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국,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읍면지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청사 소규모 수선 등 주요 현안 사업 반영이 주 편성내용으로 불용예상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수입이 반영되지 않아 면밀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투명하여 더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면밀한 세입 예측을 통한 임시적세외수입 추계가 필요하며 경상적세외수입 확충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37억 8189만 원이 증가한 3조 874억 8558만 원으로 세외수입 179억 원, 지방교부세 4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7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4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 3260만 원이 감소한 1145억 14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예비비 증 6억 2978만 원, 내부유보금 154억 44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500만 원 증가한 2151억 4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인력운영비 9억 8821만 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27만 원이 증가한 110억 77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제1무료주차장 대부료 5094만 원, 행정타운 제설기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43만 원이 감소한 10억 37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세수증대활동비 등 도비보조금 6835만 원을 증액시켰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지원 1억 31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20만 원이 증가한 15억 99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체납고지서 등 우편요금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준비하면서 예산서를 당연히 보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은 이번 추경이 아닌 다른 때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국장님, 이번에 2차 추경 관련해서 전반적인 세입·세출 내용 확인하셨지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예.
박인철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 거에 보면 첫 장 넘기고 나서 세입 부분을 확인하면서 바로 확인한 부분인데요. 지방세 관련해서 기정예산이며 본예산이며 1조 1895억,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산출 근거, 어떻게 1원이라도 차이가 없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지방세 2023년 당초 예산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조 1895억입니다. 2023년 8월 말까지 징수한 징수액은 8534억, 약 71.7%를 목표액 대비 징수를 했습니다. 8월 말 이후 9월부터 저희가 징수할 세금은 재산세 토지분하고 자동차세가 주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추계했을 때는 목표액 1조 1895억보다는 좀 더 추가 세입이 있을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 500억에서 많게는 7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실제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세가 징수액이, 상당히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당초 저희가 1조 정도 도에서 도세 징수목표액을 정해 줬는데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도 추경을 하면서 7000억 대로 30% 정도를 줄이게 돼서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도세 징수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도세 징수교부금하고 도세 일반조정교부금이 줄게 돼서, 그중에 징수교부금은 저희한테 따로 내시는 하지 않지만 징수목표액 준 걸 가지고 산출을 해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고요. 조정교부금은 저희한테 도세 징수액의 약 25%에서 27% 정도 내려보내 주는데 그건 도에서도 추경이 끝나고 확정이 된 후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약 450억에서 500억 정도 감액이 될 거로 예상을 해서 사실은 지방세가 추가 세입이 확보되는 걸로 지금 저희 추계에는 확인이 됐지만 그때 그 세입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류로 하고 다음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려고 이번에는 지방세 수입은 제외를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해 주셨지만 결론은 확정내시 후에 변경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다음 추경에 적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을 보면 여태까지 저도 이런 예산서는 잘 보지 못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적고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잖아요. 사실은 형평성 부분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여태까지 예산서 상황들을 보면요. 그만큼 어쨌든 간에 세수 징수라는 부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이 세출 서류만 봐도 인정을 해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은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들 모든 분야에서. 하반기는 이 자료는 다 주셨으니까 자료는 의미가 없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하반기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저희도 올해 많이 연초에는 걱정도 하고 세수가 저희가 예상한 대로 걷힐까 많이 걱정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세는 지금 징수 실적이 많이 저조한데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도 당초 예상한 대로 삼성전자에서 납부한 납부액도 저희 예상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다른 재산세 부분이나 그런 것도 징수 실적이 양호하다고……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세수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 대비 삼성 같은 경우는 차액이 별로 없나요? 얼마 정도 올해 예상하시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42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억 정도 줄어서 440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삼성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는 1700억까지 들어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엄청난 경제적인 우리 시로 보면 타격이 큰 부분이잖아요. 