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소·구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26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산지복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원 부지 내에 지난 경기도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론볼경기장을 지었습니다. 론볼경기장이 거기가 2m 되니까 산지를 훼손해서 론볼경기장을 지었는데 론볼경기장에 대한 준공은 끝났고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청소년시설용지를 론볼경기장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구까지 하고 서류상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은 경기도도민체전추진단TF팀이 있을 때 다 종결해 주고 해산이 됐으면 저희가 예산 요구를 안 했을 텐데 거기는 이미 해산이 돼서 저희가 마무리 작업을 서류상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추진단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을 해서 마무리까지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예산을 세우게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과의 성격과 안 맞는 예산이지만 청소년수련원을 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 과의 성격과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또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원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에 소속되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지금 사용하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산지복구에 대해서 이윤미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청소년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요, 당초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어떤……
미상
황미상위원
론볼경기장.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론볼경기장은 경기도민체전의 일부분인 장애인체전을 위한 론볼경기장을 건설한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시설비 감리비에 대해서 3800만 원 예산 증감하신 것 맞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산지복구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좀 전에 이윤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산지복구라는 부분은 현장에서는 마무리된 사항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거기가 청소년수련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초에 생활관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론볼경기장으로 그 부지가 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위치를 토지이용계획상 론볼경기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여기가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4페이지, 95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전체 예산 2억 2000 중에 우리 돈이 5 대 5로 매칭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프로그램, 연수비용, 있는데 두 가지 여쭤볼게요. 성과집 있잖아요. 94페이지에 네트워크 구축에 성과집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과집은 어디에 배포가 되는 건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성과집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이라든지 또 관련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몇 부 정도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단체에 나가는 건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거기도 주고 우리 지자체들하고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자체하고 공유를 해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몇 부 정도 제작을 하셔서 발행하는 거예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부를 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팀장님 모르시나요? 500부 정도 해서 참여한 단체에 나눠주는 건가요, 연말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비가 지금 금액이 제일 큰데 여기 운영 프로그램 공모 선정된 현황 보면 37개 단체 정도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복지관이 대부분이에요. 처인복지관, 기흥복지관, 수지복지관 그리고 나머지 일반 단체인데 복지관 중에서도 프로그램 편차가 조금 있어요. 10개, 8개, 6개,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부 정도」하는 이 있음
「예,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어느 정도 해본 쪽에서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할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 과정 없이 복지관은 신청하면 다 프로그램이 수용되는 건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공모를 하면 저희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한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결정을 해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1억 8000 중에서 지금 37개 단체를 금액은 일괄로 정액으로 나눠 주시나요, 아니면 프로그램마다 차등이 있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거기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금액을?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신청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판단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수요처에서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하게 되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기초자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 금액 수혜 받는 곳 하고 최소 금액 받는 데는 지금 금액이 어떻게 돼요, 최고로 많이 받는 프로그램하고 제일 적게 받는 프로그램?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560만 원 정도 되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560이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제일 적게 받는 데가 250만 원 정도 되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250만 원 정도?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이 37개 단체를 보면 물론 공정하게 심사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선정을 했겠지만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 풍족하게 많이 주면 늘 좋지요. 그렇지만 자원이 지금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 10개 프로그램씩 가는 것은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프로그램 이렇게 선정하셨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나중에 할 때는 일반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도 좀 문턱을 낮춰서 열어놓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할 때 신규를 몇 % 채용을 한다든지, 신규 단체를 몇 % 먼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공모의 다양화를 조금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복지관이 장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맞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고 금액도 500에서 250이면 사실 조금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공모 때는 조금 개선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66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할 텐데 평생학습관 수영장 전광판 전원연결 전기공사 건과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그 두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기가 이게 언제인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산 서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예?