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련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울산은 지난해 에코폴리스 선언 후 공업도시 및 공해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울산의 경우 에코폴리스 선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2005년 울산시는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ㆍ복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울산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울산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을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3년간 기간으로 국ㆍ시비를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연구기관선정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환경관련 다양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울산은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조건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나 단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조건에서 연구과제 책임자를 선정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5년 울산시에서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은 3년에 걸쳐 진행될 연구과제이며 이를 선정하는데 있어 평가위원을 3명으로 하고 그중 한 명은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참석하지 않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평가받아 문제없이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평가방식은 근본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명 중 1명의 평가위원이 타지역에서 동일한 연구과제로 본 연구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와 3년 동안 연구를 수행한적이 있어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에서는 뒤늦게 자문평가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없다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심각성을 느끼는 것은, 이 기관이 2004년도에도 연구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울산지역 습지분포 및 규모 수치화지도 제작에 대한 연구과제 책임자 선정에 있어, 세 명의 평가위원 중 두 명의 평가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도 한 명의 평가위원이 선정위원회에 참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점수차를 벌여서 결국 두 명의 선정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먼저 국ㆍ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용역과제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난해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선정방식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연구용역에 있어 이어지는 문제로 선정위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선정위원회에 참가하지도 못할 상황인 위원이라면 선정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선정위원회 참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평가점수를 제출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지역에서 본 과제와 동일한 연구에 서로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사람을 선정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시에서는 울산지역의 다양한 환경분야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원이나 운영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울산시의 미래를 위해 연구해야 하는 각종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선정의 원칙을 정하고 특히 환경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분야별 많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에는 2004년도12월 현재 1만9,607명의 어린이들이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들의 92%를 보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의 교사들에 비해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영ㆍ유아어린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률이 심각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현재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겨도 대체해 줄 대체교사제도가 없어서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출산휴가나 보수교육, 병가, 직계존ㆍ비속 상고시나 특수교육이나 교사연수를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대체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시ㆍ도에서는 시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대체인력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에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러한 정책적 제도를 마련할 의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무조건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의 재정여건상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임금에 4대 보험까지 지불하는 것이 힘이 들어 원장님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주었고 지난 2002년 본 의원의 질문과 함께 100% 인상해서 지금은 1인당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볼 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보다 뒤늦게 지원을 시작한 다른 시ㆍ도를 보면 가장 많게는 서울시가 16만5,000원, 대전시가 8만원을 시작해 울산시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면 울산의 큰 행사인 전국체전과 IWC총회가 마치는 만큼 이제는 예산을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들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울산은 사회복지, 교육, 여성정책, 환경 등 시민들의 생활과밀접한 분야에서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의 정책적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보육관련 정책적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공업도시 울산이 양성평등실현을 하는 울산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강한원 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문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에 상실감을 느낍니다. 시장님 대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기에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시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신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강력 조치하겠다는 의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동안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없다는 것은 국장님은 제가 이 질문을 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조사를 더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느 팀에 대해서 무엇을 제기 한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과제라는 것은 울산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나 근거자료로 제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연구과제 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선정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억5,000만원에 의해서 자연생태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세 명의 선정위원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너무 작지 않은가 했고,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참가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두 명의 선정위원들이 이런 선정을 하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본 연구과제에 참가한 팀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느 팀에서, 여기에서 함께 협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문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2004년도 습지조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세 명의 선정위원 중 한 명이 불참한 상황에서 그 불참한 선정위원이 점수차를 높게 벌림으로 인해서 두 팀에게도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떨어지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제가 묻는 것은 많은 선정위원도 아닌데 그 중에 한 명이 두 번씩이나 불참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하면 일단 국ㆍ시비로 운영되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국장님 아까 답변에 ‘환경부에 의뢰를 해 보겠다,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나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연구하는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면 연구용역하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연구용역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연구용역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의 문제와 그리고 지금 대답하시는 부분 전부다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환경국장께서는 조금 발언을 하실 때 환경을 전체 책임지시는 국장이기 때문에 매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저와 통화하실 때는 이후에 자연환경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까지 서슴없이 말씀하셨는데 환경국장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실시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실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저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국ㆍ시비로 아무리 환경부의 훈령이 있다하더라도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용역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철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제도적 장비, 관리 감독 이런 게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