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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정련 의원 5분자유발언

88회 제1본회의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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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종기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집회개최사항입니다.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27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제8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노진달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쌀 개방과 관련하여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 미곡매입제가 시행됨에 따른 농민지원 방안과 최근 몇 년간의 유가상승과 관련하여 농어민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와 어선에 대한 면세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2월1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홍정련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병술년 새해 울산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과 시 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의회가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울산교육은 새해부터 학부모들에게 또 다시 걱정과 불신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살아가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심하면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교육청에서는 성폭력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연이어 참으로 가슴아픈 성폭력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양 집단성폭력사건에 이어 교사가 학부모를 성추행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어린 여학생들이 학교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내 성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며 상담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젠 학교가 더 이상 사랑하는 아이들을 마음놓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아님을 각 사건들을 통해 학부모들은 분노와 함께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것은 물론 교육행정에 대한불신으로 가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사건은 교육청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인이 연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희롱예방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앞선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시는 울산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을 비롯 일선학교까지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철저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내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교육청의 특별한 의지가 있어도 많은 학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어린 피해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의지의 표현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징계를 통해 부도덕한 교육자는 교육계에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학부모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징계를 무기한 연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조사와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내릴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청의 확실한 의지를 이번만큼은 보여 솜방망이 징계라는 불신을 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청은 해당 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마음놓고 피해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내 성폭력추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내의 성교육 강사 뱅크를 실효성이 있게 활용해서 민과 관이 함께 학교성폭력추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장애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간부들부터 일선학교까지 성희롱예방교육을 받는데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는 울산교육계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울산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홍정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2월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시정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권한대행 이철우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희망이 가득한 병술년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2005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각종 교육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알찬 의정활동으로 울산교육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학생들이 불편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교육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110만 울산시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아쉽고 미진한 점도 다소 있지만 우리 울산교육이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의 성원,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명예규율제 시행으로 학생들 스스로 도덕심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양시켜 올바른 행동으로 자기 명예를 지키는 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둘째 교실수업개선 지원 분야에서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보급하고 정보통신기술 교육에 힘써 e-Learning 인프라의 확충과 ICT 활용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한해 동안 8개 학교를 신설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11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3개 학교에 최신식 학교도서관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저소득층자녀 지원에도 힘써 교육비, 정보화, 중식비 등에 14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호주 빅토리아주 교육부와 일본 니가타시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교육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울산책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범시민 독서운동을 앞장서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알찬 교육시책의 추진으로 지난해에도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제3회 전국 창의성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은상, 동상을 차지하고 KAIST가 주관한 세계창의력 경시대회에서 동상을 차지하여 우리 울산창의성 교육의 우수함을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3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울산교육청이 교육분야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시의원님과 교육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울산시민들께서 우리 교육행정을 믿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 창출 능력과 높은 도덕성이 개인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사람됨을 중시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 품성을 기르며, 창의적 사고력을 계발하여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울산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면서 교육행정의 내적 충실을 위해 ‘성과관리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계획과 실천 그리고 성과분석이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큰 거시적 목표를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신뢰받는 울산교육을 실현하자.’로 표방하고 중ㆍ장기목표를 ‘최상의 교수ㆍ학습, 교육만족 극대화 2010!’으로 정하여 2010년까지는 교육행정의 중점을 교수ㆍ학습에 두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지혜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4개의 관점에서 설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별로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점입니다. 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와 인사 그리고 예산과 계약 및 집행분야 업무체계는 물론 시설분야 업무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등으로 각계의 여론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에서는 교육수요자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며, 주요정책 시행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울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관점입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습부진학생 지도 충실과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운영 등 기초ㆍ기본교육 강화에 힘쓰고, 방과후 특기ㆍ적성교육을 통한 예ㆍ체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자녀 교육비 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유아ㆍ특수교육을 충실히 하고 교육정보 인프라 확충 및 관리 등을 통해 교육의 정보화ㆍ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성적의 신뢰도 제고와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등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주력하고 독서교육 활성화로 보다 폭넓은 지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 질서 및 환경교육에 힘쓰고, 학교예절실 운영 및 경로효친교육 강화 등 예절교육을 충실히 하며, 학생 축제문화 활성화와 상담활동 강화 등으로 자아정체감을 확립시키고 보람을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성교육 실천 우수사례 일반화 등으로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알차게 추진하며 건전한 소비풍토조성을 위한 경제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진로ㆍ직업교육 강화에서는 사이버상담실 설치운영 등 진로상담 지도에 노력하고 산학협동 연계교육 강화와 직업체험 캠프 운영 등으로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며,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 등 특기ㆍ적성교육의 활성화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노력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강화에서는 공공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학원의 건전한 운영 지도에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ㆍ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제1회 울산과학기술제전 개최와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으로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며, 울산영재교육원 운영, 발명교육 활성화 등으로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창의력계발교육지원팀과 창의학습원을 운영하여 창의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농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자녀학비를 더 많이 지원하고 보건 위생 교육 및 관리 강화와 학생 건강 검사를 강화하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강화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9개 학교를 신설하는 등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 BTL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겠으며, 들꽃학습원 운영으로 학습 교재식물의 분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정책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교육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장중심의 지원행정 강화를 위해 평가기법의 고도화로 학교 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컨설팅을 도입한 장학지도와 장학 모니터제 운영, 고교 종합장학지도 등 장학기능을 강화하며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 구성 및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혁신활동을 강화하고자 혁신인프라 구축과 혁신마인드 확산 및 공감대 형성, 혁신과제 발굴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요정책의 선정과 추진 과정에 정책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며 직무성과계약제 시행, 직무성과협약제 등 성과주의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학습과 자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세계화 감각을 기르는 국제연수 기회 확대 등 교직원 연수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체 재원 발굴 및 외부재원 유치에 노력하고, 디지털 예산회계 준비 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며 예산과 결산의 공개와 성과주의적 예산운영 강화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교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교원 업무 경감과 교원의 정보화 업무 지원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는 첫째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정착시키고, 중ㆍ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 교수ㆍ학습활동 위주의 교육정책과 학교운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둘째 한마음통합캠프 운영, 특수교육 보조원 확대, 특수학교인 혜인학교 신설 추진 등 특수교육의 내실화추진 및 여건을 개선하여 특수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셋째 창의력계발교육지원팀 운영, 창의학습원 운영, 창의축전 개최 등으로 창의력 계발교육을 충실히 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기르는 창의력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율ㆍ특색사업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명예규율제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 추진과 독서를 권장하는 ‘독서 300운동’과 ‘울산책사랑 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중국, 러시아, 호주, 일본 등과의 지속적인 교육교류를 추진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으로 아낌없이 지도ㆍ조언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시정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보고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의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회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8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김기환의원, 김재열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