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산 서면 다음 달이라도 바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바로 하려고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게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니까 2022년 12월에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를 설치했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수영장 시설개선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수영장 내 아날로그 방수시계를 설치하였으나 이용자가 식별하기 어려워 다기능 전광판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맞나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불과 3, 4개월 전에 설치를 하셨는데?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서는 크게 대형으로 거기다 저희가 수질이라든지 온도까지 다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당초 사업하실 때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3, 4개월 전에 이걸 설치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그때는 기존에 있던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대응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잘 안 보인다는 것을 당초에는 생각을 안 하시고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막 쓰셔도 되는 건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그때는 그전에 하던 것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답습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1040만 원이에요. 이거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필요사유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수시계는 크기도 작고 어르신들이 시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이게 너무 궁색한 이유인 것 같아요. 추경예산은 그야말로 긴급하게 편성이 돼야 하는 게 맞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긴급하게 편성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안 세우면 불편할 따름이지 이게 없다고 해서 수영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군상
이군상평생교육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 예산은 그야말로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자식 전광판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되는 부분이 실내 온도 포함해서 수소 농도, 염소 수치까지 다 포함돼 있고 그리고 50분 정도 수영을 하면 10분 쉬어야 되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동방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런 측정이 실시간 전광판에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사유에 대한 내용이 반영 사유가 정확히 적혀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면 불과 3, 4개월 전에 설치를 하셨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왜 생각을 못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에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추경에 올린 것은 좋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9페이지에 보면 용인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용인시민의 날 행사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계획을 해서 작년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39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보충이 된 것도 있고요. 그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번에 보완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체험부스는 작년에 평생학습박람회와 연계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안 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평생교육과와는 이번에 같이 하지는 않고요. 정보통신과 사이버축제나 청년담당관의 청년축제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다른 부서와 계획을 하셨다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거기는 체험부스가 없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체험부스는 거기는 별도로 또 마련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들에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도자기협회하고도 같이 축제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스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을 되게 심도 있게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들어갈 내용조차도 작년에 협의를 해서 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안에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퍼레이드 및 전문 공연팀 섭외도 본예산 전에 계획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아쉽게 그때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었던 부분이었고 시민의 날 행사가 행사가 아닌 축제로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세운 것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용인시 행정이 정해진 예산에서 행사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계획에 맞게 시민에게 알차게 구성이 돼야지 어떤 사업 부서의 즉흥적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예산 사용의 적정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금 추경의 목적인 어떤 긴급을 요하거나 시민 복지 증진에 부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사업이니까 계획을 미리미리 더 알차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270페이지에 지역 문화정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방송매체를 통해 용인시에 대한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홍보를 겸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번에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방송사가 어디인지 정해져 있나요? 방송사와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방송사는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트롯트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고 있는 TV조선입니다.
이윤미위원
이전에 저희가 비슷한 행사들을 하셨었잖아요. 유사한 행사가 몇 차례 진행됐는데 어디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KBS 전국노래자랑도 있었고요. 열린음악회도 있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때 왜 이전 방송들이 KBS에서 진행이 되었을까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윤미위원
KBS에서 진행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전국노래자랑이 그 당시에는 인기가 좀 많았었던 프로그램들이었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KBS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정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 조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여기는 하반기라도 다시 한번 신청은 해 볼 계획입니다.
