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이 부서에서 100% 다 처리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나 전문위원실, 그리고 지금은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와서 조례를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도에는 그 부분이 그렇지만 지금 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관리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정을 열심히 준비를 하신 조례가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면서 계속 미상정되면서 늘어지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의원님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조례 등 그리고 기존 상위 법령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혼자 다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지원관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입법지원팀에서도 그렇고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조례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100%라고 해서 성과보고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아시겠지만 집행부 조례보다 의원발의 조례가 철회율이 더 높아요. 그렇지요?

그건 한번 담당부서나 전문위원실 그리고 입법지원팀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