쟁입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된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비교견적 한번 받아보자, 정말 우리 한번 더 변화할 곳 없나 체크하고 이게 적정한가,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했는데 진짜 이 팀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팀하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를 위해서는, 그다음에 체육회가 또 벤치마킹을 하면 체육회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타 지자체 운영 같은 거 참고해가지고 자체 쇄신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우리 북구 어떤 체육사업이 동네체육 사업에서 벗어나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스케이트장 추진 진행상황 계획 경과하고 예산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최우영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팔거천 스케이트장 진행 결과 상황과 예산내역에 대해 체육진흥과장님,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고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지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채경애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부장입니다. 박현석 북구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팀장입니다. 민경일 북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245쪽부터 274쪽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고 의원 요구자료 277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먼저 27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북구 책자를 발간·배부하였고,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행복북구 야식당, 나도야 강사, 우수동아리 지원,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 Run To You,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문해시화전 그리고 자격증 취득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81쪽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카카오톡 채널 대구 북구 배움톡 운영을 하였으며, 평생학습 시범 주간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 만족도 및 성과를 반영하여 내년도에도 평생학습도시로서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84쪽 평생학습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북구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우리 구의 평생학습 사업을 홍보하였고, 내년에는 평생학습박람회를 단독으로 개최·운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배움과 나눔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북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5쪽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관내 초등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무상급식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수중학교와 영진고의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에 대응투자비 8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악관현악제 개최 등 청소년 국악 뮤지컬단 운영 지원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및 3학년생의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총 7개교 1,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교육청 공모사업인 대구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되어 총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행복한 마을학교 등 10개 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88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겨울방학 중등 영어캠프, 원어민 화상영어센터, 온라인 소프트웨어 코딩교실 및 전국 영어 콘테스트 등을 운영하였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재지정되어 글로벌한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291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북구청소년회관과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2개 기관에 운영보조금 총 12억 9,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8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업소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생용품 구입 바우처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복귀, 검정고시, 급식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아울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1쪽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의 기회와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 정보제공을 위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가 2018년 4월 개소하여 진로진학 분야로는 진로진학 상담, 학부모 상담, 진로 적성 검사, 입시설명회, 전환기 교육, 진로체험교실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 분야로는 문화예술 인재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 영상예술 인재양성, 초등 심리미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입니다. 303쪽 북구청소년회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북구청소년회관은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 미술 등 문화강좌와 수영, 휘트니스 등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강북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문화페스티벌,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6쪽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역 협력 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2차년도 사업 중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로서 산격3동 수산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내 현안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대학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어린이 예절·전래놀이지도사 파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예절·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생들의 재능기부 사업으로 관내 40여 개소 어린이집에서 총 120회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09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에는 78개 교 13억 6,000여만 원, 2022년도에는 74개교 11억 4,000여만 원, 2023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75개교에 13억 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1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312쪽 영어마을 운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3,727명에 8억 192만 원, 2021년도에는 2,525명에 5억 8,872만 원, 2022년도에는 3,616명에 7억 1,7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2023년도에는 업체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소프트웨어 코딩 사업 운영·추진실적입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지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코딩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도에는 240명, 2022년도에는 300명을 교육하였고, 2023년도에는 초등 4·5·6학년 그리고 중학생 1,5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은 2023년 한 해에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마을 운영 사업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어서 지금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시에서 감사위원회도 열리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제가 이렇게 실은 자료를 받아서 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조치사항이나 향후계획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대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시의 해당 과에서도 8개 구군 자료를 지금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 경북경찰청에서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이 되게 되면 아마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가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매듭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결정되고 나면 저희도 후속조치로 환수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저희가 여기는 예산에는 안 넣었나요.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가 접수되었고 경북경찰청에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는 업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시하고 8개 구군의 공통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게 거의 혐의가 있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저희 쪽에서 이거는 시 예산 사업이라,