이윤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을 들여서 용인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용인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방송이 만들어지고 전파를 타는 시기와 채널의 선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헌데 지금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정치적 편향이 강한 채널의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속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시가 나서서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금액을 3억 8000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급여 때문에 2200만 원인가 그게 상위에서 바뀌어서 올렸다는 게 맞아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작년 본예산에는 11명에 대한 예비비를 저희가 올렸었고 전액 삭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명,
김운봉위원
아니, 직급보조비.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지급 기준이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올린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1월 달에 내려왔으면 지금 4월인데 이거를 꼭 굳이 지금 안 세우면 이거를 못 주는 거예요? 나중에 모아서 12월 달이든 내년에 소급 적용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왜 자꾸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출자·출연은 1년에 한 번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를 한 것은 동의안을 자르면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그건 통과가 됐지만 이렇게 돈을 그냥 뭉뚱그려서 3억 얼마를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려는 것은 다 이해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세워주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본부장, 지휘자, 이렇게 쭉 썼잖아요.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작년 12월에 어떤 식으로든 해서 본예산 때 통과가 됐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대표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잖아요. 10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그전에 그렇게 문화재단이 힘들게 했던 사항을 대표님 새로 오신 분이 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서 해 달라,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3년 정도 되게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서 이걸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지적했던 내용같이 특정 이런 게 나오면 하기가 무리수가 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법륜사 일주문 단청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비가 한 70% 정도 내려오고 우리가 15%씩 이렇게 보호각 건립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보호각 건립은 국가 유물이고요. 이거는 전통 사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비를 이 정도 받아서 내려오는 것 보면 이것도 국가 유물적으로 해서 계속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문체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기준하고 문화재청에서 보내주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박물관에 처인성역사 일직비는 우리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 안 되고 정리를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정리한 것 보니까 940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저희가 계수할 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어쨌든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잘 저기해서 앞으로는 더 피드백을 잘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7쪽 하단에 보시면 체육공원 정비사업 4억 들어온 것 있지요? 277쪽 하단에.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둔전 체육공원 정비사업 말씀하시나요.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둔전 체육공원은 200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개보수가 조금 있었는데 2021년도에 종합놀이대 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 정비공사가 있었는데 그 외 다른 시설들은 정비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파고라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에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 뒤쪽으로 보행로가 있습니다. 보행로가 도로하고 공원 쪽하고 있고 거기에 관목이 자라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우범화 지역이 좀 되다 보니까 스탠드를 정리 좀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스탠드를 얼마큼 조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보행로 있는 데까지 셋 백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있는 관목을 다 제거하고 스탠드를 뒤로 미룬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을 좀 하고요.
김상수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확장하신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 언제 공사하셨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20년도에 하셨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린이 종합놀이터는 언제 하셨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21년도에.
김상수위원
그것도 21년도에 하셨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21년도인데 23년에 다시 공사를 하시겠다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종합놀이터는 큰 대보수를 한 게 아니라 조금,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레탄 깔고 보수하셨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럼 지금 이거 하면 다 다시 뜯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상수위원
그럼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간단한 교체 작업.
김상수위원
어떻게 간단하게 하실 건데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우레탄 다 뜯어내지는 않고요, 해당되는 장소 거기만.
김상수위원
해당되는 장소에 뭐를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종합놀이대 하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새로운 것 어떤 것으로 교체하실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최신식 모델로 지금 도입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거기 공간이 얼마큼 되는지 아시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게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공간이 얼마큼 되는지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놀이터를 설치하더라도 나머지 공간이 남아야 되잖아요. 거기가 공간이 적어요. 그 놀이터를 놓은 이유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21년도에 공사한 것이고, 20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다시 한 것이고, 이걸 다시 다 뜯어서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스탠드 지금 옮기는 게 얼마큼 옮겨지는 거예요? 보행로하고 거기 지금 얼마큼 공간 있어요? 그 공간 얼마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한 2m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스탠드 뒤로 몇 m 미룰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 정도 공간 미룰 겁니다.
