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3일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7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1건 등 총 13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잠시 후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11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도시계획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김재열의원으로부터 시청사 옥상 녹화시범사업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11월10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홍정련의원과 윤종오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홍정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조합간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에 심히 우려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파업가담 공무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사업 참여배제와 지방특별교부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등 강경방침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단체교섭권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적 소지까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철도ㆍ체신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온다고 했지만 이번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음에도 초법적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동구와 북구의 구청장에 대한 고소, 고발을 울산광역시장이 할 것을 요구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과 도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방적 강행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의 부당한 통제와 간섭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초법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중징계는 문제해결 방안이 결코 아니며 새로운 갈등과 후유증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서 전교조의 합법화 과정을 지켜봤지만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 어떻게 전개되고 결말이 날 것인가를 그간의 많은 경험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들은 필연적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시도 슬기롭게 대처해서 문제의 새로운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무원노동조합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오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우리 시도 좀더 열린 자세로 대응해 나가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울산교육의 발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애쓰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철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자발적인 혁신을 이루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국가가 총력을 결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울산교육청도 과거 행정의 답습이나업무의 반복 처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틀을 짜서 새 시대를 선도할 선진 행정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합의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울산시와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10억원의 인재개발비로 전국 창의성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금상을 차지하여 우리 울산 창의성 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으며, 교육정보화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우리 울산교육청을 적극 성원해 주신 울산광역시의회 김철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추진할 우리 교육청의역점사업 및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교육시책구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첫째 학력향상을 위해 기초ㆍ기본교육을 더욱 충실히 하고,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실명제 실시 및교수-학습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력을 집결시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초질서교육을 충실하기 위해 기초질서의식 함양 및 생활화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질서 지키기를 중점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람’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셋째 인재개발 교육을 충실하기 위해 창의학습원을 조성하여 창의축전, 창의 인터넷 개설, 발명공작실 운영, 창의력계발 활동 등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성 계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 초ㆍ중학생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원에 입교시켜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학생들의 연계교육을 위해서2006년도에 울산과학고등학교를 개교하여 인재들의 유출을 막으면서 체계적인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책읽는 시민, 생각하는 사회 만들 기’를 위한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전개(Ulsan Book Start)를 위해 우리 울산의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충실히 하여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시키고, 책 속에서 개개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꿈을 현실로 구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지도과정에는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는 물론이고 산업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ㆍ특색사업으로 첫째 국제 교육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화ㆍ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국문화 등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학교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어학연수 기회 제공 및 교육정보자료와 프로그램의 상호교환 활용 등 국제 교육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들꽃학습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탐구학습의 장인 들꽃학습원을 확장 조성하여 학생ㆍ교원ㆍ시민이 함께하는 체험ㆍ탐구ㆍ관찰학습 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변함없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내실있는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 지원체제 확립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초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과 교육환경 격차해소의 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교육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7,33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7,286억원보다 0.6%인 45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액 279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수입이 전체예산의 87.2%인 6,388억원이며, 자체수입은 7.8%인 572억원,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채 369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3.8%인 4,679억원, 각급학교 운영비에 506억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324억원,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재개발비에 11억원, 과학ㆍ정보교육 강화와 평생ㆍ교육활성화 및 유아ㆍ특수교육활성화 사업에 216억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199억원,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시설확충에 684억원, 지방채 이자상환과 예비비 등에 7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자체수입 확충은 한계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는 저소득층 중식지원 등 국고에서 보조되는 일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압박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한층 더 성숙한 울산교육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