세수에서 1000억 이상 차액이 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신경을 바짝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안 하신다는 부분이 아니라 상황이 그러니 공직자분들도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조정교부금도 하반기에 미리 2차 추경에서 해야 될 부분을 3차에 조정교부금이 분명히 깎일 거니까 저희가 세수를 못 거둬서 경기도에 준 게 없으니 ‘니네들 우리가 줄 거 이만큼 줬으니 다시 내놔라.’ 쉽게 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지방세 금액을 동결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기 보면 그래도 고생하셔서 포상금도 받으셨어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려운 부서에서 특히 구청이나 고생하신 분들, 꼭 이 금액은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정정합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1282억을 냈고요. 올해는 940억 정도 징수할 예정입니다. 아까 440억 말씀드린 건 내년이 그 정도 낼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걱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낫네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까지 23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걱정은 아직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24년이나 25년도에는 세외수입이 가장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셔야 되고. 23페이지에 보면 세입총괄표가 있어요. 이 부분 총계에 보면 4.5% 증감률이 나타나는데 이 밑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223하고 224에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폭이 큰데 그 부분하고 지방교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보조금반환수입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2022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받은 것 중에서 집행할 것 집행하고 정산해서 남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년도 이월금은 378억이고 국도비 정산 반환금은 138억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2억이 늘었는데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42억이 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하기 어렵고 올해 2023년 중에 해당 실·과·소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국비를 교부받은 거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중간에 추경도 좋지만 사업을 하시게 되면 추계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별을 하고 예산에 벗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요. 또 71쪽에 보시면 맨 윗줄에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래쪽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차이점이 커요. 추계를 잘못해서 매각 사유가 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이 편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징수교부금수입 먼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세를 저희가 걷으면 도에서 도세 걷은 금액의 3%를 저희한테 다시 내려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세 징수율이 저조하고 해서 이거는 도에서 당초 목표한 금액보다 30% 정도 감액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것도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돼서 감액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플랫폼시티 사업 편입 시유지 손실보상 200억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사유가 시유지 용도 폐지하고 하는 후속 절차도 남아있고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부분도 아직까지 다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매각대금에 대해서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고 주소가 어디예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플랫폼시티 사업부지 내 있는 딱 한 필지가 아니고요. 거기 내부에,
김영식위원
전체, 전체 972억이지요. 그 부분이 지금 일부 예산을 쓰셨지만 나머지 돈은 지금 어디에 가 있으면서 쓰여진 거는 어떻게 해서, 다시 질문드리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셔야 된다.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재산관리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김영식위원
매각대금을 말씀하셨길래 내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매각대금을 받아서 다른 데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매각이 안 돼서 감액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71페이지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65억 감액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에 ‘도세 징수액 감소로 감액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제가 부동산시장 경기 악화로 계속 세입추계에 대한 질의드렸었는데 그 부분 감안하셔서 구체적인 대책들도 세우고 계신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저희가 세입을 편성할 때는 감소할 수 있는 것도 예상을 하지만 그거에 대응해서 ‘이거 감소분은 어떤 수입으로 특정해서 이걸로 보충하겠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세 편성하면서 저희가 이런 사유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식하에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과도한 금액은 안 되겠지만 적정한 비율로 남겨서 특별한 사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경기도 추경 현황도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정확히 지방세,
신나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3일 전에 보도된 자료고요. 541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신나연위원
이런 것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어서 76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 5억 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은 저희가 2021년도에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불교부단체가 됐고, 그리고 23년에 다시 교부단체가 됐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됐다는 건 재정력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더 많다는 얘기가 돼서 재정지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해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 추가 교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올해 돼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5억을 추가로 받게 된 내용입니다.