김상수위원
자, 이 스탠드 언제 공사하셨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2005년도에 공원 조성 시,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스탠드 그거 언제 하고 파고라 위에 하는 것 언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건 자료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지금 하신 지 불과 2, 3년 전이에요. 2, 3년 전인데 지금 다시 공사하시겠다고요? 거기 지금 스탠드 놓은 그곳 가보셨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스탠드 양쪽 옆으로는 토사가 다 깎여서,
김상수위원
양쪽 옆에 토사가 흘러서 거기는 공사하셔야 돼요. 거기는 애초에 공사하실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수관로가 다 막혔어요. 아시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다 막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스탠드, 파고라, 그 벤치 한 번 칠한 적 있어요? 관리하신 적 있어요?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시지요? 칠 한 번 안 했어요, 그 벤치를. 지금 벤치 보셨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김상수위원
벤치가 지금 망가졌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노후돼서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노후돼서 색깔 한 번 칠한 적 있냐고요. 페인트 한 번 칠해본 적 있냐고요, 관리를. 불과 2, 3년 전에 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종합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공간이 없어요. 인라인스케이트는 거기…… 과장님, 이렇게 돼서 공사하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가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그래서 다시 공사했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또 다시 하시겠다고, 확장을 해서?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두고 그 늘어난 공간만 확장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늘어난 공간 여기서 할 거잖아요, 스탠드 뒤로 미루고.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공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범지역이면 관목 제거하세요. 제거하시고 거기다 꽃 심으세요. 무슨 지금…… 불과 몇 년 전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지금 와서 또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종합놀이터는 201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종합놀이터 바닥 언제 깔았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고무칩 포장은 21년도에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21년도에 하셨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거 지금 종합놀이터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여유 공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거기 축구장이잖아요. 이쪽에 다 컨테이너 돼 있잖아요. 어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관리를 제대로 하세요, 관리를.
미상
황미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세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고 불과 몇 년 전 예산을 다 들여서 해 놓고 이걸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예산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년, 21년도에 사업한 거예요, 이거.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쪽 앞으로 저는 출퇴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항상 보고 다니고 있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있고 그 지역이 굉장히 좀 상황이 열악합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시설도…… 물론 저희가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있지만 그쪽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고요. 또 야간에 날이 풀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주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장하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확장된 부분만 저희가 확장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국장님, 보평2지구가 거기서 입출을 하게 되면 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로로 안 가고 공원 보행길을 통해서 아파트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관목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된다? 관목 자르세요. 자르고 거기다 꽃 심으세요. 그 공간도 불과 얼마 안 돼요. 주민들이 갈 때 그런 것도 좀 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지 스탠드를 뒤로 미룬다고 될 일이에요? 스탠드 거기가 몇 m입니까? 과장님, 몇 m예요, 스탠드 높이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한 1m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1m 되면 더 우범지역이에요. 과장님, 관목 자르시고 꽃 심으시고 정비하세요. 그다음에 가로등 환하게 켜시고 우범지역 안 되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사시민야구장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1야구장은 언제 지어진 겁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야구장 화장실 설치 그리고 그물망 조정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처음 설계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부 다. 전문가의 조언이 단 1도 없었다는 듯한 느낌이 받았거든요. 지금 1야구장도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석 뒤쪽에 있는 그물망이 너무 낮게 설치가 돼 있어서 1야구장도 정상적인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2야구장 그물망 상향 조정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1야구장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2야구장이 최근에 지어진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2야구장 지어질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설계를 했었으면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야구장 그물망 상향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1야구장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현장 방문했을 때 송담대학교 야구부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연습경기나 대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물망이 너무 낮게 내려와 있어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구장을 이왕 이렇게 진행하실 거면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들으시고 그리고 설계 반영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이렇게 그물망 조정했다가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 예산 때 또 올라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2야구장 상황이 좀 급해서, 그쪽에 화장실 설치도 안 돼 있고, 펜스 기둥도 높낮이가 다 틀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람석도 없고 그래서 일단 급한 것부터 예산을 먼저 요구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저도 그 부분을 고민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2야구장을 준비했는데 기존에 있는 야구장조차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가 우선인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생활체전 있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출전하는데 2000만 원을 왜 더 잡으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당초에 1억 7000을 요구해서 반영이 돼 있는데요. 2019년도에 생활체전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대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7000 가지고 대회를 치뤘는데 그것은 우리 용인시에서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 경비 가지고 충당이 다 됐었는데 올해는 고양시에서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도 있고 고양시 원격지에서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경비 소요가 더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 요구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물가상승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서 추가경비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예산 잡을 때 거리, 물가상승이 예측된다, 이거를 생각 안 하고 하셨다는 거잖아.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본예산 때 미처 예측 못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못하신 거잖아?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있는 대로 쓰셔야지 거기다 올리시면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 용인대 골프연습장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해 주시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운봉위원
