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는 행정명령만 내리고 국비도 안 내려주고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 한꺼번에 시기만 내려준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하라고 이렇게 의무만 내려준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향후에는 국토교통부가 행정명령 내릴 때 예산도 같이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관리과가 3개 팀밖에 없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위수탁이나 도로가 추경에 올라온 것만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3개 팀만 준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때도 계속 도로관리과라든지 이런 데는 직원을 보강하고 팀을 더 늘려야 되는데 조직부서에서 이거를 계속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사고는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때문에도 저희들이 부담할 게 많고, 또 얼마 전에 성남시 정자교에서 교량 붕괴하고 이러는데 본청의 구조물관리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조직부서가 지금 어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