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요. 일단 설명서에 보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자립 능력이 우수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결론은 자체재원에서 수입을 얻을 만한, 자체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용인이 어떻게 보면 용인특례시가 되고 재정자립도가, 100% 기준입니다.

그 100% 기준에서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올랐던 적이 있는데, 50%를 상회한 적은 있으나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계획할 때 효율성, 인구통계, 도시계획, 세수확대 등을 계획하고서 한 해 살림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실 건데, 예측이 어느 정도는 빗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측에 좀 더 노력을 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수를 늘리는 과정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플랫폼시티도 있고 하이닉스 아니면 이동·남사 국가산단도 들어올 거라고는 하지만 플랫폼시티와 국가산단, SK하이닉스가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지방세 등을 납부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수로 실제 세입에 반영해서 운영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하 5년,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 5년, 10년 동안에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5일 남으셨지만 끝난 다음에 재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