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1차 본회의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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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유진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유진선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김운봉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운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운봉

김운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상욱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국,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환경위생사업소,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예산과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이번에 예비비로 올라온 것은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하면서 조금 일반에서 남은 금액들, 이것을 일반예비금에 넣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금액에서 상승된 분은 저희 일반회계 예산총액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이번 추경 대비해서 세입 대비 지출액을 잡는데요,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일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초과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을 예비비로 넣은 사항입니다.

임현수위원

저희가 보면 기관운영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감액을 하셨어요. 현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감추경을 하신 건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수위원

지금 집행현황을 보면 7월 기준으로 30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여러 과에서 사용했는데 문화예술과에 박물관 내 사무실 냉장고라든가 가구,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제2회 가을 추경예산안이 기정액 대비해서 1637억이 증액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337억 증액됐고 특별회계가 299억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세입이 증액됐으니까 세출을 이렇게 편성한 건 맞으신 거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산단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축구센터 매각대금이 있었잖아요. 총 735억 중에서 500억 정도는 남아있고 235억을 일반회계로 사용했다고 들었거든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나중에 공원조성과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용역 예산이랑 맞물리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언제인가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축구센터, SK반도체에 우리가 국유림지 매각수입이 9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축구센터가 700억 정도 됐고요, 500억은 우리가 기금 쪽에 넣어놔서 500억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0여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언제쯤인가요? 125억을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한 때가.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는 500억 원이 있는 거고.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공원조성과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올라왔지만 그게 1단계로 하는 예산이 거의 1000억대에 가깝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러면 맨 처음 축구센터를 판 매각대금 735억을 그냥 가지고 있지 왜 125억을 일반회계를 돌렸을까, 물론 의회가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이걸 그렇게 했었으리라고 보고 있지만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녹여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이걸 통합재정기금을 총괄하는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그 자세한 자료는 오늘 주십시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로는 7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중에 행정타운 제1무료주차장 대부료, 이 부분 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설명은 들었고요.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캠코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원인이 저희 쪽의 어떤 부당함이라기보다는 역삼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항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그 역삼조합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게 저희가 분명히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역삼도시개발조합에서 개별 통지한 그 증거가 있을 때 저희가 항소에서 유리한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가 간접 증거물로 획득한 것이 등기우편물 발송한 영수증이거든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어서 저희가 얻은 그 최소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을 통해서 그쪽에 우편발송 자료를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얻어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럼 일단 법률 자문을 했을 때 그런 요건들이 갖춰지면 저희가 항소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일단 거기에서 자료가 등기영수증, 저희가 받은 것은 그것인데 갖고 있는 자료가 명확히 공고문을 발송했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이 등기발송 내역과 토지주의 명단이 일치하는 것을 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협조를 최대한 얻어서 자료를 받아서 개별 발송한 것에 대해서 증명할, 소명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다른 판례에 꼭 개별 통지가 아니더라도 공고를 통해서 가능한 유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주장해 볼 계획입니다.

안지현위원

준비 잘하셔서. 이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저희 쪽에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이거 시비 삭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중 판매가 가격상승 예상을 반영하였으나 이 부분을 가격 미상승으로 구입하는 그 차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리 예상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 책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재산관리과를 만나기 힘들어서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용인시가 놓칠 뻔한 시유재산 1253억을 확보했더라고요.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나고 그래서 칭찬할 부분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시유재산발굴팀이 20년도에 신설이 되면서 지금까지 저희 시로 귀속되어야 할 그런 필지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명의를 이전해 오고 소송이 필요한 부분은 소송해서 695필지에 대해서 저희 시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손실보상 대상지가 된다든지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명확한 저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제가 민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파트 단지에 보면 우리가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시유재산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 보면 이런 사례가 없는 부분이어서 고무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벤치마킹까지 온다고 하니까 적극 행정해 주신 부분 칭찬드리고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3년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20년 전 것까지 받아냈다고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를 봤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역량을 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칭찬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산관리과가 용인시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관장하시고.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과 체육진흥과의 장애인스포츠 가상현실 체험센터 예정 건물 리모델링 예산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 개소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42 국도변에 있는 옛 차량등록사업소 그 부지를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건지. 저도 이것을 좀 봤는데 원래는 부지가 컸었는데 중간에 역삼개발지구 하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재산관리과가 어떤 의견을 줬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요. 그때 만약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냐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과 체육진흥과 예산이 다 이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합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청년시민 감사관 참여수당을 이번에 2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지난 22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24회, 그리고 53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맞습니다.

임현수위원

제가 지난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22년 추진 실적이 총 22회 490만 원 예산 소요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다른 점이 뭐가 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금년 들어서 저희가 청년시민 감사관들을 종합감사에도 투입하고, 실제 이분들 참여수당 대부분이 감사를 한 이후에 실무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실무 검토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통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전에는 두 분이 하시던 걸 지금 세 분이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종합감사 3개 감사 사항에 이분들을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금년 150만 원이 이미 지급됐고요. 9월 20일 현재까지,

임현수위원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우선 22년도 자료를 보면 24회 530만 원 지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작년 말에 보내주신 자료에 22년 추진 실적이 22회 49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시민 감사관들 활용이 22년도와 23년도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 그분들 역할이 더 많아진 거지요.

임현수위원

23년도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22년도의 자료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이번에 지금 저희 하는 건,

임현수위원

지금 추경 이야기 말고요. 지금 22년도 자료가 맞아야 제가 그다음 질문을 하는데 22년도 자료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현수위원

22년도 설명서 자료에 보면 24회에서 530만 원을 사용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맞습니다.

임현수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게 맞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런데 본예산 자료에 보면 22년 추진 실적이 22회 49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게 예산 자체가 미리 세워지기 때문에 계획을 낸 거고,

임현수위원

추진 실적을.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때까지의 추진 실적이지요.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10월까지 추진 실적.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 2회 40만 원을 더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 부분을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2년도 24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처음에 16회만 계획한 이유가 뭐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건 계획이 아니라. 예산 세울 때 16회만 한 것 말씀.

임현수위원

예.

