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이진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3억 9775만 원을 증액한 4029억 144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43억 6852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30억 29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풍덕천동 토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587쪽 대중교통과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7억 2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도시철도과는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7쪽 건설정책과는 신갈로 등 4개 지역의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41억 4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03쪽까지 도로관리과 주요 사업으로 국지도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에 201억 7200만 원을 증액한 76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생태하천과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3315만 원을 증액한 64억 3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로 BIS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올라왔잖아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건데요. 회계과목에 대한 정정입니다. 확정내시 때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정내시 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쪽으로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정리입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BIS 버스정보시스템 업무를 다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본청에는 없고 기흥구에 가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첨단교통센터가 거기에 저희 교통정보팀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관련된 민원을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상임위 위원님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을 해결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BIS 시스템 구축하는 건에 대해서 본청에 계시면 유기적으로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지만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본질은 구축을 해 달라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거를 A/S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담당 부서에서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실 것 같은데요. BIS 시스템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최대한…… 예산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8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에 7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택시 표시등 어디를 교체하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택시에 보면 일명 갓등이라고 합니다. 택시 위에 천장을 보면 갓등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1630대 정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윤선위원
65%면 나머지 35%는 그러면?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교체 내용은 단순히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내용이 표시되는 건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노후화돼서 교체되는 거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해서 교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예전에는 80 대 20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65 대 35% 그렇게 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였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1630대가 용인시 전체의 개인택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용인시 전체 택시는 192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카카오택시 290대를 제외한 163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부담이 35%가 들어가니까 본인이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닌데요.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법인택시조합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세워 달라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키게 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0%는 저희가 만족을 못 시켜도 최대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조합에서도 최대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시키게 됐습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시비를 우리가 예산 세워서 보조를 해주니까 전 조합원이 다 참여를 해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지 시행성도 좋아지고 예산의 편성의 취지가 살아나는 거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전 조합원이 다 참여해서 사업 효과가 극대화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택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저녁때 9시, 10시만 되면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택시가 모자라면 증차를 해달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택시 받아놓고 낮에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코로나 때는 일 안 하신 분들인데 일 못 했다고 예산도 받아 가고, 일 열심히 한 사람은 그것도 못 받고. 그런 경우들이 계속 있어서 불만이 계속 터지고 있고요. 지금 회사택시들이요, 회사택시들이 인가 내준 것만큼 택시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택시업계도 마찬가지로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운수종사자들이 택시 분야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운수종사자 확보 대책을 저희가 특별하게 업체하고 얘기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택시 보니까 회사택시는 인가 받아놓고 아예 차를 뽑지 않아서……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들이 모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택시법인도 지금 25%에서 30% 정도가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자세히 파악해 보세요. 그게 택시기사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선거 때 가서 노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리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아침 출퇴근 시간 밀리는 시간에 버스를 더 투입하라는 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3월 달부터 8개 노선 정도에 투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입되는 방법이 수요라든가 감축 운행 노선에 대해서 많이 감축되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시범 사업 정도로 해서 8개 노선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을 더 부족하다면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52시간이 적립이 되면서 운전기사분들이 돈이 안 돼서 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안 돌아오세요. 그분들 돌아올 때 기다리면 버스 완전히 불통됩니다. 이런 안이라도 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지금 효과가 좋지 않으세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현재로는 민원 상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수요 측면에서 그런 민원 상황은 조금을 줄어드는 추이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 늘려서, 낮에는 별로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버스를 투입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용인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설명서 392페이지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죽전∼마북 이쪽에 마을버스도 그렇고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동백 역시 동백에서 만약에 죽전이나 마북, 기흥 쪽으로 가려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으세요, 일단 용역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만 이거는 연구니까 그 연구결과치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또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알아보실 생각, 지금 현재로써는 이 동천∼죽전∼마북∼동백을 신분당선 연결 그 부분을 지금 대비를 하시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최우선적으로 신분당선 지선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고 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타당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선이나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 용역에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까지 과업시스템에 넣어가지고요. 이 지역에 미래 중장기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교통 대책이 어떤 건지 철도에 대해서 그걸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 부분 계획들 같은 거 자료들을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과에서 용역이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경강선하고……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신규 철도망.