신나연위원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83페이지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41억 7500 정도 증액하신 것 같은데, 83페이지요. 주요 사업내용들 간단하게만, 주요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특별교부세 받은 거는 주로 인센티브도 있고요. 그리고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정비, 고기리 잔디광장 조성, 그리고 대덕사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으로 해서 15억 있고, 자연 재난 대책추진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도 7500만 원 받은 게 있고요. 대부분 공모사업 같은 거,
신나연위원
디지털 트윈국토 공모사업도 있고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거하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각 사업들 신경 쓰셔서 부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서들의 내용들을 보면 감액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오고 있어서 당초 예측하긴 하지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근거로 한 세입을 기준으로 세출을 편성했을 텐데 감액되는 부분이 많다는 건 수치상으로는 세입 결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당초 예산편성하고 할 때 추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해당 부서에서 먼저 편성을 하고 예측을 하지만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과도한 감액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총괄부서로서 철저한 관리 당부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세 체납관리 평가 시상금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22년도 지방세 체납 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에 대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3000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박인철위원
3000만 원을 받으셨으면 이게 어디에 얼마가 사용이 됐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3000만 원 시상금 전체는 체납에 공로가 많은 직원들을 힐링시켜 주는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박인철위원
3000만 원을 힐링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셨고, 전액을 사용하신 건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인철위원
진행 중이고, 총액을 사용하신, 3000만 원 전액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전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다녀오신 분도 있고 다녀오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만족도 평가 같은 건 결과가 나왔을까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10월 말, 11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직 만족도 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뭐라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차피 힐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만족도 평가를 하시는 거니까 프로그램 구성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교육 같은 것보다는 말 그대로 힐링 쪽으로 알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건 과장님이 아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고 혹시 현재 징수과에서 징수과 직원들이 고통이나 힘들어하는 부분은 들어보신 거나 취합하신 내용 있을까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현재 징수과에서요? 저희 직원들이 잘 대처를 하고 있고 저도 민원이 발생되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박인철위원
하나라도 있느냐, 없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작은 민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박인철위원
잘 말씀하셔야 해요.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잘 업무 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박인철위원
힘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징수과다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민원인으로부터 특히 언어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 고충이 발생되면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까지 말씀하셔서 잘 좀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67페이지에 세입 중에서 지난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지난 연도 임시적세외수입 15억을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개발부담금과 토지재조사 조정금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세입으로 추가로 잡았습니다.
신나연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지난 연도 수입을 15억 원 증액하셨는데 그게 그 내용인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액은 0원으로 증감액이 없어요. 올해 체납액 이런 거는 세입추계에 더 증가할 예정 같은 건 없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저희가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이 좀 다른 해 보다 많았습니다, 1143억으로 많았는데요. 그중에는 저희가 걷을 수 없는 징수유예가 된 체납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한 40억 정도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더 지방세를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225억 원 걷겠다고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연도 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시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저희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고요. 1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다른 지자체는 징수 관련해서 종합대책반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세를 걷기 위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10월 달에 준비 중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고액체납자를 선별해서 저희가 담당 지정을 해서 일일이 확인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은 각 부서에 전달해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공문 시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신나연위원
행안부에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점검을 한다고 13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틀 전에 또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해 주셨는데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23년도 내에 실시가 될 거로 관련 부서와 협의가 돼서 작년도 세입에 계상을 했는데요. 손실보상 일정이 내년도로 미뤄져서 저희가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된 게 200억입니다.
이상욱위원
200억이라는 게 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금액이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겠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다시 협의를 했는데 내년 연말 정도 예상이 돼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계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용인시의 주력사업이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력사업으로?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지금 사유지 부분은 제가 그 부서는 아니지만 파악해 본 결과 사유지는 68% 정도 보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상욱위원
