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관련 부분은 지역 민원들하고 밀접하고 생활, 주거, 교통, 건설 쪽이 밀접한 부서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 부분에서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2024년도 세출사업이 많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예산 범위가 줄어드는 범위에서 어쩔 수 없지만, 도시기반 확충시설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바람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동 주민참여 예산에서 지역에서 제일 이야기하는 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두 번째가 도로포장,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에도 보면 각 동마다 예산이 포장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시비로 충당이 되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열악한 주거 형태 지역에는 도로포장이 우선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이 측량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많아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도 도로부지 무단사용 소송 1억6천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늘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항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