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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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65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협약서 체결에 앞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사업시행의 범위 및 방법,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이며 제5조부터 6조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의 업무분담과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개발이익금의 재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 내 재투자를 하고 사업구역 외에 사용할 경우 용인시 관내 본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민선7기의 도민환원제 논쟁에서 벗어나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우리 시에 재투자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류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65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미래산업추진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보정동 및 마북동 일원의 추진 중인 기흥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자 간 업무분담, 개발이익금의 사용 방향 등이 포함된 공공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서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와 GH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금의 사용방법을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는 부분이 아쉬우며, 사업비 총괄 운영에 대한 주체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실시협약 시에는 좀 더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플랫폼시티 기본협약서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서 제7조를 보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협의 방법과 협의체 구성, 협의 미이행에 따른 사후 처리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가 끝나는 4월 마지막 주에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의결을 받는 것인데 너무 늦게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중점은 다음 실시협약 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입니다. 개발이익금이 용인시 관내에 어떻게 재투자 될 것인지에 대해 실시협약 때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협약이 언제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시협약은 당사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 둘 간에 체결될 사항이고요. 기본협약서가 완료되면 초안 협의를 거쳐 올 6월 안까지는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 협약에 보상금액에 대한 범위라든가 보상 구역,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런 구역도 있고요. 또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공사비에 대한 집행 방법, 나중에 회수 방법, 그리고 정산 방법까지 그런 내용을 실무 협약에 담을 예정이고요. 시와 경기도는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 협약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제4조에 따르면 ‘사업 시행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 공동사업시행자 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용인시의 지분 5%뿐이라고 이 사업의 주체성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한마음이 돼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7조 개발이익금 재투자 건이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최초에 제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계획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조 개발이익금 재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추후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재투자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 사업부지를 살펴보면 신갈동도 들어가고 보정동, 마북동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마북동은 부지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검토하시겠지만, 복합환승센터라든지, GTX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이 있고 좀 고밀도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무슨 부지가 있다고 하면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담을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밀도로 개발되다 보니 그 자리에는 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7조의 재투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한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마북동에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투자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성로를 통해서 GTX 용인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 검토할 때 조금 누락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본 위원은 이 협약이 잘 체결이 된 다음에 개발이익금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지금 말씀드린 마북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과 관련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구성로를 통해서 지금 사업지에 들어가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교통정책과의 의견하고 경찰서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다수의 의견은 먼 곳으로 돌아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저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설계변경 기간이라든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 업무 분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여기 보면 경기도가 사업계획 총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밑그림을 경기도에서 총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 부지에 대한 밑그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는 임대주택 주거지를 임대아파트 단지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밑그림을 그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변에 사시는 지역주민분들께서는 원래 플랫폼시티에 대한 밑그림에서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첨단주거단지라든지 어쨌든 주변에 그런 것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경기도에서 그리는 임대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을 그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마찰이 있어서 주민들이 시위도 하시고 반대의견도 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용인시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업계획 총괄을 경기도에서만 하다 보면 서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 답변드리겠는데요. 경기도가 상급 기관이다 보니까 총괄이라는 타이틀을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장이 모든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사안이고요. 민선8기 들어서면서 경기도도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의견이 어떻게 보면 총괄 이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제일 첫 작업이니까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인 신갈동도 플랫폼시티 사업에 일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까운 신갈동 주민들이 여러 의견 같은 것을 많이 주셨잖아요. 향후에도 주민 의견을 조금 더 꼼꼼히 청취하셔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재투자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7조와 제5조 있잖아요. 특히 7조가 개발이익금 재투자 건에 대해서 여기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광교개발사업 때문에 경기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 때문에 의회 일각에서는 ‘협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담보가 될 수 있느냐, 이거 ‘협의’를 ‘합의’라고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와 합의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한 결과 4자 간 공동사업 시행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협의와 합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저희 법률 변호사들 의견이었고요. 광교 사례처럼 광교도 4개 사업 시행자지만 한 기관에서 반대만 해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자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통점을 만들어 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협의라는 단어를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우리는 합의로 이거를 정정해서 기본협약서를 맺으면 좋겠다고 하면 이번에 온 동의안은 부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 거지요, 우리 지금 현재 절차에 따라서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경기도 의회와 저희 용인시의회에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른 법률 자문을 추가로 받아서 향후에 문제가 크게 된다고 하면 변경 인가를 받는 형태로라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이거 각 기관 업무 분담하는 거 있잖아요, 5조요. 여기서 뭐라 그러지요? YUC가 용인도시공사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5조 안에는 업무 분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걸 안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항의 각호에 GH와 YUC 이렇게 한꺼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 YUC에 업무를 여기에 안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해서 현재도 지구 지정이라든가 실시계획, 개발계획 수립 같은 용역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향후 실무 협약이 체결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업무분장을 별도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향후에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용인시 법률 자문 결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로는 조금 뭐라고 그러나 안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 공정은 어디까지 와있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작년 3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됐고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인허가 쪽으로는 그렇고요. 작년 11월에 협의보상을 진행해서 4월 현재 58%의 협의보상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보상에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서 현금수불급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고생은 했지만 대토보상이라는 카드를 가지고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해서 5개월 만에 58%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현재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공사 착공은 언제쯤 예정하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공사 착공은 실시계획을 올 연말 안에 할 예정이고요.