시가 거의 한 10% 정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고요. 저희 구비가 거의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결정이 나서 하면 이거 환수조치가 다 되는 건가요.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이거는 또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면 영어마을이 7억 가까이 구비가 있다면 그거는 다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어 교육이,

그래서 지금 시의 입장에서 영어마을 이 사업이 거의 10년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는 이 영어마을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화상영어 쪽으로 예산을 지금 배정했습니다 각 구군에,

지금 화상영어는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저희들 구도 하고 있고 남구가 일부 하고 있고 달성군이 하고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습니까? 시는 10%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7억을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다른 이에 걸맞은 큰 사업을 추진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래서 영어마을이 문제가 되면서 시하고 각 구군이 머리를 맞댔는데 사실은 마땅한 사업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구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상영어 쪽으로 일단은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비 그 정도 저희가 받은 거를 저희 화상영어 북구 쪽으로 그 10%를 화상영어를 또 확대시켜 주신다는 건가요?

내년에 6,000만 원 정도가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용자로서 봤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일단 영어 체험마을 대상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혜택이라면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사업비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에다가 내년도에 구비를 조금 더 업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를 그냥 화상영어 확대로 돌리는 거는 저는 그 정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화상영어가 이거에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상영어가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 있고 또 대면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았는데 화상영어는 그것보다는 좀 더 소극적이고 꼭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북구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또 북구 주민들이 대구시 화상영어도 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매우 중복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 구비로 하는 거는 화상영어 말고 다른 거를 계획을 해야된다 라고 지금 빨리 계획을 잡아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화상영어 돌려가지고는 그 금액을 의미 있게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금액이 큰데 지금도 뭐 그렇게 화상영어 수요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플러스 7억을 한다는 말씀,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요?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게 시비 6,000만 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1억에다가 1억 5,000을 플러스해서 3억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배나 늘어나는 겁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1억이었으니까 3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배나 늘어날 만큼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이었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비는, 제가 느낀 걸로도 중간에 비는 타임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돌린다는 거는 그냥 지금 수월하게, 계획을 수월하게 잡겠다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거 결정된 건가요?

일단 시하고 각 구군이 지금 협의된 사항,

시에서 주는 돈은 그렇게 하든지 저희 구에서 쓰는 돈은 그렇게 다르게 좀 써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일단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구 예산은 저희가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는 편성 그렇게 하든지 그거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구에서 계획하는 거는 그게 돈 더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화상영어로 그냥 쉽게 돌려버리겠다는 거는 저는 너무 편의적으로 한다, 제가 봤을 때 수요가,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많지 않다, 그렇게,

일단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하면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면서도 이거 너무 중간에 뻥뻥 비어가지고 중간에 또 신청했다가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지금 저희들 화상영어센터 운영한 추후의 실적을 보면 거의 한 95% 정도가 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을지 갑자기 3배나,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들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구청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 만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화상영어 한다고 우리 구비도 화상영어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돈이 아깝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맞는,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화상영어 할 만큼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또 영어, 간단하게 영어 말하기대회 봤을 때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아쉬웠던 부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신 흔적이 보여가지고 뒤에 말하기 경진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프리토킹 시간을 가져가지고 솔직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리토킹 시간이 매우 활기찼고 경진대회는 매우 경직되었고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리토킹 시간이 추가되어 가지고 조금 취지에 맞는 것 같은 듯 보이지만 이 또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영어 활성화를 한다, 이게 맞나, 이 목적이 영재교육 지원인가,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 프리토킹 엄청 잘하는 거 보셨지요? 그 친구들이 학교 교육으로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나 또 말하기대회 또한 그 원고를 쓴 친구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쓰기까지 부모나 선생님의 도움이 전폭적으로 지원되지 않은 이상 전교에 한두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가 그거를 영재교육하게끔 부추기는 것 같다, 두 번째, 그 방식 또한 추가로 된 프리토킹은 노력을 하셨지만 핵심인 말하기대회가 옛날 그냥 웅변대회 방식이다, 이 시대 흐름에 맞지않다, 이 영어 말하기대회는 전면적으로 정말 재검토를 해야되고 사업방향을 바꿔야된다, 오히려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 돈을 아까 그러면 그 영어마을 가는 그 돈을 다른 더 들여서라도 이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영어교육 활성화하는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짜야된다,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는 더 새롭고 더 신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옛날 방식 그대로 답습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다음 분 하고 할까요? 그럼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250쪽입니다. 여기 보면 2번 도표에 우리북구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1997년부터 업데이트해서 발간되고 초등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 내용 물론 검토하시겠지만 매년 책 내용이 너무 대동소이한 게 많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사실 어떤 우리 지역의 특색사업, 산업,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그대로를 반영시켜야 되기때문에 매년 전면적으로 완전 새롭게를 책자는 만들 수는 없다고 그렇게,

