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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제287회 제6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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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목적과 효과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이것은 사실 보상금을 일부분 지급함으로써, 사실 이것은 불법적인 것을 단속을 대신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더 확보해서 주변에, 동 주민센터나 주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같이 일거양득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금액은 이것이 미리 소진돼서 증액하는 것 같으면 올해 제도 효과를 봐서 내년에는 증액시켜서, 사실 지역에 나가 보면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미관들이 더 보기가 싫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내년에 본예산에 대대적인 증액을 해서 시행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