김윤선위원

내년에 그러면?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실시계획대로 실시설계를 거쳐서 각 공구별로 시공사가 선정되는 내년 하반기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토지수용이 들어가게 되면 지장물 철거 공사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연말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도 별도의 부서가 있나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경기도 도시정책과 첨단도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팀에서? 우리는 과가 있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첨단도시팀은 협의기관이고요. 저희 플랫폼시티과는 인허가 부서입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참고로 물어본 거고요. 업무 분담 5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경기도가 사업계획총괄, 실무협의체 운영. 그리고 용인시는 인허가 처리, 이게 다르고 나머지는 같은데 6조에 보면 ‘공동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의 및 쟁점 사항 조정을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쟁점 사항이 발생됐을 때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조 업무 분담에서 실질적으로 인허가 처리를 용인시가 하고 모든 게 다 용인시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다 경기도지만, 그렇다면 이 실무협의체 운영을 용인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이 협약서는 광교 기본협약서에 큰 틀을 따라서 했는데요. 상급 기관에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서 진행이 됐고요. 실무협의체는 과장급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겠지만 쟁점 사항의 강도에 따라서 국장급, 부시장급, 아니면 도지사·시장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윤선위원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당시에 직책에 따라서 수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협의체 운영 자체 핸들링을 경기도에서 하니까 용인시는 쟁점 사항이 발생될 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실질적으로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협약서 규정에는 실무협의체 운영을 경기도가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쟁점 사항 발생됐을 때는 경기도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경기도가 실무협의체는 운영하지만 결정은 못 합니다. 결정은 4자 간의 동의가 돼야 결정되는 사안이고요.

김윤선위원

물론 당연히 4자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다툼의 소지가 있고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협의체 운영하는 경기도가 결정하게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제가 단순히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교지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경기도가 어차피 사업계획총괄을 하니까 그다음 실무협의체 운영은 저는 용인시가 했으면 좋겠어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교신도시의 협약서에는 ‘4자 간의 합의가 안 될 경우 경기도가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약서에는 그런 강제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동의가 안 되면 진행이 미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선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향후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진행 사항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이걸 결정해 줘야 해요. 합의가 안 되니까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거거든요, 합의가 잘되면 이걸 뭐 하러 실무협의체를 구성합니까?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도시계획 자체가 정답은 없고 정답이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 차상의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 상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윗선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는 사항이지 어느 순간에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이 나갈 일은 없겠지만 어느 한 기관의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그 기관에 몰려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김윤선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자기입장에서 주장을 할 우려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 큰 사업을 하는데 합의가 잘 되겠습니까? 합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실무협의체를 6조에 넣어서 여기서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큰집이니까 총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세부적인 실무협의체는 용인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의견이에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하고 한번 긴밀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7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개발되는 이익 예상이 얼마나 되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저희들이 19년 10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개발이익금이 3841억 원이거든요. 그때 총사업비가 약 6조가 안 되는 규모인데 보상금액 증액으로 9조 정도 사업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보수적으로 잡은 게 4000억.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3800, 예.

