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참 현실성 없는 현행법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하나 보태자면 우리가 순수하게 잉여금에 대한 건 어찌 보면 예비비 쪽으로 긴급사항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쨌든 구민들 복리나 편익성을 준비한다면 주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탄력세율, 정말 많이 거둔 세금은 좀 돌려주고 남는 거는 좀 돌려주고 부족한 건 더 걷더라도 탄력세율에 적용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태면서 무조건 기금에 이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권고사항이지만 의견을 낼 수 있는 우리 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의견을 실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에 이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탄력세율 적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한번 의견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