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기금을 유지해 주는 취지에서 늘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기존에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역주민 협의체나 그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맞춰주는 것은 잘하신 거라고 보이는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인환경센터가 수지환경센터보다 3배 정도 규모가 더 커요. 그런데 실제 연간 기금지원조성액을 보면 수지환경센터가 1억 이상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용인환경센터 계신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당장에 있다가 없어지고 몇 년 쓰고 없어지고 그런 시설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 주민들은 계속 그걸 감수하면서 사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변 지역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성장해 가는데 이 지역은 그게 멈춰요, 대부분 지역을 보면.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하거나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폭을 계속 좁히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폭을 더 열어주는 쪽이 낫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향후에 용인시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증대 부분도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봐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 규모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조성 금액은 적어요. 물론 말씀하신 지역의 편익시설에 대한 감면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혜택을 봤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감면비용으로 감안했을 때로 놓고 봐도 수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억에서 12억이라는 출연금을 줘가면서 금액을 맞췄다고 봤을 때는 형평성에서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