홍숙
남홍숙위원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용역하고 경강선하고 올라와 있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민선8기 공약사항인 신규 철도망이 올라왔어요, 시장님 공약으로. 그런데 이게 분당선 연결을 위한 용역이에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신분당선을 지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동백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처인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밝혀 볼 생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시장공약이 동천∼죽전∼마북∼동백까지 1공약이고 2공약은 원삼SK까지 연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국가 산단도 유치가 되는 상황이고 SK도 첫 삽을 떠서 진행된 사항이면 크게 보시고 처인까지 연결해서 그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아쉽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이번 연구용역에 틀림없이 저희가 처인구 지역까지 중장기적인 노선연장 가능성도 검토를 할 겁니다, 만약에 검토를 할 수 있다면.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도 그거예요, 과업지시서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넣으면 처인까지 넣어서 한 번에 가야지. 일단락하고, 이 단락하고 이게 시간적인 거도 문제가 되지요. 국가철도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 하는 이유가 용인의 변화에 맞물려서 당겨 보려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원삼SK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부터 용역을 넣고 하셔도 이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1단계 자르고 또 2단계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시간적 낭비지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로나 철도나 이런 거에서 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그런 말도 있어요, 철도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동탄이나 인근 위성도시에서 배후도시로 안착을 하려고 꿈틀꿈틀대는 이런 경향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 용인시가 발 빠르게 철도나 아니면 국도나 이런 도로 부분을 먼저 선점하고 가야 그거에 기점으로 해서 주거시설이고 아니면 산단도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거를 동백까지만 일단 하고 그다음 ‘또 해 보겠습니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일단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가 신분당선을 끌고 올 수 있는지 볼 거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분당선이 올 건지를 볼 겁니다.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처인 지역까지 이번 용역에서 검토할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용역 넣어야지 왜 안 넣으셨어요. 지금 동백까지만 넣었지 않습니까? 원삼SK까지 딱 넣으시면 우리 처인 주민들이 마음이라도 놓이지요. 맨날 소외당하고 천대받고 힘들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그러면 시장님 공약이라고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약이 아니라 용인시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원삼SK까지 넣어도 무방한 거잖아요. 시장님 공약이잖아요, 공약에도 있잖아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제목이 신규 철도망 구상이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가 신규지 그러면 거기가 철도망이 있어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이번 용역에서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왜 제목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원삼SK까지 해야 우리가 마음이 놓이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는 사실 철도업무가 없다 보니까 다른 업무처럼 이런 시설에 대해서 도로나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가 어떤 용인시 철도망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용역을 한다는 거가 좀…… 바탕적인 건 갖고 있지만 그 업무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위계획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상위계획을 받는 상태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공약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 공약사업을 이용해서 지금 철도가 이쪽 처인까지도 넘어올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같이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용역을 갖다가 제목을 짓고 만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까지 보려고 한정해 놓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이쪽까지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해합니다. 무지 애쓰신 것도 알고 공직자께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는 폭넓게 용인시 전체를 보고 원삼SK까지 용역 제목에 넣었으면 신뢰하고 마음이 놓일 텐데 동백까지 딱 끊으니까요. 공약사업으로 이거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사업에도 원삼SK까지라는 1안, 2안이 있었는데 좀 아쉽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건데 분명히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원삼SK까지 가능한지 다 용역에 넣기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책임지셔야 돼요. 결과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도 결과 갖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동백에서 끝날 게 아니라 원삼까지 연결해서 용역을 보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저희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처인 지역까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노선이 연장되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안 돼요?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부터 공약 구간을 넘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지 보려고 저희들도 이거를 한 거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너무 아쉽지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여기 제목에 원삼SK까지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질문도 안 하는데.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그게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도가 우리 용인시 자체적으로는 B/C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SK부터 신분당선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넓힌다, 이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길면 길수록 B/C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정할 수는 없지만 처인구 쪽으로 올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SK에서 연결되는 데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 가서 또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경강선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지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SK까지 가면 부발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선이 있을 거예요, 이천 부발로 가는 선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역에 담아서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물론 B/C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적극 검토해 주세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앞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과 안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2월 2일 자 신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이 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회의를 진행하셨나요?