점균

김점균감사관

아마 그때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예산 세울 때 불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추경으로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 게 낫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도 현재 추진 실적이 이미 18회를 먼저 진행하고 향후 6회 추진이 맞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맞습니다. 최소 6회 정도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수위원

계획상으로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임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한테 시비를 받으셔야 하는데, 감사관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고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계획이나 운용을 세심하고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잘 보관해 주셔서.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계획 단계부터 세밀하게 해서 틀리지 않는 자료를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균

김점균감사관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에버랜드와 협약을 통해서 판매수익의 3%를 세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내년 판매수익에 따라서 이 세입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줄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예상 판매액을 3억 3360만 원 잡아서 그 금액에 대한 3%를 이번에 세입 처리해서 1000만 원을 받고요. 내년에 혹시 이게 인기가 좋아서 추가로 물품을 더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사항만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임현수위원

조아용 캐릭터의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저도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의 대표 캐릭터가 승승장구하는 데에 뿌듯하고 에버랜드와 협약까지 맺었는데, 관련 부서의 노고에 응원을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감사합니다.

임현수위원

그런데 이 조아용은 수익사업을 위한 캐릭터인가요, 아니면 용인시 홍보를 위한 캐릭터인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게 당초에는 용인시 SNS 캐릭터였습니다. 저희 SNS를 활성화하고 시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캐릭터 인기가 좋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걸 판매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민간한테 판매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공적 사업이 강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를 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월 매출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10명 되는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하고 거기에 수익금을 또 일부 성과급으로 줘서 나름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외수입으로도 들어오고 다방면으로 홍보 효과로도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인시민 대부분은 조아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름이나, 또는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용용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는 SNS에서도 용용이었다는 말도 언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용용이는 저희가 2015년 1차로 이 캐릭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혐오감도 있고 해서 다시 리뉴얼해서 현재 조아용이 탄생했고. 그때 SNS에 구독자 ‘좋아요’하고 그다음 용인의 ‘용’자하고 해서 ‘조아용’이라는 명명을 했는데요. 나름 저희는 다각적으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 지자체에 캐릭터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상도 받고 하면서 나름 전국적으로 용인시뿐 아니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에버랜드하고 협력사업도 하고. 그리고 EBS 펭수하고 협업도 합니다. 영상제작 협업도 하고 다양하게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물론 상업적인 수익이나 필요한 곳에 캐릭터를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을 홍보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고 홍보용으로 나가는 조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는 보완책이 조금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조아용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조아용의 탄생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재정국이나 기조실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 거의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아용 캐릭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용인시 자체에서 특허품인지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에서 판매만 하는 것인지 조금 덜 다뤘던 부분들을 제가 묻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사 제품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환경부에도 이 캐릭터 비슷한 것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환경부에서는 ‘조용이’라고 캐릭터 이름을 명명하고 저희하고 사실 굉장히 유사해서 저희가 대응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특허 부분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명확하게 같다, 이런 게 사실 판명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환경부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조용이를 폐지는 하지 않고 사용을 자제하는 정도로 조치는 해 놓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아용품 전문회사에서 저희 조아용 캐릭터를 그대로는 아니고 거의 같은 모양으로 활용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법적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문 보내놓고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롯데백화점 이런 데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인터넷몰 같은 데에서는 상품 삭제를 한 상태이고 삭제하더라도 저희는 일단 향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민사·형사상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용인시의 얼굴인데. 하여간 예산이 대대적으로 들어갔든 덜 들어갔든 간에 우리 얼굴인데 공보실에서 보안 조치를 잘해서 타이트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쪽에 가운데쯤 행정지원 기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신현녀위원

직원 후생복지 포상금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일단 여기 세부 사업은 직원 건강검진사업과 아이와 함께하는 1박 2일, 부모와 함께하는 1박 2일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하는 1박 2일과 부모와 함께하는 1박 2일은 입찰을 보고 낙찰차액을 감한 사항이고요. 직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저희가 전체 인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율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 85% 내외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현재 7월 말 기준 32%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만 하반기에 갈수록 7월 이후부터는 건강검진율이 예년에 보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가 조금 삭감은 되지만 95%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현녀위원

이렇게 중요한 건강검진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일단 과거에는 직원들이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매년 실시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건강검진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개인이 예약이 늦어서 못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즐겁게 직장생활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것들이 공무원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 결과는 사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조정 시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아이와 함께하는 1박 2일과 부모와 함께하는 1박 2일이 있는데, 두 사업은 같은 업체에 용역을 하신 건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아이와 함께하는 1박 2일 같은 경우 공개입찰 방식이었을 것 같고. 부모와 함께하는 1박 2일도 공개입찰로 하셨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임현수위원

같은 업체를 한 이유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일단 사업체가 용인시 소재에 있고 공개경쟁입찰은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를 또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현수위원

제 질문에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고 여쭤본 건 아니고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공개입찰 할 때 몇 개 업체가 지원했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조달청에 입찰 들어왔을 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여기 직원들과 자녀,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반응은 어땠나요? 만족도 조사나 의견수렴도 하셨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는 했고요. 그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임현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만족도라든가 반응이 좋았다는 평을 들었고 취지가 좋은 만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도 추진하시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사업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입찰을 받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참가자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상자들이 매년 계속 바뀌기는 하겠지만 대상자의 니즈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가 있는데 접견실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접견실에서 1년에 현수막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접견실 사용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하루에 많으면 2, 3회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 3년이면 손익분기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면서 그냥 근거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연히 그 근거를 토대로 이걸 몇 년 안에, 유지관리비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별도의 유지관리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래서 이 4000만 원이 몇 년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론이 돼야지 이것을 시행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시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과에 스마트 전자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1800만 원 삭감돼요. 그러면 이게 같은 국에서 실시하는 건데 여기에 전자현수막을 추가해서 했으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행정과장

일단 사업대상지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작년도 예산을 할 때는 거기 4층 영상회의실에 전자현수막을 걸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관계로 그 부분은 빠진 거고요. 그다음 사업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손익, 저희가 돈의 절감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한 지금 현수막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최첨단의 시대를 추구하고 있고, 용인시가 첨단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재정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도 생각을 해 본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수위원

