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로 나라 전체가 국론 분열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와 울산시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110만 시민의 행복 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울산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 의회 또한 적극 나서야함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은 이라크의 석유를 노리면서 일으킨 국제법을 어긴 불법적인 침략전쟁이자 심각한 주권침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이 침략의 명분으로 내건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제테러조직으로 알려진 알카에다 지원에 대한 증거를 찾지못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말을 바꾸어 이라크점령은 독재를 청산하고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위함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미군 주둔이이라크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져오기는 커녕 수많은 민간인의 죽음과 이에 대한 저항, 엄청난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화 우라늄탄에 의한 수 천명의 방사능부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이에 노출됨으로써 오랜 기간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군이 주둔하게 될 것으로 알려진 모술지역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며, 열화 우라늄탄 또한 다량으로 사용된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 파병되어 평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한 지 한 달 여만에 종전을 선언하였지만 그 후로 더 많은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라크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라크 국민들의 분노는 미국 편에 서서 자국군을 파견한 나라들로 공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터키에서 파병을 결정했다가 터키대사관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스페인 외교관이 피살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지금 이라크와 아랍 권 내부의 민족주의 경향이 얼마나 강하며 이라크 점령군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결정은 우리의 아들들을 미군을 대신해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후 비용으로 수 천 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정서로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전투병 파병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국제법 위반의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2조4항 역시 “다른 국가영토의 완전성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다국적군은 유엔평화유지군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며 그런 만큼 다국적군의 군비는 유엔이아닌 참전국의 분담으로 충당합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수 천 억원의 참전비용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 파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만약 파병치 않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는 노예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전쟁으로 슬픔과 분노에 쌓인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군인들이 총을 들고나서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아들을 군에 보낸 많은 부모들의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불안에 쌓여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을 두고 크게 우려하는 울산시민들의 정서를 잘 헤아려서 우리 함께 명분없는 파병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