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법적인 의무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주차대수 몇 대라고 해서 딱 거기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더 늘려주고 또 차폭도 도로면적 6m 했으면 6m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행도로를 서비스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정말 봐도 똑같은 정원인데 평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반면 뒤에 새로 변경위탁 건 올라온 것 보면 면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데 여기는 정원이 98명이고 이런 식으로, 85명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68명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보여요, 정말로. 그 기준의 안에서 여기는 좀 더 여유로우니까 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그런 것을 컨트롤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맞추지 말고 아니면 ‘용인시는 기준에 30% 상향한 기준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잡아서 아이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