68% 정도 진행이 된 거지요? 세입이라는 게 정확히 예측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되지 않을까 봐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설명자료 사업별 설명서 보면 76쪽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행정타운 제1무료주차장 대부료해서 5940만 원이 잡혀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2심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다툼의 요지는 2015년 7월에 저희가 무료주차장을 조성했고 기획재정부 땅 2필지, 619㎡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어떤 대부 절차 없이 사용을 하다가 2021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점유했다고 판단하고 5년 치를 변상금 부과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납부를 했는데 환지예정지로 공고가 됐을 때는 사용수익허가가 정지된다고 그래서 사용수익 그 법대로 하면 날짜가 2017년 10월 22일이 됩니다. 1년 치 빼고 그 외 금액은 반환을 해 달라고 소송을 저희가 제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제1심 재판부에서는 토지주, 캠코에 개별 통지한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공고를 했지만 무효한 행위라고 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게 맞는다고 일단 패소가 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등기 발송한 영수증을 발견했고 공고 자체로 알려야 한다는 법문에 개별 통지해야 한다는 그게 법리의 오인이 있지 않나 하는 다툼의 소지를 갖고 저희가 논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항소한 사항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료 지급을 미리 잡으신 거지요?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승소하거나 결과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이 소송은 변상금에 대한 소송이지만 승소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대부료 납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료를 연간 얼마씩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공시지가에다가 납부요율을 해서 1년 치씩 납부를 하는데 대략 큰 변동이 없으면 5000만 원 그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청사뿐만 아니라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연간 그러면 5000만 원씩 내고 주차장을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때문에 다른 대체 방안을 뭔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제 생각으로는 이거 굳이 패소해서 5000만 원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여기 지금 몇 대 정도 주차하고 있지요? 그건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전체 주차 면수는 내부에서는 1139대, 차단기 외부에 1, 2, 외곽에는 380대 정도 해서 1500대 댈 수 있고요. 저희가 매일 300명 정도는 이중주차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저희도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시청에서 업무를 보거나 행사가 있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고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집행부가 그걸 5부제나 2부제를 시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미르스타디움이 평상시 행사가 없을 때는 주차장이 원활히 널찍하게 있는데 셔틀을 운행하셔서 아침 때와 퇴근 때만 셔틀버스 운영을 해서 집행부는 미르스타디움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시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5000만 원 이상을 매달 내는 것도 주차 문제 때문에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주차 편의를 위해서는 양쪽의 이런 양면성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매년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가지 마시고 대체 방안이나 방법에 대한 강구책도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용인시청 제1무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걸 무턱대고 왜 돈을 내느냐고 해서 소송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충분히 내부적으로 확인을 거쳐서 외부 법률 자문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하지 못하고 1심에서 패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찾으셨다고 하는데 그조차도 2심 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끝날 때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부분인데요. 요즘 재산관리과가 좀 바쁘신 거 같아요. 안 바쁘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뭔지 모르시겠잖아요. 제가 어저께 날짜로 언론보도에 난 기사인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용인시, 전국 최초 전담팀 설치해 1253억 규모 시유재산 발굴’이라는 내용으로 어제 날짜로 언론보도가 올라온 거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 시가 20년도에 시유재산발굴팀이 생겨서 저희 시 명의로, 저희 시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 필지들을 찾아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2020년도에 전담팀이 꾸려졌는데 2020, 2021, 2022, 2023. 만으로는 아니지만 대략 4년 동안 1253억 발굴을 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용인시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용인시가 팀 설치를 해서 외부에 알려져서, 자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와요. 어디서 왔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시흥에서도 왔고 오산에서도 왔고 많이 왔습니다.
박인철위원
몇 군데 왔는데 이 기사로는 일단 인천하고 시흥에서도 시유재산 발굴하는 걸 잘하고 있으니까 와서 벤치마킹하고 갔고요.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산도 추가적으로 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유재산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하실 거예요.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이만큼, 1253억, 1000억 넘는 예산을 꾸준히 계속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을 한 거지 계속 이만큼씩, 1000억이 넘는 시유재산이 발굴될 수는 없을 거고,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수소차가 몇 대 가지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2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용 연한이 얼마 돼요? 킬로 수로 하나요, 연수로 하나요? 수소차는 일반 차와 똑같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일반경유나 휘발유 차, 내연기관과 전기차와 수소차와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폐차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10년에서 12만 킬로입니다.
이창식위원
10년에 12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사업별 설명서 76페이지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현황이 있어요. 올해 거 보니까 7대 구입이에요, 신규 3대, 노후 교체 4대. 수소차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2만 킬로를 뛴 차가 결과적으로 4대가 넘는 거예요? 10년 넘던지?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수소차를 수소차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노령된 것을 수소차로, 다른 휘발유 차나 경유 차를.