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철도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간을 연결해 주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는 기본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런 거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한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까지 가고 이런 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약사항 이행하기 위해서 경강선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서 ‘용인까지 넘어오는 거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답변을 듣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는 게 우선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게 여러 번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공약사항이다. 물론 공약사항에서 필요하면 가야지요. 저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은 110만 용인시민이 선출해서 나오신 분들이고요. 우리 의원님 서른두 분도 동일하게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사실은 사전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으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가 나올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우리 용인시의 교통의 큰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시장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나와 계신 선출되신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일반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야 모르지요. 그렇지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추경에 반영됐으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야 된다는 자리를 예산서에 태우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리고 좀 전에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업지시서에 담는다는 거는 누구나 즉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전에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상일 시장님도 3년 4개월 정도 임기 남았는데 많은 공약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할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과업지시 내릴 때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기 동천, 죽전, 마북, 동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성 경찰대 부지 굉장히 큰 부지가 남아있어서 오랫동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됐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규 철도망 동백할 때 한번 구성 쪽도 더 검토할 수 있으면 더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랜 숙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주민 사업 중에서는. 그런 거는 한 시장님 임기 내에는 하나씩 정도는 해결해 가면서 가면 용인시 발전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B/C값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을 다니다 보면 군 단위에도 철도가 있어요. 그런 데는 B/C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B/C값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의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B/C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따지지 않고 지방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계획을 할 때 이거를 선정을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쪽이나 이쪽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러려면 B/C를 신경 안 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게 들어와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논리는 사실상 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위원님들이 처인구가 너무 낙후돼 있는 것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고 철도망이라도 들어와야지. 화장터다, 쓰레기소각장이다, 죄 들어와 있는데 그런 혜택은 전혀 없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 같으니까 B/C값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말하는 거 꼼꼼히 들어서 잘 좀 지나갈 수 있게, 이번 이상일 시장님 보니까 여러 각도로 라인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게 여러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지중화 예산이 꽤 올라왔잖아요. 이것들이 보니까 기존에 계속비 사업해서 이번 하면 잔여분이 다 올라온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잔여분이 다 올라온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하면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라 여기 보니까 마북로, 사은로, 상하초 앞 여기 다 이번 예산 하면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은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공사할 예정이고요. 모든 것들이 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더 꼼꼼히 챙기셔서 마무리를 좀 여기 보니까 거의 다가 준공이 23년 12월 이렇게 되니까 준공 기일 늦지 않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앞은 방학을 이용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난번에 민자도로 건 해서 건설정책과에서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이번에 예산 온 거를 다른 상임위 거도 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도로라고 반도체2과에 업무가 이관돼서 그쪽으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억지로 반도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고 왜 건설정책과가 주무 부서하고 여태까지 노하우가 있잖아요, 중앙정부 국가기관이라든지 광역인 경기도 이런 거를 제가 여태까지 알기로는 건설정책과가 다 가서 컨택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핸들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성장전략국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거기에 이런 도로, 반도체 도로라고 딱 떨어지긴 애매한 도로를 거기까지 그렇게 다 업무를 가져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직부서에서 그거는.
