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을 수립하는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비단 공원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들도 그런데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공원사업소를 예로 들었을 때 기존에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를 새로 조성해야 될 부분이 생길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올려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른 공원 시설들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건 어느 한두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 용인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위사업으로 올려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복잡하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니 유지관리비로 올려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일면 타당성도 있고 이해도 돼요, 시기적으로도 순발력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 하나하나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측면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적절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