이창식위원
다른 노후 차량을?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정부 사업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지요, 정부 시책 때문에?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전기차로 안 가고 수소차로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기는 인프라가 그래도 많이 돼 있는데 수소는 지금도 수소를 넣으려면 에버랜드나 안성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버랜드에 생겨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버랜드 아니면 안성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500km 뛴다고 그러면 안성 갔다 오면 100km는 기름 넣으러 가는 거고 에버랜드 가면 40km는 기름 넣으러 왔다 갔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데 정부 시책 때문에 하는 건지 정부 시책에 꼭 수소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나 수소를 비슷하게 보니 왜 전기로 안 하고 수소로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용인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정부 정책에 수소차와 전기차를,
이창식위원
내연기관들을 전기나 수소로 바꾸는 것은 인정, 그런데 꼭 활용도 면에서 전기가 활용도가 더 높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수소차를 꼭 몇 대 이상 확보하라고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방침을 준 게 있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수소차는 1년에 몇 대 이상? 예를 들어 1년에 매입을 해, 내연기관을 우리가 20대를 빼 버려, 그러면 20대에 대해서 수소·전기를 전기는 12대, 수소는 8대 이렇게 행자부에서 우리 용인시에 공식으로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6 대 4 비율로 구비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침서를 저 주시고요. 타 시들도 이걸 맞추고 있는 거예요? 수원 같은 경우는 수소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리로 와야 하잖아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수원 광교 쪽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면 타 시들도, 전국이 지금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인프라가 돼 있는 데는 상관없겠지만 인프라가 안 돼 있는 데는…… 우리 옛날에 에버랜드 없었을 때는 그 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안성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지침서를 저 좀 주세요. 행자부에서 6 대 4로 하라는, 전기 6, 수소 4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니까 행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내연기관 아닌 수소나 전기를 쓰는데 ‘니네는 수소 몇 개 쓰고, 전기는 몇 개 써라’ 이게 행정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요.
김영식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창식위원
일단 저한테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 아닌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편안하게 질문받으세요.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비율이 있지만 시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사항은 2023년도 공유재산 매각이 어느 정도 됐나 묻고 싶고요. 금액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 예전에 이렇게 지금까지 오다 보면 용인시가 노른자위 같은 쓸모 있는 땅을 많이 매각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사용을 잘해야 될 위치 같은 경우에는 버겁게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할 때는 쉽게 빠르게 하면서 매입을 할 때는 굉장히 비싸고 어렵게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재산관리과가 아니라 전 용인시가 한 몸이 돼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재산관리과에서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 매입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적 목적이 있을 때 매입이 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 혼자서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가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재산관리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 매각 같은 경우는 29필지에 23억 정도 매각을 했고요. 향후에 저희와 협의 들어온 거 이런 것을 봤을 때 36필지 55억 원 정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대상이 주택 건설사업에 편입이 됐거나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필지들입니다.
김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미르체육관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의 부지가 개발되기 이전까지 활용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체육진흥과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계획이 있어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가상체험관으로 해서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계획이 없다면 관용차량을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획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74쪽입니다. 2022년도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63쪽입니다.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확대로 참여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공보관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9쪽입니다. 우리 시와 에버랜드 간 캐릭터 협력 사업 업무 협약에 의거 조아용 캐릭터 상품 제작 판매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초동 판매 예상액 3억 3333만 6000원의 3%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67쪽입니다. 총예산 규모 56억 5375만 3000원에서 5207만 5000원을 감액하여 56억 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 시정소식지 발행 용역 낙찰차액 494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생활안내책자 발간 용역 낙찰차액 136만 원, 드론 활용 홍보 영상물 촬영 용역 낙찰차액 1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기주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징물 사용료 세입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편성 내역에 근거로 잡으신 수익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억 3300만 원,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7월 달에 에버랜드하고 캐릭터 협력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에버랜드하고 협약해서 총 42종의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 가격은 다르지만 총 상품판매액이 에버랜드에서 정한 게 3억 3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3%를 저희가 세입으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에버랜드 측에서 내년 1년 동안에 조아용 캐릭터를 활용한 42종 캐릭터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3억 3000 정도로,
영민
이영민공보관
판매 금액이 3억 3300만 원입니다.
