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과장님과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우리가 많은 사업들 중에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칭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존재하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경우 우리 시비도 그 매칭비율에 맞게 삭감을 하는 게 절차와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을 하고 싶으면 별도로 삭감을 하고 별도로 사업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비를 삭감 부분에서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