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련 의원 발언
위원 이 또한 또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차라리 당당하게 행사 자체의 경비를 늘려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보면 행사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행사 전체의 결산보고도 되지 않고, 결과보고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필요한 뭘 봐야되는데 제가 필요한 자료를 계속 따로따로 요구해야 된다는 게 이번 행감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필요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없고, 달라고 하니까 따로따로 다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놔가지고 이게 이 행사에 집행되는 건지 어디에 집행되는 건지, 이 행사에 집행 안 되면 또 나중에 딴 데 써도 상관없고, 이게 행정업무인가, 이 업체가 그냥 자기 혼자, 사장님 혼자 보는, 그런 서류이지 행정관리체계에 결재라인이 있고 이게 올라가서 이분들이 다 볼 수 있나,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걸 알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저희가 다들 존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업무가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계시는지, 결재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검토하라고 저희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있는 거고, 그런데 검토를 할 수가 없다, 기본적인 자료를 받지를 못한다, 행사가 끝나면 행사 결과보고서가 있어야되고 정산보고서가 있어야되는데 그 조달지침이라는 상위 법령도 아닌 지침이라는 걸 근거자료로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거기에 보면 그 지침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법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다 행사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내라고 다 되어 있고, 저기 주임님,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거, 만약에 그 항목을 빼먹었다 하더라도 이건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빼먹을 수는 없고, (자료) 자, ’23년도 부산시 가을독서문화축제, 결과 정산보고서 다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것도, (자료) 이 행사도 결과보고서 제출, 그 안에 정산보고서 되어 있습니다. 또 행사 종료 15일 이내라고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자료) 자, 실제 집행내역, 증빙자료 포함, 결과물, 결과보고서, 다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것도 주십시오. (자료) 예산, 회계, 결과 정리, 결과 보고, 들어가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그 과업지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 제가 살펴봤는데 과업지침에, 다시 떡볶이 축제 다시 얘기할 건데 이따가, 공교롭게도 모든 사람들이 1, 2, 3, 4, 5, 해가지고 결과보고서 있는 항목에 정산보고서란 말, 어디 다른 자료 보고 그거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참고해가지고, 너무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이 정산보고서라는 말만 쏙 빼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거 빼기도 힘들겠다, 다른 데 통상적으로 다 있는 거를 그냥 참고하시지 일부러 왜 뺐냐, 아니 그거 뺐다고 정산보고서 낼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적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은 저기 회계감사 받은 그거 인장까지 찍어야 됩니다. 이번에 치맥축제도 제가 자료 받았는데 그 회계감사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뭐 딴 데로 흩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정확한 수요분석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야되는데, 이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에 넣었다라고 그냥 보고하면 끝이고 저희는 검토를 못 하잖아요·····, 예산 제목도 이거, 그러면 안전관리용품 아니고 안전관리 용역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