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01호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관내 건설업체의 공동수급비율과 하도급비율,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향상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역건설노동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4에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60% 이상으로,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비율은 60% 이상으로 시장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노동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1호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진규·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의4 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조항은 임의규정이고 본 조례 제5항의 이행상황 점검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조례에 찬성했는데 보다 보면 약간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차후에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했듯이 디테일함 속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집행부와 더 면밀한 소통을 하고 이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례이니만큼 잘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건설협회나 건설노동자들은 의원님 조례 때문에 너무 좋아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교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유진선·이진규·신현녀·김태우·김병민·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02호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간 균형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시공원 조성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맨발걷기산책로를 우선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용인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2호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홍숙·유진선·이진규·신현녀·김태우·김병민·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교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의 규모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사업대상의 면적 및 기준을 규정하면 조례 제정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원님 조례 잘 만드셨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차후에라도 이걸 디테일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산에다가 산책로 같은 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밤 떨어지거나 이런 데는 이걸 해 놔도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해서 하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죽전동 1491번지 일원에 용인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단국대학교는 2003년 1월 22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결정 당시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세부시설의 면적만을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 27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신축되는 도서관을 포함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세부시설별로 건축면적의 합계, 높이 등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농서동 산42번지 일원의 기흥농서지구에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반도체 R&D 전용라인 구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안이 주민제안되어 입안한 사항으로, 구역 확장으로 인한 자연녹지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확장부지는 개인 소유의 임야 등의 토지로 금회 삼성전자에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서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시설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4만 2584㎡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건립목적으로 결정된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및 관련 기관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주민제안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원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구역 내 버스정류장 위치를 변경하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45호선 도로구역을 제척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결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2㎡를 자연녹지로 환원하고, 자연녹지지역 104㎡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시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4월 5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목적으로 결정된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구역 내 학교 부지 결정,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역 외 근린공원 및 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주민제안되어 입안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 외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으로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금회 변경이 없으며 단독주택 부지를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기존 체육공원 부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체육공원 부지를 단독주택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기반시설로 근린공원 1만 7857㎡를 결정하고자 하며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회 4건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87호 단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단국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2003년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면적만을 규정했던 사항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반영하고 지적측량 결과 및 야외도서관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88호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산24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반도체 R&D 전용라인 구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대상지 인근은 교통이 혼잡하고 도로가 부족한 실정으로 본 사업 확장에 따른 인근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89호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정형화, 교통영향평가 의견 반영, 관련 기관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의견 반영을 위하여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주자택지 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이주자들의 피해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대상지는 국가산단, 원삼sk산단, 덕성2산단 조성 및 국지도 84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향후 교통의 요충지로써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금회 버스정류장 이설 시 버스베이를 미설치하고 가속차로 내 버스정류장 설치로 인하여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의 간섭으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90호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신설계획 추가에 따라 구역 외 공원을 신설하는 등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구역 남측 고등학교를 계획하는 부지는 2017년 1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시 봉두산 임연부의 능선에 해당하고 식생이 양호하여 원형보전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2017년 2월 24일 원형보전을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구역 변경 부분 중 당초 원형보전으로 계획되었던 부분의 산림훼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변경협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단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자연녹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 자체로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로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초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증가되기 전에 그 면적과 용도로 기반시설 등이나 도로 등이 계획됐을 거잖아요. 지금 4만㎡ 이상의 면적이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여기에 연구소인가요, 이게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에 맞는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이 연구동입니다. 연구동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여자기숙사가 90년대에…… 오래되고 낡고 하다 보니까 사원들의 이용이 떨어지고 또 실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남자기숙사 옆에 부분을 전환하는 부분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토지를 이번에 사유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적용화시키면서 연구동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나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이게 의견 안을 주시면 기반시설 진입도로, 거기 앞에 도로들 부분에 아무래도 옛날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다 해서 확장해서 포함시키지만 아직은 미매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상의를 해서 최소한 본인들 들어가는 교통 말고도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교통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용도도 변경되는 게 사실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교통 혼잡한 부분이나 이런 걸 해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한 필지는 3만 8669㎡, 한 필지는 3915㎡가 이렇게 바뀌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최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최초에 있었던 사업구역에서 변경 결정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사업구역으로써 삼성에서 활용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쪽을 활용하고 싶어서 사업 제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기형적으로 중간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주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검토를 하셨을 때 이 부분까지 갔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는데 부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김혁 장군 생가와 묘가 있는 부분인데요. 삼성에서 그 부분을 옛날부터 다 편입해서 정형화를 시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옛날 독립이나 이런 역사·문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삼성에서 보존을 하면서 토지주도 그걸 원하고 있고, 후손들도요. 그래서 아마 조율이 된다면 거기는 기업체 안이지만 일부 의견들은 기념관이나 생가들을 보존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편입해서 하는 거는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이 사업 검토하면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주를 하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묘도 있고 그 부분의 진입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지 않은데 몇 미터 정도가 확보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면하고 계획을 별도로 해서 의원님한테 끝나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용인시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는 건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사업부지 한가운데 이렇게 특정한 사유성이 있는 필지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행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볼게요. 변경안에 이주자택지가 면적이 줄어요. 아주 큰 단위는 아니어도 면적이 주는데 여기 이주자택지에 들어갈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파악이 되시나요?