저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접견실에 있는 전자현수막을 추가해서 여기서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낙찰차액이고요. 당초 예산 때 저희가 전자현수막을 요청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전자현수막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황실에도 전자현수막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삭감돼 있는 부분을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것은 신청을 안 했고요. 다만 행정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접견실에는 하루에 2, 3회씩 계속 현수막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임현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똑같이 이 자체도 불필요한 행정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쪽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 신축은 어느 모로 보나 시급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인구청은 앞으로 처인구 자체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인구가 유입될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간의 그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처인구청에 대한 재건축은 1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계획이 수립됐었고 진행 과정에서 진행과 정지가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처인구청이 있는 처인구청과 공공부지, 다른 기관에 대해서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해서 2021년도에 재배치 관련 용역을 실시했고 2022년도에는 그러면 처인구청에 대한 부지가 어디가 좋은지 운동장과 현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최종적으로 처인구청의 방향을 종합운동장으로 한 것에 대해 올해 3월에 의회 보고를 하고 7월에는 처인구청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이제는 이번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신현녀위원

의회에 보고해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서 ‘고민 좀 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처인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용인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관계된 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의회 의원들과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어떤 소통이 없이, 느닷없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나는 나름 그래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더 이상의 소통도 없이 진행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의회와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올 3월에 보고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추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그것을 갖고 검토를 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이 부지가 저희가 방향 설정은 했지만, 이 타당성 결과가 사실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이 규모가 적정한지, 거기 위치가 적정한지 어떤 것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런 다음부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런 다음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진행 과정에서 진행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회 보고드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견 청취하고 그것에 대한 것과 같이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우리 용인특례시라는 큰 틀에서 커다랗게 밑그림을 그리고 용역 시나 사업추진 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반장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이번에 반장수당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 반장수당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반장제도는 전국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도농복합이라서 도시지역에서는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한 면이 좀 있고 다만 농촌지역에서는 범위가 넓고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 이장들이 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반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전체 8800명 정원 중에 3500명 정도만 지금 임명이 돼서 운영 중이고요. 다만 반장이 업무 중에 반상회가 지금 지자체 자율화가 되어 있고 지금 SNS라든지 커뮤니티가 발달되어서 저희도 반상회를 스마트하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장들한테 월 반상회 자료를 문자로 보낼 예정입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경직성 경비인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뭘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지금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신규 임명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장수당은 연말에 지출하기 때문에 연말 지출을 앞두고 그 수요에 맞게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현녀위원

혹시 총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1억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1억 9000 정도 되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신현녀위원

그런데 일단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역할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반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해 봤고 이장님, 통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해 봤어요. 반장수당 지급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 동 이장님들, 반장님들하고 소통을 해 봤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이거 정말 아깝다.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1년에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리 반갑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팀장님들이 연말 되면 전화를 받는데 ‘나한테 5만 원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게 왜 들어왔냐.’라고 묻는 반장님들도 많고 ‘용인시가 그렇게 돈이 많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한테 왜 돈을 이렇게 지급하냐.’ 이런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일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지역에서 반장제도는 유명무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농촌지역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 읍면 단위 이장들하고 같이하는 반장, 그쪽이 제도가 더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반장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서 인사관리과는 기정액이 565억인데 이번에 5억 4396만 원 감액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액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력 운영비 중에서 성과상여금을 3억 정도 반납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이신 분, 휴직, 장기교육이나 신규임용자들, 징계처분을 받은 분들은 월할 계산에서 지급되는 것도 있고 해서 대상자는 다 지급했는데 순수하게 남은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현재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3070명 정도 됩니다. 정규 임용된 직원으로 정원, 현원 대비해서요.

진선

유진선위원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까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3310명이 정원이고요. 3070, 3080명이 현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현원이랑 정원 한번 주시고요. 인사관리과에서 나머지 이런 예산들은 인사관리과로 가는데 공직자분들 3000명이 어쨌든 넘잖아요. 넘는 공직자분의 인건비는 회계과 예산으로 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회계과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8급, 9급하고 7급, 6급 이렇게 해서 직급보조비 인상분이 9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도 듣기로는 8급, 9급, 7급 급여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언론에도 보도돼서 이번에 직급이 인상이 된 거잖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향후 8급, 9급, 7급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셔서. 직급, 이거 인상을 했다고 해도 아마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 결정은 행안부랑 조정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현황 잘 파악해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꿈이룸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꿈이룸교육 지원에서 삼계고 통학여건 개선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혁

최재혁교육청소년과장

삼계고등학교는 농업인 삶의 질 법에 의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대응지원사업인데 여기에서 학교 교육 발전기금 후원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원기업이 세 군데에서 분담을 하고 있었는데, 6월에 ㈜딩동이라는 곳이 기업 사정이 어려워서 후원금을 더 이상 내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동안 그 비율을 보면 저희가 27%를 부담했었습니다. 나머지가 후원금하고 학교 자부담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긴급히 받아서 보니까 저희가 이것까지 지원을 해 줘도 5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금액을 3900 증액하게 됐습니다.

신현녀위원

딩동에서 후원을 중단한 사유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재혁

최재혁교육청소년과장

기업 사정상, 기업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후원기업을 알아봐야 할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본 위원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2024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을 시비로 편성할 것인지.

재혁

최재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임시적으로 급한 불은 끄고 내년도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는 한시적인 지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지금 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재혁

최재혁교육청소년과장

전체 학생 수가 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8%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통학 관련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151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지원 4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4200만 원을 어떤 통계나 기준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체육시설 이용감면은 두 가지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50% 감면 같은 경우에는 배려자분들하고 국가유공자들이 50% 감면 대상이고요. 10%는 11세부터 55세 가임기 여성과 용인시민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0%씩 감면하고 있는데, 현재 7월까지 이용자 중에서 38%가 감면 대상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기존 본예산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욱위원

4200만 원은, 제가 질문드린 것은 어떤 통계에서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산출 근거가 있을까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용자들 중에 50% 대상일 경우에는 그 50%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위탁 시설이어서.

이상욱위원

예. 그것은 설명을 하셨는데, 42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나머지 개월 수가 몇 명을 근거로 퍼센트가 나온 건지, 42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계산이 된 건지 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7월까지 1만 2000명 정도가 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월 15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감면 비용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이 비용이 최근 3개월 평균으로 보면 16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부족분이랑 산출 내역은 월별 1600만 원을 12개월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 말씀하셨는데요. 1월부터 7월까지 50% 감면받은 대상은 얼마 정도 될까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감면자 중 18% 정도 되고 2100명 정도 되십니다.

이상욱위원

올해 본예산으로 1억 5000을 잡으셨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얼마 잡으셨어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작년 본예산에 1억 5000 세웠습니다.