못 하지만 본 위원이 이걸 제작하면서 구비가 투입되고 또 우리 북구만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좋은 안을 드린다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한 예를 하나 들면 좀 더 신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내용에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너무 힘들었다 하는 의견청취도 중요할 것 같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담았으면 하는 내용을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 한번 부탁드리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청소년과 양말석 과장님 외 직원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279페이지 명사초청 아카데미, 예년에 비해서 강사진 수준이라 그럴까 지명도도 있고 많이 인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느 강사가 제일 인기가 좋았습니까?

유홍준 교수가,

다섯 번에 걸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좋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한번 참석하고 싶었는데 다 시간이 겹쳐서 못 가봐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런 강사들을 초청하면 보통 강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에 저희들 유홍준 교수가 그중 단가가 제일 비싸서 6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까, 제가 강사비를 지금 물으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연이어서 바로 3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최고 인기강사, 500명 이상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는 유홍준 교수의 강의가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코딩사업을 우리가 3년차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했을 때는 한 8,900만 원 시범적으로 240명을 했었고 여기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집행액 8,490만 원, 8,500만 원 나누기 240 하면 1인당 교육 단가가 35만 4,000원 정도입니다. 그다음 해에는 한 300명 늘어가지고 조금 더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28만 3,000원 정도 나와요. 지금 금년도는 대폭 예산을 4억 반영하면서 수강생을 1,500명으로 했을 때 교육 단가가 25만 6,000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규모의 경제가 지켜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3차에 걸쳐서 한 회차에 그러면 1,500명, 500명씩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한 교육을 주 2회씩 4주 16시간 강의를 하는 겁니다. 교재비용을 아주 쉽게 계산해서 그냥 1인당 25만 6,000원일 때 5만 6,000원은 교재비 키트로 그냥 반영을 시킬게요. 그렇게 했을 때 20만 원을 나누기 16회로 하면 1인당 단가가 1만 2,500원이에요 교육단가가, 그거 곱하기 500명 하면 금액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한 회차 교육 강사비용이 준비하는 게 620만 원 나와요. 인터넷교육 강의하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5만 6,000원, 교재비 충분히 다 줬잖아요. 4만 원 정도 미만일 건데 다 주고 계산을 했을 때도 인터넷 교육을 하는데 유홍준 교수와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강사를 초청했을 때 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똑같은 내용을 1회차, 2회차, 3회차를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교육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준비비도 다르지 않을 거고, 1회 강의와 3회 강의가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교육 준비비가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산술적으로 교재비라든지 준비비는 5만 6,000원에 다 포함시켰어요 벌써, 그냥 단순히 강사비만 해도 한 회차 강사비가 620만 원이 들어가요,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1,500명 인터넷 코딩교육을 하는데 3억 8,500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강의를 그런 식으로 사실은 단순 계산해서 그렇게 산정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많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것도 일종의 콘텐츠라고 하면 콘텐츠이기 때문에 단순한 강의는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게 500명 강의를 해가지고 한두 번 거쳤을 때 하고 똑같은 교육 준비비와 기회비용이 들어가고 난 뒤에 500명씩 3회차 교육을 할 때는 3회차 교육은 흔히 교육 준비비라든지 앞에 들어갔는 돈이 없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교육단가를 깎자는 게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1,500명 수강 대상자를 2,000명으로 늘려도 이 예산에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새로운 어린이들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에 아주 대단한 기술력이 포함되는 건 실제 아니지 않습니까? 