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알기로는 동천동 외에는 거점구역이 특별한 곳은 없고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몇 가지 통역서비스라든지 있기는 있지만 거점구역은 동천동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채장식 위원 과장님 계시는데 다문화 여기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동천동가족센터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저희도 강남지역에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동천동에 주변 교통환경이나 이런 게 괜찮아서 거기까지 못 올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청 내에 드림스타트가 북구청 별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강의실이 있어서 올해 안 그래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서도 수요조사가 나오면 강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언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현수 의원께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이중언어라는 것은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보면 생소하거든요.

이중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해서 가족 호칭, 소통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는데 실제 배우자가 와서 아이를 낳은 상황인데 아이가 소통이 안 되고 한국어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하다 보니 그 자녀들한테 베트남 언어 중국어를 가르쳐준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차시를 작게 해서 얼마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학습 해서 80차시로 해서 4개 반 정도를 베트남 언어 강사 2명, 중국어 강사 2명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다문화 이런데 북구에 어느 국적 순으로 가장 많은지 통계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중국이 1,400명 정도 되고 베트남이 1,200명 정도 되고 한국계 중국인이 400명 되고 동포를 이야기합니다.

몽골계가 200명 되고 전체적으로 6,236세대 정도 됩니다. ○ 채장식 위원 6,236세대?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명. ○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아는 분이 베트남에서 왔는데 아이들은 한국어를 하고 엄마는 한국어를 몰라서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영철 위원께서도 했지만 3년에서 5년 저도 이거에 대해서 꼭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가야 되느냐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최대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사업 지침에도 5년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 동구, 달성군에서 3년으로 해서 시행하는데 전체적으로 타 구는 5년씩 하고 있습니다. ○ 채장식 위원 타 구는 거의 5년씩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그리고 법 그거도 일치화시키고 상위법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언어 할 때 학부모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들 학생들 교육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 부분도 가족 호칭이라고 해서 부모 관련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 부분 중국어 코칭 선생님이 그렇게 소통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렇게 소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하다가 이중언어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모국어는 아니지만 저쪽 언어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야 소통이 되겠다 싶어서 직접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 이소림 위원 소통이나 교육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엄마나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작년까지만 해도 200시간 정도 했는데 올해 400시간으로 확대해서 예산도 이중언어 관련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 이소림 위원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습해주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던 인력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추가로 확대되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중언어강사 중국어 강사 2명 베트남어 강사 2명은 응시자격이 결혼이민자, 한국 거주기간 5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득해야 기본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강사를 뽑아서 그렇게 합니다. ○ 이소림 위원 그런 분들이 하시면 소통이나 직접적으로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 부분 신경 더 쓰셔서 이현수 의원님 이렇게 대표발의 하셨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현수 의원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진심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오전 오후 방학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임수환 프로그램을 운영 드림스타트에도 운영합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이 200명 정도 되는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하는데 그 차이를 봐가면서 없는 시간 주 1,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열 위원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한두 시간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상열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군 단위에도 보면 보통 800호 되면 이런 다문화센터가 있거든요.

우리 북구를 봤을 때 동천동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 한상열 위원 앞으로 과장님도 강남 쪽에도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하나씩밖에 안 되고 만약에 강남 강북이 위치적으로 거리가 멀면 분소 형태로 아니면 강사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2배로 내려와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서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그쪽 예산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 한상열 위원 베트남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1,400명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 1,200명 몽골 200명 그래서 6,230명 정도 우리 북구 관내에 있다는 말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 한상열 위원 인구에 비해서 다문화센터가 한 군데 있다는 게 너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전국적으로 봐도 1개 구에 2개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꼭 하고자 마음 먹으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현수 의원님, 개정조례안 발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두에 장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5년으로 확대하면 포괄적이고 안정적으로 된다 거기에 따라 추후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경우 어떻게 하냐 설문조사식으로 한다고 답변하셨죠? 현재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족센터 관련은 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우리 보조사업 지침대로 운영을 하는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고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것은 시행법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밖에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것도 있고 지침에 5년으로 했으면 연속성도 있고 안 좋겠나.

그리고 보통 어린이집도 위탁 5년 합니다. 보통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렇게 시행될 경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늘어나는 예산을 말씀,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렇게 시행하면 국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0, 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