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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정련 의원 발언

72회 제1본회의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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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울산광역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3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과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해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30일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였으며, 오늘은 의석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7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 결산승인 4건,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 등 총 6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건은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특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특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임명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시정질문은 오는 7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2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윤종오의원과 홍정련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맹우 시장님과 최만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윤종오 의원입니다. 3대 의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후반기 의장단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회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년을 의회의 본분에 걸맞게 시정을 제대로 감시ㆍ견제하고 시민권익을 높이는데 매진할 것과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인 결산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약평하자면 큰 과오없이 무난하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집행부의 주요정책들이 여과없이 집행이 되고, 오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주요 개혁정책들이 후퇴하는 등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적극적 대안제시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의장단 선거에서 빚어진 갈등들은 이미 밝혔듯이 비민주적 절차와 의정활동 역량과 관계없이 인맥만 중시하고 다수가 소수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의 모습보다는 자리 싸움이나 하는 집단으로 투영된 것에 대해 다같이 반성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라는 것이 지난해 이미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만 맞추어 정산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성립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적정성과 효용성을 제대로 따지고 다음 예산에 그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결산심사는 매년 7월에 실시함으로써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변경에 따라 지난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집행부는 주요 간부의 인사가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대로 된 결산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경남 등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6월에 결산심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 시정을 시민의 편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오늘 제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들의 고통과 삶을 헤아리는 행정과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울산시에서는 장춘시와 10주년교류기념행사에 80여명의 대규모 인사들이 축하단으로 가게 되어 언론과 시민들은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1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시민들은 엄청난 경제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국에 중요 인사들이 한꺼번에 출국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우려와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6박7일간의 이 일정의 의미와 예산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춘시와의 교류가 얼마만큼 울산경제에 지대한 공을 세웠는지 자세히 파악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예산규모와 축하단 인원선정의 문제 등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울산시에서는 아무도 대답할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조리 장춘에 함께 동행했다는 연락만 계속 받았습니다. 도대체 장춘시와의 10주년 행사가 얼마만큼 중요하기에 국제교류팀 전체가 며칠동안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제교류팀은 장춘시와의 행사 외에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며칠씩 공백을 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축하단의 대규모 인원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참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라면 당연히 여성도 참가해서 여성의 시각으로 교류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연유로 여성이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시의 양성평등적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의원상호간의 문제는 독립적 관 계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후반기 의회 첫 시작부터 의회운영의 비민주성에 대한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번 장춘시와의 10주년 교류행사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해 7명의 의원님들이 가게 되었지만 언론을 통해 출국사실을 알게 되는 서글픈 현실을 접해야 했습니다. 최소한 의원 개인을 11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인정한다면 어떠한 문제를 결정할 때 논의라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총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상임위원회 구조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장춘시와의 행사를 위한 출국에 외유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의회는 얼마 전 있은 의장단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의회가 시민들에게 불신의 눈으로 비춰질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반기 첫 시작입니다. 시민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정과 의회는 반드시 심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곳곳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상인들과 구조조정으로 길거리로 나온 노동자들, 언제나 일자리가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실업자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시민들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신중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후반기의 시작을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에게 복무하는 마음자세로 겸허하게 시작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홍정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7월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72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박부환의원, 윤종오의원, 서동욱의원, 홍정련의원, 박천동의원, 김종훈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1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72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7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하므로 김헌득의원, 이수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