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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65회 제2본회의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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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정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65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2건과 조례안 5건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5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신불산주변관광지활성화방안에관한사항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가 지난 11월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5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김재열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재열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재열의원입니다. 산업수도 우리 울산은 지금까지 4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오로지 산업도시 건설에만 매진하여 온 가장 선두적인 공업도시입니다. 그러는 동안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어 인구 110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10만 시민은 단순히 산업도시로서 만은 원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문화ㆍ교육 그 외 모든 것이 좀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울산은 어떠합니까? 110만 광역도시이지만 오로지 공장이 밀집된 도시라는 차원의 공업도시이지 삶의 지수차원에서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문제는 지난 달 중순에 남구 장생포동해양공원 부지를 미포조선이라는 개인 기업체의 공장부지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부지만 조성되어 있고 공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공장부지로 임대하여 수익도 올리고 고용창출의 효과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민은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 오로지 돈만 벌면 된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쾌적한 도시에서 도시민의 복지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해안선이 3분의1 이상 인 해양도시로서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해양상징공원인 친수공간 개발이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물론 고래전시관과 연구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부지를 기업체에 7년간 장기 임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장으로 이용한다고는 하나 작업이 진행되면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은 부지임대로 인한 세수입이 중요한 것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양공원 같은 좋은 친수시설을 더욱더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2004년 환경의 날을 맞아 에코폴리스, 울산 선포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때에 맞추어 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의 개발이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생포는 1998년 도시개발계획 용역이 수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관광 상업항으로 말입니다. 산업도시로 인한 시설들이 정서적으로 딱딱한 공장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질을 융화해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울산 시민들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런 울산 시민들의 바람을 뒤로하고 경제만 중요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공간에 대한 정서적인 면에는 그렇게도 메마르고 그렇게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 지역은 1993년 준설토투기장 호안공사 시행시 인근 주민에게 해양공원으로 조성하여 울산 시민들에게 환원해 주겠다고 계획에 의거 추진되어 왔음으로 울산시는 정책의 일관성을 소신있게 추진해 주길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수공간 제공으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균형있는 정책철학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맹목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만 사로잡혀 시민의 약속을 외면한다면 울산의 내일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울산시는 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 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울산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의 발전과 질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도 개교 목표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개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를 개교예정으로 있는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질서교육 강화와 인성교육 내실 등 기초와 기본교육을 튼튼히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7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인 37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과 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과학ㆍ정보교육활성화, 실업교육지원 강화, 학교신설,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학교 급식확대, 지방채상환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조정예산인 점을 고려하시어 깊은 이해로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윤종오의원, 노진달의원, 김재열의원, 서진기의원, 홍정련의원, 김기환 의원, 김종훈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