여기를 어쨌든 우리가 7억 정도를 줘서 용인대한테 맡겨서 같이 7 대 3 비율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들었어요. 맞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거를 골프아카데미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우리 용인 시민 전체 110만이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돼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앞으로는 내가 만약에 1년을 이용을 했으면, 아니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 6개월로 들었는데 6개월이면 다음 6개월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제도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거를 만들어 놓고, 투입을 해 놓고 굳이 용인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민들 골고루 이용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당부드리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우리가 안타깝게 미르스타디움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7억 정도를 우리가 건설폐기물, 잔존물 처리하는데 시가 이거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분명히 보험처리를 다 받아서 복구를 다 했는데 우리가 대항을 잘못한 거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부담분이 좀 있습니다. 7.5%가 자부담분인데요 그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은 보험처리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지금 그런 큰 시설에, 만약에 이런 데 화재가 나면 100% 우리가 다 물어낸다 그러면…… 이게 자의에 의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리가 안 된 것도 우리가 책임이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무방비로 7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입장에서? 화재가 우리가 나라고 해서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뜬금없이 7억을 여기에 갖다 넣으면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처음에 그런 화재 사고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은 가입을 했는데 그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당연히 치워야 되니까 하겠지만 추후에 논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고문변호사들 많잖아요. 해서 최대한 접근을 해야지,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세수가 여기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치우는 것도 역할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도시공사에 맡기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고민을 더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경찰대 체육시설 운영을 뭐 안 하는데 금액이 뜬금없이 이렇게 많이 왜 올라온 거예요? 2000만 원만 더 잡으시고 그 전에 5억 얼마를 이미 세워 놓은 것 아니야. 그런데 뭐가 바뀌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공공요금이 좀 올라서요.
김운봉위원
아니, 사용도 안 하는데 요금이 왜 오르냐고.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광열비는 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김운봉위원
그거 안 되는 거지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지금 금액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평일에 사용해도 공공요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김운봉위원
평일날만 쓰고 주말에 열지도 않았던 그들인데 돈은 우리 보고 다 내라?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올해부터는 저희 시에서 요구할 때는 주말 개방을 해 주고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협의를 그렇게 본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LH에서 다 내고 우리보고 와서 쓸 때만 돈 내라 그러는 게 맞지 우리한테 100% 다 부담하라는 것은 대항을 잘못하신 것 같아. 어쨌든 여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이걸 올릴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올리셨으면 좋겠다. 2차 추경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생각을 잘하고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리고 화재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항 좀 해 주시고.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서 작년에 저희가 용인시에서 개최해서 올해 원거리에 따른 식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용인시에서 생활체육대회 그 전에 개최한 적이 있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 전에 없었습니다. 작년이 처음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 그러면 그전에는 무조건 저희가 원거리로 나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왔었는데 그거를 원거리 개최에 따른 숙소비나 식비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출전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들은 오히려 대회 전에, 이 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연습을 좀 하고…… 그냥 아무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대회 날 달랑 가서 경기 뛰고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사전연습도 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사전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연습구장 확보가 어렵고 그리고 또 용인 대표로 출전하는데도 연습구장을 자기 자부담으로 구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으로 생활체육대회 출전하시는 팀이나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충분히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설명서 113페이지 보면 용인시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정 예산이 3억 5000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올라온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억 5000만 원 가지고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각종 공공요금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운영하면서 수입 계상도 당초에 2억 7000만 원인가 수입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3억 정도로 느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수익 발생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향후 지출할 금액을 계상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부족분이 나와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 위탁자에서 올해부터 다른 위탁자로 선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사유라고 하면 어떤 공공요금 단가 인상이라고 