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정산이 다 끝난 건데 지금 22년도 마지막 추경에 그 부분을 가지고 세입에 반영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 해가 다 지나가고 결산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부서에 다 질문하기 좀 어려워서 국장님한테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가 전혀 맞지 않아요. 물론 도나 정부에서 각 부서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2회 추경에 반납한 것을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게 있고, 지금 잡아놓고 세출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된 것도 있고 금액들이 다 틀려요.

심지어는 세입에다 금액을 잡아 놓고 이자분이 발생하니까 세출은 금액이 또 틀린 것도 있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이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