좀 쉽게 가르쳐주고 해내는 내용이지, 어떻게 1,500명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교육회차나 똑같은 걸 세 번 되풀이 하는 과정을, 650만 원 강사비를 준다는 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인터넷 코딩교육에 직접적인 우리가 교육기관은 아니란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 코딩교육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참여해가지고 교육지원 사업은 정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든지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뭐 특수할 때 정규교육에서 못 따라갈 때 구청에서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해야된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정말 특수목적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겠다, 1억 미만의 예산이 편성되다가 대규모로 4억까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8억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걸 삭감해서 4억 정도로 줄였는데 그렇게 하는 사업 속에서의, 그러면 구청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교육 예산비 같으면 지금 단순히 이렇게 교재도 개발되어 있고 강의 콘텐츠도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낮은 단가에 더 많은 인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교육단가를 깍자는 게 아니고 2,000명이라도 이 돈 갖고 못 하겠어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단가 계산 과정을 한 번 더 다음 사업할 때 들여다보고 협상 과정에서 어떤 그런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업체의 교육 전문성이라든지 연구과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교육 회차로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누는 게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특화된 교육은 실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강의자료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강사들의 초청 비용도 그런데 보편적인 교육강의를 그것도인터넷 집단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교육내용을 3회차 반복을 하면서, 이 교육경비는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 경비 같으면 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수혜자들을 늘려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속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 2, 3차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른 걸 강의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계적으로 나눈 부분이 있지만 좀 비싸다는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그런 부분에 또 내년도 예산도 돌아올 건데 그러면 기왕에 했는 사업 같으면 같은 돈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거 과장님, 올해 우리 기금이랑 시비랑 하여튼 예산이 좀 많이 줄었을 건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조금 변경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한번 보니까 어느 정도 너무 자율성이 있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현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조금 강제적인 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율적이고 그리고 담당하시는 청소년회관, 담당자 분 혹시 오셨습니까? 1년에 저희 학생 검정고시하고 배출하는 학생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수중학교 지금 강당 건립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에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당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료가 되고 그 안에 그러면 도서관을 지금 2개 정도로 짓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관계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수중학교 안에 다목적 강당을 지었잖아요. 강당 안에 도서관 교실처럼 이렇게 두 칸을 짓는다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혹시 그 상황은 잘 모르시나요?

(방청석에서) 주차장에 있는 필로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짓는 게 어떠냐는 학교의 의견이 있었는데,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예.

저는 그게 지금 결정이 두 칸을 하냐 세 칸을 하냐 해서 두 칸으로 결정이 났다고 들어서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방청석에서) 학교 자체 도서관을 혹시 진행하시는 사항을,

아니 아니 강당에 지금,

(방청석에서) 저희하고 협의, 의견을 검토한 적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그게 지금 시에서 듣기는 했는데,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알아보시고 저도 또 혹시나 잘못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면 영어 말하기대회 중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축제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말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친구들은 충분한 양적, 질적, 그런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다, 받은 아이들이다,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친구들을 지원해 줄 것까지는 없다, 차라리 그 돈을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아니면은 그 대회방식을 바꾸는 게 맞다, 그렇게 지원되도록 적절하게, 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상영어 부분, 지금 운영 면에서 몇 가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데요. 저희 대구시 화상영어는 3개월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북구 화상영어는 2개월마다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정이나 그런 차수에 관계되는 거지 특별한 이유는,