하면야 불가피하겠지만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추가 편성을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강좌 수를 좀 늘렸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위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인 예산의 범위에서 얘기가 오고 가서 체결이 됐을 텐데 그러면 체결된 이후에 프로그램을 올리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하면 다음 추경에도 또 올려줘야 되겠네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왜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여기서 운영하다가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프로그램을 증가하고 강사 인건비를 또 쓰면 저희가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어쩔 수 없는 반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 기관도 1년 예산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위탁사업자는 그런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알고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운영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벌써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추경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심도 깊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인대 골프장 시설개선 보수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라이즈라고 아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라이즈.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제가 골프를 안 해서 그런 용어는 잘 모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데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에게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넘긴다는 것인데 그때까지 지자체들의 역량이 따른다는 결론이지만 용인대 골프연습장이 25년이 되면 혹시 달라지는 게 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25년도예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 좀 알아보시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골프연습장이 용인시의 생활체육에 기여하기는 커녕 결국 용인대에 기증한 꼴이라는 시민들의 불만 역시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상
황미상위원
7억 4000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서 278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화재 복구가 미르스타디움에 있었다고 신문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많이 나왔어요. 예산이 6억 9039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정말 궁금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미르스타디움의 지하주차장 화재 건이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날 정도로…… 이게 2022년 6월 초라는 말이에요. 6월 초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보험사에서 공사를 진행해서 보험사 공사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담금이 있어서 그게 추후에 청구되는 내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세부 산출내역에 보니까 시 부담금이 7.5%로 5억 4287만 원,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그건 설계를 따로 뽑아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부담금하고 저희 부담금하고 나눠서 나왔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왜 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전체 저희 손해물이 73억 정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7.5% 5억 42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건물 폐기물 처리비가 2873만 8000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뭐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화재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처리비용입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도 드렸는데 그게 보험료로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잔존처리물 비용도 1억 2000여만 원 이것도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잔존물이 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선 세입 조치를 해서 저희 세입에 편성이 됐고요. 이거는 다시 세출로 잡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거의 근 10개월 정도 되어가는 부분인데 왜 이 일을 이제야 처리하시는지 그게 좀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에 향후 또 이런 화재 발생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 시 시에서 이렇게 시민 혈세로 또 이런 것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혹시라도 재발 방지대책은 세우셨나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공사 측하고 화재 사건 이후에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방지대책을 세우고 매뉴얼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도시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은이성지 성탄의 밤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전부터 용인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청년김대건길 활성화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은이성지 측과 협조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협조는 물론 다 협의는 했지요. 그런데 당초에는 같이 협조하기로 하셨는데 작년 연말쯤에 은이성지 신부님 측으로부터 성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 불가 의사가 너무 완강하셔서 부득이 지금 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간에 용인 시비가 계속 투자되고 관광과에서 노력한 것이 은이성지 주변의 둘레길만 정비되어 은이성지만 혜택을 보고 정작 용인시가 쓰려고 할 때는 쓰지 못하는 모양새로 제가 보여지고요. 지난 본예산 상임위에 박은선 위원님께서 은이성지 성탄의 밤 축제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고 장소와 함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럼 어떤 대안이나 대책도 마련 없이 그냥 계속 진행을 해 보시고 안 되면 그만, 이렇게 그냥 삭감하시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을 또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새겨듣고 대책이나 보완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소, 시기, 이런 것들을 조율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7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연습대 구입이 있어요. 이 연습대는 어디에 비치를 하는 건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소 내에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빈 장소가 있어서요. 체험방이요.
현수
임현수위원
잘 안 들려서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체험방을 저희가 1층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체험방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상시 비치를 하신다는 거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상시 사용하실 수 있게, 교육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연습대하고 모니터랑 다 구비 할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81페이지 보시면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이거는 장소는 어디서 교육을 하나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에 가서 저희가 방송으로 에이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셔서 교육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대학생 및 처인구 관내 주민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학교요?
