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게 물류화물과가 신설됐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었을 텐데 임박해서 조례를 올리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말고 용인시가 특례사무 위임받은 사업들 새로운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건건이 다 미리미리 해서 여기서 논쟁이 돼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제대로 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박해서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거에 물류단지총량제가 폐지가 돼서 실수요검증제도로 온 거잖아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든지 투기적 개발 등에 따른 지역주민, 서민층 피해 최소화해서 이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용인시에 물류단지가 제법 많잖아요. 그리고 집단 민원 사례 발생도 많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투명성, 신뢰성, 여러 가지 투기성 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많으니까 이렇게 임박해서 올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특례사무가 위임되면 미리미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