김윤선위원

대충 4000억 정도 그렇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이 7조를 보면 첫 번째는 구역 내에 투자를 한다,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런데 구역 내에는 이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용에 다 포함돼 있을 테고. 물론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사업구역에 사용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곳에만 쓰도록 돼 있잖아요. 만약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또 다툼에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할 게 없다, 지구 내에도 투자할 게 없고 본 사업구역에 우리는 기반시설 확충을 더 해 달라 요구하는데 ‘아니다’라고 보나마나 또 다툼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그럴 경우에는 시 특별회계로다가 집어넣어서 시 방침대로 시에서 결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다시 한번……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개발이익금을 지구 내에 조성 원가를 산정할 때보다 개발하다 보니까 빠진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분양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돈을 먼저 지구 내에 먼저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 주변에 본 사업과 관련된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쓰다가 쓰다 쓰다 남은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 특별회계로 귀속이 돼서 시의 회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네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왜냐하면 구역 외 기반시설에도 썼는데도 돈이 남으면 용인시 특별회계로 들어간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개발이익금 투자에 대해서는 남아도 좋고, 더 써도 좋고 그런 구조네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저희들 개발하는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개발이익금을 제로로 하는 게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저도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익금이 남으면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돼요. 다툼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는 구조가 제일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역 외 기반시설 확충에 실시설계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는 거 구역 외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구역 외 기반시설 어디에 투자할 건지 생각한 게 있나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현재 민선7기 때 저희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드릴 때 국지도23호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GH공사가 제안한 게 2.6km로 짧았었고요. 저희들이 마트킹까지 가는 게 아니라 위에 분당수서까지 올리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쭸는데 그때 의회에서는 개발이익금이 남으면 최우선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23호선 지하차도 공사비가 총 4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300억이 현재 용인시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이 남는다면 1300억을 최우선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개발이익금은 29년, 30년경에 개발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후배들에게 미뤄놓는 게 어떨까. 현재로서는 본 설계에 집중하고 거기서 설계를 하면서 미스나 변경 사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30년경에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생각에는 아까 3800억 정도를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1300억을 국지도 23호선에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구역 외 기반시설 순서를 정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첫 번째 어디 투자, 두 번째 어디 투자, 이런 식으로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익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제로화가 될 수가 있지요, 나중에 다툼의 소지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정리하면 두 가지, 하나는 실무협의체는 용인시가 운영한다. 두 번째 개발이익금 기반시설에 쓸 사용처를 미리미리 순서를 정해놓자. 두 가지를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용인시의회 이번에 상정했잖아요. 경기도의회도 동시 진행이라고 했는데 예전 사례를 보면 일단 우리가 통과돼야지만 경기도의회가 이거 심의를 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경기도의회가 4월 20일부터 개회가 되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저희보다 일정이 조금 늦습니다. 그런데 4월 의회는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예전에 심의 올라올 때 보면, 경기도와 사업 같이할 때 보면 용인시가 먼저 의회까지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맞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일정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서에서 협약동의안은 예전에는 경기도로 사용처를 쓸려고 하는 거를 다 용인시로 한 거잖아요. 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협약서가 약간의 정확성, 명확성 이런 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부서장은 어떤 복안이 있는 것 같아서 답을 얘기를 하지만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꼼꼼히 나중에라도 좀 챙겨서 혹시나 미스 되지 않게끔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반대토론 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의논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류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6856억 원보다 910억 원이 증액된 7766억 원으로 13.2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2.89%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874억 원이 증액된 6972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5억 원 증가한 4980억 원, 3개 구청은 189억 원 증가한 199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원 증액된 79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방음터널 화재 사고예방을 위한 방음터널 정비 사업비, 경강선 연장 및 신규 철도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등 용인시 현안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천 내 수해복구공사, 공원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공사비 및 보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가능 여부 및 타당성, 예산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보이는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3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1쪽에 도시재생과 소관 제일바이오 산업단지 위수탁 협약 부담금 3억 7846만 1000원, 78쪽과 84쪽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191만 원 증액한 220억 2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49쪽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용인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수수료 1810만 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과 554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용가구 취득비 1320만 원, 주민역량강화교육비 5000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3000만 원,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 조성공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22억 원 등 중앙동 도시재생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 중에 계획적인 도시계획운영 사업 중에서 용인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수수료에 관해서 예산 반영 사유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이게 어디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도시기후변화 및 재해취약성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토지적성평가를 작년에 용역 했을 때 그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가지고 이 내용을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 검증을 받는 거는 국토연구원에서 받는데 나중에 관리계획 재정비 이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신규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변경수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처인구 김량장동 338-5번지 일원과 언남지구 1개소인데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먼저 김량장동 338-5번지는 처인구청 옆에서부터 하천까지 가는 그쪽 구간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상업지구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 부근이 아마도 여기 실효 부분을 설명해 주신 부분은 최초 폭원이 16m에서 26m인데 8에서 15m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그거는 현황도로.