진선
유진선위원
조직부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떤 거는 부서가 업무를 나눠서 효율성이 더 되는 것도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업무를 나눌 때 좀 신중을 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조직의 명칭은 업무하고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민들은 밖에서 예를 들어서 국지도57호선 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나 조직도를 보고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교통건설국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없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신성장관리국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또 막 검색하니까 반도체2과야. 그러면 국지도57호선 공사가 반도체2과와 뭐가 유사성이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하고 조직의 명칭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도 그걸 보고서 추적해서 상담을 쉽게 하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업무 분장을 했겠지만 명칭하고 업무는 비슷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조직과하고 인사 부서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따가 그 조직 부서 들어오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604페이지 관내 방음시설 정비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안전한 공법을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인증제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단순 패널만 바꾸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방음터널의 상부 또는 측면에 방음판을 개발하고 소화설비, CCTV, 진입 차단시설 설치,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음터널 안전 관리에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01쪽 상단에 보면 공세∼지곡동 간 연결도로 개설이 50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602쪽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601쪽 상단. 50억을 세우셨는데 기투자금이 125억이거든요. 맞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총사업비가 392억이면 꽤 큰 건데요. 이 사업이 크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서 내용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7년 추경한 걸 합치면 170억 정도가 서는 건데 대략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숫자상으로. 그런데 현재 보상률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42억이 보상이 나갔는데 또 보상을 세우시는 거고 거의 128억 정도를 어떻게 자체 보상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연말까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부동산원이 있어요. 옛날 감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도 해서 정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를 위탁을 두셔서 하시려고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위탁으로 해서 하면 가능할까요? 지금 시기가 벌써 4월인데 저희가 세워주면 5월이고 위탁하고 그러면 6월, 7월이고.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2월 9일 날 저희가 위탁 협약을 맺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돈만 세워주면 일사천리로 갈 것 같아요? 갔으면 좋겠어요,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걱정이 돼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걱정이 되지요. 지금 이렇게 많이 세워준 것도 25%밖에 못 쓰시고 계시는데 또 50억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 17억 정도는 24년도에 본예산에 세우실 거예요? 어디다 세우실 거예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을 믿어봐야지요. 25%밖에 안 됐는데 자꾸 돈은 달라고 그러시고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보상팀이 있다가 공사 이런 거를 하려고 5명이 있던 거를 8명으로 늘렸거든요, 공사 추진하려고. 그리고 보상 보던 거는 전부 감정원이나 용인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 보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도시공사로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용인도시공사에서 3건하고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이 건은 어디로 줄 거냐고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한국부동산이 표현이 그렇지만 돈이 안 되면 안 받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들은 못 하고 있는 데들도 많아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저희가 13건에 대해서 2월 9일 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거 할 때 작은 거도 좀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세요. 처인 같은 경우도 거기서 안 받아서 작은 것들은 못 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이럴 때 큰 거주면서 작은 거도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드리는 돈 남기지 않고 잘 쓰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서에 대한 부분에서 짚을 게 있는데요. 보상 완료가 23년 12월인데 24년에 7억이 또 잡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향후 계획이요? 이거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교우위원
이건 잘못된 거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601쪽, 602쪽을 보면 부담금 사업이 있어요. 모현왕산 이쪽에 보상비가 쭉 올라온 거 같아요. 모현왕산 용인 중2-70호 하고 중3-70하고 부담금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부담금이 언제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모현왕산 저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보상비가……
이교우위원
21년 5차 추경에 들어온 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때 보상비를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계속 이거를 1년 넘게 묵혀두고 지금 보상을 하시겠다고 아무런 예산을 수립 안 하시다가 이번 추경에 올리셨어요. 여기가 몬테로이 그쪽이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360m 그 부분이거든요.
이교우위원
그런데 몬테로이 아파트 개발하는 그거에 관련된 부담금으로 받은 거 맞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그 외곽도로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몬테로이가 입주 예정이 언제인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24년 연말입니다.
이교우위원
24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 보상을 부담금을 21년도에 받아서 계속 있다가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보니 이번 2월 9일에 한국부동산원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 보상비는 받았고 1년 넘게 보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급하게 하는데 이게 입주 예정은 24년 12월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공사 완료가 24년 12월이에요. 그런데 보상을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보상을 빨리 마치고 보상 완료가 23년 9월인데 이게 뭐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몇 개월 안 남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공사를 하고 해서 입주보다 늦게 도로들이 공사 완료되는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도 받기 위해서 행정 절차상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부담금으로 21년도에 받은 돈을 그때부터 빨리 현재 진행했어야 입주 날짜 전에 도로들이 다 완성이 되는데 계속 1년 넘게 지연하고 있다가 이제 급하게 보상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입주 예정보다 더 늦게 도로가 완공이 될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후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도로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부담금 이미 받은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 물론 처인 쪽에 도로나 이런 거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집행이 돼서 그래서 이후에 입주하실 분들이 도로가 다 완공된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앞으로는 행정절차 이런 거에서 빨리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방음터널 관련돼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좀 더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이걸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경인터널이 연초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나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방음판 재질을 교체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검증이 됐는지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PMMA는 290도에서 인화가 되고 폴리카보네이트는 455도씨에서 인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대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00% 시비로 우리가 검토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이게 어떤 행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게 되나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나중에 감사가 내려오고요. 국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김병민위원
저희 시에 방음터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폴리카보네이트도 455도씨에서 불이 붙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방음터널을 공사함에 있어서 화재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왕산리 거하고 고림지구도 있는데 이게 부담금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부담금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도로를 하다 보면 인근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미처 저희가 못한 거를 공공기여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사업 추진하는 게 13건 정도 됩니다.
