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시정질문에 앞서 시간관계상 축약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배포해 드린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문대로 회의록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며, 답변도 질문서 원문에 준해서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110만 울산광역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정희의원입니다. 저는 박맹우 울산광역시 시장님께 첫째 울산광역시 여성취업률 확대방안, 둘째 울산광역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 교육, 법률, 금융, 컨설팅, 문화, 관광, 레져, 휴양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필요성, 셋째 위 두 사안의 연관성을 통해 본 의원의 울산광역시 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제안에 대한 견해와 시정에의 반영 여부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오늘의 논의가 울산광역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승격 이후 괄목할만한 도시로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이미 기반을 닦아 놓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의 산업 기반은 현재의 울산을 만든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산업의 주력화로 울산광역시의 현재 2차산업 종사자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전국의 실업률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로서 국내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회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성취업률이 또는 여성경제활동이 타 도시와 비교하거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저는 지난 국제화 재단을 통한 북유럽 연수를 통해 이들 여성취업률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율이 높고 이러한 산업구조가 여성의 취업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여성의 취업이 서비스 산업에서 그 비중이 높으며 울산광역시와 선진국의 사례가 다르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대기업위주의 제조업 분야의 취업은 남성중심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서비스산업 종사율이 높으며 현재의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구조상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형태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질적으로 취약합니다. 즉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여성취업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2006년3월 국가경제정책조정회의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산업 및 고용구조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에 비해서 울산광역시는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낮은 수준인 25.5%에 불과합니다. 다른 한편 울산광역시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울산광역시 시민들의 삶의 질에서 서비스업의 질적, 양적인 불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확보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더라도 정주성 즉 생활편익시설이나 교육여건 등이 나쁘면 단기적으로는 인구유입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인근의 정주성이 좋은 지역으로 유출이 발생하고 결국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장거리 통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 교육, 법률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울산광역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에 기업도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야 기업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지식서비스의 인프라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요구와도 연계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의 미래산업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으로 의료, 교육, 법률, 금융, 컨설팅, 문화, 관광, 레져, 휴양 등 서비스를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돈을 쓰고 가게 하려면 먼저 울산광역시의 시민이 만족할만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중화학산업의 틀이 울산광역시를 오늘에 이르게 했다면 잠재된 여성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울산의 산업으로도 손색없는 서비스산업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와 투자유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구조 조정에 관한 미래 가치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안목은 지방정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향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가 현재의 석유화학의 고도화, 조선산업, 오토밸리를 통한 자동차산업의 지속 발전 등 기존 산업의 유지,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추게 된다면, 울산광역시의 시민은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나서 울산광역시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즐기고 일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일할 기회의 폭이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울산광역시의 천혜의 해양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관광과 휴양과 의료가 합쳐진 바닷가의 건강검진과 의료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계절 얼지 않는 기후를 이용한 스포츠산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수한 법률가들을 가진 대규모 로펌의 유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에 관련한 질 높은 컨설팅 회사의 유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의 요구가 지대한 외국어교육과 관련된 시설도 이에 속할 것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이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생태환경도시로 부각이 되고 있다면 이제 민선 4기에서는 의료, 교육 등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존산업에 짐이 되지 않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통한 여성 취업의 확대를 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시정질문서(원문) (별첨에 실음)

큰 틀에서 박맹우시장님께서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실제로는 기획관리실, 복지여성국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나 산업건설위의 소관부서인 경제통상국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하겠습니다.

이기원국장님,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맥락에서 여성의 취업문제가 경제에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모든 기업체나 경제의 주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여성취업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공감대를 시장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행부서에서는 실제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통상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기획관리실, 복지여성국의 협조 하에 경제정책의 기본틀을 잡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으시는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큰 틀의 부분이 어루어졌으며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지엽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서를 넘긴 시한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기에는 실제적으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정업무 보고시까지는 저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경제산업구조의 보강방안이라고, 개편이라고 하기에는 기존산업의 유지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방안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시정의 큰 틀안에서 여성취업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취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답변은 감사드리고, 몇 %의 서비스산업이 언제까지라는 건 사실 규정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러나 몇 %까지 주체가 경제통상국인지 기획관리실인지 아니면 복지여성국인지 또는 협력체인지 담당부서의 주체, 어떻게 취업항목의 계발이나 직업계발이라든가 또는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나 여러 가지 방법론도 나와질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