이상욱위원

재작년에는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재작년에도 1억 5000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재, 재, 재작년에는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때는 코로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개선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 시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 재, 재작년, 19년도에 본예산이 얼마 잡혔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제가 19년도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9년도에는 1억 4870만 원 본예산 잡으셨고, 2018년도에는 1억 3800만 원 잡으셨어요. 지금 18년부터 올해까지 본예산을 잡으시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본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잡으신 거예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매년 저희가 정산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정산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 정도로 해서 1억 5000이나 1억 3700,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됐었던 거였지요.

이상욱위원

코로나가 막 지금 확산이 됐을 때도 1억 5000이 본예산이었는데 올해도 1억 5000을 잡으신 거면 본예산에 그 예상을 안 하시고 잡으신 거 아닌가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조금 예측을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상욱위원

본예산을 잡았으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되는 건데 추경에 4200만 원 올리신 것은.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하셔서 증액해서 올리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텐데.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4페이지 보면 용인마을지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정 예산에 비해서 증감액 50%를 지금 추경에 세웠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최대로 해도 20, 30% 안에 잡게 되는데 50% 이상 이렇게 추경이 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고지 매수에 대한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만 원 정도였으면 1만 5000원. 지방재정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전에는 마을지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마을에서 보조 자부담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500만 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자부담 없이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안지현위원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만약 내년에도 계속한다고 하면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23쪽 처인성 역사교육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박물관, 미술관을 미등록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개관은 2020년 4월에 했었고요. 그 이후에 준비해서 6월부터 개관 운영을 해서 그때 하다 보니까. 아, 4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처인성 역사관.

신현녀위원

등록 여부를 미등록이라고 하셨기에 그 미등록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교육센터 기관은 미술관이나 이런 것으로 등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간이 좀 걸려서.

신현녀위원

그래서 아직 미등록이라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신현녀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신현녀위원

그런데 받은 자료에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교육기관이 있고. 저희는 교육기관인 거고 박물관이랑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박물관으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현녀위원

그 말씀이시고. 예산투입 대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만족도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호응도는 되게 좋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참여 인원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수업을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주말에 프로그램을 돌리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현녀위원

찾아가는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50,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 정도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학교에서 이동하는 게 문제점도 있고, 차량 이동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처인성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그런 부분을 조금 프로그램 편성하실 때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용인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관 운영 관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을 다 감액하시는데 그 이유가.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 5명의 기간제가 있으신데,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나이가 만 18세에서 60세까지만 납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빠져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신현녀위원

이건 예산편성 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기간제를 뽑을 때 어떻게 연령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현녀위원

아, 예산 운영할 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서 162페이지를 보시면 방문객 카운팅 장비, 신규로 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방문객 카운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박물관 요일별, 시간대별 방문객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이면 지난달 8월에 일일 평균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달에 3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균 100명 이상 정도.

