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지역은 전부 전선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서 개별 건물주나 가게 점주가 하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 자부담 부분이 예산이 편성될 수도, 칠성시장도 자부담 비율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는 교체사업을 다 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분전반만 함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결국 사고원인이 되었을 때는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의 목표 달성이라는 부분은 예산만 투자되었지 효과는 미비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평균 가게 이상의 규모가 큰 가게 같은 경우 똑같은 균일 지급이 되었을 때 더 하기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기왕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그 목적 달성에 맞는 형태가 되어야지.

숫자만 채우고 몇 % 집행률이 되었다 달성을 했다 이게 되어서는 화재 노출되는 빈도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 좀 더 보완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