김윤선위원
몇 건이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13건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자체 사업하는 게 31건 정도 되는데요. 도합 44건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희 도로 개설하는 주무관들이 8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 조직진단하면서 보상팀을 위수탁으로 주고 거기에 있는 토목직들을 공사로 해서 8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수탁도 저희가 받아달라는 게 많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사태도 벌어지고 직원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기피 부서가 됐어요. 직원들이 업무 부과가 많이 되니까 직원들도 업무 스트레스로 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실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산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더 보강해 주시면 위수탁 사업도,
김윤선위원
잠깐만요. 위수탁 사업이 13건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우리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도로 개설하고 입주 시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교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의하면 지금 입주 예정이 다가오는데 도로공사는 지금 보상을 하니까 늦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결론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인원 부족한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협약을 할 때 처음에 아예 건축허가 나갈 때 그때 같이 도로개설은 용인시에서 해야 된다 협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협약을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시차가 나는 거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할 수도 있는데 보면 저기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다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절차상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어디서 개설해달라고 위탁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택사업 승인 들어올 때 그때도 이런 부분이 미진하니까 기반시설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차는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로는 관리청이 용인시잖아요. 그래서 관리청인 용인시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된다, 물론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을 하더라도 용인시가 직접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얘기 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시청 앞 민간임대주택사업이 1950세대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지금 준공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입주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금 사업 있으니까 처음부터 용인시가 진입 도로에 대해서 돈을 받고 우리가 공사하겠다고 시작을 했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데 저런 경우는 민간이, 개인 기업이 진입로 공사를 하는 거로 허가가 나가고 쭉 진행돼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조합하고 사업시행자의 어떤 여러 가지 다툼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제 생각에는 도로과가 여러 가지 인원 부족이라든지, 신규직원, 요즘에 토목직인데도 불구하고 여직원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로는 관리청인 용인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 과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예산이 추가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국토부 행정명령에 따라서 관내 방음시설 정비해서 총사업비 200억 원을 예상해서 그중에 120억 원을 올린 거잖아요. 나머지 80억 원을 언제쯤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이에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국토부라든가 도에 교부금을 받아서 일부 채우고요.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다시 추경에 들어가면 내년 2월까지는 공사 교체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우리 관내 방음터널이 24개소나 되나 봐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도 이 부서에서 하는데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것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는 행정명령만 내리고 국비도 안 내려주고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 한꺼번에 시기만 내려준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하라고 이렇게 의무만 내려준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향후에는 국토교통부가 행정명령 내릴 때 예산도 같이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관리과가 3개 팀밖에 없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위수탁이나 도로가 추경에 올라온 것만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3개 팀만 준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때도 계속 도로관리과라든지 이런 데는 직원을 보강하고 팀을 더 늘려야 되는데 조직부서에서 이거를 계속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사고는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때문에도 저희들이 부담할 게 많고, 또 얼마 전에 성남시 정자교에서 교량 붕괴하고 이러는데 본청의 구조물관리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조직부서가 지금 어디예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정책기획과 그쪽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나중에 이래서 안전 터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책임질 겁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얘기 계속 나왔어요. 조직부서에서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법이 갈수록 이렇게 강화됐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인시 조직부서가. 다른 건 아니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조직은 줘야지요.