이상욱위원

하루에 100명대의 방문객이.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방문객이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수기로 직원분이 카운팅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평균은 그렇지만 몰려서 올 때가 있거나 단체 관람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수기로 방문객 카운팅을 하면, 이걸 설치하면 카운팅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카운팅은 문에 설치가 되는 거라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 시간대별, 요일별 그렇게 다 나누어서. 저희가 조건을 주는 것에 따라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조건은 어떻게, 다는 게 있나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오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카운팅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문을 한 번 열면 한 명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직원분이나 방문객이 밖에 담배를 피러 나갔다 왔다, 그래도 카운팅은 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카운팅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을 10%나 어느 정도는 인원 체크 된 부분에서 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편성 사유가 정확한 방문객의 집계인 것 같은데. 이게 축제나 대형 행사가 아니고서는 ‘하루에 100명의 이용객을 위해서 이것을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방문객들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하면 필요한 장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비교가 돼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163페이지 보면 포스터 전자게시대가 올라왔어요. 전자게시대가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종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급성은 아니지만 저희도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더 제공하고자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용인시 박물관은 현재 스마트 미디어월, 조아용 키오스크, 디지털 스크린 이런 게 참 많은데요. 굳이 이 전자게시대까지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른 박물관들과 그런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도 더 구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종이 포스터를 거는 것 말고 전자게시대로 포스터를 게시하면 자원 낭비를 막고 스마트한 전자, 이런 것을 도입하고는 있는데 기회비용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명대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먼저 개선하고 이런 것을 진행해서, 이게 딱 된다고 해서 이용객이 확 늘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내 구술생애사 사업이 50% 증감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제13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발행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매년 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1년부터 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고비에 대한 부분이 지방보조금 지침상에 원고지 0.5m가 1860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A4용지에 들어가는 게 4매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1만 4880원 정도가 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50% 증감이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안지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술생애사하고 용인마을지 책자발행, 이렇게 그 부분의 증감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본 자료에 보면 300부에서 500부까지 증감을 시킨다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이 책자 비치는, 책자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전국 문화원이나 도서관, 관내 기관들, 학교.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학교로 배부하고. 관내 학교는 어떻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학교별로 다 보내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초·중·고 다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초·중·고 다 지금 이걸 하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책자배부보다는 문화원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사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하는 것을 하는 게 좋지, 책자는 사실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치하고 이런 것은 되지만 그래도 용인 문화원에 대한 활동이나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은 책자배부보다는 교육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것을 차후에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용인문화원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2019년도 업로드되고 그다음부터는 그동안 활동한 것 자체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그게 홈페이지가 저희가 뭔가를 새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홈페이지 증가에 대한 예산을 그동안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이나 이럴 때 저희가 반영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업로드도 해서 반영도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과를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 단체가 아니라 문화 활동하는 게 있지요? 그 파악하는 게 활동하는 파악이나 그들의 수익이나,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정확히 보셔서 문화원의 수익사업이나 이게 다시 수익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전통문화 체험단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45억 정도. 이 사업이 총 들어가는 사업이 100억 정도로 이번 예산이 들어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용인시가 들어갈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차후에 관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 될 게, 저희가 지원은 해 주지만 이게 학교하고도 같이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학교도 지원을,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용인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대덕사, 전통문화원으로 하고는 있지만 여기가 개인 재산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예산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과의 교류,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꼼꼼히 과에서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든 예산을 지원할 때 교부 조건에 명시를 꼭 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전통문화나 대덕사가 그렇게 활용을 해 준다고, 땅 부지를 해 준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되게 좋은 부분이지만 차후에 예산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활용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과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6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스포츠 가상현실 체험센터 예정 건물이 나와 있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건물에 1억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가 전 차량등록사업소인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부분을 우선 1차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답변주시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 상임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어서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작년하고 올해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공모사업을 시도 단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개소가 되어서 익산, 천안, 인천이 공모에 당선돼서 사업 진행해서 설치됐고요. 올해도 3개소를 시도 공모해서 목포, 부산은 확정됐고 저희도 공모에 응해서 지난 7월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각 개소마다 3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대한장애인협회에서 시설에 설치를 직접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다가 미르스타디움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이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남아있어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충분하게 가상체험 스포츠센터가 들어올 만한 공간이 되고. 추후 내년에도 이쪽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체력인증센터를 추가로 더 공모해서 이쪽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부분의 설명을 잘 들었지만 용인특례시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또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조성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개 기관이 예산을 태워서 가는 것으로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심의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지금 상임위에서는 해당되는 예산이 삭감됐고요, 예결특위에서 지금 이 예산을 살리시려고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예산 조정 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11시 30분에 다시 보충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결되면 천만다행이지만 부결되면 우리 예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것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3억 기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지난 7월에 공모 당선이 돼서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용인특례시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로 룰에 벗어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체험센터 조성 관련해서 3개 기관에서, 도의회에서 오늘 결정이 나겠지만 그 부분도 예리하게 잘 보셔서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설명도 해 주시고. 상임위를 우리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쇼킹하게 비타민을 한번 뿜어내 보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교육청은 저희가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공모해서 선정이 된 데다가 어디까지나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지 이게 본사업은 아닙니다. 본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용인시가 하는 사업이 본사업이고 경기도교육청은 거기에 추가 지원해서 경기 남부권의 장애인 학생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거점을 마련한다는 생각에서 저희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하는 점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3억이 기확보가 됐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나머지도 우리가 생각을 같이할 수 있게끔 시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장애인스포츠 가상현실 체험센터 예정 건물 리모델링 예산이 1억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대한장애인체육회랑 용인시가 같이 공모 사업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예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해서 이전 현판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장님도 가셨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왜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했다고 보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98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향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증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 예산을, 추가로 큰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미르스타디움으로 임시로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쥐가 나오고 뱀이 나온다고 이런다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계속 읍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전예산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쥐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이런 장소여서 차량등록사업소조차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없어서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을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하는 가상체험 현실센터 공간이지요, 여기에 대한 것을 그 부지에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여기 1억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조차도 거기 사용하기 어렵다고 그런 공간인데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1층 공간만 활용할 계획이어서요. 그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내부에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 이런 것에 1억 정도면 된다고 계상이 돼서 1억을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 체험센터를 하려면 최소한 50평 이상, 더 크게는 150평 차지를 하는데요. 저희가 관내 유휴공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큰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체력인증센터까지 들어오려면 200평 정도 규모가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미르로 이전한 다음에 봤을 때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노후화나 뱀 나오고 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들어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보완할 생각이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지가,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이런 공간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도 가고 동의도 하는데요. 이 부지가 적절한지를 모르겠고요. 그다음 1억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할지도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나은 위치를 찾아주셔야지, 장애인분들이 와서 하는 건데. 비장애인들이 주로 근무하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공직자분들이. 쥐 나오고 뱀 나와서 미르스타디움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 10억도 아니고 1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게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 위원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저희 시설에 대한 공모를 선정해 준 건데, 현지답사하고 와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한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추계를 했을 때 1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재산관리과에도 자료 요청했지만 이 자리가 예전에 차량등록사업소였잖아요. 지금 미르스타디움 바로 옆에 반다비체육관은 건립 추진하고 계시지요? 장애인 체육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업 목표는 27년 12월 말이 목표인데 현재는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진행하고 내년에 지방재정심사를 통해서 심사가 통과되면 중앙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국민 체육센터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공모에 신청해서 나머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고 2027년 12월 말 즘에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시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12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장애인스포츠 가상현실 체험센터 건립을 하면 여기 사업 기간이 올해로 돼 있는 것 보니까 올해 건립하면 언제까지 여기에서 이것을 사용할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다비체육관 건립이 완료되면 여기에 설치한 가상체험 스포츠센터하고 체력인증센터가 내년에 공모되면 이 두 개 시설은 반다비체육관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반다비체육관으로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반다비체육관이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이니까. 그런데 반다비체육관이 맨 처음 400억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12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1200억이 됐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최초 계획했을 때보다 규모가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은 확보할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미르스타디움 활용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해서 주차빌딩 올리는 것을 계획했고요. 그다음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체전 할 때도 보면 정규규격 수영장이 없어서 타 시군에 가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m짜리 10레인 정도의 수영장을 건립해서 용인시에도 정규규격의 수영장을 갖추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건립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장애인체육관, 맨 처음 반다비체육관 할 때는 400억 정도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50m 규격의 수영장이 용인시에 없어서 여기에 대한 규격을 하는 게 200억에서 600억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600억이 주차빌딩을 하려고 600억이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제가 건축비에 대한 상세 내역은 잘 모르는데 반반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반보다 좀 못 미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미르스타디움이 거의 5000억짜리 건물이잖아요. 여기 작년에 경기체전 할 때 준공 못 나서 임시 사용승인으로 저희가 경기체전 그냥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좀 유감인 게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의회 월례회의에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 보고는 빙산의 일각에서 일각만 보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기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다음부터는 이걸 전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의 타당성 용역 진행을 하든 리모델링 용역을 진행하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것은 전체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저희가 몸통이 뭔지 모르고 머리카락만 보고 저희 보고 심의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용인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내일 계수조정까지 이거 예산이랑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맞은편 체육공원 2000억짜리 것까지 여기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 전부 다 자료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저희한테 머리카락만 보고 몸통이 어떤지,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알 수 없는데 예산심의를 저희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31쪽에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9월에착공해서 22년 3월에 준공했어요. 총예산이 얼마 투입된 사업이었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15억 3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15억 30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지금 건축한 지 1년 좀 지나서 개선 공사를 하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이게 애초에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경기도 체육대회도 있었고 시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겠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이 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현녀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건축함에 있어서 애초에 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렇게 해야만 추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개선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3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민간 위탁금하고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이유가 뭐였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경기장하고 보라동 야구장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정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요즘 최근에 주차 민원이 상당히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요원을 배치하라고 요구했고. 보라동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위탁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관리자를 배치하라고 했는데 체육회에서 저희하고 상의 없이 사람을 먼저 뽑아놓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 상의 없이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채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서 그 부분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네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절차상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은 뽑아놨는데, 이렇게 될 경우 차후에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 예산 성립이 안 되면 현재 위탁운영비 나간 것 중에서 다른 불필요한 예산, 꼭 필요치 않은 필요경비 빼놓고 나머지 경비를 줄여서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의회도 그렇고 지금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게 과에서 소통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뽑을 때까지 부서에서도 몰랐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만약에 상임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차후에는 진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잘 관리하고. 국장님, 이렇게 자꾸 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차후에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저희 대한장애인체육센터하고는 이게 기예산 3억은 확보된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7월에 선정이 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확보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현재 거기 등록사업소에, 그분들이 현장답사는 하셨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와서 실사를 한 다음에.

