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세무과 조창원 과장님, 징수과 조귀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무과 조창원 과장님, 17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보십시오. 저희들이 내년도 경기가 어렵다라는 예상 속에 내년도 세수감소액이 얼마 정도 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8·90억 안 되겠나 했는데 지금 봐서 지방세 자체만으로도 71억이 줄었네요.

이런 건 잘 맞춘 것 같은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기획실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구시는 1,400억 예산이 줄어드는 감액예산을 25년 만에 했다 이러는데 실제 우리는 2% 증감되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 속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예측한 대로 71억이 줄었지만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 정도로 늘었다고요. 지방교부세도 76억, 150억 소득이 줄어든 반면에 조정교부금이 올라가면서 이게 상당히 다시 상쇄되고 이러는데 앞에 말씀하실 때도 조정교부금이 준다고 대구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100억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