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전문예술인들은 소득이 적다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아마추어 예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체육인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시작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도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하면 사회적으로 직업군들 간에 서로 합의가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위에서 ‘돈을 줘라’ 그러면 용인시는 ‘아, 네’ 그러고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밖에 안 보여서…… 과장님, 최소한 이런 조례가, 매칭 사업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려왔으면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의 논의가 될 것 같으니 의원님들끼리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고 합의를 봐주십시오’라고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냥 무턱대고 내려왔으니까 매칭을 해야 된다? 저는 국비든 도비든 무조건 매칭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우리 시가 시를 위해서, 돈이 내려와도 우리 시를 위해서 쓰는 돈이 맞는 거지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할 거면 시비가 왜 필요하고 도비가 왜 필요하고 국비가 왜 필요하겠어요. 예산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그렇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이게 줘야 된다고 하면 용인시에 거주를 하고 용인시에서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맞아요, 이걸 굳이 돈을 줘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용인시는 점점 살기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용인 예술 활동이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용인시는 살기 편하니까 용인시로 주소를 해 놓고, 어차피 내가 사는 동네니까 용인시로 옮겨놓고 용인시의 돈을 받고 서울에서 활동하겠다, 강원도에서 활동하겠다, 이런 상황이 와버린다고요. 그럼 나머지 시민들은 본인들이 세금을 내서 이 세금으로 전문예술인들한테 돈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용인시에서 활동을 해서 시민들한테 반대로 와야 되는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조례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은 ‘용인시에서 예술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는 문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요, 굳이 이 돈이 지급돼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시민들이 다 들고일어나요, 우리는 혜택도 못 받는데 왜 예술인들 지원하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