김병민위원

현황도로 폭을 축소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오랜 기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확장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1월 달에 20년이 돼서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가 됐는데 기존에 그 도로가 형성돼 있는 현황도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축소돼 가지고 실효되다 보니까 이게 20년 동안에 도로를 확장해서 개설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집행부 도로과에서 그 부분은 개설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개설이 안 된 구간이 실효되다 보니까 실효된 부분이 현황도로만큼 축소된 거거든요.

김병민위원

말씀이 도로계획이 있었지만 도로를 개설하지 못했으니까 기존 도로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20년간 이 계획을 진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음 거 질문드릴게요. 언남지구는 소로2-38호인데 여기도 구성동사무소에 있는 상업지구예요.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구성로 쪽하고 구성동사무소 쪽으로 크게 두 블록으로 구분되는 소로계획이었던데 이거는 6월 23일 실효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보행이 가능한 3m에서 4m 정도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실효를 할 계획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거기도 지구단위 구역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6월 달까지 개설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실효 예정입니다. 실효가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 가구 획지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갭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건데 그 부분이 실효했을 경우 두 가지 문제가 행정에 공백이 생깁니다, 도로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두 번째는 그 실효된 부분에 저희가 지구단위 협의가 와서 중재를 할 수 있지만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허가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 때 이 부분을 다시 해도 되는데 그런 행정 공백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세워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는 부분이 낫지 않나 생각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민위원

질문을 드리다 보니 본 사업과는 별개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소로2-38호 옆에 보면 마북천 구간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하폭이 너무 좁아서 제방을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상부 언남지구 위쪽, 구성동사무소 측부터 마북IC까지는 정비가 됐고 여기 이 도로 바로 옆 구간부터 그 아랫부분, 마북천과 탄천이 만나는 구간은 하폭이 좁아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구역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보면 또 경기도 사업이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를 지나다 보면 보도도 없어서 최근에 하천에 보행로를 만들고 보도 폭이 너무 좁아서 거기 전신주가 있는데 50cm도 안 나오는 구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인테리어와 사무용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인테리어 지금 2200만 원 됐는데 여기 평수가 40평 정도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랬을 때 제대로 잘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기본적인 거 하면 이 금액이 조금 넉넉한 것 같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테리어 하는지 궁금하고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 데가 용인문화원입니다. 문화원 2층인데 문화원 2층 가면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차피 교육장으로 쓰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태가 괜찮습니다. 여기 계상한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용품 구입비용이 3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중앙동이요, 그런데 보통 사무집기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사무용품이 300만 원어치면 어느 정도 쓸 수…… 40평대이고 여기 보면 물론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교육용 의자 구입하는 거 보면.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일단 이거는 6개월 운영할 건데요. 6월 정도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인데 사무용품비 300만 원은 복사용지라든지, 토너구입비, 일반사무용품 구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지현위원

6개월 동안에 복사와 40평대 복사기가 몇 대 정도 복사기를 구입하실 건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복사용지.

안지현위원

그게 300만 원이나 되나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토너라든지 아니면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저 정도 하면.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