그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혹시나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 북구 주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2개월마다 그걸 신청한다는 거는, 신청하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화상영어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시 화상영어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하기때문에 한번 해 놓으면 3개월은 가는데 2개월마다 하면 계속 신청해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다른 이용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구 이용 안 하고 대구시 거 이용합니다. 2개월마다 신청하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게 결정된 겁니까, 화상영어로 하겠다는 건, 다시 조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했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 걸 그렇게,

그러니까 구비를 저희가 계획을 다시 잡으면 안 되나요? 구비에 대한 거는,

그건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안은 그렇게,

안은 그렇게 있지만 그건 너무 쉽게 짠 안이다, 대구시에서 나오는 거는 또 조금 그렇게 적절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거를 당장에 가져올 수 없기때문에 어디서 사업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부실해진 상황에서 시하고 구군에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 접근했다고 말씀하셔서 좀 섭섭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는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예산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되니까 이렇게 검증된 곳을 일단은 계획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로 쓰는 거는 저희가 다시 좀 더 다른 더 참신한 걸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만약에 확대시키는 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러면 다시 3배를 증액시켜서 투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양적으로 확대를 수요자를 더 늘려주신다는 건지 지금 만약에 3만 원 내고 결제한다면 아예 결제 지원금 다 지원해 준다는 건지,

그거는 아닙니다. 대상을 더 확대한다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 그것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수요가 폭발적이냐, 그거 한번 수요조사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3배나 지금, 지금도 그냥 유지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3배나 증액됐을 때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특별한 수요 폭발 없이 금액이 3배나 증액된다는 거는 기존 사업을 그냥 양적으로 늘린다는 의미밖에 없다, 우리가 기존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그에 상응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너무 우리 구비를 수월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섭섭하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뭘 사업을 시도해 봐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58쪽에 Run To You 프로그램이 작년 25개 강좌에서 올해 40개 강좌로 확대가 되었고 사실 저는 이 Run To You 프로그램 자랑하고 계시다시피 북구 평생교육사업의 간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참여 확대, 만족도 제고, 이런 사업목적 면에서 볼 때 구가 충분히 수행해야 될 만하다 보고, 그런데 이게 현재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

4,000만 원,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금액은 계속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 수요 요구에 부응하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건 277쪽에 보면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는 대구과학대학교에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이 말은 대구과학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습니까?

예예.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러면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대구과학대에서 이 프로그램을 들고 신청했고,

선정이 된 겁니다.

이거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목적은 뭔가요?

지금까지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흥미위주 교육이었다면 말 그대로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어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난 뒤에 신중년과 청년, 여성, 다문화, 이분들은 어떤 걸 얻고 갔을까요?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해 및 리더십, 행복 북구 구민학, 4차산업혁명과 미래학, 행복 북구 도시재생 전략과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제목 보면서 너무 그냥 방향성 모르겠고 주제 모르겠고 이거 강의 듣고 내 생활에 무슨 도움이 있고, 교양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냥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대학평생교육원의 리더십 과정, 최고경영자 과정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이 테마가 우리 북구 주민에게 들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시대, 지방이 소멸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방의 지도자를 양성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첫 시행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 다 좋은 내용인데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다, 대상자도 분명하지 않고 사업자체가 조금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모호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모호한 사업에 우리가 대구과학대학 그냥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지원해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저기 Run To You에다가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으면 Run To You를 확대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실효성이 있다, 더 주민들이 원하는 거였고, 그럼 주민들한테 Run To You, 캘리그래피 그거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런 고급강좌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한번 권유를 하든가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거, 북구 주민 행복 북구 주민 더, 제안하는 게 맞지, 왜 대구과학대에다가 이거 운영하게 해가지고 모호한 대상자들 모아가지고 모호한 수업하고 그냥 친목도모 한번 하고 끝내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를 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Run To You하고 이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흥미위주가 아닌 보다 조금 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그 시대에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조금 상반될 수도 있지만 좀 차별화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만 거창한데 결과가 뭐냐, 물론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양을 쌓는 거는 결과로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업, 좋은 사업 하나 했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이라고 봐주시고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 고용노동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평생학습시설 센터를 하자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성구 같은 경우 그때 그 내용이 나왔지만 6개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달서구는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센터까지 있는데 우리도 그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용역계획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 평생학습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 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 9월 개강을 예정하고 있는 어울림러닝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복현동에, 그건 강남 쪽이고 위원님 그때 질문해 주신 내용이 강북 쪽에 평생학습관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때도 검토한 내용이 저희들 평생학습관 단독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어서 복합청사가 활용 방안으로 논의될 때 그때 평생교육원도 같이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2020년도인가 한번 검토를 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그 건물을 임차해서 문화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3층에 평생교육관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검토가 추진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들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재정상황이 허락한다면 재추진될 거고 그때 반드시 저희들은 강북 쪽에 평생교육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오신 분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회관에 김문섭 운영부장님, 페이지 297페이지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교육 제목도 참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차세대 글로벌 학생을 양성은 강남에만 하고 강북에는 안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똑같은 기관에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고 교육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할 때 여기도 동문회를 만들고 기수 1기, 2기 이렇게 학생회장 뽑고 이렇게 진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예예.