희영

김희영위원

실사를 해서 가능하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가능하다고 해서 받은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차후에 2024년도에 또 연결되는 공모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체력인증센터가 연결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저희 공모사업으로 연결해서 그걸 같이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되는 사업 부분인 거예요. 저희가 기다린 게 도의 예결위 부분을 보고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없이도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하는 것은 추가 사업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 사업인 거지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본사업은 어디까지나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용인시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의 예결위 상관없이도 이건 대한체육회 예산하고 한 거여서 기예산을 받아놓은 사항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로는 176페이지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용인시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개발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이 거의 이 사업 관련해서 18억 가까이 되는데.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이것을 3개월 안에 다 소화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집행이 어렵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 내년에 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온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와 저희가 국비, 시비 매칭 50 대 50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18억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비 9억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 내려온 것은 매칭해서 올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8억을 부득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에서 보시면 세부사업계획 수립용역이랄지 컨설팅은 올해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립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PMO나 감리나 이런 것 전반적인 것 일부는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이월시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지현위원

일단 국비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올해 9억은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6페이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는데, 지금 9억만 이야기하시는데 9억, 9억 해서 18억이에요. 정확하게 17억 8000만 원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일반운영비가 3500이 또 딸려 왔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일반운영비가 3500까지도 필요성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의 그 부분이. 9억, 9억이 약간 주소지만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고 국비가 내려왔지만 꼭 추경에 해야 될 일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3500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일반운영비 350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3500만 원 중에는 제안평가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모든 게 다 입찰공고나 이런 것으로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아니면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료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PMO 운영이나 이렇게 사업모델 업체 운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계법인 대행 수수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3500이 소요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9억 예산이 얼마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상임위 문화복지위원장이 여기 와 있어요, 예결위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서 안 한 것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에 동의안을 본회의장에서 안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3억 해서 1억 해서 4억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말을 해 버리면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이 당황스럽고.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1억을 세워서 간다고 하면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 때문에 동의안이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의해서 기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2억은 안 서도 된다. 3억만 가지고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야 본회의장에서도 우리가 안 했을 건데. 이것하고 이제 와서 1억 리모델링하고 4억 가지고 하면 도비 청에서 주면 다행인 거고 안 줘도 4억 가지고 하신다는 거 아냐.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때도 절차가 문제가 없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

그러면 그 절차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 들어오신 아홉 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09쪽을 보시면 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도에서 변경내시가 된 거잖아요. 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올리신 것 같은데 상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상해보험은 보장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이상욱위원

4월 1일 기준으로 1년마다 가입하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4월 1일 기준으로 개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분들은 상해보험 가입을, 기존의 분들은 4월 1일로 개시가 되면 3월 정도에 가입을 했을 거겠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기간의 가입은 공제회를 통해서 계속 연장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비용 납부만 이번 추경에 세워서 일괄 납부하는 겁니다. 가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비용 납부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비용 납부는 이게 4월에 변경내시가 됐던 건인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이번 추경에 서면 바로 비용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몇 월쯤인 거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9월에 납부할 겁니다.

이상욱위원

추경이 통과되면 이 전액이 납부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으시는데 아까 공제회를 통해서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공제회를 통해서 가입을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변경내시된 스물아홉 분 정도도 그러면 새로 가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스물아홉 분이 상승한 거고요. 가입 신청은 되어 있는 거고 납부에 대한 요금만.

이상욱위원

기존에 이분들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보험료 납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번에 납부가 되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41쪽 현충시설 관리 예산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리원 인건비를 감액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왜 감액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연장·야간·휴일까지 총 240일에 대해서 두 명분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시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에 대한 부분에 차액이 발생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신현녀위원

그래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신현녀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충원에 갈 때마다 생각했던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현충원에 대한 입지 적절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위치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신현녀위원

없을까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다만 그게 산 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충일 행사 때나 그럴 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안전사고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의원이 되고 갈 때마다 어르신들께 듣는 이야기가 ‘참 힘들다. 접근이 좋은 곳에, 편리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가 논의도 해야 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적절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를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여기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여기 참석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런데 갈 때마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힘든 부분을 토로하셔서 혹시 과장님께서 아직은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혹시 다른 부서와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349쪽에 AI 안부든든서비스가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용인시에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 중에서 1인 가구에 혼자 살거나 또는 2인 가구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9월까지는 시범사업을 하고 10월부터는 유료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하고의 차별성이라면 AI 기반으로 해서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핸드폰에 대한 미세한 전류의 흐름 또는 어플을 깔아서 별도의 기계 없이 24시간 관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의 대상 타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거쳐서 기존에 있는 사회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 관제하는 사업이고 고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1인 가구를 중점으로 관리합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24년 예산도 가실 건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24년에도 유료비에 대한 사업량을 적정하게 산정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현녀위원

이 부분이 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순조롭게 잘 진행해서 상황을 한번 살피시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346쪽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반환되는 부분.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340……

신현녀위원

350페이지요. 지금 이 시대가 청년들이 취업 부분에도 그렇고 결혼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환을 하고 있어서 왜 이게 반환이 될까 궁금했어요.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청년 마음건강 사업의 예산을 변경해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의 일부 시군만 사업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청년 마음건강 사업비의 예산 사업을 변경해서.

신현녀위원

그건 반환하고? 그러니까 바꾸는 그런,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환액이 커요, 복지정책과에.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반환금 예산 사업은 저희가 지금 180억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면, 위원님. 그 사업이 전체가 다 그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180억 중에 17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복지정책에 관한 예산이라서 반환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서 23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감액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본예산 대비해서 너무 잔액을 많이 올리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힐링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위탁업체와 계약해서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장애인시설연합회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지출 불가한 항목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만큼을 세출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위원님.

