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기금을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현황자료와 문제점 지적한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시민안전관에서 담당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비율이 51.4%라서 꽤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돈도 꽤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보통 일반회계 같은 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이라는 제도를 회계에서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사업 부서에서 했던 농업정책과, 생태하천과, 체육진흥과, 각 구청 도로과, 건설과 이런 데서 한 거 보면 23년도에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총괄 부서니까 체크하셔서 예산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금에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작년 22년 회계연도로 보면 51.4%면 나머지 49%가 남아 있다는 건데 긴급으로 해서라도 곧 7월, 8월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빨리빨리 총괄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의견서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현황자료에는 올해 51.4%보다는 더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