어떤 앞에서 우리가 여성 아카데미 교육에서 구정질문들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속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어떤 대학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동문회를 구성해서 특정 인사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변질이 되고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야말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성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앞에 김종련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서 다시 제가 이 교육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앞에 한 번 그 폐단이 지적됐던 그런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저는, 그냥 여성 아카데미에서 50대 이상, 그 밑에 또 한쪽으로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여성, 청년을 끼워넣은 듯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기수별 또 소모임을 만들어내는 특정 세력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 속에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그런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표현의 차이겠지만 저는 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프로그램은 그런 축제의 장이 열리면 참여도 많이 되지만 가면 재미있게 영어를 통해서 놀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어를 통해서 놀다 오면 내가 영어를 잘하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대회는 완전 특수훈련 받아가지고 영어 프리토킹 할 줄 모르면 저 대회는 아예 참여할 엄두조차 못 내는 대회인데 그런 학생은 전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311페이지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한다는데 실적이 제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는 우리가 위생과로 하고 있지요?

거기에 있는 식당에서, 식당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PC방은,

PC방은·····,

위생과죠? 정보통신과입니까?

(방청석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되고 나머지는 저희 쪽으로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렇지요?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는 어디지요?

(방청석에서) 스터디 카페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면,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인데 거기서 음식을 팔면·····,

행위별로 아마 담당하는 과에서,

안 그래도 실적이 제로인데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포상금 신청절차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사업은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작년에도 아마 없었지요?

’20년도, ’21년도는 1건씩 있었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사업인데,

포상금 자체가 5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요 사업실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게 작동되도록 노력을 해야되고 알려지지 않았으면 홍보를 해야되고 절차를 까다로우면 절차를 간소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못 할 것 같으면 유관부서로 이관을 시켜야되는 사업이지, 실적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데 이런 1년에 1건 정도 있는 사업을 이렇게 형식상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위반행위를 제3자가 이걸 확인한다는 게 사실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라는 외부에서 보이는 이런 스티커 붙여놓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이 사업에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포상금 실적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꼭 가져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업무 자체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서 하는데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이 문제를 갖고 신고를 어디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위생과에 하겠지요 대부분,

식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생과로 신고를 하고있는 걸로,

실적도 없고 안 그러면 홍보를 하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과징금 부과는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업무로는 되어 있는데 실적도 없고 누가 이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냥 내년에도 똑같이 또 적어놓을 건데 이게 바람직한 업무분장이냐, 그걸 지금 지적해보는 겁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에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체육진흥과와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검단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