이상욱위원

아까 세출예산에서 변경했다는 게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한 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밑에 보시면 03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이 있습니다. 506만 원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작년에도 이렇게 위탁업체를 통해서 갔었나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1박 2일로 다녀왔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당일로 공연 관람하는 것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진행될까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올해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거주시설도 있고 하는데 근무자들이 시간을 오랫동안 비우는 게 조금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일로 해서 공연 보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앞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현장에서 소통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377쪽에 재가 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록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도비 100%로 신규 사업인데요. 도민 제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와상 중인 경우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방문하셨는데 문 열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도어록도 새로 설치하고 그 도어록에 리모컨을 연결해서 직접 문을 열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12가구 지원 예정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민간 이전을 한 근거가 있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도비만 있어서. 조금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시비로 매칭해서.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현재로는 단년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복지관을 통해서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조사했을 때는 12가구만 신청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게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신현녀위원

그럼 아직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니까 저희가 사업해 보고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81쪽에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반환금이 있어요. 맨 마지막 기타 반환금에서 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당지급은 어떤 부당지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부당지급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하시다 보면 저희가 환수해야 할 금액들이 있는데요. 보통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과다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이상 결제로 확인해서 그리고 클린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신고센터를 통해서 주로 발견을 하나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클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확인해서 환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신현녀위원

이런 부분은 잘 찾아주시고 부당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동보육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기흥구보건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보건소장 답변 필요 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서 391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배송차량 구매 지원에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배송차량 구매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혹시 전통시장에서…… 배송차량을 지금 한 대 구입하는 거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배송차량이 지금 보니까 경차인데 이게 경차 한 대 갖고 배송이 가능한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다마스가, 조그마한 배송차량이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아직 배송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활성화를 시켜보고 저희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 우선 적정하다는 판단에서 한 대 올렸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또 여기 친환경 전기차 레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곧장 차량을 구매해서 배송에 투입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레이가 아직 정식으로 출시가 안 되고 지금 사전예약 중인데 그거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사전예약 중인 것은 확인됐고요. 저희가 예산이 서기 전에 예약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성립 후에 최대한 빠르게 조달구매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 기사에 레이EV 대기만 3, 4개월이라고 뜨거든요. 이게 그러면 시기상으로 추경이 통과되고 계약을 해서 차량을 출고하면 올해가 넘어갈 텐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정 안 되면 이월사업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조달구매는 사실 관공서는 조달계약했을 때 모든 선금을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차량을 배송받기 전에 선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차량 받는 대로 배송은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지금 다마스로 배송되고 있는 차량은 아직 쓸 수 있는 건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전기차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소모품이잖아요. 저도 레이EV를 끌어본 입장에서 10만 킬로 넘으니까 배터리가 다 돼서 교체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터리 교체 비용이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혹시 감안을 하시고 이걸 구입하시는 건지.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우선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상인회와 생각했을 때 레이가 가장 배송하기 편리한 차라고 해서 레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사전설명 다닐 때 레이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그때 알았고 만약에 상담사와 상담해서 그런 문제가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예산서상에 전기차라고 못을 박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잘 소통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성립전 지역화폐 발행지원 있지요? 7% 증액이 됐는데 40억 2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시비가 60억이 세워졌어요. 맞나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시비가 밑에,

김영식위원

시비가 9억이 감추경으로 왔고, 줄이고 이런 부담금으로 가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지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를 설명드리면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이 본예산 때 서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국비는 세웠고, 그다음에 국비 매칭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해서 시비 추가분 예산을 세워놓은 거를 이번에 국비랑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69억을 감하고 위에 매칭사업비로 시비를 매칭으로 넣는 금액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예산 없이 매칭 비율 따라가기 위해서 6% 지원을 깎고 7%, 10% 지원을 따라가는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시비 9억을 까서 감추경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등등을 세심하게 갖춰서 모든 걸 다뤄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냥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거 넘어가면 되겠지.’ 아니면 ‘물타기하면 되겠지.’ 등등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경이나 국비 예산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조정한 거지 따로 저희가 추가분을 지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예산은 국비나 도비나 예산 세울 때 지원 비율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서 저희 임의대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6억이나 69억에 대한 금액이 크기는 한데 매칭을 따라가는 사업이라 불가피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략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01페이지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해서, 제가 물론 미리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게 지금 총 1억 5000, 국비·도비·시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연구용역비 5000 제외하고 한 1억 원 정도 이번에 예산이 한 5000만 원 되는데, 지금 이 마을이 선정된 과정이나 여기 보면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필수 또는 선택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면적인지 그리고 여기 마을 참여하시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국비 50%, 도비 15%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건 제초제를 안 주고 제초 작업을 해서 농사지어서 학교급식에 쌀을 공급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한 20인 이상 되고요. 면적으로는 50헥타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마을에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이 마을에 대해서 올해, 그다음에 앞으로도 3년 정도를 더. 총 4년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비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안지현위원

이 사업비 내에서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결과치나 그 과정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추후에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산림교육센터 운영을 보면 지금 산림교육센터 숙박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난방 연료비는 지금 다 추가로 올리셨거든요. 어떤 상황이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가동률은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산림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12월에 준공돼서 2020년도 2월부터 해서 2022년도 5월까지는 코로나로 해서 확진자에게 시설을 대여해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작년 6개월 동안에 임시적으로 운영했고 올해에 균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저희가 강의실하고 숙박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의실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숙박실 이용 현황을 보면 강의실이 한 70실 정도가 금년도에 8월까지 진행됐고요. 숙박실은 한 349실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유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인상이 됐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산림교육센터가 숙박 가동을 한 게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 들어와서는 8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임현수위원

지금 침구류 세탁 용역을 보면 기정예산이 72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올해 본예산 세우실 때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셨나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침구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근에 있는 크린토피아 세탁하는 업소를 통해서 이불이라든지 이런 걸 세탁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건수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용률이 적었고요. 또한 저희가 세탁을 시내에서 도매하는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탁료도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기본적인 거는 수건이라든지 베개 같은 비용, 기본적인 것을 자체적으로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임현수위원