현수
임현수위원
아니, 대상에 보면 대학생하고 처인구 관내 주민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캠페인이랑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서 관련된 콘돔이나 이런 것하고 에이즈 예방 관련 리플렛, 팜플렛 같은 것을 나눠 줄 계획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강사 수당이 4에서 12월까지 해서 13회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강사는 중고등학생들 학교로 교육 갈 때 가시는 강사분들인 건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홍보 물품도 100개밖에 준비가 안 되는데 100명한테만 이걸 드리는 건지,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홍보물은 저희가 시비로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많은 양 구입은 안 할 계획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사업으로 작년에 준비해서 시행하지 않고 지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게 성교육에서 같이 다룰 수 있는 분야인데 나눠서 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전에는 해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을 하면서 같이 에이즈 관련돼서 홍보 예방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랬다가 코로나가 거의 상반기쯤에 해제할 계획이라 저희가 하반기에 시비를 따로 책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홍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79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소가 개소하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예측 가능해 보이는데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모현면 건강증진 보건지소가 5월쯤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운영을 할 계획이어서 그 선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 개소가 갑자기 개소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미리미리 다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5월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준비를 해서 이런 똑같은 내용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당초 계획상에서 조금 일찍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공사가 겨울에 실시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가 상반기 때 인테리어와 모든 시설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건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하시는데…… 그럼 올해 보건소 개소를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개소가 돼서 이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보건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보조 인건비인데 인력 채용 기준이 있나요, 간호사, 조무사, 어떤 분이?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인력 기준은 따로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행정적인 것만 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보건업무는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행정업무에 국한된다는 거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도 보면 일수가 140일 정도로 해서 아까 기간제를 채용하시는 거라고 하셨나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 외에는 모현 보건지소가 인력이 충분한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 1명하고요 그 지역 담당하는 방문간호사 해서 최소 우선 세 사람 정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일환으로 통합적으로 치매, 금연, 운동 그런 것을 다 프로그램을 짜서 요일별로 나가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코로나로 지난 3년간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분들과 근로자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계속 지난번에도 와서 설명해 주신 웰에이징 사업비만 하면 지금 처인구에만 7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웰에이징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도 보면 웰에이징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웰에이징에 주력하기 보다는 이런 보건지소에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거나 배치돼서 소외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의 이런 보건지소에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고생이 많으신 중에 오셔서. 청사 관리를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청사 관리를 누가 해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는 저희가 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승강기 안전대, 승강기 정기점검, 이런 것을 직접 하신다는 말이에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 업체에,
김운봉위원
아니, 업체에 주는데 이거를 정기검사, 안전관리를 언제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여기서 잡느냐고.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를 본예산 때 같이 넣으셔야지 이걸 빼놨다가 지금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시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과장님이 하기 힘들면 팀장이든 주무관을 시켜서 매번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구청 다른 데는 관리를 해 주니까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 이렇게 추경에 집어넣어서 13만 2000원씩 9번에 걸쳐서 이걸 하겠다, 이런 건 본예산에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게 맞다. 안전이 우선인데 이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의료영상장비 백업시스템 구축한다고 기존에 5000만 원만 세워놨던 것을 1억을 여기다 얹었잖아요. 사업 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억을 해 놨다가 5000이 모자란다, 이거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기존에 5000만 가지고 하시려던 거야. 그러면 아예 추경에 이걸 넣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당초에는 처인구 보건소 본예산만 저희가 세웠는데요. 작년 10월쯤에 카카오 먹통 사태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결과 각 보건소에도 현재 있는 일반서버는 백업하고 운영·관리가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백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하나 설치해서 나중에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 관리를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올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각각 5000씩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기흥이나 수지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그냥 총체적으로 하셨다?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는 앉아서 여기 해 주는 것을 떠먹고 있는 거네, 맞아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종합적인 시스템을 여기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걸 했다?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김운봉위원
수요예측을 내다보고 하셨다고 하니 잘하셨는데 어쨌든 3개 구에서 그냥 같이 편성하는 건 줄 알았더니 여기서 하면 수지하고 기흥구는 안 집어넣었다는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백업이 2차 추경 때 또 해야 된다고 1억씩 올라오는 것 아니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올라오면 그거는 안 해 드리는 걸로.
