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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287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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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앞의 부분에서 단기 재직자 신입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떤 회사든 간에 밑에 직원들을 핑계 삼아가지고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아닌 고연차 근무자들이 득을 보는 형태, 핑계는 지금 실제 신규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왔는데 변경된 내용으로 보면 대상이라든지 이게 월등히 많아질 거라는 거지요. 다만 10년 미만에서 지금 장기라는 부분에서는 5년 차에 없었잖아요. 10년 미만은 장기재직이 없다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10개를 늘리는 것밖에 없는 반면에 그러면 지금 10년에서 20년 차는 신규임용자들의 어떤 사기부양과 전혀 관계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밑에 직원 5년 차에서 10년 차 10개 챙겨주려고 하다가 10년에서 20년 차에는 당연히 10개를 더 먹게 되었어요.

또 20년에서 30년 사람들은 당연히 또 10개를 더 먹게 되어 있다고요. 핑계는 신규직원들 사기부양인데 대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장기재직자, 고연차 순으로 이건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이런 형태로 갔을 때 그 핑계는 몇 개 해가지고 저연차 중심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상자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대체 금액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보상으로 가서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월등히 높아요.

이게 지금 임금으로 보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게 이 연차 변경 전과 변경했을 때 얼마 정도 되지요? 휴가를 가지 않고 이거를 대체 금액으로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