그 절감된 사유는 알겠는데 최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산출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현재 이불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베개라든지 이런 건 기본당 1000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래서 1년 치 비용 추계하신 게 7200만 원인 거예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산출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번에 집행하셨을 때도 많은 예산을 다시 감액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혹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숙박 가동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숙박실 같은 경우 이용률은 한 91%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사실 자연휴양림을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91% 정도면 가동률은 좋지만 사실 들어가기가 힘든 구조로 보이는데 산림교육센터와 자연휴양림이 협업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구조인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그런데 사업 구조가 현재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휴양림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센터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숙소거든요. 아까 저희가 숙소 운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교육을 신청하는 거는 2개월 전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 신청이 안 된 1개월 전에는 저희가 숙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1개월 전에는 간단한, 다음 날 산림 프로그램을 한 2시간 정도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산림교육센터나 자연휴양림이 물론 사용 목적이나 방법이 다르긴 하겠지요. 그런데 숙박률이 계속 저조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산림교육센터도 방문자들 대부분 다 자차를 이용할 거고 매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숙박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추후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근거 자료를 기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이나 등등 별개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으려고 합니다. 용인시에 지금 국유지가 얼마 정도 들어와 있어요? 국유지, 산림.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산림의 국유지요? 현재 산림의 국유지를 말씀하시는 거면 위임사무로 해서 7필지 정도.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별도로 봐야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는 7필지 정도의 적은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한 170필지 정도 되는데,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유지는 별개고 국유지가 얼마,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국유지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위임사무로 해서 내려온 건 한 7필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7필지 넓이가 얼마나,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넓이는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김영식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중에 용인시가 대부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임야를 대부하는 것은 거의 다 선하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쓰는 거지 임산물 생산이라든지 그런 형태로는 대부해서 나간 건 거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가장 그래도 용인시의 어둠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지만 애견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호센터가 어디가 있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지금 삼가동에 차량기지창 뒤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1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버려진 부분이 몇 두나 됩니까?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는 270두에서 280두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항상 월 유지하는 두수예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원활하게 잘 관리가 됩니까?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원활하다는 기준을 어디에 삼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영식위원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부수적으로 동물들의 먹이라든가 등등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원활하게 치유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묻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냐, 모자라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정말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한 200두 정도가 적정한 보호 두수인데 지금 워낙 유기견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한 70두에서 80여 두가 초과돼서 보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확보해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묻고 있는 포인트는 70, 80두가 오버됐는데 부족한데도 과장님이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충성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게끔 힘들지 않게 내년도에는 예산 추계를 잘 잡아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 보니 약간 갑갑해요. 너무 엄살 부리셔도 안 되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걸맞게끔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설명서 437페이지에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을 저희가 국비와 시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이 용인시동물보호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도 용인시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일까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지금 이 단체 시설은 경기도 광주에서 보호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광주에서만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몇 개 권역을 묶어서, 그 단체에서 용인동물보호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몇 개 시군을 관할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호 현황이라고 하는 건 광주에 있는 아니면 이 협회에서 데리고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걸까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인에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현재 장소가 현재로서는 농장으로 그래서 소나 말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폐업하고 그다음에 이 시설로써 활용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1200평에 한 200두 정도가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는 600평 정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바닥공사의 평수를 보면 약 6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보호 현황에 있는 마릿수를 데리고 오는 건지 아니면 새로이 용인시에서 동물 보호를 받아서 여기서 몇 마리 정도를 예상하는 건지 그 자료도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광주에서 보호하고 있던 유기견 일부를 광주 쪽에서 일부는 흡수하고 그쪽에서 흡수가 안 되는 부분은 용인시로 들어오는 걸로.

안지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인시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평수에 적절한 마릿수라고 하면 여기 계획서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적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거기는 지금 구조를 보시면 전체 면적이 다 보호동처럼 되어 있는 구조고요. 저희는 사무동도 별도로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시는 그런 보호시설하고는.

안지현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평수 대비, 만약에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보호 마리를 400마리로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두수인 것 같아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분뇨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유기 보호시설은 분뇨 관련해서 시설 허가, 이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분뇨로 인해서 어떤 오염이라든지 무단 배출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분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본인들의 계획서 이런 거는 또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사안들이 될 거고 만약에 운영이 잘못되거나 너무나 많은 두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안 되느니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이 하는 부분이니까 살펴봐야 될 부분들, 저희 시에서 또 나라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세한 계획서와 자료들을 좀 더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신고 처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이상욱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서 사업소장님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질검사를 측정하거나 대기 악취 실태를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수질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수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검사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런 악취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수락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다른 대안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한 항목을 신뢰를 안 하시는 민원인이 계시다면 그거는 저희도 별도의 다른 방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입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저희는 어떤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왔을 때 가장 신속하게 나가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소로 해서 검사를 의뢰해야지,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또 어떤 가변적인 사항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속성이라고 하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그 즉시 나가서 확인하신다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 저희가 신고받고 당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나와서 봐주셨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못 듣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가변요소들이 많은데 그냥 공인된 기관에서 공무원이 입회해서 그 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해서 그거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저희가 상황실에 있어서 대기하는 상황이 아니고 근무시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신고받고 민원 장소로 나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저도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번에 수질검사 측정기기를 새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이런 장비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비도 최신식으로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보는데 이런 장비와 별도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또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그 민원인들은 그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고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경기도 공모 선정을 해서 488, 489페이지 탄소중립 실천운동 관련해서, 물론 제가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은 했는데 여기 보면 탄소중립 실천 활동 지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 활동가 내용이나 챌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총괄적으로 저희는 3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그 사업 분야는 실천운동,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전시회, 포럼, NGO 강화라는 네 개 분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실천운동의 일부인 9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전시회 1억 5000을 합쳐서 2억 4000만 원 상당의 10월에 탄소중립 가을 피크닉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 실천운동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탄소중립 양성을 할 계획에 있고요, 활동가요. 활동가를 하고 있고 탄소중립 100인 챌린지, 우리 관내에 있는 다양하신 분들 100명을 챌린지를 해서 탄소중립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홍보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캠페인도 할 계획이고요.

안지현위원

그러면 이 비용들이 홍보 비용과 이분들에 대한 수고비와 여러 가지 캠페인 관련된 활동비인 거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 잘 되신 다음에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14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서 증액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서 614페이지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

위탁비가 증액된 부분은……

재욱

황재욱위원

기정액이 1000에서 증액되지 않았나요? 위원회 참석수당 여기서 증액되지 않았나요?

태홍

민태홍자원순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