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의원 발언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채장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해 대표발의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얘기하신 위원이나 안 하신 위원이나 다 공감대는 형성되고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 채장식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국가유공자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주는 좋은 취지인데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김상혁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북구에는 50면 이상이 12개라고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도 느끼고 내가 국가유공자라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북구에서도 생각을 해주는구나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과연 12개소 해서 그 마음이 들 수 있겠느냐 그것도 법 규정이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강제조항이 없는 상황이고 저는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니까 30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면은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30면 정도 하고, 어차피 아직 초기단계라서 강제사항이 없는 사항 같으면 누가 봐도 느끼고 예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정 대수를 줄여서 30면 이상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범위가 많고 물론 30면 이상 하면 실효성에 대해서 봤을 때, 저도 사실 그래요, 주차장 대수가 적고 장애인 주차 우선되어야 되고 다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까지 했을 때 너무 많지 않느냐는 우려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어차피 예우한다면 주차면수 30면 정도 해야 누가 봐도 예우 생각해서 하는구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