개발계획의 세부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굉장히 작은 면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주자택지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약속을 받은 부분들에서 면적이 조금 줄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류장 이전하는데 그 길이 아파트 출입 나가는 차량과 버스가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 지나서 우회전으로 나가는 1차로와 또 거기에서 버스가 막고 있으니까 거기에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원래 있던 쪽에서 버스베이를 옮기는 건데 지금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려면 버스베이까지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또 여기 상가에 대한 부분이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버스베이 계획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옮기는 것을 의견주시는 건가요?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데 원래 애초에 있던 곳은 버스베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곳은 버스베이가 없잖아요. 이게 편도 3차선이지요?

예.

3차선에서는 버스정류장에 버스들이 서버리면 그 차로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딪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거기서 끼어들기가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이전하는 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버스베이가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교통흐름상,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버스베이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부지를 보면 평면도로 보면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입체적으로 있습니다. 45번도로 아래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제가 교통처리계획도를 보니 사업부지에서 우회전 받고서 대략적인 것 같지만 80m 정도 지나서 45번국지도 올라가는 램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짧은 구간에서 직진 받고자 하는 통행량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통흐름에 있어서 버스라는 게 정차했다가 출발하게 되면 가속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차선 변경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 속도 60km짜리 도로에서 한 차선 변경하는 데 적어도 140m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통흐름에 대해서 안전장치도 추가로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신호주기라든지 안내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면도적으로만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사업부지에서 나와서 직진을 받고 가는 차량의 흐름과 바로 45번국지도로 램프를 타고 올라가는, 가속하면서 올라가겠지요, 이 흐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통 부서하고 한번 저희보다는 그쪽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 아파트에서 나와서 직진 부분하고 램프를 이용하는 부분,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안전성 문제 이거는 충분히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변경안 이전에 최초 계획수립 단계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신설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신설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 바로 위에 고림지구에 고림고등학교가 있지요. 그런데 처인구 상황을 볼 때 이동읍이나 양지면 이쪽에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가 없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차피 TO 하나가 고등학교 자리 만들어야 될 상황이었으면 그쪽 지역의 학생들을 고려한 위치 선정에, 물론 교육청이 하는 거지만 용인시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부지로 지정된 곳이 원래 지구 외 지역에서 지구 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구 내에 있던 공원이 애초에 학교부지로 된 곳으로 옮겨졌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 부분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공원부지로 들어간 구역이요, 원형보전을 하도록 협의가 된 부지인데 학교를 거기로 하려고 하다가 학교를 지구 내로 들어가라고 하니 근린시설용지인가요, 이게 공원용지로 가고 공원부지가 애초에 학교부지로 갔는데 이게 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형보전을 하라고 환경청에서 최초에 협의가 됐던 지역인데 공원부지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협의 내용도 좀 봤어요. 협의 의견들을 보니까 23년 5월에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공원조성과에서 근린공원의 의견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물놀이터 조성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소공원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됐는데 조치계획에는 어떻게 썼냐면 ‘물놀이터 등은 구역 외 근린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지금 옮겨지는 공원이 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이것도 공원조성과에서 ‘체육공원 운동시설, 풋살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그러니까 조치계획에 ‘운동시설 풋살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원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조치계획을 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가 원형보전 지역으로 환경청에서는 이미 이렇게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 공원에 이런 운동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산을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평탄화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조그맣게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을 지형에 맞게 계단식으로 일부 넣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원형보전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단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것도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최종적으로 환경청에서 의견이 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낸 부분 가지고 현재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의견이 오는 걸 보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결과 보고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내용들이, 공원에 들어가기로 했던 시설들이 학교부지가 안으로 들어가고 공원부지가 밖으로 나오므로 인해서 그 시설들이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다른 곳에 갈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종교시설용지가 조금 늘어요. 애초에 경관녹지 부분을 종교시설용지에 포함시켜요. 이게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인 거지요?

종교시설부지가 두 개 있는데 기존에 있던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의 교회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형화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거기다 설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의견을 받아 준 겁니다, 교회 의견, 종교의 의견을. 그래서 시설을 키워주는 겁니다.

애초에 있던 시설부지가 아니라 새로 지정된 부지인 것 같은데요, 경관녹지가 포함된 부분은. 그렇게 제가 봤는데요. 제가 동서남북은 모르겠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우측 하단에 종교부지요.

기존에 공원부지 옆에 있는……

예.

기존에 공원부지였던 데 옆에,

그 옆에 거기 보면 경관녹지 부분이 처음에는 종교시설과 경관녹지가 있었는데 지금 변경안에는 경관녹지가 없어지고 종교시설만,

경관녹지를 없애고 종교부지를 늘려 준 거거든요. 종교부지에서 이것도 요청을 해 가지고 시설을 키워달라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녹지에 대한 부분이 법적 대비 계획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려 준 겁니다.

그 민원은 종교시설에서 넓혀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한 것이고요?

예.

일단 저는 이 계획이 우려되는 게 모든 절차를 밟고 이게 학교가 계획이 26년에 개교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막 빨리 서둘러야 그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환경청에서 제동이 걸려버리면 그때 가서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이 이게 막힐 경우 또 대안, 대안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한번 협의가 된, 원형보전이라고 이렇게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안 바꿔준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될 것이야, 협의를 하면 돼’라는 입장보다는 안 됐을 때 경우에 대한 상황도 검토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변경 건 보니까 가장 큰 건 학교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학교 옆에 도서관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되는 거지요?

용신고등학교 옆에 도면에는 학교 도서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정형화시켰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지만 확보한 부분이고 나머지 진행은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학교가 참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규모 아파트 끝단에 학교부지가 계획돼 있는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차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원 때문에 하교 시간 되면 차가 줄줄이 서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난개발로 인해서 등하굣길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여기는 사실 새로 계획되는 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특징하고 바로 인접해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이라든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도서관 앞에 불법주정차 참 많이 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도로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