기주옥위원
내년에만 이렇게 사용계획이 이루어진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내년에 청룡의 해라고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자체 캐릭터 ‘레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콜라보 상품을 기획하다가 저희 용인시 캐릭터가 용이고 인기가 있고 하니까 저희하고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4년도에 1년에 한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캐릭터 판매 수익의 3%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에버랜드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어린아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유통망…… 지금은 조아용이 어디서 판매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역자활센터에서, 판매는 기흥역에서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지금은 조아용을 구매하는 데 제한적이고 아는 분들만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면 에버랜드에서 판매하게 되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접할 수 있게 되고 용인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역자활센터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하는 게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버랜드에서 판매하면 아무래도 지역자활센터는 공공성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판매액이 줄고 에버랜드에서 판매 수익이 크면 오히려 이쪽이 깎일까 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주 고객층이, 파크 안에서만 판매를 하거든요, 고객층이 전국 또는 외국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또 1년 정도 한다고 해서 크게 겹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희는 에버랜드한테 사용승인을 해 준 큰 이유는 조아용이 지금도 홍보가 많이 됐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국 또는 국외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딱 1년이니까 그 이후에는 캐릭터가 활성화되고 자체 판매하는 금액도 더 늘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 관내에 에버랜드라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콜라보를 하셔서 캐릭터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내년 한 회만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추후에도, 이후에도 반응이 좋다면 에버랜드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얼마 전에 쿠마몬 관련해서 구마모토도 다녀오셨잖아요, 쿠마몬처럼 조아용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용인시를 알리고 세외수입원으로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아용이 현재 역대 용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캐릭터이고 실제적으로 판매되는 모델이기도 할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향후 확장계획도 가지고 있고 첫 확장계획으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와 하시는 건데 향후에 다른, 에버랜드뿐만 아니고 다른 테마파크가 됐건 아니면 쇼핑몰이 됐건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은 어떻게 보면 홍보 판매를 통해서 세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조아용하고 겹치는 유사 캐릭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환경부의 조용이도 있고 모 의류 브랜드의 캐릭터도 우리의 조아용하고 캐릭터가 겹치는,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대응이나 확인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환경부가 조용이라고 해서 저희 거를 저희는 도용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환경부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조아용을 모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적인 대응을 안 하고 조용히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묻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동복 브랜드 나름 유명한 브랜드인데 저희 거를 그대로 모방을 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박인철위원
정말 조금 다르더라고요. 무늬나 표정이나 이거만 다르지 기본적인,
영민
이영민공보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쇼핑몰에, 나름 인기있는 쇼핑몰이거든요, 거기서 판매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대응을 해서 현재로서는 상품 10여 종을 올렸는데 인터넷에는 품절로 해서 상품을 다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왔는데 민사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데 원만한 거는 돈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박인철위원
법적 대응 끝까지 가시는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캐릭터 해서 특허까지 진행하는 것이고 향후로도 분명히 유사하게 특허권 침해나 모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니까 그 부분도 모니터링 잘해 주셔서 ‘조아용’이 ‘조아용’으로 남아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도 한번 묻기는 물었는데 기흥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김영식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이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조아용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이런 분들의 자활 그건데 그분들이 하는 건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 기업에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분들 인건비를 일자리 창출하면 그분들이 일을 해야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돼서 돈을 받거든요. 그 고용 창출을 저희가 해 줬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은 되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그거나 그거나,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지원이 되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판매수익금이 제가 알기로는 3%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수익의 30% 정도가 이익이 남는데요.
김영식위원
시로 들어오는 건 몇 퍼센트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자활사업으로 저희가 맡겨서 수익금은 참여한 사람들의 수당으로 주고 일부는 큰 자활사업에 대한 적립금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싸게 공급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더 열심히 해 달라고 그런 부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18억 2699만 3000원 대비 384만 원을 감액한 18억 2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감소 및 상반기 임기제 직원 공석으로 국내여비 지출액이 감소하여 미지급 예상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설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62억 7652만 6000원에서 3억 7876만 8000원 감액한 158억 97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 프로그램 용역 낙찰차액으로 4090만 9000원 감액 계상하고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의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709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71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75쪽 이렇게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부터 청년기본소득, 예산에서 전부 삭감을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습니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이 예산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에 대한 조정인데요. 통계목 조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중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계층을 두고 있는 청년이나 노인, 여성, 아동 이렇게 계층을 달리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을 303-02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액은 변경이 없고요, 그 통계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지침서 몇 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그 지침은 저희도 예산과에서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담게.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용인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등등이 맥락이 다른데 왜 삭감을 시킨 거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4200 감액하고 301-03에서 02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그대로입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목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그대로 있습니다. 301-02, 03이 같은 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175쪽에 보면 4200에서 제로로 예산액이,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비교증감액이 제로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영식위원
예산의 표기가 제가 이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게 전부 삭감 이유가 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대로 살아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