이진규위원장
위원님 조금 있다가 조직부서 올 거니까 거기에 화를 내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부시장님 불러서 말씀을 들으셔야지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는 시장한테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고 법은 점점 강화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조직은 도로관리과 이렇게 일이 많은데, 민원도 많거든요,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이진규위원장
이따가 부시장까지 오시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직부서에 대해서 답답해서 현실 파악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000만 원 증액한 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4300만 원이 증액한 38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15쪽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통삼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죽전70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담금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500만 원 증액한 14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19쪽 만골근린공원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한 11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23쪽 성서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도비 매칭인데 자료를 부탁을 해도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교육비용이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마을정원 사업을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용역비를 세워서 마을정원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마을 주민들을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용역비예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역비를 1000만 원씩 세워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용역비로 올라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금 아니에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일반 행사운영비로다가,
홍숙
남홍숙위원
운영비로 한 거잖아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교육지원비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목대로 한터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 지원인데 그러면 한터 마을의 어디서 지정해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어디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기조성이 돼 있는 거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규 사업으로 왔냐고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관리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기존에 1억 3000 정도를 들여서 마을정원을 마을에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관리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준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이 1000만 원 어떻게 쓸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마을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공동체로 운영돼 있는 위원들을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꽃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계절별로 뭘 심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계획서 있어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별것도 아닌데 금액이 큰 건 아닌데 그냥 뭉뚱그려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또 옆에 있는 시민참여 정원 조성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세부 내용이 없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부 내용이 없어서 이거 400만 원짜리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세부 내용을 안 주셨나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세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참여 정원 조성 및 관리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용인시민들이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더 많이 찾고 애정이 더 많아졌잖아요. 과장님 알다시피 도시공원을 주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가꾸는데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요. 향후에 내년도에도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을 넉넉히 세우셔서 시민들이 도시공원에서 스스로 애착을 가지고 가꾸면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게 회기 때뿐이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면 뭘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라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만골근린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감액은 1억이고 총 해서 6억 사업이지요. 제가 예산 반영 사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노후된 산책로 정비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인데 혹시 여기에 기흥도서관하고 주공5단지 사이에 보면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만골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놀이터.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농구장,
김병민위원
정글짐 비슷하게……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종합놀이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민위원
어린이들만 쓸 수 있는 부분.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놀이대가 현재 트렌드하고 맞지 않고 오래된 종합놀이대인 거는 맞는데 그러고 타지에서도 많이 어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놀이 조성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1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정비하려면 꽤 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만골근린공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저는 그걸 놀이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여럿 가봤는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느껴져요. 아이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30분, 1시간까지 땀을 흘리고 놀고 내려올 수 있게 입체적이고 미끄럼틀도 많고 잘 돼 있는데요. 놀이터 구조물을 보면 대부분 원목 자재, 흔히 오일스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무인데 나무는 유지보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일스텐을 2년에 한 번씩 발라주면 수명이 연장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걸 전면 개보수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번에 만골근린공원을 정비하니 일부 예산을 그쪽에 반영을 해서 현재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차원을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골근린공원이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고 또 하단, 기흥도서관 쪽에는 석재로 마감된 개방형 공원이 있는데 그 개방형 석재로 마감된 공원이 경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유모차 같은 경우가 기흥도서관 쪽으로 굴러갈 정도로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워낙 넓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이번에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할 때 경사 구간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으면 완만하게 평지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계단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안전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이전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총 2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이사용역 및 현판 등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0만 원, 민원실 및 사무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이동식서가, 파티션, 민원대,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소가 넓은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500평 정도 돼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직원들 몇 명 들어가는 거지요?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50명, 저희 정원이 49명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거기 뱀은 안 나오겠지요.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뱀은 안 나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렇게 가면서 인원이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감축하시는 거지요?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정책기획과하고 조직정원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2개는 폐소하는 거지요?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기흥하고 수지 합쳐지는 걸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예전에는 본거지 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가까운 데 가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사람 가운데 있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 이렇게 진행하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부서 직원분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했었는데 이렇게라도 진행이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진규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6972억 2150만 5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공공건축과 소관 보라동 행복복지센터 신축사업비 50억 원 감액,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비 99억 원 감액, 총 2개 사업 149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