복화
이복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3개 구를 다 자산취득비를 봤더니 신체체력측정기 구입 그리고 노트북을 다 1대씩 사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런데 신체체력측정기가 뭐예요? 371쪽 보시면 있어요.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신체체력측정기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악력기, 하지근력 측정기, 유연성 측정하는 것, 심폐지구력 측정하는 것, 다양한 것을 저희가 노트북하고 그 자료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전 2017년 이럴 때부터 저희는 관련된 사업을 하느라고 장비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연동이 잘 안돼서 데이터 관리하고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운봉위원
용인 시민에게 어쨌든 의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체력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쨌든 이거는 주가 돼야지 차선책이 돼서는 안 된다. 먼저 본예산에 들어와서 지금 보급이 돼서 지금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5월이잖아요. 그럼 1월부터 4월까지는 혜택을 전혀 못 본 거잖아, 용인 시민들이. 구형으로 다 봤을 거 아니야, 이게 새로운 거라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전에 있던 기계로 해서 일단은 지금 아쉬운 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잘 되고 있는데 새로운 기계로 바꿔서 해 보겠다?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바꾸셨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추경은 시민한테 진짜 급하게 가는 것, 선집행돼야 되는 예산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3000, 4000만 원 그러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 군데가 되면 그것도 1억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 수지구든 어디든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알았고요. 이거는 저거하고 별개인데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기흥구하고 처인구 다 가셔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가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용인시는 어때요? 나오는 숫자나 이런 게.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일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더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착륙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만 잘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동절기 예방접종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격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확진자인지도 모르고 대면이 그냥 쉽게 하니까 이게 혹시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용인시만 어떤 특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신경을 안 쓰고 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우리 3개 구가 코로나가 더 늘어나서 힘든 상황이 나오면 다시 또 여기다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어쨌든 3개 구 소장님들끼리 잘 의견을 해서 최소한 낮춰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열심히 예방 교육하고 관련된 교육 많이 하고 홍보해서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웰에이징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여섯 가지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지요?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번 추경안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 건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 아닌가요?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나요?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워낙에 건강생활실천이라는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리고 실제로 강남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앞서서 해 보면 좋겠다 해서 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시비 100% 사업이지요?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국가사업과 도비사업의 중복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중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민 요구도나 이런 데에 맞게 좀 더 전문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시민 요구도에 맞게?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용인시의회와 소통 없이 각 보건소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맞나요?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시범사업이라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 포커스를 조금 더 노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업을 해보고 있는 것이지 삭감된 것을 다시 저희가 살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노인인구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오셔서 세부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 행정 민원이 사실상 너무 느린 것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느라고 일반 건강증진 사업이나 일반 보건행정 사업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확진자 관리에 인력이 투입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 건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아까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줄어들면서 연착륙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 건강증진 사업을 잘 펼쳐 나갈지,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면 산전특례 대상자라는 것을 아시지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산전특례 대상자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다 데이터가 관리되어 있지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산전특례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산전특례 대상자는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 대상자 중에서 희귀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서도 지원받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대상이 되시면,
미상
황미상위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저는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때 행정 절차들이 좀 더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제도부터라도 행정 처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원활하게 행정 처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해 주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웰에이징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개선을 바꿔주는 것이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웰에이징은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예산이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저희가 행정을 요구하는지 한번 더 다 살펴보고 축소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느 보건소를 막론하고 웰에이징이 나쁜 사업이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미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상임위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 였고 예결위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 사업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시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행정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행정들이 완벽하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본예산 상임위 당시에서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5월부터 할 계획이라고 작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5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포커스를 노인 쪽으로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예결위 당시 지금 용인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0만 7000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뉴스에서도 65세 노인이 14% 이상으로 용인의 고령화사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대상 인원이 수요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노인인구 나이를 65세로 상향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예결위에서 대안 제시를 드렸었고 그때 처인구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반영하신다는 것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임양희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